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0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09년 10월 14일 오전 10:00
□ 장소 : 충북 음성군 새마을회관

■ 정세균 대표

충북에 와서 저희가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하는 것은 처음인 것 같다. 충북도민 여러분과 중부 4개군 군민여러분께 인사를 드리며, 앞으로 민주당이 어떻게 충북과 대한민국을 위해 일할 것인지 말씀드리겠다.

무엇보다도 세종시와 혁신도시가 중요한 이슈다. 이명박 대통령은 세종시와 혁신도시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한다. 세종시는 이명박 대통령 본인이 후보시절 '명품도시를 만들겠다, 확실히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국민들께 약속을 했는데 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 지금 세종시가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다. 특히 충청권 출신의 총리를 임명하면서 세종시를 후퇴시키고 변질시킬 것 같은 주장을 지속적으로 해서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은 꿀먹은 벙어리다. 아무 얘기가 없다. 우리가 보기에 정부여당이 치고 빠지는 식의 세종시 백지화 음모을 진행하고 있다. 아주 야비한 술책이다. 총리를 앞세워 세종시를 백지화하려는 것은 충청인을 두 번 죽이려는 작태다. 민주당은 용납할 수 없다. 대통령은 비겁하게 총리와 여당 뒤에 숨지 말고, 당당하게 나서 원안대로 추진하겠다고 확인하라. 그것이 이명박 대통령이 후보시절 충청인과 국민 앞에 약속한 내용을 실천하는 것이다.

지금 이명박 정권에서 지방홀대가 심각하다. 빚을 내서 지방정부를 운영할 상황에 직면해있다. 부자감세로 지방에 내려갈 예산을 원천적으로 깎아 생기는 문제이다. 또 지역균형발전 핵심인 혁신도시의 장래도 대단히 불투명하다. 혁신도시를 2012년까지 완성시키기로 했는데 한곳도 제대로 진행되는 곳이 없다. 음성, 진천 혁신도시도 제대로 안돼서 충청인들의 걱정이 클 것이다. 실집행률이 17.1%에 지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큰 관심을 갖고 있다. 세종시와 혁신도시가 바람 앞에 등불처럼 위험한 처지다. 민주당이 아니면 아무도 지킬 수 없다. 민주당이 제대로 지켜낼 것이다. 공공기관이전 등이 제대로 완성되도록 확실히 지켜내겠다. 그러기 위해 4군 군민 여러분이 나서주셔야 한다. 만약 중부4군 보궐선거에서 한나라당이 승리하면 한당은 세종시를 변질시키고 혁신도시를 늦추는 것에 대해서 국민의 동의를 받았다고 선전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그래서 이번 보궐선거에서 민주당 정범구 후보를 당선시키셔야 한나라당이 민심을 알고 이명박 대통령이 충북도민이 세종시와 혁신도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깨달을 것이다. 한나라당에 승리를 안겨주면 세종시를 변질시키고 혁신도시를 늦추는 것에 국민의 동의를 받았다, 특히 충북도민의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할 것이 뻔하다. 그래서 이번에 4군 군민께서 적극 나서야한다. 또 이번에 선거가 치러지는 5개 지역 가운데서 농촌지역은 충북뿐이다. 농민들의 쌀값 걱정이 태산이다. 과거 80키로 한 가마에 16만 2천원 하던 것이 지금 14만 7천원으로 떨어졌다. 만약 제대로 해결하려는 노력을 안하면 더 떨어질 위험이 있다. 민주당은 이문제와 관련해서 민주당 독자적으로는 물론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창조한국당, 자유선진당과 함께 확실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쌀값은 제대로 값이 유지돼야한다. 지금처럼 폭락하면 농민은 더 큰 빚더미에 오를 수밖에 없다. 쌀값문제의 해결방법은 첫째, 공공비축량을 평년수준인 58만톤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 둘째, 농협을 비롯해 과거 수매량을 절대 줄면 안 된다. 셋째, 대북 쌀지원을 하루빨리 재개해야한다. 지금 쌀 문제가 수급불균형, 과도한 재고를 갖게 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이명박 정부 들어서 대북 쌀지원을 중단했기 때문이다. 평소 연간 40만톤 정도 쌀 지원을 하던 것이 작년 올해 전혀 지원을 안해 그만한 재고가 쌓여 시장에 문제되는 것이다. 민주당은 야4당과 힘을 합쳐 농민을 대변하는데 절대 소홀함이 없을 것이다.

지금 국회에서 국정감사가 진행중이다. 효성그룹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한마디로 권력형 비리사건이다. 효성회장이 누구인가. 이명박 대통령의 사돈이 아닌가. 효성그룹과 관련한 여러 의혹을 우리는 '사돈게이트 5대 의혹'으로 규정한다. 첫째 비자금 의혹사건, 둘째 국민연금을 통한 효성 주가 부양 의혹사건, 셋째 한전 570억원대 불법하도급 의혹사건, 넷째 450만불 호화주택 매입사건, 다섯째 하이닉스 특혜매각 의혹 등 다섯 가지 의혹은 대통령의 사돈과 관련된 문제이다. 왜 수사가 안 되고 감춰지고 비호되는가. 그동안 검찰이 오랫동안 이 사건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제대로 수사를 안한 것이 드러나고 있다. 그냥 맡겨둘 수 없다. 국정조사든 특검을 하던 대통령과 관련된 의혹사건을 우리는 분명하게 파헤쳐야함을 말씀드리며, 다른 야당과도 힘을 모아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다. 왜 중부 4군에서 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됐는지 충북도민은 잘 알 것이다. 우리당 김종률 의원이 원래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그런데 2심 이후 무죄가 유죄됐다. 그사이 변한 것은 정권이 바뀐 것뿐이다. 우리가 여당시절에는 김종률 의원이 무죄였는데 이 정부 들어 유죄가 됐다. 김종률 의원은 BBK사건 문제 확인에 앞장섰던 의원이고, 용산참사도 조사단장으로 열심히 노력했다. 아마 이 정권의 눈에 가시였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이 어느 시대인가. 이렇게 정치 보복을 할 수 있나. 우리는 김종률 의원이 억울하다고 판단한다. 김종률 의원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서도 선거에 승리해야 한다. 민주당 김종률 의원이 정시에 복권되고 정치를 재개하도록 당 차원에서 노력할 생각이다. 그것이 가능하기위해서도 보궐선거에서 정범구 후보를 압도적으로 당선시켜줄 것을 부탁드린다.
 
■ 송영길 최고위원

국민을 섬긴다는 이명박 정부가 국민을 족족 검거하고 구석구석 수색해서 못살게 하고 있다. 이것을 법치주의라고 한다. 법을 어겼으니 잔당을 소탕하고 구석구석 수색해서 족족 검거한다고 한다. 정말 이렇게 법치주의를 해야 하는 것은 효성그룹 비자금 의혹사건, 정운찬 총리의 여러 의혹이다. 왜 구석구석 수색해서 족족 찾아내지 않는가. 정말 심각하다. 자기는 안 지키고 힘없는 서민만 엄격히 지키라는 것이 법치인가. 이조시대도 이렇게 하면 안 됐다. 정말 심각한 상황이다. 세종시법도 법대로 하면 되는데 마음에 안 든다고 안 지킨다. 비정규직 법도 그렇다. 기본이 무너지고 있다. 정운찬 총리는 예스24에서 1억, 하나은행 부설연구소에서 1억, 또 일본계 회사의 지속가능연구소에서 7∼9천을 받는 등 겸직규정을 위반했다. 이런 사람이 세종시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충제충의 칼춤을 추고 있는데 이러다 이 문제가 끝나면 토사구팽, 용도폐기될 것이다. 이런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다. 김재동, 손석희, 정관용, 김미화 등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잘라 티비가 이비어천가가 되고 있다. 견제가 필요하다. 이런 상황에서 167석의 한나라당에 또 한 석을 보태주는 선거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 국민의 여론이라고 생각한다.

빚이 정말 무섭게 늘어나고 있다. 이 정부가 끝날 때는 500조가 될 것 같다. 이 빚잔치를 멈추고 먹튀정권이 안되게 제대로 감시하기 위해서 민주당에 힘을 줄 것을 호소한다. 정범구 후보는 가짜 정이 아니라 진짜 정이다. 진짜 이번에 국회에 들어와서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 대통령선거 패널을 한 탁월한 능력으로 국정전반을 파헤치고 충청을 대변하는 대표적 국회의원이 될 것이다.

오늘 헨더슨 GM회장이 한국을 방문해 민유성 KDB총재와 담판을 짓는다. 저희는 2,500억 정도의 추가출자를 핸더슨 회장이 하면서 주식지분을 더 챙기고 GM에 대한 통제력을 더 강화하고 라이센스에 대한 보장책을 마련해야하는데 전혀 제시하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KDB 민유성 총재의 입장을 지지한다. 최소한 우리 정부가 유동성 자금을 추가 지원하게 되면 그로인해 개발된 라이센스가 인도나 중국에 빼돌리지 않겠다는 약속이 필요하다. 최소한의 물량 확보가 필요하다. 이런 것 없이 우리 정부가 지원한 돈으로 개발한 라이센스나 모델을 가지고 인도나 중국 옮겨가면 GM의 장기적 생존방안은 불투명해진다. 민주당 입장에서 핸더슨 회장이 민유성 총재를 만날 때 2조 7천억의 환차손 피해를 일으킨 책임자에 대한 분명한 경영상 책임과 징계가 필요하다. 그런 전제 하에서 추가 출자가 분명히 담보되고 우리가 지원한 연구개발비에 대해서는 라이센스 담보가 확실히 필요하다.

■ 김진표 최고위원

국감 과정에서 급격히 늘어나는 국가채무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우려가 크게 늘고 있다. 오늘 일간신문을 보니 국가부채의 규모와 속도 모두 빨간 불이 들어왔다고 한다. 김효석 의원이 처음 주장했지만 공기업의 순부채까지 합치면 이정부 말에는 우리 국가 채무가 천조를 넘을 것이 확실하다고 한다.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도 똑같은 우려와 질책을 하고 있다. 이미 이명박 정부 들어 2년도 안됐는데 내년 초 예산기준으로 국가채무 109조나 늘었다. 정부 발표 통계가 그렇다. 또 정부가 어제 발표한 국가재정운영계획에 따르면 2013년 국가채무가 493조라고 한다. 참여정부 말 299조와 비교하면 이미 196조가 정부 자체 발표만으로도 국가채무가 늘었다. 여기에 숨은 것까지 합치면 이 정부 5년간 최소 200조 이상을 훨씬 넘어설 것이다. 이렇게 나라살림이 온통 빚더미위에 올랐는데도 이 정부는 부자감세를 계속 고집하고 있다. 이로 인해 5년간 90조의 재정수입이 줄고, 그 절반인 45조의 지자체 수입이 줄게 됐다. 이로 인해 각지자체가 전부 감액추경을 하고 지방채를 발행해 재정을 조달하느라 비상이 걸려있다. 그리고 정부제출 예산안을 보면 나라 빚을 내서 조달하는 예산을 4대강 사업 같이 말도 안 되는 사업에 쏟아 붓겠다는 것이다. 또 일자리도 전혀 늘지 않는 토목사업이다. 여기에 8조 6천억을 쏟아 붓겠다고 해서 비판이 일자 그중 3조 5천억을 수자원공사에 떠넘겼다. 그러고도 5조 4천억이 내년 예산에 남겨있다.

이렇게 무리하고 잘못된 재정운영을 하다 보니 교육예산이 11년만에 처음으로 3.6%가 줄었다. 교육예산은 OECD평균에 훨씬 미달해서 공교육이 피폐화되고 모든 국민이 엄청난 사교육비 부담을 지고 있는데 교육예산을 11년만에 줄였다. 또 중소기업 예산은 무려 30%나 격감시켰다. 소상공인을 위한 긴급경영안정자금 1조 5천억을 3천억만 남기고 다 잘랐다. 지역SOC예산도 크게 줄고 있다. 특히 농촌 예산을 보면 4대강 사업으로 부족한 농촌재정을 보충하기 위해 농협의 자금을 활용하겠다고 예산안에 버젓이 넣어 놓았다. 이런 잘못된 예산을 11월부터 시작되는 예산국회에서 전부 수정해야한다. 그런데 야당 의석수가 너무 부족하다. 작년에 한나라당은 부자감세를 90조나 하는 잘못된 예산안을 야당이 반대하니 헌정사상 처음으로 한나라당만으로 일방처리 통과시켰다. 만일 이번 재보선에서 또다시 한나라당의원이 당선되면 한나라당은 더욱 오만방자해져서 잘못된 예산안을 또 일방처리할 것이다. 이것을 막아야한다. 막아서 4대강 사업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그 예산을 다시 교육, 농업 예산으로 복구시켜야한다. 중소기업 예산도 늘려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금년도 대학졸업자중 60%가 실업자다. 일자리를 늘리는 제대로 된 서민, 중산층을 위한 예산으로 바꿔주기 위해서도, 이번 재보선에서 이 일을 국회에서 핵심적으로 추진해낼 민주당의 의석을 늘릴 수 있도록 국민이 이명박 한나라당 정부의 특권층 정책을 심판할 수 있도록 충북도민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을 부탁드린다.

■ 장상 최고위원

이번 보궐선거가 다섯 군데에서 있는데 저는 충청에 있는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보궐선거를 반기는 것은 아니다. 충청도민의 올곧은 지조 때문이다. 이번 선거는 세 가지를 크게 문제삼아야한다. 하나는 이명박 정권이 참으로 국민을 무시한다는 것이다. 또 하나 이 정권은 국기를 문란시키고 있다. 세 번째 이 정권은 국가재정을 탕진하고 있다. 이 세 가지가 너무 중요하다. 국민을 무시하는데 사실 민주당 정권 10년을 보면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였다. 국민의 참여에 그만큼 관심이 높았다. 이 정부는 이명박 정부라고 한다. 무슨 뜻이냐면 국민은 안중에 없고 이명박만 안중에 있다는 것이다. 국민은 무시되고 있다. 4대강 사업을 그렇게 국민이 말리는데도 막무가내로 하고 있다. 너희는 그래라. 우리는 우리 악보대로 하겠다는 것이다. 세종시와 혁신도시도 그렇다. 국기문란은 보통 국민은 법대로 살아라. 우리 같은 특별한 국민은 법 없이 마음대로 살겠다는 것이다. 우리는 그런 태도를 청문회 등에서 보고 있다. 효성의 수사에서도 보고 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아야한다는 것이 통념인데 윗물은 어지러워도 좋으니 아랫물은 맑아야 한다고 한다. 앞으로의 백년대계, 대한민국의 발전에 특히 염려스럽다. 그리고 국가재정이 파탄나고 탕진되고 있다. 이번에 한나라당에 대해서 '노(No)'라고 하지 않으면 국민을 무시하고 국기를 문란케 하고 국가재정을 탕진하는 정당에 거수기 하나를 더 추가해주는 것이다. 민주당에 한 석을 더하면 민의의 대변자 하나를 더 만드는 것이다. 다음에 역사를 바꾸는데 대단히 중요하다. 충청도민에 호소한다. 국민을 대변하는 민의의 대변자를 뽑아달라. 정범구 후보는 보기도 반듯하지만 실력도 출중하고 정치생명에 있어 의리 있는 정치인이다. 기대하시기 바란다.

■ 이시종 의원

세종시와 혁신도시는 바늘과 실의 관계다. 세종시에 중앙행정기관 이전을 전제할 때 공공기관도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것이다. 그런데 중앙행정기관이 이전하지 않는 세종시라면 혁신도시에 공공기관이 절대 내려올 리 없다. 정부는 지금 세종시를 무산시키려 하고 있다. 정운찬 같은 충청사람을 내세워 이충제충하려 한다. 마찬가지다. 여당 의원을 내세워 음성, 진천 혁신도시를 무산시키려 눈이 빨갛다. 막아야한다. 막기 위해서는 민주당 정범구 후보가 이번에 국회의원에 당선돼야 한다. 그래야 세종시도, 혁신도시도 지킬 수 있다. 또 하나 정부에서 충청사람을 섭섭하지 않게 하겠다고 총리도 애기하고, 정정길 대통령 비서실장도 얘기하고 있다. 충청 사람을 완전 무시하는 발언이다. 섭섭지 않게 하겠다는 얘기는 예를 들면 일제 때 쌀을 다 빼앗아가서 굶어죽게 생기니 섭섭하지 않게 보리 한 섬 주겠다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함부로 하다니 충청 사람의 자존심을 짓밟는 발언이다. 우리를 갖고 노는 발언이다. 이번 선거를 통해 분명하게 심판해야한다. 이번에 반드시 정범구 후보가 당선시켜 세종시와 농촌을 지키고 충청도를 짓밟는 정권을 따끔하게 심판할 기회를 만들어주시길 바란다.

■ 정범구 후보

저희 지역까지 내려와 최고위를 개최해서 이 지역에 대한 당의 관심을 집중시켜주신데 대해 지도부에 감사하다. 앞서 많이 말씀했지만 행복도시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여권의 짜고 치는 고스톱이 도를 넘었다. 충청사람을 총리로 내세워 변질의 운을 띄우더니 비서실장은 충청사람을 거의 거지식으로 대접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고 있다. 그러더니 급기야 충청 출신의 한나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내세워 한나라당 의원들이 행복도시 자체를 원안 무효화 시키는 법률안까지 준비하고 있다. 한나라당 임동규 의원이 대표 발의해 준비하는 법안은 아예 행복도시 자체가 빠져있다. 녹색성장 첨단복합도시 운운하는 안이다. 이로서 이 정부의 의도가 만천하에 드러났다. 이들은 결코 행복도시, 세종시, 국토균형발전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음이 명백히 드러났다. 행복도시 세종시의 핵심은 국무총리실을 포함한 9부2처2청이 옮겨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조선조 이래 600년 간 중앙집권제를 유지해오면서 모든 권력이 서울에 몰려있으면서 국토발전도 편중되어온 것이 사실이다. 많은 말 할 필요가 없다. 진정으로 대한민국의 미래가 국토균형발전에 있다고 한다면 행정부처 9부2처2청을 원안대로 옮겨와야 한다. 이외에 어떤 다른 소리도 의미가 없다. 그래서 충청주민, 특히 중부 4지역 주민께 간곡히 호소한다. 국민을 우롱하고 지역민심을 우롱하면서 지역민 완전히 바보, 또는 거지 취급하는 정권에 민심의 소재가 어디 있는지 분명하게 보여줘야 한다. 행정수도 이전은 오랜 논란을 거쳤지만 이미 헌재의 조정을 거쳐서 행정중심복합도시로 국무총리실을 포함한 9부2처2청이 옮겨오고, 50만의 자족기능을 포함한 도시가 원형이다. 독일도 과거 본에서 베를린으로 수도를 옮기며 정부부처를 이원화해서 20년간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행복도시는 이 정권의 의지 문제이다. 구차한 이유를 대며 충청인의 자존심을 짓밟고 우롱하지 말라.

심각한 현안이 또 있다. 누렇게 익어가는 황금 들녘을 보면 농민이 웃어야하는데 지금 울고 있다. 폭락하는 쌀값 때문이다. 40키로 벼 수매는 지난해 5만 2천원 하던 것이 4만 5천원이하로 떨어지고 있다. 80키로 쌀값은 16만 7천원 하던 것이 이 추세대로라면 13만원대까지 떨어진다고 한다. 특히 우리지역 농민은 노령화되어있고 쌀농사에 대다수 수입을 의존하고 있다. 물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쌀 재고가 누적되고 있는 문제가 있다. 쌀소비가 늘지 않는 문제도 있다. 그러나 가장 우선되는 것은 정책 의지의 문제이다. 농업분야는 이 정부의 우선관심대상이 전혀 아니다. 4대강 삽질에 22조를 쏟아 붓겠다는 데 1조 2천억만 양곡부분에 배정하면 쌀값이 즉각 안정된다. 그리고 과거 참여정부, 국민의 정부에서 한반도 평화정착에 이바지했는데 이 정부 들어 남북관계가 대결로 치달으면서 농민들에게도 불똥이 되고 있다. 과거 우리가 차관 형식으로 북한에 연간 40∼50만톤의 쌀 지원을 하면서 국내 재고문제를 풀고 남북관계 긴장완화에도 많은 역할을 했다. 그러나 지금은 다 막혀있다. 나라의 모든 혈관과 기가 꽉 막혀있는 것 같다. 대북 쌀 지원을 재개해서 쌀 재고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남북의 긴장완화도 하도록 하겠다. 정부매입량도 2005년도에 58만톤 수준에서 이 정부 들어 지난해에는 37만톤으로 줄었다. 이것도 2005년 수준으로 회복해서 쌀 매입량을 늘리겠다. 화학비료에 대한 가격인상분 지원을 내년부터 폐지하겠다고 한다. 물론 친환경 유기재 비료로의 정책 유도를 하겠다는 이유지만 아무런 정책에 대한 준비도 없이 무조건 보조만 끊겠다고 한다. 화학비료에 대한 가격인상분 지원은 쌀값이 폭락한 상황에서 농민의 생산비 보존을 위해서 당분간 지원하겠다. 민주당은 이런 방향으로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

존경하는 유권자 여러분, 우리 운명은 우리가 개척해야한다. 더 이상 이 지역에 이명박 정권이 마치 시혜를 베푸는 것 같이 말하는, 입으로는 서민과 지역을 말하면서 뒤로는 전혀 다른 식 정책을 펼치는 한나라당 이명박 정부에 대해서 지금 민심의 소재가 어디 있는지 여러분이 반드시 보여줘야 한다. 10월 28일 여러분의 현명한 심판을 기다리겠다.

2009년 10월 14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