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8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  시 : 2009년 8월 17일(월) 09:00
□ 장  소 : 국회정론관


■ 정세균 대표

신종 플루에 대한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 두 번째 사망자가 발생해 국민 여러분의 가슴이 철렁했을 것이다. 한 달새 감염자가 몇 배로 늘었다. 처음 사망자를 보면 관리 소홀이었다고 보도되고 있다. 관리 소홀이었다면 빨리 당국이 제 역할을 찾아야 한다. 총력 대응을 한다고 하는데 말로만 해서는 안 된다. 실제 총력대응을 통해 더 이상 신종 플루 희생자가 없도록 당국이 제대로 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한다.

대통령 8.15 경축사가 있었다. 국정이 꼬이고, 국민의 걱정도 높고, 정국도 경색되어 남북관계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해결의 실마리를 내놓지 않을까 기대했다. 그런데 혹시 나가 역시나로 끝이 났다는 것이 중평이다. 말은 요란하다. 말의 성찬이다. 구체적인 실천 프로그램이 없다. 야당으로서 앞으로 어떤 실천 프로그램이 나올지 잘 지켜보겠다. 제대로 된 실천 프로그램을 내놓아 민생을 걱정하고 경제와 남북문제를 해결하는 역량을 보여줄 것을 기대한다.

‘친서민이다. 중도실용이다’는 말을 했는데 프로그램이 제대로 없고, 실제 국민 통합이나 신뢰를 회복하는 조치가 없다. 말 잔치로 끝나는 것 아닌지 의구심을 면치 못한다. 국면전환용 말 잔치보다 통합과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진정성을 가진 노력이 여권에서 꼭 이뤄져야 한다.

남북문제에 대해 실망이 많았다. 이명박 대통령의 경축사에 드러난 내용은 사실 과거에 하던 얘기를 반복하는 수준에 그쳐 실망이 컸지만, 오늘 아침 현정은 회장의 방북 성과에 대한 보도가 있어 한낱 희망의 빛이 보인다는 판단을 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북핵 포기 이후의 얘기를 했는데 이명박 대통령이 고민해야 할 것은 어떻게 북핵을 포기하도록 할 것인지 방법을 내놓아야 하는 것이다. 그것이 현재 이명박 대통령의 책무인데 핵을 어떻게 포기하도록 만들 것인가에 대한 전략과 방법론이 부재한 부분이 우리로서는 마땅치 않다.

현정은 회장이 확실한 자격도 부여되지 않은 것으로 과거에 보도되었고, 민간인의 신분으로 현회장이 어떤 정도의 역할을 할지 걱정도 있었다. 하지만 실제 5개 항의 합의사항을 보며 민주당으로서 합의내용이 제대로 실천될 것을 바라고 환영한다는 입장을 말씀드린다.

정부는 현회장의 방북 성과를 잘 활용하고 남북관계의 후퇴를 다시 방향을 바꿔 전진하게 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오늘 현회장의 문제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이 과거 주장하던 ‘비핵개방3000’인 ‘선 핵폐기, 후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최소한 이를 병행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

현회장의 좋은 소식과 동시에 한국인 양용은 프로골퍼가 최초로 PGA 메이저 대회에서 우승했다는 낭보가 있다. 골프의 천재인 타이거 우즈와 겨뤄 3타차로 우승을 했다는 소식은 국민께서 모처럼 더위를 잊게 하는 소식인 것 같다.

이명박 대통령의 8.15 경축사가 말 잔치에 불과한 것이 주류이지만 그중 에서 지역주의를 해소하기 위해 선거구제를 개편해야 한다는, 정치개혁을 해야 한다는 제안 발표에 대해 관심을 갖는다. 기본적으로 그것은 과거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과 민주당이 지속적으로 지역주의 해소의 중요성과 방법에 있어 여러 가지 방안을 내놓았었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환영한다는 것을 밝힌다.

행정구역 개편과 관련해 작년 9월 25일 청와대 회담에서 제가 제안하고, 대통령이 수용해 국회특위가 만들어져있다. 행정구역개편은 총론의 합의하기는 쉽지만 강론에 들어가면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 서둘러서 해야 할 문제는 아니다. 이미 국회에 구성되어 있는 특위를 통해 진지하게 논의하고자 한다. 그러나 선거구제나 행정구역 개편 등의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정치 실종상태를 면하고 정치복원, 여야 간의 신뢰회복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현 여권은 작년 정기국회 때부터 수십 건의 MB악법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여 신뢰를 완전히 실종시킨 상태이다. 신뢰 회복을 위한 선행적인 노력이 있어야 한다. 거대여당 한나라당은 힘으로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생각 하지 말고, 야당과 진지하게 대화와 타협하는 자세를 보여야 신뢰가 회복되고, 대통령이 제안한 문제를 비롯해 국정현안이 여야 간 진지하게 논의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노력을 해주길 바란다.


■ 송영길 최고위원

현정은 회장이 김정일 위원장을 만나 합의문을 만들어왔다. 남북관계가 얼어붙어 있는 상황에서 현회장의 끈질긴 노력에 대해 찬사를 보낸다. 1500억이 넘는 적자를 보면서도 민족사업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정주영 회장 이래 정몽헌 회장, 현정은 회장에 이르는 현대아산의 남북경제협력 사업에 끈질긴 노력에 찬사를 보낸다. 합의된 내용이 이행되기 위해서는 남북 당국자 간 합의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특히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합의한 공동 보도 전문을 보면 마지막에 “역사적인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에 따라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민족공동의 번영을 위한 협력사업을 적극 발전시켜나갈 의지를 표명했다”고 되어 있다. 이것을 계기로 이명박 정부는 현정은 회장이 귀국하는 대로 내용을 제대로 파악해 대북정책 전환의 계기로 활용했으면 좋겠다.

보수성향의 시민단체인 자유주의진보연합에서 사법부의 우리법연구회 소속 판사 129명에 대해 기수, 신상, 출신학교를 자세히 파악해 공표하고, 이들에 대해 마치 색깔론 공세를 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 지난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관련 재판에 대한 간섭 때문에 민주당은 신영철 대법관의 즉각 사퇴를 촉구해왔다. 이는 비단 민주당의 요구만이 아니라, 모든 지역의 법관들이 회의를 통해 실제 신영철 대법관의 행위가 재판 간섭행위로 규정하고,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이것을 일부의 색깔론적 공세로 치부해 신영철 대법관의 명백한 재판 개입을 은폐시키고 합리화하려는 뉴라이트 계열의 보수단체 회원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이번 신영철 대법관의 문제는 몇몇 판사의 이념, 색깔의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보수단체들이 더욱더 중시해야 할 가치인 사법부의 독립, 원칙을 위배한 행위이기 때문에 이렇게 색깔론으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 신영철 대법관이 아직도 자리에 앉아 있다. 제가 알기에는 당시 판사들이 신영철 대법관이 사퇴할 것을 예상하고 추가적인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렇게 법관직을 사퇴하지 않고 있는 것은 심각하다. 국회가 열리는 대로 민주당을 넘어 탄핵 소추권을 발의해 신영철 대법관을 경질하고 사법부의 독립을 회복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본다.


■ 김진표 최고위원

이명박 대통령이 8.15경축사에서 중도실용과 친서민 정책을 강조했다. 그런데 정부 각 부처가 예산을 요구한 것을 보면 대통령의 말과는 거꾸로 가는 정책들이 많다. 대통령 따로 각 부처 따로 가는 것인지, 아니면 대통령의 경축사가 경축사용 말 잔치에 그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지금 중산층 서민에게 필요한 것은 일자리창출이다. 상반기 의료정규직 근로자 30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고, 자영업자가 폐업하는 상황이 1년 전보다 30만 명이 늘고 있다. 정부의 예산 보유 요구액을 보면 4대강 토목사업은 가장 일자리가 적게 늘어나는 사업이다. 그런데 거기에 들어갈 8조 6천억원을 만들기 위해 다른 분야에 일자리를 많이 만들 수 있는 사업예산을 삭감하고 있다.

국토해양부 소관 예산중 도로철도 예산이 30% 대폭 삭감되었다. 특히 수도권 서민의 출퇴근 교통난 해소를 위한 시급한 광역철도 예산을 80% 삭감했다. 일자리도 크게 줄게 되고, 시급한 광역철도 예산을 삭감하면서 4대강 토목사업이 민생과 무슨 관련 있는지 모르겠다. 거기에 돈을 쏟아 붓는 이유를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 정부는 어떻게 설명을 하려는지 모르겠다.

그뿐 아니라 지방 교육재정 교부금이 2조2천5백억을 삭감해 내년 각 교육청들이 살림을 어떻게 꾸려가야 할지 걱정이 태산이다. 이 정부의 ‘각 부처 따로, 이명박 대통령 따로’가 처음이 아니다. 지난주 월요일 대통령의 라디오 연설에서 대통령은 민주당이 당의 공약으로, 대표발의로 내놓았던 등록금 후불제와 비슷한 취지의 취업 후 상환학자금 대출제도를 발표해 국민에게 관심을 받고 국민에게 환영을 받았다. 그런데 취업 후 상환학자금 대출제도 즉 등록금 후불제를 도입하려면 매년 예산에서 나중에 취업하고 상환할 때 금액이 눈덩이처럼 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대학생들이 이자를 매년 갚아 가는데 그 이자를 갚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예산에서 이자차액을 보전해주는 2차 예산이 필수적인 제도라고 본다.

교과부가 예산을 요구한 것을 보면 대학생 등록금 예산을 금년보다 3,700억을 삭감했다. 대체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모르겠다. 등록금 후불제를 도입하면서 3,700억원의 예산을 줄인다는 것이다. 이러니까 국민이 대통령의 말이 말 잔치용인지, 말 따로 행동 따로 인지, 정부가 대통령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을 갖는다. 이명박 정부는 이러한 의문에 답해야 한다.


■ 박주선 최고위원

이명박 정부 출범 1년 7개월 동안 남북관계는 악화일로 걷고 있다. 국민이 무려 136일을 억류되고, 연안호 선원이 현재 북에 억류되어있는 상태인데도 정부는 팔짱만 끼고 속수무책으로 있다. 정부를 대신해 현회장이 큰일을 해 냈다고 평가를 하고 현대그룹과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공동 보도문을 환영한다.

그런데 정부가 적극적인 지원과 보호를 해주지 않으면 현정은 회장의 방북 성과는 하루아침에 무산이 될 뿐만 아니라 공동대응도 물거품이 될 것이다. 좋은 계기를 활용하지 못하면 정부는 영원히 남북관계가 단절되고 화해와 협력, 남북 공동협력체 건설이라는 목표를 포기하고 회복할 수 없는 다리를 건너는 것이다.

이번에 현대와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와의 공동보도문 내용이 하루빨리 완벽하게 실현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 이 기회에 좋은 남북관계 개선 돌파구가 개선이 마련되었기 때문에 ‘비핵개방3000’은 성과도, 효과도 없다고 입증되었다. 이명박 대통령의 고집스런 정책을 전면 전환해 실제 남북관계의 공동번영과 남북 공동경제 번영을 이룰 수 있도록 전면 재조정해야 한다. 현정은 회장의 합의사항은 정부가 그동안 북한에 대해 모든 조치를 했지만 북한이 무시로 나오는 상황에서 획기적인 돌파구가 마련됐다고 평가한다. 정부의 적극적이 지원과 협력이 있길 바란다.

2009년 8월 17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