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5차 의원총회

□ 일시 : 2009년 9월 7일 14:00
□ 장소 : 본청 246호

■ 정세균 대표

오늘 아침 우리가 지난 8월 한 달 동안 땀 흘려 받은 ‘언론악법 원천무효 130만명 서명’이 헌법재판소에 제출됐다. 지난 8월 그 더운 가운데 많은 국민의 뜻을 모아주신 의원 여러분과 지역위원장, 당원 동지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130만명의 뜻이 표출됐는데 감히 헌법재판소가 정치적인 입김에 의해 잘못된 판단을 할 일은 없다고 확신한다. 헌재는 헌법정신과 국민의 뜻을 받드는 노력을 할 것이라고 확신하며, 그런 성과를 내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겠다고 생각한다.

어제 언론악법 원천무효와 관련해 언노련에서 바자회를 열었다. 의원님들 중에도 물품을 내주신 분들이 있는데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성황리에 마쳤다. 수익금을 가지고 언론악법 무효화를 위한 광고를 한다고 한다. 제가 소개드리는 것은 어제 바자회에 참석한 시민 여러분들이 정말 열정적이고 순수하고, 우리에게 힘을 주는 시민들이 있었다. 시민들이 바로 ‘행동하는 양심이고 깨어있는 시민’이라는 확신을 갖게 됐다. 우리가 그런 시민들을 생각해서라도 더욱 열심히 노력해야겠다. 어제 많은 시민들이 저에게 이런저런 주문을 하셨다. ‘국회에서 잘 싸워 달라. 이번에 실시하는 청문회에서 야당의 제 역할을 해달라’는 주문의 말씀을 전한다.

정운찬 후보자에 대한 의구심이 생기는 것 같다. 우선 세종시만 하더라도 정운찬 후보자의 말과 청와대의 말과 한나라당 말이 달라, 도대체 범여권과 정부여당·후보자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 4대강 사업에 대해서 과거에 하던 발언과 지금과의 발언이 다르다. 민주당이 챙겨야 할 부분이 많을 것 같다. 총리후보뿐만 아니라 여러 명의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제대로 검증해 달라는 요구를 우리가 직시하고, 최선을 다해 국민을 대신해 제대로 검증하는 청문회가 되기를 바란다.

특히 최근에 4대강 사업이나 녹색뉴딜에 수십조원 단위의 예산을 투입하겠다는 것 때문에 국가의 재정건전성 문제가 심각한 걱정거리다. 이 정권이 빚더미 정권이라고 걱정하는 국민이 많다. 이 정권은 재정수지의 흑자 균형을 맞추는 것이 2012년이라고 공약했었는데, 2년 연기하는 발표를 하는 것 같다. 그때는 이명박 정권이 끝났을 때다. 재임 중에는 막 쓰고 거기에서 생기는 부채는 다음 정권이나 후대가 맡으라는 것 같다. 내년 2010년 예산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인 재정문제도 철저히 따지는 노력이 필요하다. 정연주 전 사장님으로 대표되는 이명박 정권의 방송장악 음모를 분명히 우리가 막아내야 할 것이다. 정연주 사장님의 말씀 듣고 우리가 어떻게 해 나가야 할지 생각해 보자.

■ 이강래 원내대표

인사청문회에 대한 주문의 목소리가 대단히 크다. 지금 온통 정운찬 총리 내정자에 대한 관심과 기사다. 처음에는 기대를 많이 했다가 차츰 많은 분들의 의식이 깨어나면서 ‘정운찬 전 총장이 이명박 대통령과 도저히 함께 할 수 있는 분이 아닌데 과연 가능하겠는가. 결국 초장에 반짝하고 그만둘 것 아닌가’라고 걱정한다. 심지어 과거 YS와 이회창 총리의 케이스가 아니겠는가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정운찬 전 총장의 개인적인 입장에서 볼 때 한나라당을 선택하는 것이 도박일 텐데 그것이 의미 있는 일인가. 국민에게 큰 걱정을 끼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높다.

민주당이 지금 상황을 어떻게 파악하고, 어떻게 청문회를 할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지대한 것 같다. 다음 주부터 청문회를 본격적으로 할 것이다. 인사청문회 요청서가 아직 오지 않았지만, 내일 모레 사이에 올 것이다. 오늘 오후부터 수석부대표들끼리 의사일정을 논의할 것이다. 오늘 우윤근 수석부대표께서 협상을 잘 해 내면, 이번 주에 의사일정을 만들고, 다음 주부터는 결산과 청문회로 갈 것이다. 따라서 오늘 의총에서는 인사청문회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것인지, 어느 부분에 초점을 맞출 것인지, 내부 분담은 어떻게 할 것인지, 결산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의원님들의 의견을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 오늘 집약된 내용을 바탕으로 우윤근 수석부대표께서 협상할 것이고, 원내대표단에서도 뜻을 모아 진행상황에 대한 준비를 할 것이다.

■ 박은수 부대표

다음은 이용섭 제4정조위원장께서 4대강사업 국정조사와 예비타당성 조사에 대한 당론 의결 제안 설명이 있으시겠다. 

■ 이용섭 제4정조위원장

4대강 사업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안과 예비타당성 조사 요구안에 대해 당론으로 확정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다. 정연주 사장의 소중한 말씀이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꼭 필요한 몇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다.

이런 조사를 요구한 것은 4대강 사업은 4년 동안 22조를 넘는 천문학적 규모의 국민세금이 투입되는 사상 최대의 토목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예비타당성 조사와 환경영향 평가 및 문화재 조사 등 반드시 필요한 절차를 생략하거나 요식 행위로만 거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재정낭비·환경 및 생태계 파괴·문화재 손실 등의 문제가 크게 우려되고, 대운하 사업의 전단계라는 국민적 의혹을 받고 있다. 정부는 홍수예방 목적이라는 이유로 4대강 사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보건설·제방건설·하도준설을 제외시켰다. 그러다 보니 22조원의 90%에 해당되는 사업이 예비타당성에서 제외됐다. 환경영향평가는 이 정도면 몇 년에 거쳐 해야 하는데 6월~10월에 걸쳐 끝내겠다는 것이다. 문화재 조사는 지표조사 뿐만 아니라 수중조사도 같이 해야 하는데, 지표조사만 끝내고 수중조사는 착공과 함께 같이 한다고 해서 수많은 문화재 손실이 우려되고 있다.

임기 중에 90조원이 넘는 부자감세와 4대강 사업과 같은 무리한 재정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서, 대규모의 재정적자와 국가부채 증가로 재정건정성이 크게 저해되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홍수예방-물부족 대비-수질개선-일자리 창출효과’ 역시 분석해 보면, 실제로는 과장되거나 잘못된 것이다. 따라서 심도 있는 국정조사와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해 4대강 살리기 사업에 4년간 22조2천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투입할 필요성이 있는지,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한 정부 보고서를 검증하고, 4대강 살리기 사업의 ‘홍수예방-수질개선-물 확보-일자리 창출’에 미치는 영향을 규정해서 재정낭비와 생태계파괴를 방지하고 예산 집행의 불균형을 시정코자 하는 것이다. 오늘 당론으로 확정해 주시면 국회에 요구안을 바로 제출하겠다. 국정조사 요구에 대한 국회 입법조사처의 의견은 4대강 사업은 국정조사 대상으로 적합하다고 하고 있다. 예비타당성 조사는 국가재정법 시행령에 홍수복구만 들어가 있었는데 금년에는 홍수예방을 집어넣어 그 목적으로 다 제외시켰다. 국가재정법 제38조 3항을 보면 국회에서 의결하는 경우에는 정부는 반드시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도록 돼 있다. 우리가 제출하는 국정조사안과 예비타당성 조사안이 통과되면 많은 도움이 있으리라 생각한다.

■ 우윤근 원내수석부대표

반대 의견은 신중히 고려하는 것을 단서로 해서 4대강 사업 국정조사와 예비타당성 조사는 당론으로 의결된 것으로 하겠다. 이어서 국회상황 보고가 간단히 있겠다. 이 시간 이후에 원내수석과 본격적으로 협상하기로 했다. 지금 문제는 10일부터 국회법에 20일간 하기로 했다. 한나라당이 느닷없이 국회법을 들고 나오지만, 10여 년 동안 국회법에 정해진 대로 국정감사를 한 적이 없다. 대신 국회법에 따라서 본회의 의결로 국정감사 일정을 변경하는 절차는 밟아왔다. 이번에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아마 11일 본회의를 열어야 될 것 같다. 10일날 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11일 본회의를 열어서 국정감사 일정과 관련해서 본회의 의결이 반드시 필요하다. 가능하면 11일까지 의사일정 협의를 마치려고 한다. 우선은 인사 청문회 관련해서 다음주에는 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한다. 각 상임위에서 지금부터 준비해주시고, 구체적인 일정은 협의해 봐야 할 것 이다. 오늘 회의가 끝나면 총리 청문인사위원을 선임할 생각이다. 여러분 의견을 충분히 감안해서 다음다음주 정도는 총리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할 것 같다. 결산은 이달 안에 마쳐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번 주에 각 상임위 간사회의를 별도로 소집할 것이다. 특별히 긴급한 현안이 있다고 생각하는 위원회는 말씀해주시면 협의를 하겠다. 예를 들면 보건복지위원회는 신종플루가 계속 확산되는데 정부가 무대책으로 대응하기 때문에 이번 주에 상임위를 연다. 또 농림수산식품위원회는 추곡수매와 관련해서 농민들의 원성이 높다. 이러한 특별한 현안이 있는 상임위를 제외하고, 나머지 상임위는 가능하면 원내대표들끼리의 의사일정 협의를 마친 후에 상임위 협의에 임해주시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드린다.

2009년 9월 7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