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09년 10월 13일 08:30
□ 장소 : 원내대표실(본청 202호)


■ 이강래 원내대표

어제 법사위는 밤늦게까지 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핵심쟁점은 효성그룹이었다. 효성그룹 사건 관련해 뜨거운 쟁점이 되고 있는데 박영선 의원께서 공개한 대검 효성 범죄첩보 보고서에 의하면 효성홍콩은 상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자기주식 취득을 해 명백한 위법 사실이 드러났고, 이 검찰 보고서에서도 공개적으로 혐의가 인정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수사해야 한다는 내부결론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수사를 중단했다. 이것은 대통령 사돈 기업 봐주기이다. 검찰 보고서 내에서도 적극 수사해야 결론을 내렸음에도 이를 묵살한 것은 사돈기업 비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강한 의혹이 제기할 수 밖에 없다. 이 문제는 법사위에서 논란이 있었지만 확실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다음 주 대검 국감에서 다시 한 번 정확히 규명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국민의혹을 해소하겠다.

보복위에서는 국민연금이 작년 4월 3일부터 6월 26일까지 543억원의 효성 주식을 매입했고, 이것은 당시 의도적으로 효성 주가를 지탱해 주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강한 의혹이 제기됐었다. 지경위 김재균 의원께서 효성이 570억원 규모의 청탁공사의 발주기관인 한전의 묵인 하에 다른 기업에 불법으로 하독을 한 사례를 지적했다. 이 부분에 대해 한전은 명백히 진상을 밝히고 국가개혁법과 전기공사법에 따라 제재를 할 것이다. 지금 대통령의 사돈 관계로 알려져 있는 효성은 검찰, 국민연금, 심지어 한전의 청탁공사마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정녕 정권 2년차 증후군이 아닌가하는 문제제기를 하면서 이런 의혹들을 추가적으로 민주당이 밝혀낼 것이다.

정운찬 총리의 겸직문제가 새롭게 제기되어 쟁점이 되고 있다. 최재성 의원이 제기한 주식회사 한국신용평가 등기이사로 1998년 8월 18일부터 2000년 9월 30일까지 2년간 재직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것은 자문위원이나 고문과는 다르다. 명백히 설립 등기이사로 되어 있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 정운찬 총리는 “보수를 받지 않았다. 회의수당만 받았다. 당시 교육공무원법상 문제가 없었다.”고 잘못된 해명을 하고 있지만, 명백히 공무원법 제64조 영리행위 금지, 겸직 금지 등을 위반한 실정법 위반행위라는 게 분명해지고 있다. 정운찬 총리는 법 해석 조차 거꾸로 하면서 거짓해명을 하고 있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 정상적인 총리 수행은 불가능할 것이다. 민주당은 또 여러 가지 추가적인 문제제기를 할 것이다. 그리고 국정감사가 끝난 이후 총리 해임권고결의안을 발의하는 문제를 다른 야당과 심도있게 고민할 것이다.

행안위에서는 최규식 의원이 제기한 공안사범 리스트가 크게 쟁점이 되었다. 공안사범 리스트는 명백히 헌법위반이다. 과거 군사정권시대 유물이 다시 살아난 것에 대해 어제 충분히 지적했다. 행안위의 경찰 국감과 법사위에서의 검찰국감에서 이 문제에 대해 두 기관이 서로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다. 공안사범 조회 리스트와 책임자를 놓고, 서울중앙지검장은 “공안사범 리스트 등 자료 작성 및 관리는 1981년에 제정된 대통령 훈령에 따라 관리됐지만 2002년부터 중단돼 사실상 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밝힌데 반해, 행안위 국감에서 강희락 경찰청장은 공안사범 리스트 작성에 대해 “공안사범 관련 자료는 법무부에서 주관해 관리해왔기 때문에 경찰은 모른다”고 변명하고 있다. 어제 민주당의 최규식 의원은 명백히 공안사범 리스트를 자료로 제시를 했는데 한쪽에서는 안다고 했고, 한쪽에서는 모른다 하고 있다. 정확한 실체를 국민은 알기 원한다. 이 문제에 관해 민주당은 추가적으로 밝힐 것이다. 그리고 인권침해, 민주주의 후퇴 사례 등을 밝히기 위해 민주당 내에 T/F를 구성해 후속적 조치를 할 것이며 필요하면 시민사회단체나 인권단체와 연대해 노력할 것이다.

어제 행안위 경찰청 국감에서 김유정 의원에 의해 심스의 문제에 대해 문제제기했다. 범죄정보관리시스템에 피의자 2,492만명, 피해자 1,812만명, 참고인 1,120만명, 도합 4,470만 명의 수사기록을 경찰이 보유하고 있다고 한다. 4,470만명은 어린아이들을 빼면 전체 국민 모두에 해당될 것이다. 이런 피의자, 피해자, 참고인으로 한 번이라도 수사를 받은 사람들은 모두 개인정보가 담긴 상황이다. 경찰은 심스에 저장된 방대한 개인정보를 2004년 이후에 무려 1,400만 건 이상 조회했다. 이것은 명백한 헙법상 사생활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이다. 심각한 것은 이런 방대한 개인정보를 담고 있는 심스에 관한 규정이 없다는 사실이다. 규정조차 없이 국민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관리 자체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범죄 수사목적을 고려하더라도 개인정보의 보관대상이나 범위, 기관대상 등을 법으로 엄격히 제한 할 필요가 있어 민주당은 심스 관련 법적인 조치를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안 형식으로 만들어 제출할 것이다.


■ 이석현 의원

어제 정무위에서 효성의 하이닉스 지분 인수와 관련해 특혜의혹이 있다고 제기했는데 효성측이 특혜가 아니라고 해명을 한다고 한다. 원래 채권단이 가지고 있는 지분이 하이닉스 전체의 28%이다. 그래서 약 4조원 넘게 돈이 있어야 인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업계와 시장에서 보고 있었다. 그런데 최근에 효성이 단독으로 참여했는데 갑자기 효성을 위해 너무 벅차니깐 15% 정도만 매각을 하겠다고 입장을 바꾸고 있다. 그렇게 되면 약 2조원만 있으면 되므로 매각요건이 크게 달라지는 것이다. 15% 정도만 인수해도 경영권을 장악할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하이닉스를 차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이것은 특혜가 될 수 있다, 왜 처음부터 그렇게 하지 않았냐”고 의혹을 제기를 했다. 효성 측에서는 “43개 대기업 채권단에 안내서를 처음 보낼 때 거기에 지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각하겠다고 함축적으로 써 있었으므로 거기에 어긋난 것이 아니다”는 취지로 얘기하는 모양이다. 그러나 전부 또는 일부를 매각한다는 것은 얼마만큼 매각한다는 것을 특정하지 않은 것이다. 얼마만큼 매각할지 모른다고 안내서에 써놓은 것 뿐이다. 그런데 방침으로 전량을 매각한다고 세상이 알고 있었다. 이것은 모든 대기업들도 알고 있었고, 시장과 모든 언론이 전량 모두 매각한다고 알고 있었다. 그 방침을 효성이 단독으로 응찰을 한 이후에 갑자기 더 분할해서 매각을 하겠다고 하니 바로 뉴스거리가 되어 그 사실이 보도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누가 봐도 그 방침의 변경이 방대한 매각요건의 변경이다. 처음부터 그렇게 해야 했고, 방침도 밝혔어야 했다. 이것은 다른 대기업들에 대해 형평성이 어긋나는 것이다. 왜냐하면 조건이 바뀌었으므로 혹시 다른 대기업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지 기회를 줘야 한다. 그래서 매각공고를 다시해야 한다고 제가 주장한 것이다. 이로 인해 선량한 주식투자자 피해까지 있었다. 효성이 4조원의 돈을 인수해야 하기 때문에 주식시장에서 효성주가가 폭락을 했다. 선량한 투자자들이 폭락한 상태에서 집 팔고 망한 사람이 많다. 그런데 이것을 갑자기 2조원만 투자하면 된다고 조건을 바꾸면 선량한 투자자에게 뭐라 말할 것인가? 잘못된 것이다. 심지어 국민연금에서도 어떻게 누가 압력을 넣었는지 몰라도 500억원이 넘는 효성주식을 사놓았다가 140억원 정도의 손해를 봤다. 국민적 피해다. 이런 상황이 일어났는데 살그머니 효성이 인수하기 좋게 매각한다는 것이 특혜가 아니면 무엇이 특혜인가. 다시 재입찰 공고를 내서 15%만 매각한다고 공고했을 때 다른 기업이 거기에 응찰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어디 있는가? 응찰해서 경쟁을 치러야 한다. 이것을 특혜라고 하는 것이다.


■ 김영진 의원

지금 국감이 계속되고 있다. 불량 상임위 시비가 쟁점이 되고 있다. 거슬러 올라가보면 작년 교과위에서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의 국감불출석 문제를 놓고 계속 문제제기가 있어 상임위 국감이 잘 안열렸다. 증인채택으로 된 사람이 국감기간동안에 진단서를 제출하고 병원에 입원했다. 그때 우리가 줄기차게 주장한 것은 공정택 교육감이 학교장 인사권을 쥔 사람으로서 학교장들로부터 선거비용을 조달받았고, 심지어 급식업자로부터 조달을 받은 부분을 규명하려 했는데 한나라당이 끝까지 방탄 노릇을 했다. 수세에 몰리자 당시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가 교과위는 국감을 제대로 하지 않은 불량상임위라 했다.

그런데 이번에 정운찬 총리 문제를 우리가 계속해서 제기하고 있고, 이번 국감을 정운찬 총리의 비리를 확실히 파헤치는 국감을 하겠다고 당론으로 결정했고, 국민에게도 우리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런데 계속해서 지금 사건이 터져 나오고 있다. 한국신용평가 설립 등기 이사문제도 어제 불거져 나왔다. 가령 예금보험공사의 자문을 맡은 점, 포스코 청암재단 고문을 맡은 점 등 줄줄이 나오고 있다. 그런데 다시 한나라당이 방탄 역할을 자임하고 나섰다. 그러면서 지금 불량국감이라는 시비가 제기되고 있다. 최재성 의원께서 그 구체적인 전모를 낱낱이 밝히고 있는데 나흘째 파행이다. 어제 밤에는 12시가 넘게 계속해서 국감을 진행했다. 앞으로 이 문제는 끝까지 진상을 밝히고 책임을 규명하겠다.

한 개의 거짓말을 유지하기 위해 10개 거짓말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다. 그 말이 고스란히 정운찬 총리로부터 이번 국감에 나타나고 있다. 이것을 대정부 질문 때 하자고 한다. 인사청문회에서도 진술을 했던 사람이 증인선서도 없는 대정부질문에서 국무총리를 상대로 물었을때 진실을 말할 까닭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반드시 명백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그 책임을 묻겠다.

이 문제와 관련해 반대했던 야4당의 인사청문회 결과를 무시하고 임명을 강행했다. 이런 문제가 교과위에서 축소판으로 공동대처하고 있다. 이정도 되면 야4당이 합동의총을 열어 심각한 문제를 공유하고, 공동으로 대처해 명백히 우리의 입장을 밝히는 것이 좋겠다는 건의를 원내대표께 드린 바 있다.

어제 조전혁 의원과 한나라당 공모에 의해 수능 평균점수를 분석해 전국 100대 학교 서열이 드러났다. 우리는 이 문제를 안병만 교육부장관에게 “수능결과를 발표하는 것은 학교서열화이고 줄세우기이다. 그렇지 않아도 공교육이 황폐화되고, 사교육이 기승을 부리는 마당에 수능 특히 일제고사를 강행하면 결국은 사교육이 더 기승할 것이다. 가난한 서민의 계층의 학부모와 학생에게 절망감을 안길 것이다”고 수차례 지적했다. 그때 안병만 장관은 “연구용 외에 절대 자료를 제공하지 않겠다. 개인별로 각서를 받아 책임을 명백히 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조선일보와 조전혁 의원이 공동으로 분석한 내용이 공개됨으로 전국 학교가 벌집 쑤셔 놓은 것 같다. 학부모와 학생에게 낙담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 어제 밤늦게까지 책임을 묻는 과정이 있었다. 결론은 수능공개진상규명위를 교과위에서 구성해 그 책임을 분명히 묻고, 대책을 명백히 세우자고 했다. 산하기관 국감이었기 때문에 안병만 장관이 참여하지 못했지만, 이 문제는 상임위 내에서 진상조사위를 구성해 규명을 하고 책임을 묻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3불 교육원칙이 무너진다. 특히 고교등급제가 가시화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아이들은 0교시 수업이 부활해 새벽에 일어나 학교를 하고, 말썽 많은 일제고사를 오늘도 치러야 하고, 사설 모의고사도 치러야 하고, 야간 자율학습도 해야 하고, 기말고사, 중간고사도 치러야 한다. 1년에 16번의 시험을 치루는 아이들로서는 “ 밥 좀 먹자, 잠 좀 자자”는 규탄이 쏟아지고 있다. 이런 심각한 현상을 타개하기 위해 당에서도 여러 대책을 세우겠다. 급한 것은 이번 무단으로 공개된 진상 규명을 하면서 합당한 대책을 제시할 것이다.


■ 신학용 의원

20년 전에나 있을법한 강제기부 강요, 관치금융이 되살아나는 것이 미소금융재단 문제점이다. 미소금융재단의 전신이 휴면예금재단이다, 그것은 17대 국회때 김현미의원이 심혈을 기울여 금융기관에 잠자고 있는, 찾아가지 않는 예금을 끝까지 추적해 갚아야 하는데 보관하는 기간을 이용해 금융소외자와 생계형 창업자를 위해 만든 것이다. 작년 3월에 겨우 출발했는데 올해 9월에 확대 개편한다고 하면서 10년 간 2조원을 마련해야 하는데 대기업에 1조원, 휴면예금으로 7천억, 금융권에 3천억원을 기부하라고 했다. 자발적이지 않다. 전경련 은행연합회는 사실 위에서 강제로 기부하라고 하니 누가, 어떻게 앞으로 운영해야 할지 계획이 없다. 이것은 복지 개념에서 출발해야 한다. 처음 출발할 때는 복지부 관할이었는데 이번에 확대 개편하면서 금융위로 옮겨버렸다. 과연 이것이 이익개념에서 해야 하는지 복지 개념에서 해야 하는지 규명되어야 하는데, 여기에 실소를 금하는 일이 발생했다.

서민 금융의 지지보다는 자기 이익을 챙기기 위해 혈안되어 있고, 서민은 안중에 없고 직원만 미소짓는 재단이다. 사실 신용회복위는 자발적으로 봉사해 약 60만원 실비를 받고 일을 한다. 인원은 12명인데 인권비로 11억 7천만원, 평균 7천300만원을 받고 있다. 사무총장은 1억260만원, 1급 팀장 7,700만원, 일반직원은 신입생을 제외하고 4,300만원을 받는다. 복지재단 이사는 무보수 명예직인데 회의 한번 할 때마다 작년엔 40만원, 올해 50만원을 줬다고 한다. 특히 서면결의안이사회에도 20~30만원을 줬다고 하니 실소를 금할 수 없다. 취지도 좋고, 친서민정책으로서 우리가 먼저 시작한 것이지만 이렇게 반강제적로 기업에 기부금을 내라는 현상은 없어져야 하고, 그야말로 효율성 있게 아름답게 쓰도록 감시할 것이고, 방만한 경영에 대해 계속 감시할 것이다.


■ 강기정 의원

대표께서 충분히 말씀하셨는데 어제 공안사범 자료와 관련해 자료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경찰청장은 “있다”고 말했다. 몇 건 정도 있는지 밝혀지지 않았고, 누가 관리하는가도 확인이 되지 않았다. 특히 이 자료가 존재하더라도 엄연히 검찰에 경찰이 송치할 때 첨부하는 것은 명백히 불법임에도 몇 건을 첨부했는지 밝히지 못하고 있다. 또 하나는 공안사범 관리가 지금은 훈령으로 되어 있는데 법적근거가 명백하지 않다. 이것도 좀 더 따져야 한다. 국감기간에 더 밝혀져야 한다.

오늘 행안위는 시청 분향소 파괴나 강제연행, 강제진압과 관련해 무전 기록을 모두 분석했다. 그동안 여러개의 무전기록을 분석해 결국은 주상용 서울청장이 분향소를 철거시킬 때도 직접 CCTV로 확인하고 있었고, 여러번에 걸친 강제진압, 외국인 구타연행, 몽둥이를 휘두른 것 등의 강제진압과 강제연행 과정에 주상용 청장이 직접 무전을 통해 진두지휘했던 것이 확인된 만큼 주상용 청장에게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

지금 김제동 다음기획사를 수사하고 있다. 소속사 대표 김영준 대표를 소환한다. 이 수사가 의도가 있는 수사라고 생각한다. 윤도현, 정관용, 김제동, 손석희씨 등을 방송에서 퇴출하기 위한 조치의 과정으로 보인다. 국민이 볼 때 정권의 보복성 수사라고 비춰지고 있다. 김제동 다음소속사 수사도 서울경찰청 국감에서 따지도록 하겠다.


■ 변재일 정책위 수석부의장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이 행정중심복합도시 세종시를 백지화를 위한 시도를 노골화하고 있다. 임동규 의원이 10월 12일 행정중심복합도시를 녹색성장 첨단복합도시로 변경하는 내용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임동규 의원의 개정안은  현재 세종시로 이동하게 되어 있는 9부2처2청 이전을 백지화 하고 대신 교육, 연구, 의료산업에 기여하겠다고 밝혔지만 새로울 것이 하나 없다고 판단된다.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는 대덕 R&D특구와 접경하고 있다. 이번에 그동안 국가가 지정한 생명과학산업단지로 있던 오송지역이 첨단의료복합단지로 지정됨에 따라 첨단의료복합단지와 대덕 R&D를 접경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당초 기획에서 행정기능 이외에 교육, 연구, 의료산업 기능이 추가될 것이 당초 행정중심복합도시 세종시부터 감안했었기 때문에 전혀 새로울 것이 없다. 단순히 국무총리실을 비롯한 9부2처2청의 이전을 안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하는 것 외에 특별한 것이 없다.

이런 움직임이 정운찬 총리와 정전길 대통령 실장 등 여권 핵심부가 원안 수정을 공식화 한데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청와대의 치밀한 시나리오대로 움직이는 것 아닌가 의구심을 금할 길 없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인터뷰에서 “임동규의원이 한나라당 당론과 어긋나는 법안을 제시하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정반대로 말했다. 어떻게 보면 치고 빠지면서 국민 여론이 바뀌고, 충청권 주민이 지칠 때까지 기다리는 것 아니냐는 야비한 술책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명박 정부가 임동규 의원을 통해 추진하고 있는 개정안은 국민에 대한 배반행위다. 이명박 대통령은 당초 행정기능 이외에 교육기능, 연구기능을 부과해 최고의 명품도시를 만들겠다고 대선당시 약속한대로 9부2처2청 이전을 분명히 하고 명품 도시로 건설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국민에게 밝히길 촉구한다.

혁신도시는 세종시의 축소 또는 백지화가 가시화되는 과정에서 혁신도시 마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도저히 종잡을 수 없는 상태다. 157개 이전 기관 대상 중 당초 계획대로 혁신도시로 이전 추진하는 기관은 한곳도 없다. 그나마 부지를 매입하고, 청사 설계에 착수한 기관은 전체의 5.6%에 불과한 6개 기관뿐이다. 계획 당시 사업건축과 이전에 평균 39개월이 소요된다고 예상했다. 2012년 기관 이전이 완료된다고 할 경우 2년 2개월이 남은 상태에서 계획대로 혁신도시로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기관은 하나도 없다고 볼 수 있다.

그중 한 예로 충북 중부 4군지역에 건설 중인 진천음성 혁신도시의 경우에는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교육개발원, 교육과정평가원, 법무연수원, 중앙공무원교육원,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12개 공기업이 이전하기로 되어 있다. 그중에서 이미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이 정보사회기능원과 정보통신연구진흥원, 콘텐츠진흥원으로 분산 흡수됐고, 인터넷진흥원도 정보보호진흥원과 통폐합됐기 때문에 이전기관 대상이 축소된 상태에서 법무부마저도 법무연수원을 진천에서 혁신도시로 이전할 계획이 없다고 했다가 민주당의 강한 반발과 해당 지역의 반발에 의해 당초 계획대로 이전하는데 변함이 없다고 수정발표한 상태다. 이런 가운데 국토해양부도 진천음성 혁신도시를 태양광산업 허브로 육성하겠다고 발표를 하면서 진천음성 혁신도시마저도 이제는 공공기관, 공기업의 이전을 포기하고 산업단지로 전환시키려는 것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태다. 민주당은 진천음성 혁신도시 등 전국 10개 혁신도시의 차질없는 계획을 정부가 진솔한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면 혁신도시특별법을 개정하여 이전대상 기관, 이전기관을 법제화하는 것을 추진하겠다.


■ 전혜숙 부대표

국감이 2주째에 접어들고 있다. 그런데 각 기관에서는 국감 제출서류심의위를 만들어 국감 제출 자료를 적극적으로 내지 않도록 회피하고, 부정확한 자료를 제출하고,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면 “없음”이라는 단 두자만 붙여 내고, 국감 당일 새벽 2시 엄청난 분량의 자료를 제출해 국감을 조직적 방해를 하고 국감을 회피하는 행태가 일어나고 있다.

어제 보복위 건보공단 국감장에서 새벽 2시에 국감자료를 제출하고, 국감자료 중에는 앞뒤가 잘린 중간 자료만 있어 도저히 분석할 수 없는 자료를 제출했다. 심지어 여당의원도 국감 회피, 국민 무시 행태에 분노하고 건보공단은 어제 국감에 이어 하루 더 하기로 결정했다. 정부의 이러한 국감회피는 바로 국민 무시, 국민 기만임을 경고하고, 앞으로 당에서는 국감 방해가 계속되면 국감 기간을 연장해서라도 정확히 국민에 알릴 것은 알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 이석현 의원

미소금융으로 연봉 많이 받는 직원만 미소 짓는다고 말했는데 또 한사람이 더 있다. 뉴라이트가 미소 짓는다. 지금 재단이 복지사업자 선정을 하면서 심사에서 선정한 사람을 보니 뉴라이트 계열이다. 하나는 김진홍목사가 이사장으로 있는 민생경제정책연구소이다. 아시다시피 김진홍 목사는 MB를 지지했던 측근이다. 그 연구에 20억 주는 것으로 선정했다. 또 한명은 한나라당 부대변인을 지낸 사람이 운영하는 연구소다. 기업은 찡그리고, 뉴라이트와 직원만 미소 짓고 있다. 정무위에서 금융위원장에게 “자료를 달라, 도대체 복지사업자 선정하는 심사위원이 누구이고, 채점표를 달라”고 했더니 “못준다”고 한다. 재단에 직접 연력을 해도 못주겠다고 한다. 금융위도 못주겠다고 한다. 대학 입시도 시험 전에는 누가 출제했는지 모르지만 끝나면 출제위원은 공개사안이다. 이것은 국가안보도 아니고 개인 사생활도 아닌데 심사가 끝났는데 누가 심사했는지 공개해야 하는데 심사위원과 채점표를 공개 하지 않고 있다. 제가 어제 국회 증언검증에 관한 법률에 서류 제출 안하는 것도 증언 거부하는 것과 똑같이 3년 이하에 징역에 처하게 되어 있다고 하면서 자료제출 요구를 했다. 이것만 봐도 뒤에 무엇인가 있으니까 제출하지 않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

2009년 10월 13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