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차 고위정책회의

□ 일시 : 2009년 9월 10일 08:30
□ 장소 : 원내대표실 (본청202호)

■ 이강래 원내대표

어제 원내대표회담을 통해 이번 정기국회 전반에 관한 개괄적인 의사일정 합의를  했다. 그 동안 큰 쟁점이었던 국정감사 시기와 9월 국회에서 인사청문회와 결산을 하고 시급한 현안들을 처리하자면 9월 한 달도 부족하다는 것을 한나라당도 공감을 했기 때문에 10월 5일부터 20일 동안 국정감사를 하기로 합의했다. 어제 합의를 통해 12월 8일까지로 예정되어있는 이번 100일간의 정기국회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관한 기본틀은 책정 되었고 그렇게 운영이 될 것으로 본다. 그리고 어제 합의서에 모든 문제는 국회법과 의회민주주의정신에 따라서 합의와 타협의 자세로 임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명시했기 때문에 민주당은 그런 정신을 가지고 정기국회에 임할 것이다.

그러나 어제 논의과정에서 중요한 문제들은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지금 국회에 설치되어있는 여러 개의 특위의 기간설정문제가 있다. 9월 30일로 대부분 임기가 끝나는데 특히 정치개혁특위, 행정구역개편특위 등은 이제 본격적 세부적 논의 할 것이고 9월 말로 활동시한이 끝날 특위 중에서도 좀 더 존치시켜서 활동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 특위는 다음 원내대표논의를 통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확정짓기로 했다. 대단히 중요한 사항은 검찰개혁특위이다. 검찰개혁특위는 지난 임시국회 과정에서도 여야가 설치하기로 대충 합의를 봤었다. 한나라당에서는 이것을 법사위에 두자했고, 우리는 정식으로 법사위 차원에서의 논의가 아니라 정상적인 특위를 구성해서 논의하자고 했다.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당력을 모아 강한 의지를 가지고 꼭 검찰개혁을 추진할 것이다. 관련된 논의는 세부적으로 진행할 것이다. 그리고 국민연금개혁을 위해서 연금제도개혁특위 설치에 관한 것도 관련법에 법장특위로 구성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꼭 설치 할 것이다.

용산참사 문제, 4대강 사업과 관련해서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특히 용산참사 문제는 너무나 많은 시간동안 어려움 속에 있다. 국회차원에서 국정조사 꼭 할 것이다. 또 며칠 전 민주당에서는 당론으로 4대강관련 국정조사의 필요성 제기를 했는데 앞으로 추가적인 논의를 통해서 관철 할 것이다. 또 아울러 지금 대단히 심각한 현안으로 있는 신종플루 문제는 보건복지위 차원의 논의를 넘어서서 교육부, 국방부, 행안부 등 많은 부처가 연결되어있어 본회의 차원에서 긴급현안제의 형식으로 이 문제를 다뤄서 추석대이동 과정에서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정부의 정확한 대책을 촉구하기 위한 필요성 문제제기를 했다. 또 추석관련해서 금년 쌀값폭락, 추수 후의 저장창고조차 부족한 실정이어서 농민들의 걱정이 대단히 크다. 따라서 신종플루문제와 이 문제에 관해서는 긴급현안질의가 절실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이번 9월 28, 29일로 예정되어있는 본회의에서 논의하자고 제의했지만 한나라당에서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이 부분도 추가적인 논의를 통해서 꼭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민주당이 노력하겠다.임

진강 방류관련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국민적인 우려의 목소리가 나날이 커져가고 있다. 어제 추가적으로 실종됐던 분들이 결국 죽음으로 확인된 것을 보면 여섯 분 모두 사망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다시 한 번 유가족들에게 심심한 애도의 뜻을 전한다. 그리고 북한 당국은 이번 사태에 관해서 분명한 원인이 무엇인지에 관한 입장천명하지 않고 있고, 유감표명이나 사과조차 하고 있지 않다. 또 재발방지에 대한 입장도 밝히지 않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북한에 촉구한다. 우리 국민들이 대단히 불안해하고 있으며, 북한의 분명한 유감표명이나 사과, 재발방지에 관한 의지표명이 있어야 지금 남북관계의 긍정적인 전환을 할 수 있는 시기인데 이런 것들이 걸림돌이 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조속한 입장을 촉구한다.

아울러 그 동안 이 문제와 관련해 정부의 대응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 수자원공사 경보시스템이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 고장났다는 것이 확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고치기 위한 노력이나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었다. 그리고 당시 수자원공사의 당직자는 출근하지 않고 그 시간에 잠을 자고 있었다는 것으로 드러나 명백한 인재로 규정되고 있다.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이다. 그리고 해당지역에서 근무하고 있는 초병이 수위상승 현상을 발견을 해서 이것을 보고체계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청와대까지 보고가 가는 시간은 10시간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금 현재 안보시스템이 부재한 상황이라는 것이 이번 사고를 통해서 확인이 됐고, 이 문제에 관한 근본적인 대책이 없으면 이런 사고는 반복 될 것이다. 어제 통외통위를 통해 이미 8월 27일 한강댐 방류가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파문은 이보다 적었지만 방류한 사실 자체가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소홀히 취급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경각심이 갖지 않다보니 이런 참사를 부른 것이다.  북한의 댐 방류를 수시로 확인하고 미리 대처했다면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참여정부시절에 한강댐을 임진강의 홍수조절용으로 활용목적을 바꾸고 북한이 필요로 하는 전기는 남한에서 공급하는 계획을 추진했지만 잘 아시는 것처럼 현 정부 들어서서 지난 정부에서 논의됐던 것들 모두 허물어버리고 결국은 북한의 전기문제와 한강댐을 홍수조절용 댐으로 전환 문제에 관한 논의가 중단된 상태에서 이와 같은 참사가 일어났다. 차제에 이 문제에 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그리고 어제 통외통위에서 통일부 장관이 북한의 의도된 방류라고 말하고 있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장관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하지 않는 한 바로 북한의 도발,  북한의 공격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다. 정확한 진상을 밝혀야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통일부 장관이 북한에 대해서 정확한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너무 지나친 자극적인 발언을 하는 것은 장관으로서의 역할이 아니고 결국 국민들이 불안에 떨게하고 남북간의 불신만 키우는 악영향이 올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할 것을 촉구한다. 다시 한 번 이번 참사를 통해서 여러 상황을 재점검하고 위기관리 시스템을 재점검 하는 계기가 되기를 촉구한다.

■ 박지원 정책위의장

국민이 민주당을 주시하고 있다. 특히 정운찬 총리후보자 각 부 장관과 대법관의 인사청문회을 민주당이 어떻게 효과적으로 할지 주시하고 있다. 인사청문회을 앞두고 지난 두 차례의 검찰총장 청문회에서 소위 천성관 인사청문회에 일부 자료를 제공했다는 의혹으로 관세청 직원 등에 대해 내사를 촉구해 저도 국회에서 항의한 바 있고, 그러지 않겠다는 약속에도 불구하고 현재 진행 중에 있다. 더욱이 이번 검찰총장으로 임명된 김준규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서도 후보자의 요트관련 정보가 민주당 박영선 의원에게 제보되었다고 해서 어제 해양경찰청 관계자를 비밀리에 소환조사를 했다. 이는 청문회를 무력화시키고 정의로운 제보를 막으려는 검찰의 보복수사라고 밖에 볼 수 없다.

특히, 청문회를 앞두고 이런 일이 자행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민주당은 공익제보는 정의실현을 위해 보호되어야 할 민주 시민적 권리이기 때문에 조속히 공익침해행위신고자보호법을 제정하도록 노력하겠다. 이미 1986년 미국의회는 내부 고발자나 공익 제보자를 보호하고, 보상하는 법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이번 청문회를 앞두고 청문회를 무력화시키고, 국회의 권위를 실추시키는 검찰의 과잉수사에 대해 즉각 중단을 요구하고 다시 한번 촉구를 하는 바이다.

■ 김희철 원내부대표

정부조직법 2008년 2월 29일 제정되어 정부기관의 명칭이 바뀌었다. 정부는 중앙행정기관 이전 변경고시를 즉 해야 함에도 1년 6개월 동안 이전 변경고시를 하지 않은 실정이다. 지난 8일 원혜영 의원의 대표발의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 지역에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안을 발의한 바 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국무총리실을 비롯한 9부 2처 2청 등 36개 중앙행정기관을 행정도시 이전 대상으로 규정해 정부청사 건설이 끝나는 2012년부터 시작해 2014년까지 이전을 완료토록하고 있다. 따라서 개정안에 대해 민주당의 풍채 조직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공식적인 당론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지금 용산참사가 일어난 지 8개월이 되어감에도 불구하고 장례조차 치루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서 김준규 후보자는 수사기록을 공개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힌바 있지만 지금 정부의 반응이 전혀 없다. 정운찬 후보자와 이귀남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반드시 용산참사와 관련된 수사기록 공개에 대한 총리와 장관의 의중이 무엇인지 확인해야 한다. 1단계 전략으로 수사기록 공개 실행을 강력히 요구하면서 정부를 조여 나가야 한다. 만약 수사기록 공개에 대해 미온적일 경우 2단계에서 법사위에서 용산참사와 관련된 수사기록 공개 소위를 구성할 것을 요구한다. 또 행안위에서 용산참사와 관련해 경찰의 과잉진압에 대한 소위를 만들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 양승조 원내부대표

정운찬 총리 내정자가 행정중심복합도시는 수정되어야 한다고 발언했는데 두 가지의 의미로 해석하고 싶다. 청와대와 사전 교감 후에 그런 발언을 했다면 500만 충청도민을 배신하고 충청을 팔아먹은 것이라고 규정할 수 있고, 만약 독자적으로 그런 발언을 했다면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업적, 정치적 이유를 이해하지 못하고 말한 발언이기 때문에 총리의 자격이 의심된다. 어제 국가균형발전 5백여개 시민단체에서 정운찬 총리 사퇴하라는 성명을 냈다고 한다. 이런 모든 것을 정운찬 후보자는 염두에 두고 거취에 대해서 고려하시기를 말씀드린다.

김희철 의원께서 말씀하셨듯이 행정중심복합도시 특별법이 통과돼도 2005년 10월 5일에 법에 따라 이전고시를 했다. 거기에 이전기관 대상, 이전 대상 심의가 명백히 있고 신정부가 출범하면서 정부부처가 변경됐다. 바로 변경해야 함에도 1년 6개월이 지나도록 아직까지 변경하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원혜영 의원 대표발의로 행정중심복합도시 특별법 개정안을 내 그 속에 9부 2처 2청 이전 기관 대상과  2012년부터 2014년 까지 이전토록 명분화 시키기로 했다. 이 법에 대해 한나라당이 반대한다면 세종시를 원활하게 추진하는데 이의가 없는 것으로 단정할 수 밖에 없다. 안상수 대표께서 세종시 법을 원안대로 통과시키겠다고 말씀을 여러 차례 하셨다. 그런데 한나라당은 원안이 없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고 한나라당이 18대에 들어서 아직까지 세종시 특별법을 발의한 적이 없다. 따라서 원안 추진은 어불성설이고 만약 세종시법이 통과된다고 해도 정부부처 이전이 없는 세종시법 통과는 그야말로 앙꼬 없는 찐빵이다. 이명박 대통령께서 돈 한 푼 들지 않는 변경이전고시를 하루빨리 고시하고 나가서 원안대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힐 것을 촉구한다.

2009년 9월 10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