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대표,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에 대한 사법살인 중단을 촉구하는
야4당대표 기자회견 모두발언

□ 일시: 2009년 9월 17일 오전 9시
□ 장소: 귀빈식당 3호실

■ 정세균 대표

문국현 대표와 같은 야당대표로서 오늘 기자회견을 갖게 돼 참으로 참담하다. 문국현 대표는 국민모두가 잘 알고, 좋아하는 좋은 정치인이다. 디스카운트를 아무리 해도 괜찮은 정치인 중에 한사람임은 아무도 부정할 수 없는 인물이다. 그런 문국현 대표가 이런 고통을 받고 왜 수난을 당해야 하는지 저는 납득할 수 없다.

 
특히, 최근 문국현 대표와 관련해 미심쩍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집권당 사무총장이 재보선과 관련돼 터무니없는 얘기를 한 것을 시작으로 현지에서 선거법에 저촉되는 광고를 하고 있고, 재판개입으로 대법관이 스스로 지금까지 취해온 절차와 규정을 무시하고 서둘러서 이 안건을 대법관 전원합의체에 올렸다. 문국현 대표와 관련된 법원의 일 또 정치권 특히, 여권의 일이 우리로서는 납득하기 어렵게 전개되는 것을 좌시할 수 없어 자리를 함께 했다.

대법원은 사법정의와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다. 그래서 아무리 여권이 어떤 일을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절대 대법원은 법과 양심에 따라서 그리고 과거에 확립된 관행에 따라서 올바른 판단을 할 것으로 확신하고, 또 그렇게 해야 한다.

이제 대한민국에서 정치보복이라는 말은 사라질 때가 됐다. 이미 사라졌던 정치보복이라는 단어가 이명박 정권 들어서 다시 등장했다. 참으로 있어서는 안 될 참담한 현실이다. 만약 반대파만을 겨냥한 정치보복행위가 지속된다면 국민의 심각한 저항에 부딪힐 것임을 여권에 엄중히 경고한다.

2009년 9월 17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