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차 확대간부회의

□ 일  시 : 2009년 8월 14일(금) 09:00
□ 장  소 : 여의도당사 4층 회의실

■ 정세균 대표

내일 64주년 광복절이다.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이 건국절이라고 말하지 않아 금년 광복절은 행복하다. 오늘의 대한민국은 수많은 순국선열의 희생이 있어 가능했다. 우리는 순국선열의 넋과 정신을 되새겨야 한다. 작년 대통령의 8.15 경축사는 녹생성장, 복지가 중심이었다. 그야말로 말의 성찬이었지 실제 경제에는 아무 도움이 되지 않고 아무 성과도 내지 못했다. 제발 금년에는 국민 통합과 자랑스러운 역사를 계승하는 내용이 경축사에 담길 바란다. 광복절이 갖는 의미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경축일임을 상기시키고자 한다.

어제 137일 동안 억류된 유성진씨가 귀환했다. 아마 많은 심적인 고통과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하루빨리 가족과 마음의 안정을 찾고 휴식을 취하길 바란다.

청와대가 아직도 대북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판단을 못하고 있다. 어제 대북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천명했다. 지난 1년 반 동안 이렇게 남북문제를 파탄 내놓고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는 청와대의 발표에 대해 우려하고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 자신들의 무능이 백일하에 드러났다. 유씨를 겨우 민간에 의지해 136일 동안 있다가 풀려나게 했고, 청와대는 아무 말이 없다. 지금 청와대와 정부는 남북문제에 있어 그저 북미가 어떻든 구경만하고 있을 따름이다. 현재 그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하니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 제발 야당의 목소리에 귀 기우려라. 그래야 국정이 제대로 돌아간다. 지금 남북관계에 모처럼 기회가 만들어졌다. 다시 한 번 이명박 정권에게 첫째 남북정책 기조를 바꾸고, 6.15, 10.4 공동선언에 대한 이행 협의를 할 용의를 밝히고 존중하며, 셋째 특사를 파견하든 어떤 방법으로든 남북관계 복원시켜라. 이렇게 세 가지를 요구한다. 제발 더 이상 국민에게 걱정을 끼쳐 드리지 말고 지난 민주정부 10년 동안 이뤄놓은 남북 화해협력정책을 파탄 내는 일을 그만두길 요구한다.

4대강 사업을 둘러싼 한나라당 내분이 점입가경으로 가고 있다. 사실 4대강 사업은 대운하라고 하든지 아니면 그 이름을 바꿔야 한다. 4대강 사업 예산에 60여%가 낙동강으로 간다. 이것이 낙동강 사업이지 어떻게 4대강 사업인가. 다른 세 강은 그저 들러리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본질이기 때문에 낙동강 사업으로 부르는 것이 맞다. 지금 한나라당이 4대강 문제에 대해 할 얘기는 하지 말라고 입단속하고, 한쪽에서는 불평불만을 하고 있다. 이것이 집권여당이 맞는가. 지금까지 이명박 한나라당정권의 정책을 보면 설익은 정책을 홍보하듯이 꺼내놓고 속도전으로 밀어붙이다가 문제점이 드러나면 우왕좌왕 내부에서 좌충우돌 하는 양상이 벌어져왔다. 이것은 참으로 여권의 무능함을 그대로 드러내는 하나의 표상이다. 이런 점에 대해 지적하면서 제발 설익은 정책을 내놓고 내부에서 치고 받는일, 친이-친박 하면서 싸우면서 국민을 불안하게 하지 말라.

민주당은 4대강 사업 예산은 대폭 완벽한 수준으로 삭감하고, 그 삭감재원은 교육, 복지 등 민생서민예산으로 재편되어야 함을 분명히 밝힌다. 그러한 노력이 성사될 때까지 우리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기무사의 민간인 사찰문제가 연일 보도되고 있다. 민노당 이정희 의원의 노력에 대해 존경과 격려의 말씀을 보낸다. 도대체 지금이 어느 시대인가. 이렇게 법을 어겨가면서 민주화를 되돌리고 민간인을 기무사가 사찰하는 불법적인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의 수준을 넘어 분노와 비판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문제에 대해 범야권과 민주개혁진영이 확실히 진상을 밝히고 법적인 책임추궁을 하는 등으로 철저히 규명해 나가는 노력을 해야 한다.

■ 김진표 최고위원

어제 통계청에서 노동통계를 발표했다. 7월말 현재 노동통계가 6월 한 달 늘어났던 취업자가 4천명이 이었는데 이것이 다시 7만6천명으로 줄었다고 언론에 보도됐다. 내용을 분석해 보면 6월에 들어 취업자 수가 늘어난 것은 희망근로사업이 6월부터 시작해 11월까지 가는 단기사업이기 때문에 그렇다. 희망근로사업이 6월에 26만8천개, 7월에 31만9천개를 만들었음에도 36시간 이상 정규직 근로자가 1년 전보다 96만3천개가 줄어 전체적으로 7만6천개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말 통계이기 때문에 기간개념으로 할 때는 월말 평균을 내서 비교한다. 금년 상반기 정규직 일자리는 30만2천개가 줄고, 취업자는 14만개가 줄었다.

이처럼 우리 고용시장의 상황은 아주 심각하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그동안 경제위기를 극복한다고 국가 빚을 내 조달해왔다. 금년 예산에만 52조이다. 이명박 정부에 들어 이미 70조의 국가채무가 늘었다. 빚을 내 조달한 예산을 가지고 어디에 써야 겠는가. 당연히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는 사업에 투자해야 한다. 일자리가 늘어야 중산층 서민의 소득이 늘어나고 그것이 소비지출로 이어져 내수가 살아나야만 기업이 다시 투자를 늘릴 것이다. 상반기동안 투자는 마이너스 20이다. 왜 투자가 안 되겠는가. 내수가 얼어붙어서 그렇다. 내수가 얼어붙어 있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자영업자의 폐업자가 1년 전보다 30만개가 늘었다. 어려운 경제상황을 종합해보면 답은 간단하다.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재정밖에 없다. 빚을 70조원이나 내서 조달한 재정을 가지고 어떻게 일자리율이 가장 낮은 4대강 토목사업에 하는가. 금년도 예산 4대강 토목사업이 늘어 1조 1천억 원이다. 지난 10년 평균 5천억 원이다. 이것을 내년 8조 6천억 원으로 늘리면 무려 680%가 늘어나는 것이다. 이것은 수질오염과 재난방지 목적만으로 이렇게 투자할 수 없다. 다른 목적이 있다. 60%가 낙동강에 투입되는 것을 보면 결국 이명박 대통령이 그토록 하고 싶어 하는 한반도대운하 사업을 변칙적으로 하려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킨다.

그런데 취업유발 개수가 있다. 이것은 10억 원을 투자했을 때 일자리가 몇 개가 늘어나느냐 통계를 낸 것인데 토목공사가 가장 낮은 15.9명인데 육지에서 일어난 토목공사를 포함한 것이지만 전문가들의 주장은 강바닥에 어떻게 사람을 넣고 토목공사를 하겠느냐, 4대강 토목사업은 투자해봤자 10명 이하로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무슨 이유로 어려운 시기에 빚을 내 조달한 돈으로 4대강 토목사업에 돈을 쏟아 붓는지 모르겠다. 다른 예산이 줄어들고 있다. 대학생 장학금이 3686억 원, 기초생활보장 2599억 원, 중소기업청 예산이 무려 3조6천억 원이 줄어들었다. 같은 국토해양부 예산이 도로, 광역, 철도 모두 삭감되어 한나라당 의원들이 전국적으로 항의가 빗발치고 있는 것 같은데 특히 수도권의 광역철도 예산은 무려 80%가 줄었다. 광역철도 같은 지금 진행 중인 것은 빨리 진행해야 한다. 공사기간동안 주변 상인이나 교통체증의 피해가 엄청나고 늦어질수록 예산이 더 들어간다. 고용효과가 크다. 이런 점을 고려해 정부가 예산편성 마무리 작업 중인데 근본적으로 4대강 사업에 대한 예산은 아무리 많아도 금년 예산을 넘어서는 안 된다. 금년 예산은 줄이고 나머지 예산은 원상복귀 시켜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민주당은 이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 장상 최고위원

일제강점기를 청산하고 해방된 지 64주년을 맞는다. 이런 시점에서 유성진 씨가 억류된 지 136일 만에 귀환된 것은 국민으로서 다행스럽고 개인에게 위로와 축하를 드린다. 유성진 씨가 억류된 136일은 남북의 상호이해와 공동목표가 중단된 시점이다. 중지되었다. 이제 유성진 씨의 귀국과 관련해 연안호와 그 선원들도 빠른 시일 내에 귀환을 기대한다. 금강산 관광의 빠른 재개, 이산가족 상봉, 개성공단 활성화도 폭넓게 진전되길 기대한다.

유성진 씨의 귀환과 관련해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현대그룹 현정은 회장의 방북이 큰 역할을 했다. 남북 간 복잡한 이유가 있겠지만 사람이 오고가고, 머리를 맞대고 협의하면 해결할 수 있는 진리와 교훈을 다시 한 번 상기하게 한다.

정부가 대북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한다. 정부는 일관된 주장에 대해 정부에 체면이 걸려있는지 모르겠지만 정부는 창조적인 상상력과 긴밀성을 발휘해 일단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들어야 한다. 북한의 태도와 변화 속도가 우리의 기대수준에 맞지 않는다고 대화의 필요성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그럴수록 인내와 설득으로 대화의 장을 마련하고 대화의 장에서 북한의 태도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기대수준에 맞춰가는 것이 정부다운 노력이다.

유성진 씨의 귀환은 정부가 적극적인 대북정책을 펼 수 있는 전환점이다. 지극히 작아 보이는 창조적 기운을 극대화하는 것이 정부의 창조적인 역사적 역할이라고 본다. 이 시점에서 창조적 기운을 놓치지 말고 남북관계를 원점에서 출발하는 큰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 박지원 정책위의장

제가 그저께 정책위의장에 첫 일을 시작해 16명의 정책위 전문위원이 매일 A4용지 하나에 주요정책을 요약해 보고받기로 했다. 어제 고위당직자 회의에서 제1호를 배포했고 오늘 제 2호 민주당 일일 정책현안이 나왔다. 이것은 매일 작성해 지도부와 당 간부, 의원님들께 배포하겠다. 한번씩 읽어보시면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것이다.

두 번째 발간되어 내용이 미비할 수 있지만 쌓여나가면 좋은 자료가 될 것이고, 특히 의원님들의 의정활동과 당 지도부의 발언 및 대변인 논평에 기여를 하고 싶다. 자세한 것은 담당 전문위원에게 문의해 달라.

어제 보복위 담당 전문위원이 첫 일을 해냈다. 대표와 김진표 최고위원께서 말씀하신 감세, 4대강 문제에 대해 정책위가 보도자료를 냈지만 다른 언론에는 크게 보도되지 않았지만 한겨레 중간 탑으로 “감세 4대강 나라 살리는데 빠듯, 취약계층 예산 4천3백억 깎는다”는 내용으로 민생투어하는데 4대강 때문에 직접 우리가 받는 복지 예산이 이렇게 깎여간다는 것을 홍보하면 국민을 금방 느낄 것이다. 한국일보 사설에도 이러한 자료가 인용되어 당직자들이 적극적으로 업무에 참여하게 되는 것은 이런 일을 하신 분들에게 격려를 해 주시는 것이 좋다. 보복위 담당 전문위원에게 박수를 보낸다.

2009년 8월 14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