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3차 의원총회

□ 일시 : 2009년 8월 31일 14:00
□ 장소 : 본청 246호

■ 정세균 대표

휴가를 하루도 제대로 가지 못하시고 수고 많으셨다. 원래 7~8월 특히 8월에는 의원들의 여러 가지 활동이 활발한 시기인데, 금년에는 7월 22일 한나라당의 일방적인 언론악법 날치기로 인해 ‘언론악법 원천무효화 투쟁’에 열심히 나섰고, 8월 18일에는 김대중 대통령께서 갑자기 서거하셔서 국장을 치러야 했다. 금년 여름동안 휴가도 없이 출장도 가시지 못하고 이렇게 고생하신 것을 생각하면 참으로 안타깝고 송구스러운 마음이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놓여진 운명과 같은 것인데 어떻게 하겠는가. 작년 9월 1일 정기국회가 시작된 이래 오늘까지 딱 1년이 됐을 텐데, 아마 하루도 편할 날이 없으셨을 것이다. 참으로 안타깝고 송구하지만 다른 도리가 없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길이라고 생각하고, 더 새롭게 더 열심히 분발하겠다는 다짐을 하는 자리가 될 수밖에 없겠다고 생각한다.

민주당이 ‘언론악법 원천무효화 투쟁’을 열심히 진행해 왔지만, 국장을 치르고 정기국회를 앞두고 우리가 어떻게 처신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었다.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원내대표단과 함께 논의한 것으로 알고 있고, 당 지도부도 그 문제와 관련해서 많은 논의를 거쳤다. ‘결국은 원내외 병행 투쟁을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결론에 도달해서 제가 국민들께 발표했다. 이심전심으로 여러분께서도 같은 심정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했다. 혹시라도 다른 의견을 가진 분이 계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국민의 입장에서 민주당이 어떻게 하기를 바라는가를 생각하면, 해답은 그것 하나뿐이라는 판단으로 그렇게 했다고 말씀드리며, 의원님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한다.

이 시점에서 우리가 지난 일년을 돌아보면 악법과의 전쟁과 작년 예산국회가 떠오를 것이다. 지난 6월 국회에서 우리는 민생중심, 경우에 따라서는 민생과 다른 법의 투 트랙 운영을 주장했지만, 한나라당이 일방적으로 언론악법에만 매달리면서 실질적으로 6월 국회가 없었다. 그러니까 4월 이후에 4개월 동안 국회가 없었던 것과 같기 때문에, 많은 민생문제가 밀려 있는 상황이다. 그것은 전적으로 한나라당의 책임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린다. 이런 민생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도 민주당이 정기국회에 정말 성심성의껏 최선을 다해야 한다. 금년 정기국회에 임하면서 작년 국회 때 우리가 얼마나 성과를 냈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잘 검토해 볼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정기국회는 원래 예산 국회인데 작년도 예산국회는 어떤 성과를 냈고 어떤 부족함이 있었는지 다시 한 번 성찰하는 계기를 통해서, 금년 예산국회는 확실하게 민주당이 승리하는 국회로 만들겠다는 결심과 노력이 있어야 한다. 곧 결산심사가 시작될 텐데 작년 한나라당 예산집행은 참으로 자의적이고, 예산의 기본을 어기는 행태가 난무했다고 확신한다. 결산국회부터 확실하게 이 정권의 문제점을 하나하나 파헤치고, 그것을 근거로 내년도 예산안 심사도 정말 유능하고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받드는 것이 돼야 한다. 4대강 사업만이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전반적으로 2008년도 한나라당 예산집행 그리고 2010년도의 예산안은 너무나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잇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밤낮없이 연구해서 꼭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예산국회를 만들어야 한다.

언론악법을 원천무효화 하는 것뿐만 아니라, 한나라당이 밀어붙이려는 이런저런 악법들에 대해서 우리는 유능하게 대응해야 한다. 그래서 확실하게 ‘제1야당 민주당이 국민을 대신한다’고 하는 성과를 내는 정기국회를 만들기 위해, 워크숍을 필두로 해서 과거보다 더 많은 노력과 결심을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 앞으로의 투쟁이나 국회운영․정당운영과 관련해서 많은 의견과 경우에 따라서는 토론을 요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잘 소화해내고 힘을 합치기 위해 잘 소통하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가면서, 금년도의 남은 4개월 동안 정말 열심히 잘 하자는 간곡한 당부의 말씀을 드린다.

■ 이강래 원내대표

참으로 오랜만에 뵙는다. 무더운 날씨에 언론악법 투쟁으로 지역에서 고생 많으셨고, 많은 의원님들이 지역구에서 민생탐방을 위해 고생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8월에 외국으로 대거 나가고 휴가 나가느라 야단법석이었는데, 그렇게 하시지 못해 송구스럽다. 개별적으로 외국 나가시는 의원님들께 전화 드려 협조 부탁드렸는데, 그것에 대한 너그러운 이해 부탁드린다. 힘들었지만 여름동안 흘린 땀이 보람으로 결실 맺을 것이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함께 힘과 뜻과 지혜를 모을 때인 것 같다. 정세균 대표께서 조금 전에 국회에 들어오게 된 것에 대해서 짧게 말씀드렸는데, 지난 7월 24일 바로 이 자리에서 정세균 대표와 저는 “향후에 병행 투쟁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반복해서 말씀드린바 있다. 시간이 지나다보니 병행 투쟁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언론에서도 잊어버리고, 국민들과 의원님들도 기억 못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다. 가능하면 당 대표님과 함께 논의해서 결단내기 전에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 위해 미팅일정을 잡아서 진행하다가, 잘 아시는 것처럼 김대중 대통령님 국장 상황을 맞아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지 못하고 결정 내릴 수밖에 없었던 점에 대해서 너그럽게 양해 부탁드린다. 지난번 결단 이후 ‘의총에서 충분한 논의를 통해 하는 것이 어땠겠느냐’라는 의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었다. 그 점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해하지만 여러 가지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점에 대해 너그러운 양해를 부탁드린다.

국회에서 할 일이 너무 많다. 사실상 4월 국회 이후 거의 우리가 해야 할 본연의 책무를 제대로 하지 못해 너무 많은 현안이 쌓여있다. 그동안 우리는 이명박 정부에 국정기조전환을 줄기차게 주장해 왔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명백하게 국정기조전환을 하겠다고 선언한 적은 없지만, 은근슬쩍 방향을 바꿔서 나가고 있다. 정부의 ‘중도실용․친서민정책’에 대해 우리는 철저하게 위장전술이라고 생각하지만, 국민과 언론에는 내용이 있는 것처럼 비쳐지고 있고, 그로인해 이명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다시 올라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한나라당의 지지도가 떨어져야 되는데 떨어지지 않고 지탱하는 것을 보면 그런 위장전술이 통하는 게 아닌가 걱정한다.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국회가 시작되면 우리는 그 부분을 분명하게 밝혀내야 된다. ‘중도실용․친서민정책’은 그야말로 껍데기이고 면피용이고 형식에 지나지 않고 이름뿐이라는 것을 밝혀내고, 진정한 중도실용과 친서민정책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민주당이 정책대안을 통해 정책정당의 모습으로 당당하게 바로 잡아야 한다. 그래야 국민들로부터 혼란과 국민들에게 눈속임을 더 이상 하지 못할 것이다.

김대중 대통령님 서거 이후에 저 사람들은 자기들 편한대로 화해와 통합을 강조하고 있다. 화해와 통합을 하기 위해서는 과거에 대한 반성과 성찰․사과를 전제로 해야 가능하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민주주의 위기․서민경제 위기․남북관계 위기’에 대한 반성과 사과 한마디 없이 무조건 통합하고 화해하자고 하고 있는데, 이것도 일정부분 국민들을 현혹하는 것 같다. 그들이 진정으로 화해와 통합을 얘기하려면, 지난 민주정부 10년을 무조건 비판하고 존립 기반 자체를 원천적으로 부정했던 MB정부의 태도를 바로 잡아야 한다. 그리고 한나라당이 진정으로 화해와 통합을 원한다면 잃어버린 10년이라는 것에 대해 잘못된 점을 솔직히 시인하고 사과하고 앞으로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어야 한다. 언론악법에 대해서도 한나라당이 진정으로 화해와 통합을 요구하려면 잘못한 것에 대한 분명한 반성과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이 있은 후에 가능하다. 이런 부분을 본격적으로 국회 논의 과정에서 따져 나갈 것이다. 우리는 밖에서도 언론악법 원천무효화 투쟁에 최선을 다할 것이지만, 국회 차원에서도 헌재가 올바른 결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그밖에 4대강 사업을 비롯해서 민주당이 해야 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원내외 병행 투쟁을 통해 민주당이 처해있는 상황을 잘 돌파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말씀드린다. 쉬지 못하셔서 피로가 쌓이셨겠지만 다시 긴장하고 공부하고 준비하셔서, 연말에 많은 보람 느끼는 정기국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 

2009년 8월 31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