제26차 원내대책회의

□ 일  시 : 2009년 11월 24일(화) 09:00
□ 장  소 : 원내대표실(본청202호)


■ 이강래 원내대표

어제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께서 “27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심의하고 마무리 짓고, 12월 9일까지 하지 않으면 예산안을 강행처리 하겠다”고 했다. 유감스럽다. 경제위기 이후 양극화현상이 심화되고 중산층과 서민의 생활이 많이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은 하루속히 민생예산을 보다 적극적으로 심의하고 빨리 의결해 경제위기 극복하고, 재정이 뒷받침되길 진심으로 희망한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독려해 지금 국토해양위를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상임위가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다. 그런 상황을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와 한나라당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가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민주당이 예산심의 자체를 기피하고 있는 것으로 호도하고 있는데 천부당만부당하다. 민주당은 예산심의를 다른 어느 해보다 정상적으로 임하고 있다. 다만, 현재 예산 심의과정에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4대강 사업 관련 자료와 예산서를 정부가 제출하고 있지 않아 국토해양위, 예산결산위를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가재정법 34조 2호에 따르면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별 설명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공법 제16조에는 예산과정의 투명성과 국민 참여를 재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일반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그런 입장에서 볼 때, 정부가 지난번에 제출한 예산안은 한 페이지짜리 예산서와 참고자료를 봐도 예산심의를 도저히 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자료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지금 정부여당은 터무니없이 “예산자료를 다 제출했는데 무슨 소리냐, 민주당이 예산심의를 기피하고 있다”고 한다. 정부가 그런 태도를 취하고 한나라당이 그렇게 주장한다면 결국 예산 최종 마무리 시점만 뒤로 연장시키는 결과가 될 것이다. 예산을 심의한다는 것은 개별 사업의 정당성과 타당성을 따지고, 해야 할 사업인지, 아니면 사업의 규모를 늘려야 하는지, 줄여야 할 사업인지를 따지는 것이 예산 심의의 핵심이다. 행정부는 국회 예산심의가 무엇인지 잘 알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대강사업 관련해 세부적 예산자료를 내놓기 두려워하는 이유는 숨기고 싶은 것이 많기 때문이다. 4대강 사업 관련해 국민들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것이 많아 그런 것이 아닌가. 4대강 사업 관련 예산은 국가기밀 사업이 아니다. 1급비밀도 아니고, 2급비밀도 아니고, 3급비밀도 아니다. 바로 4대강사업 관련 예산은 모든 국민이 알아야 할 권리가 있고, 또 국회에서는 정당하게 4대강 사업 관련 모든 자료를 받아 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따져야할 책무가 있다. 헌법 54조의 예산심의의결권은 국회의 존립근거가 되는 국회의 입법권과 더불어 양대 축으로써 예산심의 의결권은 국회 존립 근거이다. 지금 정부를 비롯해 여당의 이러한 국회 존립 자체를 위태롭게 하는 예산심의권을 방해하고 침탈하는 행위를 중단하길 바란다.

이제 민주당은 예산심의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몇 가지 요구를 할 것이다. 지금 이 자료로는 도저히 예산심의를 할 수 없다. 먼저, 4대강 사업에 170공구가 있고, 문제가 되는 것은 137개 공구이다. 그런데 각 공구별 사업의 목적, 사업내용, 사업의 근거, 추진경위, 주요사업의 내용, 국비 3조 5천만원만 되어 있는데 조사를 하다보니 수자원공사가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수계별 구간별로 업무를 분담하는 게 아니라 공구 내에서 보 설치와 관련된 사업, 하도준설 관련 사업을 전부 수자원공사에 넘겼다. 분석해보니 한 군데 빼고는 보와 관련된 어떠한 내용도 들어있지 않다. 정상적인 국회 예산심의가 되고 있지 않는 수자원공사에 넘기겠다는 것이다. 수자원공사에 지금 현재 공구별로 되어 있는 예산자료가 있어야 함께 묶어 예산심의가 가능하다.

두 번째, 지방비 민자사업을 본다면, 추가 연계사업 내역이 필요하다. 그리고 금년 계약 현황이다. 턴키계약의 구체적인 현황, 예비타당성 조사 등 각종 조사 예컨대 예비타당성 조사, 환경영향 평가, 문화재 지표조사가 필요하다. 구체적인 항목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보면, 하남지구 하천정비사업, 하천명, 낙동강, 위치를 해놓고, 사업계획으로 제방보강만 한다고 되어 있다. 또 어디에는 생태하천, 자전거 도로, 제방보강 등을 예시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것을 전부다 묶어 사업비로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세부 항목에 대한 사업비 내용을 알려줘야 우리는 세부 심의가 가능하다. 지금 공사비로 토탈만 나와있는데 제방보강에 얼마, 준설 얼마, 생태 하천 얼마, 자전거 도로 얼마, 보 얼마 등 이런 식으로 구체적 항목에 대한 예산의 09년, 10년 등으로 해야 한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수자원공사와 국토해양부 예산을 수계별, 구간별,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보 관련 사업은 수자원공사로 넘긴 상태이기 때문에 수자원공사에서 하려는 보 설치의 구체적인 사업의 내역을 알려줘야 민주당은 심의가 가능하다. 그래야 국민적 관심인 4대강 사업이 대운하 사업인지 아닌지를 판명할 수 있다. 지난 일요일 이명박 대통령이 영산강 기공식에서 주장한 내용대로 과연 그런 것인지, 환경재앙을 가져올 대재앙사업인지를 확인할 수 있다. 이것들에 대한 세부 자료를 요청한다.

실제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는 이보다 더 세부적인 자료가 필요하다. 각 부처별 항목을 뒷받침할 세부사항이 필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 예산심의과정에서 필요하지만 예산 심의 과정에서 국토해양위나 예결위 심의과정에서 보완적으로 요구할 것이다. 민주당이 요구하는 이 자료가 빨리 당도하면 내일이라도 국토해양위는 정상가동 시킬 것이다. 그러나 만약의 경우 저희가 요구한 자료 제출을 기피한다면 예산 심의는 그 만큼 늦어질 수 밖에 없다. 한나라당은 상황이 이대로 굴러가고 날치기 운운한다면 국민적인 공분과 저항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이 문제 관련해 부연 말씀드리겠다. 지금 4대강사업의 문제점에 관해서는 지난 국감을 통해 상세히 문제제기 했다. 절차적 문제점은 이루 말할 수 없다. 그리고 민주당 입장에서 4대강사업의 예산소요가 너무 크고, 그로 인해 교육예산, 복지예산, 중소기업예산, 지방지원예산 등이 너무 많이 줄어 항의했더니 이것을 수자원공사에 떠넘기고 있다. 수자원공사에 떠넘기는 법적근거가 없다. 그 자체가 불법이다. 또 기공식을 하고 있는데 기정사실로 만들기 위해 예산심의도 되기 전에 외상으로 기공식을 하고 턴키계약을 하고 있는데 전무다 불법이다. 사전 환경성 평가, 예비타당성조사에 대한 자료요청을 했지만 예비타당성 조사 전체의 89%가 받지 않는 것으로 국가재정법 시행법이 없어 그런 것인데 누군가 이 부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저는 책임자로 국토해양부장관을 지목한다. 국토해양부 장관이 주무장관으로 책임의 당사자다. 국토해양부장관은 이렇게 나라를 수렁 속으로 빠져들게 하고 뻔뻔스럽게 예산자료를 다줬음에도 민주당이 생떼를 쓰고 있다고 하는데 국토해양부장관의 이러한 잘못된 태도를 지적하면서, 민주당은 조금이라도 자료 제출을 해태하거나 조금이라도 잘못된 행동을 한다면 민주당은 국토해양부사퇴를 위해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조치를 다 취할 것이다. 필요하면 다른 야당과 공조해 해임 건의안도 제출할 것이다. 국토해양부 장관은 정신 똑바로 차리고, 민주당이 요구한 자료를 빨리 제출하고 제기한 문제를 바로 잡길 촉구한다.


■ 박지원 정책위의장

4대강 예산과 관련해 원내대표께서 자세히 말씀하셨다. 민주당으로써 예산심의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촉구한다. 최근 허태열 지방행정체제개편특위원장이 마치 전국 230개 시군구를 5~60개로 통합하기로 특위에서 합의한 것처럼 발표하고 있다. 지난 번에도 지방행정체제개편의 골격을 합의했다고 했는데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물론 민주당은 2014년 목표로 지방행정체제개편을 추진하자는데 공감대를 형성되고 있지만, 전면적인 시군통합에 대해 아직 여야 간 이견이 있다는 것을 밝힌다. 이렇게 결론이 나지 않은 사실을 마치 결정된 것처럼 국회특위위원장이 중립적이고 신중한 발언을 해야 함에도 사실이 아님을 발표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최근에도 지방행정체제개편 문제는 졸속적이고 무원칙한 추진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시군의 자율통합 전차를 밟아서도 안되고 정략적으로 이용해서도 안된다는 것을 민주당의 이름으로 밝힌다.


■ 김효석 민주정책원장

그제 영산강 착공식이 있었다. 마치 호남 민심과 배치된 것처럼 보도가 되는 것에 대해 밝혀둘 것이 있다. 4대강 사업에 대한 10월 8일4대강 사업에 대해 전국의 여론과 호남 여론을 대비해서 말씀드리면 ‘계속 추진해야 한다’ 전국 24.8%, 호남은 15.4%, ‘즉각 중단해야 한다’ 전국 42.2%, 호남은 53.5%이다. ‘대폭 축소해야 한다’ 전국 23.9%, 호남 23.4%이다. 호남지역이 전국의 여론에 비해 4대강 반대여론이 높다. 그런데 마치 호남주민이 지역사업에 눈이 어두워 4대강 사업에 대해 속내는 찬성하는데 겉으로 반대를 하는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당론은 4대강 사업 자체에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니다. 수질개선, 홍수예방, 환경개선 사업을 골라서 하자는 것이다. 그리고 추진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또 3년 이내에 마쳐야 하는 것에 한나라당 의원도 굉장히 곤혹스러워 한다.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이다. 편․불법 추진, 국회 승인없이 추진하는 방식, 사업 성격 등에 문제 삼는 것이지 4대강 사업 자체에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니다.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셨지만 한나라당은 이번주 27일까지 예산안을 통과시켜 주지 않으면 독자적으로 처리하겠다고 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뻔뻔한 것 같다. 이런 자료를 내놓고 어떻게 밀어붙이려고 하는가. 민주당에게 공갈협박하는 것이다. 민주당에게 공갈협박하는 것뿐만 아니라, 국민에 대한 공갈협박이다. 한나라당 정당이 양심도 없는 정당이 되어버린 것이다. 옛날 같으면 양심 선언하는 의원이 있었다. 국민에게 공갈협박해서는 안된다.


■ 박병석 예결위원장

세종시 관련해 정부가 어제 민관합동위 회의를 열어 교육과학중심의 경제도시를 만들겠다고 입장을 다시 바꿨다. 이 정부는 행복도시를 바꾸면서 백년대계 때문에 바꾼다는데 정운찬 총리 취임 이후 벌써 7번이나 바뀌었다. 비전도 철학도 없는 이 정부가 무슨 백년대계를 운운하며 수정을 하려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지금 정부가 내놓은 교육과학 경제도시는 이미 당시 2005년 국회에서 집중논의 됐다 폐기된 안이다. 25회 공청회, 토론회를 걸쳐 정부와 국회가 마련한 것이 11개 안이고, 그 11개 안 중에서 3개를 집중논의 했다. 첫째가 청와대만 빼고 모든 행정부처 모두 이전하는 행정특별시 안, 둘째가 지금 행정중심복합도시 안, 세 번째 안 교육과학복합도시 안이었다. 교육과학복합도시를 복합을 경제를 바꾼 것 외에는 바뀐 게 하나도 없다.

그 안은 한나라당이 내놓은 안이다. 한나라당은 당시 7개 부처를 옮기고 교육과학중심도시로 만들자고 했다. 65회의 전문가 세미나, 토론회, 소위에서 무려 14차례에 걸쳐 토론해 폐기한 안을 마치 새로 것처럼 들고 나왔다. 학교 이전도 마찬가지다 어느 학교가 오느냐에 경쟁이 치열해 2대1 경쟁 끝에 고대가 MOU를 맺어 만명을 수용하는 6개 대학, 7개 대학원, 모든 학생을 기숙사에 수용하고, 영어로 강의하는 명품대학으로 만들겠다고 MOU를 체결했고, 카이스트가 대학원과 바이오메디컬시티를 만들겠다는 안이 체결된 것이다. 이미 다 된 것을 새로운 것인냥 위장하고 포장하고 있다. 국민을 속이는 것이다. 민관합동위를 구성했는데 지난 정부에서 모든 기관과 전문가가 동원되어 2년에 걸쳐 나온 결론을 비전문가가 2달 만에 새로운 안을 내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특히, 민관합동위는 명백히 들러리다. 민관합동위가 첫 회의가 열리기도 전에 국무조정실장은 행복도시의 성격을 행정중심을 빼고 기업중심으로 가겠다고 했다. 전혀 민관합동위의 의견을 참고한 것이 아니다. 정부와 언론은 이 사태 핵심을 분명히 해야 한다. 행정도시 특징은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방의 발전 거점을 만들자는 것인데 목적은 어디로 가고 마치 세종시를 어떻게 매꾸느냐는 이상한 형태로 변질되면서 언론도 따라 춤을 추고 있다. 본질은 수도권의 집중화를 막고 지방도 발전의 근거로 삼자는 것이다. 목적과 수단을 혼돈하지 않길 바란다. 
 

문학진 의원 관련해 물론 행위 자체는 잘못됐지만 회의실 문을 부순 것은 유죄고, 국가와 국회를 부순 한나라당과 정부는 죄가 없는가. 당시 한나라당과 정부는 작년 이 맘때 한미FTA를 통과시키지 않으면 나라가 망하는 것처럼, 국익에 중대한 손해가 있는 것처럼, 국회가 임무를 방기하는 것처럼 국민을 호도하지 않았는가. 법원에서도 원인제공을 한나라당이 했다고 인정했다. 그런데 어떻게 회의실 문을 부순 사람은 유죄고, 나라와 국회를 부순 사람은 무죄인가. 언론은 국민이 바로 잡아야 한다.

■ 유선호 법사위원장

저는 영산강을 접하고 있는 영암군 지역 의원이다. 한나라당이 영산강을 접하고 있는 전남광주 지역구 의원이 마음은 4대강 사업을 지지하면서 당론 때문에 소신을 접고 침묵하고 있다고 왜곡된 주장을 하고 있다. 참으로 개탄스럽다. 즉각 중단하고, 민주당 해당 의원에게 사죄해라. 영산강의 수질개선 사업은 전남도가 국민의 정부 이전부터 꾸준히 추진해온 숙원사업이다. 이것이 4대강 사업과 전혀 관계가 없음은 호남주민 뿐만 아니라, 국민이 잘 알고 있다. 만약 이 정권이 잘못된 방향으로 4대강 사업 정책과 예산 책정 추진을 은폐하기 위해 기존 전남도의 영산강 수질개선 사업에 4대강 사업의 틀을 덧씌워 잘못을 은폐하고, 4대강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한다면 이것은 진정성 없는 것으로 오히려 호남 주민으로부터 민심을 잃는 결과를 낳을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더욱이 4대강 예산에 대부분을 낙동강에 투입하면서 첫 기공식을 영산강에 가서 하면서 지방자치단체장의 말을 인용해 민주당의 내부적 분열을 유도하는 식의 비열한 정치는 삼가해야 한다.


■ 전병헌 전략기획위원장

대통령께서 김인규 특보를 KBS사장으로 임명하고 말았다. 김인규씨는 대통령 특보출신이고 청와대를 등에 없고 통신3사로부터 거액 기금을 압력 행사해 조성하려 했던 신종 정경유착의 장본인이기도 하다. 그래서 시민단체와 언론단체에서는 김인규 특보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이 거부되길 마지막까지 희망을 가졌지만 결국 이뤄지고 말았다. KBS가족들은 사장을 또한번 출근 저지할 수 밖에 없는 국면에 놓여있다. KBS 노조는 모든 것을 걸고 사장의 출근 저지 투쟁을 하기로 결의가 되어 있다. 이와같은 분을 공영방송 사장으로 임명한 것은 이명박 대통령이 또 한번 공영방송을 유린한 것이다. 공영방송 KBS를 특정 정파성을 가진 특보를 임명함으로 최대 피해자는 국민이고, 최대 패배자는 MB가 될 것이다.

4대강, 세종시, 언론 악법과 관련해 정세균 대표가 대통령과의 1대1 TV토론을 제안했다. 어제 문방위 상임위에서 유인촌 장관이 TV 토론과 관련해 대통령에게 국문회의에서 건의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오늘 국무회의가 있는 날이다. 약속대로 유인촌 장관은 대통령에게 세종시, 4대강, 언론악법에 대한 1대1 TV 토론을 건의해야 하고, 대통령은 이를 수용해야 한다. 내일 짜여진 각본에 의한 국민과의 대화는 국민을 설득시킬 수도 화합시킬 수도 없다. 제1야당 대표와 대통령 간 객관적이고 공정한 토론 속에서 누가 옳은지 국민이 판단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야 한다. 이는 대통령의 의무이고 집권당의 책임이기도 한다.


■ 이석현 의원

어제 한나라당 의총에서 박준선의원이 동지상고 특혜의혹에 대해 묻자 정종환 장관이 “관계기관에서 조사했는데 문제될 것이 없다”고 했다. 정장관은 조사 관계기관이 어디이고, 언제무엇을 조사했다는 것인지 정확히 그 내용을 오늘 밝혀야 한다. 선전결과가 곧 문제가 있음을 말해주는데도 문제가 없다고 외면하는 것은 마치 수능 문제지를 두고 문제가 없다고 하면서 안풀고 나가는 저능아와 같은 것이다. 4대강 예산안도 제대로 제출하지 못하는 무능한 국토해양부 장관은 해임되어야 한다.

낙동강 공구에서 낙찰받은 컨소시엄에는 영남 업체 27개중에서 6개 포항기업이 9개를 따냈는데 그중에 동지상고 5개 기업이 8군데를 따냈다. 어떤 동지상고 업체는 1기업이 세구역을 따내기도 했다. 낙동강은 경상남북도를 흐르고 있고, 경상도의 43개 시군이 있는데 왜 유독 포항기업이며 경상도의 374개 고등학교가 있는데 왜 하필 대통령과 형님이 나온 동지상고가 낙동강 사업을 휩쓸어야 하는가. 낙동강은 말이 없지만 권력실세가 물밑에서 개입한 파문이 수면위에 뚜렷하고, 경상도 수백개 중소건설회사의 원성소리에 기러기 떼도 놀라 낙동강 상공 하늘높이 떴다.

요즘은 제가 영남지역으로부터 격려전화를 많이 받고 있다. 내용은 “우리 지역 국회의원도 입다물고 있는 문제를 안양지역 의원이 족집게처럼 집어줘서 고맙다”는 것이다. 제가 의정생활 근20년에 경상도에서 이렇게 칭찬을 많이 받긴 처음이다. 권력실세 개입 의혹은 공정거래위 조사 범위를 넘어서는 일이므로 검찰이 즉각 수사에 나서야 하고 검찰이 제대로 하지 않으면 국회에서 특검을 할 수 밖에 없음을 경고한다. 이 정부가 입찰 담합 정황을 포착했다고 하고, 권력 실세 특혜의혹이 불거지고 있는데도 법적 판단도 기다리지 않고 4대강 예산을 날치기 하겠다는 것은 국민을 배반하는 일이다.

안성골프장게이트진상조사위 첫 회의를 어제 했다. 의원들과 실무진이 사건의 개요를 짚어봤고, 26일 안민석 단장을 중심으로 행안위원, 환노위원, 국토해양위원이 참여한 진상조사단을 파견해 골프장과 안성시청을 조사하기로 했다. 진상조사위는 의혹 끝까지 조사해 국민 앞에 전모를 밝힐 것이다.

2009년 11월 24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