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차 원내대책회의

□ 일시 : 2009년 9월 8일 09:00
□ 장소 : 본청 202호

■ 이강래 원내대표

어제 양당 원내수석부대표들끼리 인사청문회 일정을 합의했다. 9월 21, 22일에 총리 인사청문회를 하기로 했다. 안타깝게도 아직 인준날짜를 확정하지 못했다. 그 이유는 한나라당이 제일 쟁점이 되고 있는 국감을 10월 재보궐 선거를 의식해서 긴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9월은 인사청문회가 가장 중요한 과제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국가재정법에 8월말까지 마무리하도록 돼 있는 결산을 마쳐야 된다. 그러면 일정상 바로 결산을 상임위에서 시작한다 할지라도 부처에 인사청문회가 있는 곳은 인사청문회가 마무리돼야만 한다. 인사청문회와 해당 상임위에서의 결산 논의가 마쳐지고 예결위로 가야 된다. 지금까지 진행된 것을 보면 최소한도 일주일 내지 열흘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 예결위 전체 예산을 4~5일 정도 심의하고, 소위원회에서 3일 정도 논의하고, 최종적으로 본회의에서 마무리하려면 9월 28,29,30일이 돼야 최종적으로 마무리가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9월 일정은 거기에 맞춰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

그리고 신종 플루와 관련된 현안질의, 금년도 추곡수매가에 대한 현안질의를 마쳐야 한다. 금년 추곡수매가에 대한 농민들의 우려가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관해서도 뭔가 필요한 현안질의를 마무리 하려면, 9월말까지는 인사청문회와 결산을 마무리 하는 것이 중요한 순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한나라당은 결산은 뒷전이고 9월 마지막 주부터 국감에 들어가자고 주장하고 있다. 국감은 지금 현재 국정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9월 10일부터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본회의 의결로 얼마든지 연장 가능하도록 돼 있고 지금까지의 관행이 그렇다. 9월 마지막 주에 하게 되면 한주는 추석연휴 때문에 사실상 하지 못하게 된다. 한나라당은 10월 재보궐 선거를 염두하고 부실국감을 하자는 것이다. 국감자체를 아예 유명무실 시키기 위한 생각인 것 같은데,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민주당은 9월말까지 결산까지 마무리 짓고, 추석연휴 동안 귀향활동하고, 추석이 끝남과 동시에 국정감사를 하는 것이 순리에 맞고 국회상황에도 맞다고 말씀드린다. 의도적으로 10월 재보궐 선거를 의식해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국회를 운영하고 국회가 순환하려고 하면,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한다. 오늘 내일 사이에 추가 논의를 해서 꼭 그렇게 관철시키겠다.

인사청문회 날짜가 확정돼 총리 내정자 인사청문회가 9월 21, 22일에 한다. 벌써부터 관심이 뜨거운 것 같다. 총리 내정자는 개인적으로 잘 아는 사람이지만, 많은 분들의 관심사항은 ‘그동안 말이나 글과 본인이 처해 있는 지금 현실과 괴리가 너무 커서, 이후로 어떻게 할 것인가’이다. 중요한 몇 가지만 소개하겠다. “지금 뉴딜정책을 명분 삼아 토목건설을 활성화시켜 부동산 거품을 막아보려는 것은 반대해요”라고 해서 4대강 사업과 같은 토목사업을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일일이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이러한 발언의 일시와 상황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 공기업 혁신에 대해서는 “정부가 먼저 변해야 한다. 정부 실세를 공기업에 낙하산으로 보내는 관행을 끊지 못하면 노조의 신뢰는커녕 국민 지지도 얻기 어렵다”고 했다. 그리고 한미 FTA 관련해서는 “미국과의 FTA를 마치 만병통치약처럼 생각하는 이들과는 의견을 달리한다. 자동차 등 몇몇 산업은 몰라도 IT를 비롯한 대부분의 다른 사업에서는 크게 얻을 것이 없다. 김칫국부터 먼저 마실 것이 아니라 사태 추이를 면밀히 지켜보면서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이 정부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한미 FTA를 밀어붙이려고 할 텐데, 이점에 대해 정운찬 총리 내정자는 분명한 입장을 다시 확인해야 될 것이다. 감세정책에 대해서는 “감세가 실제 경제 효과 없이 소수 부자들의 재산을 불려주는 이데올로기에 불과하다는 것은 이미 학계의 전설로 굳어진지 오래다. 경제이론으로는 효력을 상실한 레이건 정부 시절의 공급경제학에 기대 감세를 통한 경기부양을 하겠다는 것은 큰 실수다”라고 했다. 따라서 이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소득세·법인세 감세를 비롯한 부자감세에 대해 분명한 입장이 필요할 것이다. 규제정책에 대해서도 “지나치게 느슨해진 규제·감독도 재정비해야 한다. 사전적 규제는 몰라도 사후적 감독은 보다 철저히 해야 한다. 철저한 감독이 어려우면 사전적 감독도 쉽게 풀면 안 된다”고 했다. 이 부분은 신자유주의의 교도로 돼 있는 규제역학 타규제에서 정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는 모습을 분명히 볼 수 있다. 이 정부가 가장 중요시 하는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해 “일본은 20년 전 나무를 심어 이제 수확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나무도 심지 않고 과일 따 먹을 생각만 하고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인사청문회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입장을 확인이 필요하다.

4대강 사업으로 인해 내년도 예산의 왜곡이 크고, 특히 SOC를 비롯한 많은 예산을 잠식해서 다른 사업에 큰 저해가 오고 있다는 주장이 많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어제 국토부에서 국토해양부 몫의 상당부분을 수자원공사가 부담토록 하겠다고 얘기하고 있다. 지금 국토해양부의 15조4천억원에 해당하는 금액 중에 8조원을 수자원공사가 부담하고, 내년 사업예산 6조7천억원 중에서 수자원공사가 3조2천억원을 부담토록 하는데, 8조원을 거의 채권을 발행하도록 하고 채권발행 금융비용은 정부의 재정으로 지원하겠다고 하는 것 같다. 그렇게 해서 민주당이 그동안 주장했던 각 지역의 SOC 줄어든 부분을 나머지 재정으로 일정 정도 커버해 보겠다는 생각인거 같지만, 2012년까지 예정하고 있는 22조4천억원 때문에 지장을 받고 다른 분야 예산이 감축된다는 것은 SOC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민생의 전 분야에 대해 이렇게 되고 있다. 그러면 다른 분야 관련된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입장정리가 필요하다. 내년 8조6천억원 중에 3조2천억원을 수자원공사가 부담토록 하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나머지 5조4천억원은 어떻게 할 것인가도 큰 문제다. 수자원공사가 8조원을 부담한다면 종국에는 그 자체가 수자원공사에 큰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수자원공사가 부실화되고 수자원공사가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과정에서 특혜시비 등의 또 다른 문제가 파생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정감사를 통해 확실히 규명해 갈 것이다. 이런 부분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이용섭 의원께서 주장해 의총에서 당론으로 채택한 것처럼, 4대강 사업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꼭 해야 한다. 현재 국회 입법조사처는 4대강 사업도 국정조사 대상으로 적합하다고 검토한 바 있기 때문에, 민주당은 꼭 실시할 것이다. 아울러 국가재정법 38조에 근거해 이 사업과 관련된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와 환경성 평가를 꼭 해야 한다. 예비타당성 조사조차 전부 생략해 버리고 회피한 채 일방적으로 몰아붙이고 있는데, 꼭 예비타당성 조사를 국회 결의를 통해서 하도록 할 것이다.

■ 박지원 정책위의장

이 자리에서 보고할 사항은 아니지만 너무 좋은 일이라 간단히 보고 드리겠다. 어제 인천시당 정책위에서 오후 4시부터 정책위원회 회의를 했다. 어제가 40번째였다. 인천시당에서는 매주 아침 7시부터 9시까지 인천시정 전체에 대한 정책회의를 하고 있는데, 문제점을 지적하고 인천시를 압박해 개선시켜 나가는 좋은 사례다. 다른 의원님들도 지역에서 참고하셨으면 좋겠다.

9월 국회는 우리가 조건 없는 등원을 하면서 원내외 병행투쟁을 하기로 결의했다. 특히 이번 9월 국회에서 민주당의 존재감을 확실하게 국민들에게 심어줘야 된다. 그것은 청문회를 잘 해야 된다는 것이다. 청문회에 대해 국민들이 민주당에 거는 기대가 굉장히 높다. 제2의 천성관을 꼭 탄생시킨다는 결의가 필요하다. 특히 정운찬 총리 후보는 학자로서, 논문검증을 해보려고 했더니 20여 년간 논문을 한편도 안 쓴 학자다. 본분을 하지 못하는 학자가 총리로서는 본분을 할 것인가. 이런 것도 문제가 되지만, 정운찬 총리 후보자는 연애는 민주당과 하고 결혼은 한나라당하고 했다. 이런 소신을 가진 사람이 난마와 같이 얽힌 이 국정을 제대로 할 것인가. 우리가 철저히 검증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 현재 강남을 필두로 해서 강북까지 아파트 값이 천정부지로 상승하고 있다. 더욱이 서민들을 괴롭히는 전세대란이 일어나고 있다. 민주당은 4대강 백지화를 주장하고, SOC·교육·복지·예산 증액을 요구하면서, 부자감세 철회도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와 여당은 꿈쩍도 하고 있지 않다. 특히 한나라당 연찬회에서 법인세·소득세 감세 2년 유예를 주장하다가 없던 일로 했다. 한나라당은 대통령과 장관 앞에만 서면 작아진다. 과연 민주당이 앞으로 정치를 한나라당과 할 것인지, 청와대와 장관과 할 것인지 참으로 암담하다. 정책위에서 여러 자료를 내서 의원님들을 지원하겠다. 많이 참작하셔서 우리가 이 시대에 필요한 의정활동을 했으면 좋겠다.

■ 김효석 민주정책연구원장

어제 청와대에서 비상경제대책회의가 있었다. 예산이 수정됐는데 그것을 보면  4대강 사업의 정부 예산을 줄이고 복지·국방·SOC 예산을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4대강 사업 예산 때문에 복지·국방·SOC 예산이 줄어든다는 국민적 반발을 외면하기 힘들어 이런 조치를 한 것 같다. 이렇게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문제를 훨씬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근본적으로 4대강 사업 예산을 줄이는 것이 아니다. 정부재정으로 3조2천억원을 하고 수자원공사를 통해서 하겠다고 발표하고 있는데, 이 얘기는 정부의 세출규모가 그만큼 늘어나는 것이다. 수자원공사에 빚을 내서 결국 정부세출 3조2천억원을 늘리겠다는 것은, 다시 말해 빚잔치를 다시 한 번 하겠다는 말이다. 금년도 관리대상수지만 재정적자 수치만 해도 51조 적자로 되어있다.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5조원 이상의 적자가 더 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되면 금년도의 관리대상수지만 보더라도 GDP의 5%를 훨씬 넘는다. 이미 데드라인을 넘어선 것이다. 재정위기가 심각하다. 정부에서는 ‘작년도 금융위기 때문에 재정적자가 우리나라만의 일이 아니다. 모든 나라가 재정적자에 있지 않는가. 그 재정적자를 가지고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밖에 할 수 없지 않는가’라고 말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금융위기와 관계없이 빚잔치를 하고 있다는 것이 큰 문제다. 4대강이 금융위기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부자감세가 금융위기와 무슨 관련이 있는가. 재정적자의 가장 큰 이유는 이 두 가지다. 부자감세와 4대강은 함구적인 감세다. 다른 나라도 일부 감세를 하고 있는 나라도 있지만 전부 1년 내지는 2년 정도의 전부 한시적 감세다. 우리는 함구적으로 재정을 파탄 내려는 것이다. 이것은 망국적인 포률리즘이다. 그렇지 않아도 금융위기로 재정이 어려운데 여기에다 선거 때 내놓은 선심성 공약을 가지고 이렇게 하다보면 재정이 파탄날 수밖에 없다. 답답한 일이다. 한마디로 MB정부는 포퓰리즘 정부, 빚내서 잔치하는 정부이다. 지금 이렇게 가게 되면 MB정부 5년 동안 약 200조원의 재정적자를 추가로 만들어 낸다. 이 규모는 우리나라 정부수립 60년 동안의 누적적자 보다도, MB정부 5년 동안 1배 반이나 많은 적자를 만들어낸다.

MB정부가 최근에 와서 친서민 정책을 내건 것은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MB정부가 서민 예산 늘이겠다고 하는 것도 환영한다. MB정부가 정운찬 총리를 내정한 것에 대해, 우리는 국정기조를 전환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다는 기대를 가져본다. 그런데 문제는 진실성과 정확성이 있어야 한다. 우선 친서민으로 가겠다고 한다면 부자감세부터 중단해야 한다. 부자감세를 하면서 재정적자가 되니 증세하기 위해 이것저것 정부가 정책을 내놓는다면 누가 정부를 신뢰하겠는가. 서민·복지 예산 늘리겠다고 하면서 4대강 예산을 줄이지 않고 수자원공사 빚잔치 하겠다고 하면 누가 친서민 정부로 믿겠는가. 정운찬을 총리 후보자로 내정하면서 강만수를 경제특보로 임명하는 것은 무슨 일인가. 정운찬은 부자감세를 반대하는 사람이다. 감세보다는 재정지출이 훨씬 경제 살리는데 효과가 있다고 믿는 사람이다. 강만수는 정반대다. 강만수는 “부자감세를 해야만 경제가 튼튼해진다. 재정지출보다는 감세가 경제 살리는 효과가 있다”고 정반대 주장을 하는 사람을 같이 임명하면, 도대체 어떤 논리를 따라가겠다는 것인가. 과거의 잘못된 정책을 밀고나가면서 그 위에 모순된 정책을 덮어씌우려고 한다면 배가 어디로 가겠는가. 저는 이명박 대통령께서 선거 당시의 공약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하는 것 같다. 인정한다면 깔끔하게 철회하는 것이 좋다. 본인을 위해서도 좋다. 이것은 고집부릴 일이 아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정확성과 진실성을 가지고 접근해 주시를 바란다.

■ 유선호 법제사법위원장

용산참사와 검찰개혁은 시대에 역행하는 사안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먼저 지난 9월 1일 용산참사 재판이 파행으로 얼룩졌다. 일부 방청객이 감치명령을 받았다. 용산참사 재판이 파행으로 얼룩진 가장 큰 원인은 검찰에게 있다. 재판부까지 공개를 결정한 수사기록을 아직도 내놓지 않았기 때문이다. 김준규 검찰총장은 인사청문회에서 용산참사 재판과 관련해서 공소사실에 부합하거나 피고인의 방어권에 중요한 사항이면, 공익의 대변자로서 검찰이 기록을 공개해야 한다고 밝힌바 있다. 만약 이 발언대로 검찰을 지휘했다면, 9월 1일 재판의 파행은 없었을 것이다. 매우 유감스럽다.

검찰은 지난 8월 30일 미국 소고기 수입반대 촛불시위와 관련해서 ‘불법 폭력시위 사건 수사백서’를 발간한 바 있다. 이 발간은 첫째, 시기적으로 봐서 맞지 않다. 촛불시위 및 PD수첩 재판이 진행 중인데 재판에 영향을 줄 백서를 발간한 것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또한 이 내용이 대통령의 사과, 검·경찰의 과잉진압, 또 경찰들에 폭행당한 시민들에 대한 소송, 이에 대한 법원의 무죄선고 등 이런 내용들에 대해 공정하게 언급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항은 없고 경찰의 편향된 입장만 대변하고 있다. 검찰의 권위를 살리는 진정한 길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봐야 한다. 검찰의 권위를 살리는 길은 국민이 부여해 준 법집행 권한을 국민의 입장에서 하는 것이다. 이제 새로운 지도체제를 정비한 검찰이 국민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고, 개혁적인 국민의 검찰로 거듭 태어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 원혜영 의원

정운찬 총리 후보자가 이명박 대통령과 별로 생각이 다를 게 없다고 임명받은 초기에 밝혔지만, 그것이 좋은 쪽으로 별로 다른 것이 아니라 MB식의 속도전 국정운영·빨리빨리식 몰아붙이기 국정운영에 코드를 맞추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 이명박 정부의 빨리빨리식 국정운영은 많은 폐해가 있다. 쇠고기 협상을 졸속으로 처리해 국민의 걱정을 불러왔고, 아무 대책 없는 무모한 빨리빨리식 경찰 진압이 용산참사를 불러왔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은 박정희 정권 이래 수도권 집중의 대책으로써 역대 정권이 검토했던 사항이고, 참여정부 하에 결정되고 여야가 법으로 행정도시특별법을 만들어 뒷받침한 것이다. 그런데 총리가 취임도 하기 전에 후보자로 지명된 직후에 “행정도시를 원안대로 할 수는 없겠다”고 말했다.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경솔하게 후보자가 얘기한다는 점에 대해, 앞으로 정운찬 총리가 MB식 속도전 국정운영에 코드를 맞추는 것이 국가적으로 불행한 사태를 예견한다.

세종시특별법의 핵심은 9부 2처 2청이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되는 문제다. 이 문제를 정부의 어떤 의지에 맡길 일은 아니라는 점이 이번 총리의 발언으로 분명해졌다고 생각한다. 민주당은 행정중심복합도시의 핵심내용인 9부 2처 2청의 이전을 반드시 강제할 수 있도록 당력을 집중해서 투쟁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 전혜숙 부대표

신종플루로 인해 국민이 불안에 떨고 있다. 신종독감이라는 전염병은 전염병 확산방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래서 학생들을 등교 못하게 하고, 단체여행·단체행사를 금지하고 있다. 신종전염병에 대해 국내에서는 그렇게 하지만, 해외에서 유입되는 것을 막는 것도 중요하다. 얼마 전 질병관리본부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신종전염병 국가격리시설 건립을 위해 정부에 예산을 신청했다. 그러나 4대강 건설의 천문학적 예산 때문에 신종전염병 국가격리시설이 1차 신청에서 미반영 됐다. 이때가 8월초이다. 그래서 9월 1일자로 다시 추가 제기금액을 얘기했다. 이러한 추가 제기 사유와 지원 필요성을 구구절절 적어 놨다. 

사스나 조류인플루엔자 등 신종전염병 재유행은 의심사례 발생시, 해외유입 전염병을 원천차단하거나 잠복기 동안 긴밀 접촉자의 격리시설의 건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인천공항에서 비행기에서 한사람이라도 발생했을 때에는 그 비행기에 탄 100명 이상의 동승객을 모두 격리해야 한다. 89억으로도 사실 50명분 밖에 건립할 수 없다. 이 89억이라는 예산은 최소 예산이다. 그런데 이 예산이 전액삭감 됐다. 현재 격리시설이 된 곳이 우리나라 전국 5개 병원 밖에 없다. 현재 신종플루 환자들은 컨테이너 박스 안에 격리되어 있다. 질병을 치료하는 것인지, 확산시키는지 모르는 시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공공예산을 12.6%나 삭감했다. 지금에 와서 기획재정부는 67억원을 인천공항 검역소 건립에 주겠다고 한다. 그러나 당초 요구했던 89억에 비하면 22억이나 삭감됐다. 전염병 예방은 바로 생명을 살리는 일이고, 이 생명을 살리는 일은 경제 효과보다 높이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그런데도 정부는 4대강 예산 때문에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고 있다. 이 시점에 정부가 다시 인천공항 검역소 청사 격리시설 뿐만 아니라, 거점 병원의 격리시설 등을 비롯한 전염병 예방에 대한 예산을 대폭 증액해야 된다고 말씀드린다. 

2009년 9월 8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