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8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09년 9월 16일 오전 9시
□ 장소 : 경기도당 회의실

■ 정세균 대표

경기도당이 새로 베이스캠프를 만들고, 지도부가 함께 와서 축하하고 승리를 다짐하는 자리가 마련되어 참으로 감사하고 기쁘다.

정기국회가 개회된지 벌써 보름이 지났다. 우리는 정기국회를 통해 부자 감세를 철회시키고 4대강 사업도 백지화시켜야 하고 더욱이 언론악법 원천무효화시키는 등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 이런 과제를 힘있게 밀어붙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역시 10.28 재보선에서 승리하는 것이 우리가 힘있게 정기국회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를 실천하는 데 힘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지금부터 10월 28일 재보선 승리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 이곳 수원에서도 한나라당 의원이 선거법을 위반해 실격됨으로 해서 다시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가 열린다. 민주당은 이 선거에서 꼭 승리하겠다. 그리기 위해서 모두가 힘을 합치는 총력태세가 절대 필요하다. 경기도당을 중심으로 당원동지 여러분이 힘을 합쳐야 하고, 그런 노력을 통해 지역주민의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 또한 선거승리를 위해 이 지역에 계신 국민 여러분께서 신뢰하고 좋아하고 지지할 수 있는 좋은 후보를 내는 것이 필수적이다. 민주당은 가능한 인적자원을 총동원해 좋은 후보를 내서 꼭 승리하겠다.

지금 국회에서 인사청문회가 진행 중이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 맑다는 말은 아이들도 아는 말이다. 이명박 정권 출범 이후 대한민국의 도덕기준이 완전히 후퇴했다. 참으로 안타깝고 부끄러운 상황이다. 대통령, 총리, 대법관, 장관 검찰총장 모두 위장전입을 한 전력이 드러났거나 드러나고 있다. 한마디로 이명박 정권은 위장전입정권이라고 규정한다. 주민등록법을 위반해서 위장전입을 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진다고 되어있다. 국민의 눈에는 분명히 주민등록법 위반사실은 범법사실이고 범죄행위인데 청와대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보이는 것 같다. 도덕 불감증이 있는 정권이라고 치부해도 해도 해도 너무하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고 국민도 같은 생각이다.

대한민국을 이 지경까지 만든 장본인은 다름 아닌 이명박 대통령이다. 윗물이 흐리니 아랫물까지 모두 흙탕물이 되어버렸다. 범죄행위를 저지른 사람들이 버젓이 총리도 되고, 장관이 되는 세상이라면 어떻게 국민에게 법을 지키라고 요구할 수 있나.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제발 대한민국의 국격을 떨어뜨리는 인사는 이제 그만두라고 요구한다. 내각구성원의 절반이 범죄행위자라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신이 어떻게 되나. 국격이 땅에 떨어지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품격과 국민의 자존심을 훼손하는 인사는 당장 철회되어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에게 정식으로 이런 범법자들의 지명을 철회해줄 것을 공식 요구한다. 사실 그러기 전에 지명받은 후보자들이 사양을 했어야 하는 데 덥석 받아버렸다. 그리고 ‘미안하다’는 한마디로 이렇게 명백한 범법행위를 어떻게 없었던 일로 하겠나. 본인 스스로 용퇴하는 것이 최선이고, 그렇지 않으면 이명박 대통령이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분명히 말씀드린다.

■ 이강래 원내대표

어제 지식경제위에서 최경환 장관 후보자, 그리고 정무위는 주호영 특임장관 후보자 두 사람을 놓고 청문회를 했다. 현직의원이기 때문에 우리는 선거과정에서 웬만한 쟁점은 다 걸러졌고 충분히 검증된 후보라서 쟁점이 없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의외로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음을 확인됐다.

특히 최경환 후보자 경우 지역구인 경산과 청도 시장, 군수 재보선 과정에서 예비후보자로부터 거액의 후원금 받은 사실이 증명이 됐다. 선관위에 신고를 하고 법적으로 문제없다고 하지만 정치도의상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민주당 의원은 어떤 경우에도 해당지역에서 선거에 나갈 사람으로부터 거액의 후원금을 받는 일이 결코 없다. 법적으로 문제없다는 이유로 이것을 덮으려 하지만 그런 문제가 결코 아니다. 좀 더 확인이 필요하지만 한나라당은 거의 모든 영남지역에서 지방선거 전후에서 지방선거 출마예정자, 예비후보자로부터 후원금을 받는 것이 관행처럼 되어있다는 소문이 떠돈다. 사실인지 확인해보아야 한다.

인사청문회를 계기로 이런 일은 기필코 막아야 한다. 선거제도나 선거구역을 바꾸는 것이 정치개혁이 결코 아니다. 올바른 정치풍토를 바로 잡는 것이 더 시급한 과제이다. 최경환 후보자 문제는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니다. 어제 지경위 의원들이 오랜 시간 대책을 논의했지만 오늘 청문결과에 대해 바로 적정 여부를 판단하기보다 시간을 가지고 22일 총리후보자 결정될 때까지 좀 더 종합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이런 잘못된 후원금을 받는 관행이 이번 기회에 확실히 정리되는 청문회가 되기를 기대한다. 주호영 후보자에 관련해서도 논란이 있지만 시간 때문에 반복하지 않겠다.

참으로 안타깝게 임태희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예정했지만 환경노동위원회의 사정 때문에 열리지 못하고 있다. 참으로 유감스럽다. 경위를 말씀드리면, 비정규직법을 처리과정에서 한나라당에서 추미애 위원장에 대해 그동안의 위원회 운영과 관련해 시비를 제기하고 국회 운영위에 사퇴권고안을 제출했다. 또 지난번에 한나라당 의원들이 추미애 위원장이 회의 진행을 하지 않는다고 일방적으로 시비를 걸어 자기들끼리 직권상정을 하는 해프닝을 벌이는 과정에서 추미애 위원장을 윤리위원회에 제소하는 일이 있었다. 추미애 위원장은 한나라당 의원들로부터 불신을 받고 있고 한나라당 의원들이 쫓아내려는 상황에서 어떻게 청문회 개최하고 사회를 할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제기를 하며 이런 문제가 정리돼야 정상적인 회의운영을 할 수 있다는 문제제기를 한 것이다.

이런 사실을 파악하고 안상수 원내대표께 제안해 한나라당의 사퇴권고 결의안을 철회해야 한다고 얘기하고 그제 저녁에 그렇게 하겠다는 대답을 받았다. 그러나 어제 오전 접촉에서 또 다른 의견제시가 있었다. 그러던 끝에 양당 수석부대표가 협의하고 어제 오전 양당 수석부대표가 이 문제를 가지고 서로 논의를 한 끝에 사퇴권고결의안을 철회하고 윤리위 제소와 한나라당 환노위 간사의 윤리위 제소를 함께 철회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고 정상적인 청문회를 하기로 했다. 그런데 이런 사실을 한나라당 의원들에게 통보하니 양당 원내대표단의 협의에 불만을 표출하며 또 다른 문제제기를 했다. 환노위 내부에 법안소위를 구성한다는 약속을 받아야 청문회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래서 오늘 회의가 열리지 못했다.

한나라당 환노위원들에게 촉구한다. 국회에서의 청문절차는 유불리나 여야를 떠나 국회가 당연히 해야 할 도리이다. 환노위 내부 감정싸움이나 갈등을 다 접고 하루속히 청문회를 하기를 촉구한다. 저희는 야당이지만 국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청문절차에 철저히 검증하겠다. 저희는 환노위의 정상화를 통해 청문회를 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했다. 한나라당 환노위원들은 지금이라도 사태를 수습하라.

■ 송영길 최고위원

민주당 경기도당 이전 사무실 개소식 진심으로 축하한다. 박기춘 위원장의 지도력에 대해서도 치하한다. 특히 이 지역은 수원 장안지역이다. 이찬열 위원장은 수원 출신으로 지난 총선에서 38.2%를 득표해 상당한 득표를 얻은 지역위원장으로 지역관리를 열심히 했다. 그러나 이번 선거에서 당의 승리를 위해 모든 것을 비우고 열심히 임하겠다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조만간 이찬열 위원장의 입장 발표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명박 정권은 위장전입정권이다. 이 정권이 보수고, 중도고, 진보고, 중도실용이고 하는 것을 떠나서 전제는 정직해야 한다. 거짓말하고, 위장해서 말하면 국민을 속이는 것이고 국민의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모든 것에 거짓이 많다. 이 정권 출범부터 BBK로 시작해서 대통령 자신부터 위장전입을 한 정권이다. 주호영 특임장관 후보자는 판사출신 변호사이다. 전관예우인지는 몰라도 개업후 수억의 돈을 벌었다. 상임위원들의 보고에 의하면 법사위 재직중에도 국회의원을 하면서 6억을 벌었다. 현금영수증도 발행되지 않았다. 법사위원이면 변호사 개업도 못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돈을 벌었나. 국회의원 세비보다 많은데 국회의원에 위장취업한 것인가. 본업이 무엇인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은 분명히 국회의원 윤리실천 규범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

아시다시피 신종 플루가 환절기를 맞아 급속도로 확산할 위험성이 항상 존재한다. 벌써 사망자가 늘고 있다. 그 주무부서가 보건복지부 산하 질병관리본부이다. 그런데 지금 행안부에서 4대강 살리기 교육을 전부처에 거의 강제로 하고 있다. 신종플루 주무부서인 보건복지부를 6월 17일 교육했고, 공안검역소, 국립 서울병원 등도 교육했다. 주목할 만한 사실은 4일 첫 사망자가 발생했다. 11일 거점병원 감염이 처음 발생했다. 거점병원 내 전염현상이 발생한 긴박한 상황에서 거점병원 내 준비도 잘 안된 상황이었다. 12일 다섯 번째 사망자가 발생하고, 13일에는 6,7번째 사망자가 발생했다. 바로 그 다음 날 핵심본부인 질병관리본부가 환자수 1만명을 돌파하는 상황에서 질병관리본부 직원을 불러 4대강 살리기 교육을 했다고 한다. 그 다음 날 사망자가 또 생겼다. 황당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질병관리본부가 신종 플루를 모니터링하는 강당에 장비를 한쪽에 치워놓고 그 바쁜 와중에 한 시간 반 동안 4대강 살리기 강제교육을 했다. 이렇게 한심한 정권이 어디에 있나. 지금 4대강 살리기가 중요한가. 국민적 재앙에 가까운 위험성이 있는 신종 플루의 주무부서인 질병관리본부가 6,7번째 사망자가 발생한 다음날 4대강 살리기 교육을 하고 있었다. 공문을 다 확보했다. 국감에서 다시 확인하겠지만 행안부 강제교육을 즉각 중단하고 행안부 장관은 즉각 이에 대한 해명과 사과가 필요하다. 보건복지부도 즉각 장관이 해명해야 하고, 질병관리본부장의 문책이 필요하다.

■ 김진표 최고위원

우선 경기도당이 오늘 새집으로 이사해서 새롭게 정비된 것을 정말 축하한다. 박기춘 위원장이 취임한 이후 뛰어난 리더십으로 경기도당이 날로 새로워지고 그것에 힘입어 경기도민의 지지도도 급상승하고 있다. 오늘 새 당사는 이번 10월 28일 보선으로 시작해서 내년 지방선거, 또 2012년 정권재탈환 선거까지 승리의 기지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

지금 국회에서 열리고 있는 청문회에서 임명된 장관들이 하나도 빼지 않고 모두 위장전입에 거액의 탈세를 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참으로 이 정권이 국민을 무슨 낯으로 보려고 이런 사람들 계속 임명하는지 모르겠다. 정말 대통령이 이런 질문에 대해 뭐라고 답변할지 묻고 싶다. 대통령이 그러다 보니 장관도 그렇고 도지사, 도의회도 똑같은 행태를 보인다. 오만과 독선의 극치이다. 어제 경기도 의회는 도청에 교육국을 신설하는 조례를 수많은 전문가, 선생님, 도민이 그렇게 반대하는데 한나라당에서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

헌법은 교육의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과 자주성을 법률에 의해 보장한다고 선언하고 있다. 그에 따라 제정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은 시도의 교육과 학예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을 두어 시도교육청에서 이행한다고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교육청의 가장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는 곳이 교육국이다. 그런데 어떻게 경기도 안에 교육국을 만들고 교육정책과를 둔다는 말인가. 이것은 법률의 규정을 위법한 것을 넘어서 국정을 혼란시키는 행위이다. 어떤 국가의 기관을 만드는 것이 도지사나 도의원이 맘대로 할 수 있는 일인가. 참으로 몰상식하고 어떻게 이런 발상이 가능한지 아연실색하다.

김상곤 교육감이 도의회에 재의결을 요청했다. 도민의 분노를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재의결하기 바란며, 그렇지 않다면 궁극적으로 헌재에 법적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한다. 가뜩이나 경제도 어려운데 왜 쓸데없는 분란을 만드는지 안타깝다. 경기도와 김문수 지사는 교육국 만드는 것을 즉각 철회하고 법률에 의해 경기도 교육청에 지원하도록 되어있는 학교용지부담금 1조2천억을 언제까지 어떤 방법으로 지급할 것인지를 발표하라. 그것이 경기도지사가 교육을 위해 잘한다는 평가를 받을 길이다. 자신들의 의무는 이행하지 않고 신임 김상곤 교육감이 도민에게 공약으로 실천하려는 무상급식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어떻게 교육을 잘하기 위해 교육국을 세운다는 얘기를 할 수가 있나. 교육까지 도지사의 전유물인 것처럼 모든 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행위는 결코 도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 박주선 최고위원

이명박 대통령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준법을 얘기한다. 과연 이명박 대통령이 말씀한 준법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명박 대통령은 준법을 얘기하지만 위장전입, 탈세,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사람을 총리, 장관 시키는 것을 보면 이 정권은 범법자 정권이고 준법정신 파괴정권이다. 세상에 위장전입, 탈세,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람 중에서는 총리나 장관 할 사람이 없나. 본인이 위장전입을 한 범법자이니 장관이나 총리 내정자의 범법을 눈감을 수밖에 없다. 준법을 다시 얘기하려면 이번에 적거나 크거나 범법행위를 한 내정자 모두에 대해서 내정을 취소하고 현직에 있는 모든 각료도 다시 한번 점검해 퇴임시켜야 한다.

지금도 주민등록법 37조 위반으로 검찰이나 경찰에 수사를 받는 사람이 수만 명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장관, 총리가 될 사람은 괜찮다고 하면 지금 수사받는 사람들이 검찰에 뭐라고 항변하겠나. 차라리 주민등록법을 대통령, 장관, 총리가 될 사람에게는 적용이 안 되게 법을 새로 만들거나, 형평성의 원칙에 입각해서 37조를 위반한 모든 국민에게 일반사면을 하든지, 아니면 37조를 폐지하는 법안이라도 대통령이 직접 내야 형평성이 있는 준법이 되는 것이고 준법을 이야기할 수 있다. 준법정신을 파괴하고 공직기강을 문란하게 하는 각료 임명행위는 대통령 본인에게도 누가 되겠지만 국가 장래를 위해 용인할 수없는 또 다른 큰 범법행위다.

이명박 대통령이 어제 한일 강제합병 100주년을 맞아 일본국왕을 초청하겠다는 기자회견을 했는데 전형 굴욕, 저자세 외교다. 북한에는 초강경 정책을 쓰면서 인도적 지원도 중단하고 일방적 굴복을 강요하며 전혀 실효성 없는 대북정책을 전개하면서 어떻게 일본에는 저자세 외교를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2008년 4월 20일 이명박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해 ‘일본에 사과하라고 요구하지 않겠다’고 한 후 일본이 독도 영유권 주장을 노골화했다. 또 이명박 대통령이 일왕의 초청발언은 독도주권을 매우 위태롭게 할 뿐 아니라 오늘 출범하는 민주당의 정권정책선언서에서도 ‘독도는 일본땅이고, 문제를 조기해결하겠다’고 하고 있다. 2009년 일본 방위백서에도 독도를 일본 고유영토라고 명기하고 있다. 과거사에 대해서 진심 어린 참회가 없다. 독도를 일본땅이라고 강변하는 상황에서 일왕을 한국에 초청해서 과거사를 정리하겠나. 아니면 독도를 우리땅으로 인정받겠나. 굴욕적 외교에 대해 대통령이 사과하고 일왕은 이런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한국 올 수 없다는 것이 대한민국 국민의 정서다.

■ 박기춘 경기도당 위원장

경기도 김문수 지사는 2011년 전 세계 110개국이 참여하는 ‘세계유기농대회’를 성공적으로 유치하겠다고 했다. 개최지는 남양주, 양평 인근 팔당 지역이다. 그런데 이게 웬 말인가. 정부 4대강 사업을 내세워 양수리, 팔당 수원의 유기인증농지를 강제 수용한다고 한다. 그곳에 제방을 쌓고 도로를 내고 공원을 만든다고 발표했다. 10월 말부터 공사에 착수한다는 것이다. 김문수 지사는 지금 세계유기농대회 조직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의 4대강 사업을 적극 찬성하고 있다. 20년 넘게 성장해온 팔당 유기농은 수도권 친환경 농업의 주요한 생산지일 뿐 아니라 수도권 시민의 농촌 체험학습장으로 이용되고 있다. 시민에게 먹거리와 아울러 볼거리, 휴식공간도 제공하고 있다. 이와 같은 수십 년간 이룬 친환경 농사터전을 시멘트로 바꾸고 몇 달 안에 떠나라는 정부 계획에 반대해야 할 김 지사가 원칙 없는 찬성을 하고 있다.

국제적 망신이 아닐 수 없다. 세계유기농대회 유치를 위해 노력했던 단체들에서 당연히 반발할 수밖에 없다. 급기야 세계유기농대회 한국조직위에서 탈퇴하겠다고 선언했다. 김문수 지사 도지사 후보시절 ‘팔당클린농업벨트 조성’을 공약해서 주민으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았던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지원은커녕 환경파괴의 선도자 역할을 자처하고 있다. 밀어붙이기식 사업으로 정든 땅을 버리고 떠나야하는 농민의 가슴에 못박고 상처를 주고 어떻게 보상할지 의문스럽다. 부자 감세 뿐 아니라 4대강 사업 강행으로 오만과 독선의 대통령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안타깝게도 김문수 지사가 그 모습을 닮아가고 있다. 4대강 사업은 환경만 파괴하고 일자리 효과도 없다. 이런 4대강 사업을 정부는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2009년 9월 16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