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2차 의원총회

□ 일시 : 2009년 10월 14일 09:30
□ 장소 : 본청 예결위회의장

■ 이강래 원내대표

의원님들께서 힘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임해주셔서 감사드린다. 정세균 대표님을 비롯한 지도부는 오늘 10시에 충청북도 음성에서 최고위원회를 앞두고 있다. 내일부터 본격적인 재보궐 선거를 시작하기 때문에 음성에서 최고위원회를 한다. 상황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의총을 긴급하게 소집한 것은 지금까지의 국정감사 상황을 점검해보고 나머지 기간동안 어떻게 대응하고 어떤 대책을 세울 것인지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서다. 

국감과 관련된 언론환경이 지금 최악이 아닌가 싶다. 국정감사를 22년째 하고 있지만 금년만큼 국정감사에 대해 언론이 마지못해 보도하고 소극적·피동적 태도를 보인 적이 없었던 것 같다. 되지도 않을 케이블TV의 종편 때문에 정부에 부담이 되거나 대통령 심기를 거스르는 얘기는 일체 안 하기로 약속한 것 같은 상황이어서 국감과 관련된 보도를 외면하고 있다. 언론환경이 최악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의원들의 활약상이 두드러지고 빛난다. 나름대로 정검해 보니 거의 모든 상임위원회에서 국감 분위기를 민주당이 주도하고 이끌어 가고 있다. 첫날에는 긴장했지만 날이 갈수록 국감에서 민주당 의원님들의 선전이 부각되고 있다. 끝나고 난 후 종합평가를 해 보면 알겠지만 모든 분야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선도하고 있다. 마지막까지 그런 자세로 임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함께 노력하자는 말씀드린다.

정운찬 총리 문제는 참으로 안타깝고 통탄스런 상황까지 온 것 같다. 국정감사 과정에 말로는 ‘정운찬 국감’을 하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민생과 정책 대안을 만드는데 역점을 두고 유도해왔다. 하지만 지금 여기저기서 추가 의혹과 관련된 제보가 있고 새로운 문제들이 속출하다 보니, 결국 정운찬 총리 문제가 매일같이 양파 껍질 까지듯이 터져 나오고 있다. 오늘 모 신문에 보도된 것처럼 심지어 일본 대기업에서 거액의 보수를 받고 이사로 활동했다. 서울대 총장에게 사전 허가를 받거나 사전 신고조차 하지 않고 불법으로 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로 인해서 오게 될 국정혼란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정운찬 총리는 공직자로서 가져야할 최소한도의 도덕적 기반이 완전히 붕괴된 상태이다. 거짓말로 일관한 총리의 영이 어떻게 설 수 있고, 어떤 공직자가 총리를 존경하고 믿고 따르겠는가. 심각한 신뢰의 위기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 국민들은 정운찬 총리 문제를 논의하는 것조차도 굉장히 식상해 한다. 버티면 된다는 생각을 버리고 본인 스스로 결단할 것을 촉구한다. 민주당이 수차 경고하고 자진사퇴할 것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묵살한다면, 국정감사가 끝난 후 다른 야당과 함께 종합적으로 정운찬 총리 문제에 대해서 야당이 취해야할 방법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할 것이다.

4대강 사업 문제에 대해 의원님들이 훌륭하게 활동해 주셨다. 얼마 전 당 여론조사를 해보니 ‘4대강 사업을 중단하거나 유보해야 된다’는 여론이 무려 응답자의 74%에 이렀다. 국정감사가 끝나고 나면 80% 이상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 매일 2~3개의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주에 예산심의 전에 별도의 국정조사를 통해 지금 제기된 의혹에 대해 명백하게 정리해야 예산국회가 순항할 수 있고, 법정기일 내에 예산심의가 가능할 것이라는 문제제기를 했다. 그리고 국정조사 요구서를 냈다. 이 부분 관련해서도 의원님들의 기탄없는 견해 제시를 부탁드린다.

지금 세종시 관련해서 정부와 한나라당은 마치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작전하듯이 접근하는 것 같다. 세종시는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처음 특별법에 규정된 것처럼 9부2처2청을 옮겨 행정중심복합도시로 만들고, 자족기능이 부족하면 그것을 바탕으로 다른 기능을 부가하겠다는 계획을 거의 백지화시키고 도시의 역할·성격·기능을 완전히 뒤바꾸려고 한다. 이명박 대통령의 본심을 서서히 드러내는 과정으로 가고 있는 것 같다. 정운찬 총리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자신들의 의도를 어느 정도 드러내더니, 이제 본격적으로 역할·기능·성격을 바꾸기 위한 법률적인 내용이 속속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이점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관련법을 개정하지 않고 얕은 수로 변경고시 내용 자체만 손질해서 바꾸려고 한다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만약 정부와 한나라당이 세종시와 관련된 특별법 자체를 바꾸려고 한다면 이번 정기국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힘들 것이라고 말씀드린다. 지난 정부에서 추진했던 지방분권과 국토의 균형발전 정책의 핵심이 바로 세종특별시법이다. 그 본래의 내용을 그대로 지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다른 야당과도 합심해서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이다.

이 정부에서도 슬슬 ‘정권 2년차 증후군’이 터져 나오는 것 아닌가 싶다. 2년차쯤 되면 권력을 대부분 자의적으로 남용하고 그런 과정에서 불법·탈법·비리·부정이 속출하는데, 그런 증상들이 곳곳에 드러나고 있다. 그중 하나가 효성그룹과 관련된 검찰 수사 내용이다. 법사위원들께서 잘 싸우고 계시고 열심히 노력하셔서 증상을 밝히고 있지만, 추가적으로 해결해야 할 일이 많다. 이밖에도 국민연금 관련 부분 및 한전·철도공사 불법 하도급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백화점처럼 터져 나오고 있다. 이번 국감을 통해 정리하겠다. 지금 통신3사에 청와대 행정관이 압력을 넣어 협회기금 250억을 만들기 위한 과정을 보면 새로운 정경유착이다. 새로운 권력양상 루트를 리얼하게 볼 수 있는 상황이다. 최규식 의원님이 밝혀주신 신연좌제 문제와 검찰 수사 정보 관련된 문제를 통해 인권유린이 어떻게 자행되고 있고, 이 정부의 민주주의가 어떻게 후퇴되고 있는지 잘 나타나 있다. 그동안 제기됐던 문제점에 대해 오늘 다시 깊이 있게 토론하고,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이 되기를 기원한다.

이 정부가 추진하는 친서민 정책과 중도실용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들이 느끼는 것은 우리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과 다르지 않다. 모 신문에서 ‘친서민 정책이 실제 생활에 보탬이 되는가’라고 질문했더니 82.5%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다고 얘기했고, 생활에 보탬이 된다고 하는 사람은 16%밖에 되지 않는다. ‘친서민 정책에 실제 내용이 있는가’라는 물음에 74%가 그렇지 않다는 여론조사 결과는, 국민들이 친서민 정책의 실체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는지 잘 드러내고 있다. 국감 기간을 통해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언론에서 관심을 가지던 안 가지던, 민생 중심 국감으로 국민 생활과 직결된 문제에 관심을 갖고 대안을 만들어 내도록 노력할 것이다. 

내일부터 본격적인 10월 28일 재보궐 선거에 돌입하는데 국감기간이라 의원님들 힘드시겠지만, 힘을 모아 다시 민주당이 승리의 축배를 들 수 있도록 동참해주시길 바란다.


■ 박지원 정책위의장

의원님들 수고가 많으시다. 민주당의 민생국감을 하자는 기치 아래 ‘4대강·세종시 문제’가 잘 부각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정운찬 총리는 분명히 식물총리가 된다는 우리의 예상이 맞았다. 효성 비자금 문제에 대해 각 상임위원회에서 의원님들이 열심히 하고 계신다. 효성은 첫째 비자금, 둘째 이명박 대통령 사위 조형범 한국타이어 부사장의 주가조작, 셋째 한국 타이어 지난 12년간 117명이 죽었다는 문제가 있다. 이런 문제에 대해 부각시켜야 된다. 한마디로 효성 비자금 문제는 대통령 사돈 기업 봐주기 수사를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점을 충분히 부각시켰다. 더욱 가관인 것은 천성관 검찰총장 청문회 때 관세청에서 자료를 입수했다면서 완전히 서울중앙지검 압력을 넣어 조사했다. 그런데 그 직원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엄포를 놓으니 지금 각 부처에서 첫째는 자료 제출을 하고 있지 않고, 둘째는 각 부처 공무원이 내부자 고발 즉 정보를 제공해 주지 않고 있는 국감이 됐다. 지금은 순간적으로 5공 유신으로 돌아갔지만, 역사를 보면 결코 오래가지 못한다. 자료 제출과 내부자 제보가 없는 상태에서 민주당 의원 노력으로 이만큼 성과를 내고 있다고 본다. 최소한 상임위에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 한 두개의 대어를 잡아야 한다. 우리는 이제 포망을 쳤으니 나머지 국감 기간 동안 만선을 이루면 된다.

지금 원내기획실과 정책위 전문위원들은 상황실을 통해 자료 제공을 하고 있다. 예를 들어 박원순 변호사의 고소사건에 대해서는 국정원장의 말과 서울고법원장의 말과 다르다. 최규식 의원께서 밝힌 연좌제 문제에 대해서는 경찰청장의 답변과 서울중앙지검장의 답변이 없다. 의원들은 상호간에 업무가 바쁘기 때문에 못하고 있지만 최소한 상황실에서 잘 연계해 상임위에 넘겨주는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

제가 질책한 것은 자료다. 관세청 자료는 관계가 없는 것을 처벌하겠다고 했다. 대검에서 작성해서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에 전달된 문건을 저와 박영선 의원이 가지고 있다. 일부러 공개하고 추궁하면서 질문했다. “왜 다른 부처에서 문건이 유출되면 검찰에서 수사하면서 대검에서 작성하고 서울중앙지검에 내려온 문건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왜 조사 안 하는가”라고 했다.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하다. 어제 대전에서도 중요한 것을 잡았지만 보도가 안 되어 그것을 가지고 다시 대검에서 하겠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한다면 분명히 대어를 잡을 수 있다. 각 상임위별로 원내대표실에 보고해서 쟁점되는 문제를 공유하면 큰 대어를 잡을 수 있다 생각한다.

정책위에서 국정감사가 끝나면 4대강 문제를 예산심의 때, 재정국가부채·지방재정파탄·서민 경제 파탄을 통계로 발표하고 있지만 언론에 보도가 안 되고 있다. 이런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시할 것이다. 특히 편파인사에 대해서 자료를 각 상임위별로 만들겠다. 국감에서 봤지만 답변하는 사람은 특정지역 사투리를 다 쓰고 있다. 특정지역 사투리를 쓰지 않는 직책은, 뒤에 보면 실질적인 실권자는 특정지역이다. 국가재정·국가부채·지방재정·서민경제 파탄에 대해 이용섭 기조위원장께서 잘 준비해 주시고, 기재위원회에서 잘 협력해 주시기 바란다. 편파인사 문제는 상임위가 지금부터 자료를 축적해 국감이 끝나면 발표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 바란다. 



                                                     2009년 10월 14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