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차 원내대책회의

□ 일시 : 2009년 9월 1일 09:00
□ 장소 : 본청 202호

■ 이강래 원내대표

지난 7월 22일 언론악법 날치기 처리 이후에 민주당은 언론악법 원천무효 투쟁으로 원내대책회의를 갖지 않았다. 오늘은 9월 1일이다. 오늘부터 100일 동안, 연말까지 정기국회를 진행하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매주 화요일 이 시간·이 자리에서 원내대책회의를 가질 것이다.

정기국회 개회와 관련해서 몇 가지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정기국회를 시작하는 시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여야간의 신뢰회복이다. 신뢰회복을 해야 원만한 국회 운영이 가능할 것이다. 신뢰회복을 위해서는 한나라당이 7월 22일 언론악법 날치기 처리 과정에 대한 명백한 사과와 확고한 재발방지 약속이 있어야 한다. 지금까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아무런 조치가 없는 것에 대해 안타깝고 유감스럽다. 지난 금요일 안상수 원내대표를 만나 정상적이고 원활한 정기국회 운영을 위해서는 이 부분과 관련된 분명한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한다고 요청했다. 혹여 어제까지 우리가 경청할 만한 입장 표명이 있는지 기대했지만, 아무런 조치가 없는 것에 대해 참으로 안타깝고 유감스럽다고 말씀드린다.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 7월 22일 언론악법 처리 과정에서 한나라당은 여당으로서 금도를 깼다. 당시 여야 합의에 의해 본회의장에는 여야 동수 의원들만 유지하기로 합의된 상태였다. 그런데 한나라당은 기습적으로 본회의장을 점거하고 의장석을 먼저 점거하고 국회의장과 짜고 본격적인 날치기 시도를 해서 국회를 전쟁터로 만들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언론악법이 원천무효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됐다. 이것과 관련해 지금까지 한나라당은 아무런 태도도 밝히지 않고 있는데, 분명한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 야당인 민주당에 대해서도 분명한 사과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천명한다.

당시 언론악법 처리 과정에서 국회 사상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반복됐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대리투표와 한번 부결된 것을 재투표했다. 재투표하는 과정에서 의장의 표결개시 엄명이 떨어지기 전에 사전투표를 했다. 대리투표·재투표·사전투표라는 의회 역사상 너무나 치욕스러운 일들이 반복되어, 결국 지난 언론악법은 원천무효라고 강조한다. 이 점을 한나라당은 헌재 판단에 맡기지 말고 스스로 인정해, 이 문제와 관련한 정치적 해결과 재논의를 할 수 있는 결단을 촉구한다. 그리고 자료를 보니 지금도 MB악법이라고 규정할 만한 법안이 28건이나 남아있다. 작년 정기국회부터 MB악법과 관련된 1차·2차·3차 전쟁 치르듯이 해왔지만 아직도 많은 MB악법이 남아있다. 이런 문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또다시 일방적인 강행처리를 할 것인지, 야당을 국정파트너로 인정할 것인지 분명한 입장표명이 있어야 한다. 어떤 경우에도 다수결이라는 미명하에 일방적인 강행처리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한나라당이 이 부분과 관련해서 여야간 합의처리 하겠다는 분명한 입장정리가 있어야 진정한 의미에서의 신뢰회복이 가능할 것이고, 이를 바탕으로 정상적인 국회운영이 가능할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한 한나라당의 조속한 입장정리를 공개적으로 촉구한다. 지난 금요일 안상수 대표께 비공개적으로 이 문제를 제의를 했지만 지금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어 오늘은 공식적으로 요청한다.

김형오 의장에 대해 한 말씀드리겠다. 민주당은 오후 2시 본회의 개회식에 참석할 것이다. 그러나 본회의 개회식에 참석하는 것이 김형오 의장의 지난 과오를 사면해 주는 것은 결코 아니다. 김형오 의장 본인 스스로 잘 알 것이다. 지난 7월 22일 국회의장으로서 어떻게 잘못했는지 본인이 잘 알 것이다. 김 의장은 직권상정의 대가가 됐다. 직권상정에 관한한 아마 최고의 전문가가 된 것 같다. 역대 국회의장들은 재임 중 어떤 경우에도 날치기와 직권상정을 절대 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김형오 의장은 서슴지 않고 무엇이든 다 직권상정하는 국회의장이 돼 버린 것 같다. 국회 경호권을 벌써 몇 차례 발동하고 경찰까지 대거 투입한 참으로 부끄러운 일들을 자행했다. 동료 국회의원까지 고발하고 야당의 당직자까지 직접 고발하는 일을 서슴지 않고 진행했다. 의장도 나름대로 현실 판단 능력이 있고 최소한도의 양심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어제까지는 지난 7월 22일 언론악법 처리과정에서의 본인 과오에 대해서 정중한 사과의 말이 있기를 기대했다. 하지만 전혀 아무런 조치도 없이 어제 너무나 뻔뻔스럽게 개헌을 위한 자문회의 보고를 받고 개헌을 스스로 주도하겠다는 의장의 야심을 보고 통탄을 금할 길이 없다. 국회의장이 정기국회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끌어가려면 국회의장으로서의 권위를 확립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국회의장의 권위는 국회의장석에 앉아 있다고 생기지 않는다. 동료의원들로부터의 신뢰와 존경을 받을 때 정상적인 권위 확립이 가능하다. 여야 동료의원 중에 김형오 의장을 진심으로 존경한다는 사람을 보질 못했다. ‘믿고 따르고 신뢰할 만하다’고 말하는 동료의원을 보질 못했다. 지금이라도 의장으로서의 권위를 지키고 품위를 세우려면 지난날의 과오에 대해서, 정중하게 사과하고 그 사과를 바탕으로 정기국회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에 대한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 국회의장으로서 신뢰를 완전히 실추시켜 버리고 권위가 떨어진 사람이 무슨 개헌인가. 누가 김형오 의장의 개헌에 응할 생각을 가지겠는가. 또 직권상정의 전문가이고 날치기의 대가가 돼 버렸는데, 개헌안마저 직권상정과 날치기 안 한다는 믿음을 누가 가질 수 있겠는가. 김형오 의장 스스로 본인의 과오에 대해 뉘우치고 분명한 태도가 있기를 촉구한다.

지금 정부와 여당은 행정구역개편문제·정치개혁문제, 심지어 대통령까지 개헌문제에 올인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다른 어떤 것보다 시급하고 이번 정기국회를 통해 꼭 처리할 중요과제는 민생문제라고 강조한다. 지금 우리나라는 세계 경제위기 속에 날이 갈수록 양극화가 심화되고, 중산층과 서민의 생활이 나날이 위기 상황에 빠지고 있다. 따라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최우선적으로 처리할 것은 민생문제다. 양극화를 줄이고 사회적으로 어려운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 관한 여러 가지 보호조치, 그밖에 초대형슈퍼마켓문제·고용문제 등의 민생문제를 최우선으로 다뤄야 한다. 민주당은 행정구역개편과 정치개혁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우선으로 민생문제에 초점을 맞춰 정기국회를 할 것이다. 그리고 아직 처리해야할 MB악법이 많이 남아있는데, MB악법을 또 일방적으로 날치기한다면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 MB악법을 막아내 국민들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4대강 사업예산 대폭삭감·부자감세 철회에 앞장설 것이고, 3대위기 극복과 국정기조전환을 위해 최선의 대응을 하겠다.

■ 김효석 민주정책연구원장

이 책이 일본 민주당의 ‘매니페스토 99개 정책공약집’이다. 서점에서 산 것인데, 가격이 1429엔이다. 민주당의 정책공약집을 판다. 굉장히 많이 팔린다고 한다. 일본정책의 태풍 현장을 보고 왔다. 물론 대풍의 근원지는 일본 자민당의 몰락이다. 한 가지 더 주의 깊게 봐야할 점이 있다. 민주당이 승리할 수 있는 요인 중 하나가 민주당의 ‘생활정치’다. 일본 민주당의 모든 홍보물을 보면 ‘민주당은 생활정치를 지향한다’는 것이 캣츠 플레이즈다. 모든 선거홍보물도 민주당의 정책 매니페스토를 중심으로 만들어져 있다. 일본 방문시 유세현장을 몇 군데 가봤다. 마지막 유세인 하토야마 지원유세 현장을 가봤다. 일본 정치에서는 보기 드물게 1만 여명의 군중이 있는 가운데, 하토야마 대표가 밤 8시에 마지막 유세를 했다. 메시지는 크기 두개였다. 한 가지는 변화와 개혁이다. 일본이 변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오바마의 체인지와 일맥상통하는 것이고 세계적인 흐름이라고 느꼈다. 두 번째는 정책설명에 대해 시간을 할애했다.

99개 민주당의 정책 내용을 분석해 보면 크게 뉴민주당이 가고자 하는 정책방향과 다르지 않다. 전체적인 방향이 진보적인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다. 중소기업을 중시하고, 서민에 대한 대책들이 주안점이었다. 내용이 굉장히 구체적이다. 국민들의 생활과 맞닿아 있다. 예를 들면 ‘고속도로 통행료를 무료화하겠다, 출산장려금을 일인당 55만엔 주겠다, 자녀 1인당 중학교 졸업할 때까지 월26만엔을 지급하겠다’이다.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고 있다. 내용을 보면 진보적인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이념에 빠지지 않고 국민의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내용이다. 이것이 민주당이 승리할 수 있는 요인이 아닌가 싶다. 이런 내용은 뉴민주당이 준비하고 있는 정책방향과 상당히 유사성이 있고, 앞으로 이런 부분을 일본 민주당에서 배울 필요가 있다고 느낀다. 특히 더 배울 점은 매니페스토 중심의 선거를 하고 있다는 점이다. 아직 우리나라 정치 환경에 익숙하지는 않지만, 내년 우리 지방선거에서도 민주당은 매니페스토 중심의 선거를 착실히 준비하는 것이 좋겠다. 착실히 준비해 나가겠다.

■ 김영진 의원
 
지난 26일, 27일 이틀 간 한일기독의원연맹의 한국측 대표회장으로서 일본의 도이류이치 중의원 7선 의원과 간나우또·나카가와 이분들의 선거구를 방문했다. 그리고 민주당 본부에 가서 기마타요시타케 참의원을 만났다. 아시다시피 지금 일본은 54년 만에 일본 정치의 주축이 뒤흔들리는 엄청난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일본 국민들은 대체적으로 성향이 보수적인 분들이다. 이번 선거를 치르고 자민당 정권을 붕괴시키고 하토야마 새 정권을 세우는 과정을 보면, 일본은 놀라운 저력을 가지고 있고 시대정신을 반영한 선거결과라고 본다. 참 마음 든든하고 축하를 하고 왔다. 일본은 그동안 고이즈미 총리 등을 통해 군사대국화를 통한 사실상 군국주의를 추구해 왔다. 또 잘 아시는 대로 A급 전범이 합사돼 있는 추도시설을 별도로 하지 않는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총리부터 시작해서 거의 각료들이 현장을 방문했다. 그리고 기회와 때만 있으면 망언을 해서 우리의 자존심을 상처 내는 일을 계속 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일본의 민주당 정부는 추도시설을 별도로 하겠다,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하지 않겠다, 그리고 A급 전범과 합사되어 있는 21,160개의 우리의 위패를 본국으로 송환하는 문제까지도 가능할 정도가 되고 있다. 이명박 정권의 남북경색, 민생파탄 그리고 민주주의의 뒷걸음질 이런 상황으로 봐서 한국의 제1야당 민주당으로서는 일본의 민주당과 네트워킹을 강화하고, 또 우리의 역할도 이런 변화에 상응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책간의 연합도 필요할 것이고 미해결 상태인 한일간의 올바른 역사청산을 위해서도 일본민주당과 우리 민주당과 인적교류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특히 60만 재일동포들은 지방참정권이 확대되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다. 이런 문제들은 일본에 있는 우리 동포들의 자력으로만 해결 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함께 관심을 가지고 합리적인 정책개발을 통해서 연합과 연대감을 가져야한다고 생각한다.

오늘 오후 2시에 정기국회 등원을 하게 되는데 그 동안 우리가 겪고 때로는 분노하고 때로는 개탄했던 것이지만, 이강래 원내대표께서 문제점을 아주 잘 정리해서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면 참으로 나쁜 정권이다. 국회의장과 한나라당이 지금까지 해왔던 것은 우리로서는 감내하기 어려운 것이다. 그러나 국회의장과 한나라당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하고 있다.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렇다고 해서 현안을 외면할 수는 없기 때문에 고육지책으로 불가피하게 등원하게 된다. 오늘 1시 30분 의총은 긴급의총으로 소집을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권이 해왔던 일들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전의원이 참여한 가운데 원내대표가 국민을 향해 발표하는 등 새롭게 정리해서 일깨워주는 큰 정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국민들은 방송이나 언론을 통해서 그때그때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기 쉽다. 그래서 우리가 등원에 이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탄에 빠진 민생문제나 낙마처럼 얽힌 정국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원내외병행투쟁을 선택했다는 입장을 특별의총 결의로 채택해서 이번 정기국회 등원에 임하는 우리의 자세를 진솔하고 강력하게 전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이낙연 농림수산식품위원장

작년에 있었던 일을 한 가지 소개하겠다. 작년 18대 국회 개원하고 얼마 안 되서 한나라당 모 의원이 과거사정리위원회 통폐합 법안을 제출한 바 있다. 당시 우리 국회에서는 그것이 큰 쟁점이 되지 못했다. 그 무렵에 제가 일본을 갔는데 일본 민주당 친구로부터 상당히 강한 항의를 받은 적이 있다. 통폐합법을 통과시키지 말라, 보류해 달라는 것이다. 무슨 뜻인가 하면, 과거 청산과 관련해서 일본에 대해서 요구할 것은 요구하되 한국정부로서 할 일은 하자는 것이 DJ·노무현 정부가 여러 개의 과거사정리위원회를 만든 취지였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 뉴라이트 계열 사람들이 이 문제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고, 그래서 나온 것이 통폐합법이다. 일본 민주당에서는 모처럼 과거사 청산을 위해 일본도 할 일을 해야겠지만 한국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중도 포기될지 모른다고 통폐합법을 통과시키지 말아달라고 했다. 저도 많이 전달하고 홈페이지에도 글을 올렸지만 반응이 없자 일본 민주당이 주일한국대사관에 공문을 보내서 그 법의 유보를 요청한 바 있고, 그 공문을 보내자 한나라당의 태도가 변한 바가 있다.

일본에서 벌어진 일들을 간단히 줄이면, 일본 국내정치적으로는 전후 계속 된 1.5당 체제에 의한 일당독주가 종식됐고 양당제에 의한 정권교체 시대로 들어갔다 볼 것이다. 대외적으로 보면 과거청산, 냉전종식(북한과의 관계포함), 미래지향의 동북아적 상황이 열리고 있다. 특히 하토야마 대표를 포함한 민주당 수뇌부가 정책 구상을 통해서 북한과의 대화를 통한 현안이라든가 대등한 미일관계를 추구한 것이 결과가 어찌될지 모르지만 매우 주목된다. 그야말로 동북아의 새로운 질서라고 생각한다. 동북아의 신질서하에서 한국의 집권세력만 역행하는 또는 소극적이 되는 그런 우스꽝스러운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 앞으로 사태전개를 예의주시하겠다.

■ 유선호 법제사법위원장

최근 한나라당이 개헌 및 행정구역개편을 들고 나왔다. 모든 사람들이 이런 시도를 정략적인 접근이라고 보고 있다. 왜 그런가. 정치개혁 과제는 제1야당이 테이블에 앉아야 성과가 난다. 한나라당이 제1야당을 테이블에 앉을 수 없게 몰아붙이면서 이 문제를 추진하기 때문에 그런 평가가 나오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당내에도 필요성을 인정하는 분이 있다. 한나라당은 마땅히 이러한 정략적인 시도라는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최소한 세 가지 정도 전제 장치가 있어야 한다. 첫째는 아까 원내대표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언론악법 처리 과정에서 생긴 일에 대한 사과가 있어야 한다. 두 번째는 내년 8조6천억에 달하는 4대강 사업 예산 배정이 대부분 서민경제를 갉아먹고 나온 예산이기 때문에 철회가 있어야 할 것이다. 세 번째는 법인세 인하의 움직임이 있으나 근본적인 부자감세 기조를 수정해야 한다. 이러한 조치들이 선행될 때 한나라당이 내놓은 개헌 등의 방향이 진정성과 그리고 화해의 의미를 가질 수 있고 우리도 동의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전향적인 조치와 정치가 살아나는 정기국회를 기대한다.

■ 추미애 환경노동위원장

9월 정기국회에 주요 이슈로 또 ‘비정규직법을 손봐야 한다’는 보도가 있다. 한나라당에서 나오는 얘기다. 그런데 오늘 몇 개 주요 신문을 보면 ‘노동부가 비정규직 사업장 실태를 조사했음에도 불구하고 발표하지 않는다. 왜 발표를 미루는가’ 하는 신랄한 지적과 비판이 있다. 지난달 14일부터 1만1천개의 기업에 대해 노동부가 조사했다. 그런데 조사 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있다. 왜냐하면 조사 결과가 노동부의 예측이 빗나갔다는 점을 증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노동부는 애초에 100만 비정규직 해고대란이 생긴다고 했다. 또 지난 7월에 ‘7월 한 달에 무려 4만5천~5만6천명의 실업이 발생해 전체해고가 70% 정도 일어날 것’이라는 예측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런데 발표를 하지 않고 있지만 이번 노동부의 조사에 의하면, 정규직 전환이 70% 정도 된다라는 관계자의 발언만 새어나오고 있다. 예측이 빗나갔기 때문에 발표를 하지 않는 것이다. 노동부가 자의적인 해석을 하고도 침묵하고 있는 것이다. 그 배후에 이명박 대통령이 있다고 본다. 노동부 장관 혼자서 판단하고 결정한 것이 아니라 이명박 대통령의 친기업 정책, 서민과 근로자 대중의 희생 위에 친기업 정책을 일방적으로 펼치다 보니 그에 맞는 코드 정치중 하나가 비정규직 보호법을 무력화 시키는 것이 포함돼 있었던 것이다. 결국 한나라당이 호들갑 떨었던 100만 실업, 이른바 추미애 실업이라고 명칭했는데 그것은 일어나지 않았고, 잘못된 친기업 정책만 증명이 된 것이다. 짜맞추기가 안됐다고 숨길 것이 아니라, 조속히 밝히고 장관은 국민에게 사과하고 대통령은 장관을 경질해야 될 것이다.

시장은 친기업인 동시에 친노동이어야 한다. 시장은 기업과 노동 사이에 공정한 룰을 정해주는 것이다. 그런데 이명박 정권의 친기업 정책은 노동의 희생 위에, 기업에 시장질서에 어긋나는 이익을 준다는 것이다. 그것은 결국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왜곡시키는 것이다. 발표를 미루고 있는 노동부의 조사를 요약하면, 시장은 법을 따라 오는데 정부가 법을 무력화시키고 있고 그것을 개념 없는 한나라당이 거들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여당이 이번 정기국회에서도 비정규직법의 무력화를 시도한다면,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환경노동위원회의 모든 위원님들은 비정규직 차별시정의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으며 근로자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

기획재정부가 최근에 정규직의 전환이 미미하기 때문에 정규직 전환 1인당 법인세·소득세 공제액이 30만원이었는데, 1년 다해봐야 40억밖에 안된다. 그 소득공제를 없애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것 하나만 보더라도 정규직 전환을 정부가 앞장서서 지원하지 않고 있는 것이고, 전환지원금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자고 해도 장관은 밖에 강연 다니지 절대 국회에 들어오지 않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서민 보호를 외면하면서 서민 복장한 채로 아무리 시장을 돌아다닌다 하더라도, 그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에 불구하다고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조속히 이영희 노동부 장관을 경질해야 할 것이고, 이명박 대통령과 내각은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

2009년 9월 1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