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대표, 언론악법 원천무효 전라북도 규탄대회 모두발언

□ 일시 : 2009년 8월 13일 오후 5시
□ 장소 : 전라북도 전주 전주시청 앞 광장

■ 정세균 대표

이렇게 뜨거운 날 만장해주신 전북도민 여러분께 감사하다.
금년도에 비가 와서 농사가 어떻게 될까 걱정이다. 마늘농사, 고추농사는 비가 많이 들면 탄저병도 들고 나락이 많이 주저앉을 텐데 금년 농사가 잘되기를 바란다.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서거하셨을 때 전북도민 여러분께서 정말 슬퍼해주시고 조문해주시고  애도해주셨다. 이 자리를 빌어서 민주당 여러 동지들을 대신해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린다. 도민 여러분 감사하다. 우리가 노무현 전 대통령을 보내드린 슬픔과 아쉬움이 아직도 우리와 함께 하고 있는데 우리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김대중 대통령께서 지금 병마와 싸우고 계시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필생의 사업으로 여기셨던 민주화와 남북관계가 이명박 정부 들어 후퇴하고 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하실 일이 아직도 많다. 도민 여러분, 김대중 대통령께서 벌떡 일어나 우리에게 길을 안내해주고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남북관계를 정상화할 수 있도록 김대중 대통령께 힘을 드리는 큰 박수를 부탁한다.

전북도민 여러분은 항상 민주당에 큰 은혜를 베푸셨다. 민주당 50년 역사가 이어지도록 항상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셨고, 지난 97년과 02년 두 번의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이 집권하도록 도와주신 분들이 바로 여러분이다. 그래서 자랑스러운 김대중 대통령의 국민의 정부와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가 이 땅의 민주주의와 경제와 남북관계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엇다. 민주당의 든든한 버팀목이고 집권할 수 있도록 해주신 전북도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머리 숙여 감사드린다.

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평화적인 정권교체를 한 것이 민주당이다. IMF 외환위기를 맞았을 때 그 위기로부터 나라를 건지고 2천600억 달러의 외환보유고를 이명박 정권에게 물려주고 국민소득 2만 달러를 달성한 당이 누구인가. 그게 바로 자랑스러운 민주당이다. 한나라당 정권 시절에 남북이 원수처럼 싸우고 반목하던 시대를 마감하고 평화의 시대를 열어간 정당이 여러분이 육성하고 키워온 민주당이다. 여러분과 함께 한 민주당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경제와 평화를 지키는 역할을 했다.

그러나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에도 불구하고 07년 우리는 한나라당에 대선에서 패했다. 이명박 정권 1년 반 동안 민주주의를 완전히 후퇴시키고 공안통치가 판치고 있다. 용산 참사가 5달이 넘는데 아직 장례절차를 치르지 못하고 있다. 평택 쌍용차도 노사합의를 했는데도 마구잡이로 노동자들을 구속하고 있다. 민주주의를 후퇴하는 정권이 바로 이명박 정권의 실체다. 경제는 어떤가. 다른 것은 몰라도 경제 하나는 제대로 하겠지 하고 이명박 대통령을 선출했는데 서민경제를 무너뜨리고 이 땅의 경제를 도탄에 빠뜨렸다. 참으로 무능한 정권이다. 서민경제를 무너뜨린 정권이 이명박 정권이 아니고 누구인가.

기쁜 소식을 하나 전한다. 지금부터 137일전에 젊은이 유 아무개씨가 개성공단에 억류됐다. 그런데 유씨가 도라산역에 도착했다는 뉴스가 있다. 미국의 전직 대통령은 북한에 가서 두 명의 여기자를 데리고 미국으로 돌아갔지만 이명박 정권은 구경만하고 있지 않나. 남북관계는 완전히 단절되고 냉전시대로 몰고 간 이명박 정권의 정책기조와 무능함을 단호히 심판해야 한다. 도민 여러분께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서민경제를 무너뜨리고 남북관계를 파탄 낸 이명박 정부를 심판하자하고 간곡히 호소한다.

이렇게 국민의 뜻을 저버리고 무능의 극치를 보인 이명박 정권이 지난 7월 22일 대한민국 의회주의를 완전히 유린했다. 삼복더위에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모두 휴가를 반납하고 전국 방방곡곡 투쟁을 하는 것도 이명박 정권이 야당을 무시하고 국민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언론악법을 처리했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권은 언론악법을 통해서 재벌과 조중동에게 방송을 주겠다고한다. 외국에 방송을 주겠다고 한다. 지역신문과 지역방송을 고사시키는 내용이 언론악법에 들어있다. 민주당은 신문과 재벌, 외국인에 방송을 주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국민 10분 중에 7분이 ‘안 된다. 민주당 말이 옳다.’고 말한다. 우리는 언론악법이 완전히 무효화될 때까지 끝까지 싸워서 승리하겠다. 이 지역의 신문이나 방송이 이제까지 도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전북의 뉴스를 생산해서 보도했다. 우리에게는 이 지역의 방송과 신문이 필요하다. 그런데 언론악법에 의하면 지역신문과 방송이 고사될 위기에 처해서 민주당은 언론악법이 원천무효가 될 때까지 싸워야하는 것이다.

한나라당 이명박 정권이 7월 22일 어떻게 했나. 야당이 목숨 걸고 단식도 하고 의원직까지 사퇴하겠다고 하면서 “언론악법은 절대 안 된다. 더 논의가 필요하다. 대화가 필요하다. 타협을 하자.”고 했는데 야당의 이런 요구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 야당을 무시하고 국민을 무시하는 한나라당이 하늘로부터 벌을 받은 것이 7월 22일이다. 그 법 하나 처리하지 못하고 재투표를 하지 않았냐. 재투표는 옛날 이승만 대통령이 3선 개헌을 할 0때 사사오입개헌을 한 것처럼 국회법, 헌법 정신에 어긋나는 것이다. 부정투표와 재투표를 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은 한나라당의 무능함에 더해서 천벌을 받은 것이다.

한나라당은 부자감세를 했다. 부자가 세금을 더 내는 것이 세계적 형평성이고 조세정의이다. 그런데 한나라당이 집권 후 제일 먼저한 것이 부자감세다. 씀씀이를 줄여야 하는데 대운하가 아니라고 4대강이라고 하면서 무려 30조를 틀어박겠다는 것이다. 내년에만 8조6천억원을 4대강에 쓴다고 한다. 엉뚱한 곳에 수십조원을 틀어박는 한나라당이다. 그러면 어떻게 됐나. 복지수준을 향상시켜야 하는데 한나라당은 제일 먼저 복지, 교육, 환경예산을 줄이고 도로 등 SOC 예산을 삭감하고 있다. 그리고 전북도에도 지방소비세를 걷겠다고 하는 것 아니냐. 서민과 철저히 등을 돌리고 특권층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 한나라당이다. 말로는 서민을 위하고 민생을 위한다는 한나라당 이명박 정권을 다호하게 심판하자.

민주당은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을 탄생시켰다. 우리는 머지않아 이 지도자를 모두 잃어버릴 위기에 처해있다. 도민 여러분, 우리와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한 정책을 민주당이 승계하고 부족한 것은 철저히 개선해서 국민께 신뢰받는 정당이 되겠다. 저희가 다시 환골탈퇴하고 거듭나서 집권을 하고 이 땅의 민주주의와 서민경제, 남북관계를 위해서 일하도록 힘과 성원을 보내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

2009년 8월 13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