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7차 의원총회

□ 일시 : 2009년 9월 16일 13:30
□ 장소 : 본청 예결위회의장


■ 이강래 원내대표

의원님들께서 연일 수고가 많으시다. 사실 며칠 동안 청문회를 하면서 굉장히 안타까운 심정을 금할 길이 없다. 대법관 청문회를 하면서 그래도 대법관만큼은 도덕성과 관련해서 모든 국민으로부터 존경받는 흠결 없는 삶을 유지해 왔기를 기대했지만, 검증과정에서 드러난 것은 결코 그렇지 않았다. 물론 본인이 한 일이 아니고 부인이 한 일이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안이 되고 있는 위장전입을 상습적으로 한 사실이 밝혀졌다. 그 자리에서 본인이 잘못했다고 사과했지만, 사과로 그칠 문제인가. 앞으로 몇 명의 장관 후보자와 총리 후보자 청문회를 해야 하는데, 똑같은 위장전입 문제가 걸려있어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도 고민이다. 밖에서도 우리가 이 잣대를 어떻게 댈 것인가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 같다. 본회의에서 있을 민일영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표결 과정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의원님들의 의견을 모아주시기 바란다.

주호영·최경환 후보자는 같은 당은 다르지만 동료 의원으로서, 한나라당 내에서는 에이스라고 할 만한 분들을 뽑았으니 뭔가 청문회 과정에서 그런 것들이 드러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졌다. 그리고 선거 과정에서 검증을 받은 분들이라 기대했지만 드러난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다.

최경환 후보의 경우 ‘대가성 및 직무 관련성 후원금 수수 의혹’의 굉장히 치명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저도 지식경제위 청문과정에 참여하면서 ‘이것은 도가 지나치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지경위 위원들은 ‘이건 아니다’라는 나름의 공감대를 갖고 고민했다.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재보궐 선거 과정에서 해당 지역의 시장·군수 예비후보자들에게 법정 한도인 500만원씩의 후원금을 받았다. 영수증 처리하고 선관위 신고만 하면 면책되는 일인지 다시 한 번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제가 알기로는 민주당에는 이런 분이 없을 것이다. 지방선거 후보자들에게 후원금을 받지 않는 것이 민주당의 전통이고, 최소한 그런 문제는 민주당에는 없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최경환 후보자뿐만 아니라 ‘한나라당의 영남 지역의 대부분 의원들이 그렇다’라는 설이 난무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이 문제를 지적당하고 있는 당사자 입장에서는 ‘관행으로 하고 있는데 왜 문제 삼느냐’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실상이 그렇다면 우리가 그냥 보고 넘길 수 없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제 지경위에서 많은 논의를 했지만 결론을 내리지는 못했다.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하는 장을 함께 하자고 한다.

주호영 내정자도 마찬가지로 ‘법사위 재직중 소송사건 취임, 탈세 의혹, 두 아들과 배우자에게 편법 증여, 아파트 다운계약서 작성’ 등으로 공직자 윤리를 위반한 것이 쟁점이 되고 있다. 이 부분도 함께 어떻게 할 것인지 의견을 모아야 한다. 오늘 이렇게 점검을 하는 것은 남아 있는 장관과 총리 후보자에 대해 나름대로 일관된 기준으로 처리하기 위함이다. 우리의 통일된 기준을 만들고 일관된 행동을 하기 위해 허심탄회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김형오 의장의 지금까지 잘못된 국회운영 및 지난 7월 22일 잘못된 직권상정과 국회를 전쟁터로 만든 것에 대한 책임을 지적하고, 공개적인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촉구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아무런 대답도 없고, 며칠 전에는 김 의장의 홈페이지를 통해 오히려 우리에게 경고하고 적반하장식으로 나오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허심탄회하게 토론해서 우리의 입장을 정리하고 그것에 맞춰 대응하도록 하겠다. 


                                               2009년 9월 16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