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회의원 워크숍 모두발언

□ 일시 : 2009년 9월 3일 09:00
□ 장소 : 양재동 교육문화회관

■ 정세균 대표

금년도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입법한지 10년째 되는 날이고, 어제 연구원 기념 토론회가 있었다. 민주당이 대한민국 복지에 대한 개념과 뜻을 최초로 입법화한 정당이라는 자부심을 갖자. 

작년 정기국회부터 지금까지 회고해보면 너무 힘든 한 해였고 그런 과정에서도 의원들께서 빛나는 성과를 내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때로는 좌절도 했지만 그런 과정에서 민주개혁진영으로부터 다른 시선, 다른 대접을 받고 있는 정당으로 변모해가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져 달라. 비정규직보호법은 우리가 열심히 싸워 지금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비율이 획기적으로 높아지고 있다는 보도를 보면서 자부심과 희망의 씨앗을 보셨을 것이다. 잘못된 인사를 우리가 제대로 청문회를 해서 갈아치우는 성과를 냈다. 사실 너무 많은 문제를 이명박 정권이 밀어붙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힘에 부쳐서 지난 7월 22일 언론악법을 일방적으로 날치기 당하는 수모도 겪었지만, 소수임에도 똘똘 뭉쳐 좋은 성과를 내왔다. 단 한 가지 지도부로서 정말 미안하게 생각하는 것은 사람이 가끔 쉬기도 하고, 연구도 하고, 공부도 해야 하는데 금년 여름에는 전혀 그런 시간이 없었다는 것에 대해 진심으로 위로를 드리고 송구하게 생각한다. 그것은 누구의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니고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라고 우리 모두 공감하고 있다.

다른 한편에서는 양극화가 확대되고 있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다. 이명박 정권을 양극화 확대 정권이라고 규정했다. 또, 국가부채가 늘어나고 있는데 금년에만 366조, 이것이 이명박 정권 말기에는 1000조까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명박 정권은 빚덩이 정권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없다. 부자감세를 철회하는 것을 망설이는 것이 이명박 정권이다. 용산참사문제는 아직도 마무리되지 않은 채 시신이 냉동고에 안치되어 있다. 쌍용차문제는 노사합의를 했지만 합의가 지켜지지 않아 걱정이 태산이다. 기무사가 민간인을 사찰하는 10년, 20년 전의 공안통치로 돌아가는가 하면 국정원이 이메일을 무더기로 들여다보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지방재정은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어 지방이 빚더미에 올라앉고, 중앙 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모두가 자랑스럽게 얘기하던 재정건전성이 이명박 정권 5년 동안에 물거품이 되어버릴 상황을 맞고 있다. 이런 때 정기국회를 맞이했다. 어떻게 해야 하나. 이명박 정권의 4대강 밀어붙이기에 대해 전면전을 피할 방법이 없지 않나. 부자감세철회를 위해 잘 싸워야하고 이번 정기국회가 부자감세 심판의 장이 되도록 해야 한다.

언론악법 무효화 투쟁, 꼭 성공해야 한다. 이 자리를 빌려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은 8월 한 달 서명운동을 했는데 국장의 상주노릇을 하면서도 100만명 서명을 달성했다. 참으로 빛나는 성과이다. 누가 이것을 무시할 수 있겠나. 여러분과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의 100만명 8월 서명 달성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이것이 좋은 밑거름이 되어 언론악법 무효화에 쾌거를 안겨줄 것이다. 변호인단을 수임료를 주고 선임한 것도 아닌데 225명의 변호인단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김종률 의원을 비롯해 당내 율사들도 적극 협력하고 있어 헌재에서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 다시 한 번 그간 여러분의 노력에 대해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민주당 의원은 일당백의 능력과 정신력을 갖고 있다고 확신하면서 정기국회에서 좋은 성과를 내어 지난 1년간 쌓아온 신뢰와 신용이 더더욱 빛나는 그래서 내년 지방선거에서 확실한 승리를 거두는 정기국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우리가 열심히 하고, 유능하다해도 소수라는 한계를 갖고 있다. 이 소수의 한계를 극복하는 방법은 원내외 병행 투쟁을 효과적이고 성공적으로 하는 것만이 대책이라고 생각한다. 원내외 병행투쟁을 효과적이고 역동적으로 해서 승리하자.

이번 정기국회를 통해 우리는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정책경쟁에서 한나라당을 압도하는 그런 유능함을 보여주실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 이강래 원내대표

의원님들 그저께 개원식에 참석하면서 본격적으로 발을 내딛고 정기국회가 시작됐다. 아직 어색하겠지만 지금부터 연말까지 신발 끈을 단단히 동여매고 본격적으로 정기국회에 임할 수밖에 없다. 한나라당은 내일과 모레 의원워크숍을 기획하고 있다. 저희도 조금 더 준비해서 다음주에 1박 2일로 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생각도 했는데, 한나라당보다 먼저 준비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해서 금일로 결정했고, 이틀 일정을 오늘 하루 만에 소화해야한다. 우윤근 수석이 제안하겠지만 원내대표단에서 논의해본 결과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워크숍을 한 3번쯤 했으면 좋겠다. 오늘 총괄적 입장에서 지금부터 시작되는 정기국회의 총론과 관련된 부분, 9월에 할 수 밖에 없는 결산 관련 부분을 집중 논의하고, 9월말이나 10월초에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정감사만 놓고 집중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한 워크숍을 했으면 한다. 그리고 국정감사가 끝나면 11월 달은 예산이다. 결국 예산 논의는 대체로 11월부터 본격적인 논의를 하는데, 10월말 예산 심의를 놓고 본격적으로 짜임새 있고 체계적인 워크숍을 준비하고 팀워크를 맞추기 위한 워크숍을 2-3차례 정도 더 하려고 한다.

그저께 개회식에 참석했는데 벌써부터 국회 개점 휴업하는 것 아니냐, 왜 국회 일정 합의 안하느냐 하는 얘기들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온다. 의도적으로 압박하기 위한 주장들을 하고 있는데 이에 관한 저희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제가 먼저 이 부분과 관련해 말씀드리면 지금 형편에서 국회의 본격적인 논의를 하기 위해 제일 중요한 것은 정부의 개각이다. 인사문제에 매듭이 있어야 새로 오게 될 총리, 장관을 대상으로 결산이 됐건 국감이 됐건 할 수 있다. 행정부가 6월 이후 인사문제를 계속 끌고 있다. 지금도 회자되는 것은 총리후보자가 누구인가에 대한 설만 난무하고 있다. 우리는 바뀌는 총리, 장관을 대상으로 어떻게 결산을 얘기하고 국감을 얘기하나. 정부나 여당이 국회가 빨리 가길 원한다면 인사문제를 조기에 매듭지어 새로 개편된 인사를 바탕으로 문제를 논의하기 바란다. 여기 저기 볼멘소리가 나오지만 실질적인 의사일정 합의와 관련해서는 개각을 단행하고, 인사청문회가 마무리 되고, 총리가 바뀐 이후에는 총리인준이 끝나고 난 다음에야 할 수 있기 때문에 개각이 이뤄지기 전까지는 협상을 할 수 없다는 상황이다. 한나라당 원내대표를 만나봤지만 그분들의 머릿속에 있는 것은 여당이라는 분들이 어떻게 정기국회를 원활하게 이끌어서 정기국회 과정에서 많은 법안을 통과시키고, 생산적으로 끌고 갈 생각은 전무하고, 10월 재보선을 어떻게 넘길 것인지, 국회에서 어떻게 10월 재보선 일정을 유리하게 짜맞출 것인지에 대한 궁리만 하고 있다. 10월 재보선은 재보선이고, 국회는 국회법과 국회운영원칙에 따라 할 수밖에 없다. 한나라당이 10월 재보선에 국회 일정을 꿰맞추려고 한다면 결코 정상적인 국회, 생산적인 국회가 될 수 없다. 앞으로 인사청문회 문제가 끝나고 인사문제가 마무리되면 최우선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결산이다. 결산은 현행법에 8월 30일까지 마무리하도록 되어있다. 8월 30일까지 국가재정법의 결산이 마무리되도록 되어 있는 것은 예산과정 때문이다. 아시는 것처럼 행정부는 예산을 국회 회계년도 개시 100일 전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그 시한이 10월 2일이다. 10월 2일까지 마무리해서 국회의 예산을 마무리하도록 되어 있는 10월 2일에 예산을 내기 전에 결산을 통해서 전반적인 문제점을 종합하고 정리해서 행정부 예산을 마지막으로 재조정해 결산 결과를 예산안에 반영하여 국회에 제출토록 하기 위해 국가재정법에는 8월 30일까지 결산을 마무리해야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정상적인 국가재정법 절차에 따르려면 한나라당은 지난 7월 국회에서 논의를 하자고 했어야했는데, 저희가 투트랙 민생 논의를 제안한 것도 외면하고 방치해 왔다. 한나라당은 결산도 관심이 없다. 결산은 대충 떼우면 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갖고 있다. 명백히 국가재정법에 8월 30일까지 명시되어 있을 뿐 아니라 10월 2일 행정부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기 전에 마무리 되어야 한다. 국정감사법에는 국감을 9월 10일까지 마무리하도록 되어 있지만 그것에는 여야 합의에 의해서 시기를 재조정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이 있다. 지금까지 9월 10일 전후해서 한 적이 여태껏 한 차례도 없었다. 매년마다 본회의에서 국감 시기를 재조정해서 9월말, 10월초에 했다. 이번에는 불가피하게 인사청문회, 결산, 국감 순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고 국감 이 끝나면 지금까지 예산안 제안 설명, 대정부 질문의 순으로 하고 그것이 끝나면 11월 달에 상임위별로 예산국회가 진행된 것이 관행이었다. 이번에도 그런 절차에 따라 할 수 밖에 없다. 인사청문회와 인사 마무리가 되면 결산에 돌입하고, 결산이 끝나면 국감을 하고, 국감이 끝나면 예산안 제안설명, 대표연설, 대정부 질의 그것이 끝나면 심의회를 열어 예산안을 본격 심의할 수밖에 없다. 의사일정합의는 그 순서에 따라서 할 것이다. 한나라당은 어떻게든지 10월 국감을 피하기 위해 별수를 다 쓰고 있지만 지금 처해있는 상황에서 그렇게는 할 수 없다. 그리고 하루 속히 인사 문제를 빨리 매듭짓고 결산을 해야 그 다음 국정감사가 가능하다. 예산심의에 앞서 결산을 한 것이 국회의 관행이고 국회법 정신이다. 이번에도 그런 순서에 따라 할 수밖에 없고 그것이 정상적인 방법이다. 한나라당이 이 문제에 대해 떼쓰고 억지쓰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한나라당이 여당으로써 국회의 정상적인 운영을 하고, 생산적인 국회를 보장하려고 한다면 제가 말씀드린 원칙에 의해서 임해주기를 바란다.

이번 정기국회에 임하는 한나라당의 태도를 보면 대체로 3가지 입장에서 접근하려는 것 같다.
그동안 천명해왔지만 이번 정기국회를 통해 한나라당은 이명박 대통령이 표방해온 중도실용노선, 친서민정책을 굉장히 강조하고 마치 대단한 것인 양 여기에 초점을 맞춰 정기국회를 하려하는 것 같다. 친서민정책은 서민 없는 정책이다. 중도 실용노선은 이름만 그렇고 간판만 그렇다는 것을 밝혀내고 중도실용의 본질이 뭔가를 분명히 밝혀 민생 최우선의 정기국회가 되도록 하자. 또 민생과 친서민을 얘기하면서 4대강 얘기를 하는 것은 시대의 희극이고 사기라는 것을 밝혀야 한다. 친서민을 강조하면서 부자정책을 어떻게 하나. 부자감세정책을 기필코 포기하도록 유도해야할 것이다.

두 번째 한나라당의 전략은 마치 한나라당이 대단한 개혁정부나 되는 것처럼 정치개혁을 강조할 것 같다. 이명박 대통령은 8.15 경축사를 통해 행정구역개편을 얘기했고, 생산적인 정치, 지역감정 없는 정치를 위해 행정구역개편을 하자고 했으며, 명시적으로 말하지는 않았지만 개헌을 하지 않으면 안 될 문제제기를 했다.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의 횟수를 줄이기 위해 선거주기를 조절하자고 했는데 그것은 개헌을 통하지 않으면 할 수 없다. 이미 개헌하자는 것을 담고 그런 제안을 했다고 보여지는데 실제로 할 의사가 없는 행정구역개편, 중대선거구제 등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MB심판론 보다는 정치개혁으로 돌파해 보겠다는 얄팍한 계산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진정한 개혁이 무엇인가에 대해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정치개혁입장에 대해 선도적 입장을 취하고, 개헌에 대해 능동적 자세를 가져야 하지만 저들의 의도가 무엇이고, 어떤 입장에서 할 것인지 잘 보면서 지혜롭게 대응해야한다.

마지막으로 오늘 아침에 핸드폰을 통해서 메시지를 받았는데, 2분기 경제성장률이 2.6%이다. 5년 6개월 만에 최고치라고 했다. 이 부분도 정기국회 과정에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 MB정부가 해냈다는 것을 집중 강조하려 할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한 허실도 분명히 지적하고, 지금의 경제회복의 대부분은 재정지출 확대이다. 대기업의 수출증가도 환율 덕분에 빚어진 결과이다. 결국 경제위기속에 양극화가 심화되고 서민과 중산층은 어려워 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잘 설파해야 할 것이다. 오늘 정기국회 과정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고 어떤 전략으로 임할 것인가를 논의하는 자리이다. 의원님들의 많은 지혜, 적극적인 토론을 통해 우리의 뜻을 모으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정기국회가 끝나고 연말에 민주당이 국민을 위해서 훨씬 더 헌신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국민을 위해 일했다는 평가를 받고, 정책에 있어서도 10년 집권한 정당답게 한나라당보다 한수 위였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게 힘을 모으길 바란다.

2009년 9월 3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