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차 고위정책회의

□ 일시 : 2009년 8월 13일 09:00
□ 장소 : 본청 202호

■ 이강래 원내대표

오늘부터 고위정책회의 멤버가 바뀌게 됐다. 그동안 민주당 정책위를 훌륭하게 이끌어주셨던 박병석 의장님·박영선 수석부의장님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민주당의 정책 역량을 크게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셨다. 오늘 박지원 신임 정책위의장님께서 함께 하셨고 후속 인사가 이뤄지면, 다음주부터는 새로운 수석부의장·정조위원장님과 함께 회의를 하게 될 것이다. 박지원 정책위의장님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 그동안 청와대 비서실장·문광부 장관으로 정부에 있으시면서 쌓으셨던 국정 운영에 대한 견문과 식견, 그동안 정치활동을 하시면서 쌓으셨던 여러 가지 정치적인 뛰어난 감각이 정책위를 더 크게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명실상부 민주당이 정책정당·대안정당으로 발전하는데 큰 기여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현재 현정은 회장의 방북에 모든 이목이 쏠려 있는 것 같다. 어제까지는 김정일 위원장을 면담하지 못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오늘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많은 부분이 달라질 것이고, 여기에 모든 촉각이 모아지고 있는 것 같다. 오늘 보도를 보면 다행히 현대아산의 유씨 문제는 좋은 쪽으로 정리됐다는 보도를 봤다. 진심으로 잘되기를 기대한다. 클리턴 대통령의 방북 때 마음의 상처가 컸다. 뒤늦게나마 이 문제가 잘 풀리기를 염원한다. 오늘 현정은 회장이 김정일 위원장을 면담할 것인지, 금강산·개성공단의 관광사업이 제기될 것인지, 개성공단의 토지문제·근로자 임금문제를 비롯한 현안문제가 해결될 것인지 관심이 곤두서 있다. 어떤 결과를 가지고 현정은 회장이 오든 관계없이, 이명박 대통령의 8월 15일 광복절 메시지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보다 전향적이고 긍정적인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야 된다고 말씀드린다. 일각에서는 오늘 결과에 따라서 정부가 그동안 준비한 것으로 알려진 기조가 흔들린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지만, 이번 방북 결과에 관계없이 설령 기대한 만큼의 성과가 없더라고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는 기존 MB정부의 발상을 뛰어넘을 수 있는 신뢰회복 조치에 관한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 미국이 대북제재 기조를 이어가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것은 한 순간일 뿐 결국은 대화국면으로 전환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사전에 남북관계 개선 노력의 성과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우리만 고립무원 상태에 빠질 수 있다고 염두에 두어야 한다. 현정은 회장의 방북에 좋은 결과를 기대하지만, 그렇지 못하더라고 정부는 8·15 경축사에서 새로운 남북관계의 전기를 마련해야 한다.

어제 이용섭 의원께서 내년 예산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상세하게 보고하고, 국민여러분께 몇 가지 내용에 대해서 민주당의 입장을 제안했다. 정부가 7월 9일 밝힌 2010년 예산안 및 기금운영기획안 부처별 요구 현황에 따르면 내년도 총 지출은 298.5조원으로 잡혀있다. 이것은 금년도 본예산 284.5조원에 대비해 14조원, 금년 추경까지 301.8조원이였기 때문에 3조3천억원쯤 감액된 것으로 보인다. 298.5조에서 4대강 예산 8조6천억원을 빼면 내년 예산 규모를 290조원쯤으로 잡고 있다. 290조원은 작년 본예산 284.5조원에 비해 기껏해야 5조5천 정도 늘어난 규모다. 추경하고 비교해 본다면 12조원쯤 감소한 규모다. 정부가 이렇게 내년 재정 규모를 적게 잡고 실제로 이렇게 갈 수 있다면 참으로 잘한 일이라고 말씀드린다. 그러나 제가 볼 때 이것은 꼼수에 지나지 않는다. 정부 예산을 꼼꼼히 들여다본 결과 제 소감은, 정부는 내년에 또 추경할 것을 전제로 속임수를 쓰고 있다. 내년 예산을 준비하는 과정에 내년 상반기·중반기에 추경을 예상해서 이렇게 짠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4대강 예산 8조6천억원을 뺀 290조원을 분석해보면, 거의 국정의 모든 분야 예산이 금년보다 줄게 돼 있다. 이런 상황에서 내년 국정운영을 정상적으로 할 수 없다. 내년 중반기나 상반기에 틀림없이 추경을 꺼낸다는 전제 속에서 예산을 짜고 있다. 눈가림식으로 예산을 짜는 이유는 재정부담과 적자규모를 줄이기 위해서이고, 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호도용으로 한다고 보인다.

이러한 행동은 적절치 않다고 말씀드리며, 세 가지를 주문한다. 첫째, 정부는 이명박 대통령의 중도실용 노선에 대한 교과서까지 만든다고 한다. 중도실용 노선을 위한 교과서까지 만들면서, 정책반영 한다고 하고 사회통합을 강조하고 있다. 친서민 행보도 강조하고 있다. 그런데 중도실용이나 사회통합·친서민은 대통령의 말이나 행보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결국 국정운영은 정책으로 된다. 그리고 정책의 수치상 표현이 예산이다. 친서민·중도실용을 위한 예산을 금년보다 대폭 감축된 형태로 짜고 있는데, 현실에 맞게 재조정해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두 번째로 4대강 예산을 현실에 맞게 조정할 수밖에 없다. 8조6천억원은 국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4대강 관련된 예산이 금년에 1조1천억원이다. 1조 정도로 조정해야 중도실용과 관련한 예산을 현상유지라고 할 수 있는 규모가 된다. 세 번째로는 세입과 관련된 부분이다. 08년 확정된 부자감세 중에서 상위구간의 소득세·법인세 인하를 철회해서 세수를 확보해야 한다. 이 부분을 수정하면 4조8천억원 쯤의 여유가 생길 것이다. 정부 예산을 현실에 맞게 다시 조정해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11일 국무회의에서 언론악법을 기정사실화해서 “뭔가 해야 된다”는 입장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언론악법 중에서 방송법은 원천무효라는 것이 명명백백하다. 국민들도 방송법만큼은 원천무효라는 사실에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다. 이 문제 관련해서 민주당 원내대표단·김종률 단장을 비롯한 의원들께서, 김형오 의장을 방문해 7월 22일 당시 국회 속기록 정정 요청을 했고 CCTV 제출요청을 했는데 지금까지 묵묵부답이다. 주말까지 확실한 조치가 없다면 민주당에서는 불가피하게 의사국장과 국회의장단을 고소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리며, 다시 한 번 김형오 의장의 결단을 촉구한다.

■ 박지원 정책위의장

어제 처음으로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인사드렸다. 이강래 원내대표께서 극찬의 말씀을 해주셔서 여러분들을 잘 모시면서 민주당이 집권하는 길로 제 몸을 던져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드린다. 어제 처음으로 전문위원들과 간단한 회의를 했다. 아직 수석부의장·정조위원장을 대표와 결정하지 않았지만 이번 주 내로 결정해 발표하겠다. 정책위원회에서는 ‘민주당 정책현안’이라는 것을 작성해 당 지도부와 의원실에 매일 배포하겠다. 한번씩 훑어만 보셔도 의정활동이나 정책활동에 참고가 되실 것이라고 믿는다. 문서위에 전문위원들의 이름과 핸드폰 번호가 적혀있다. 이것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거나 세부적인 사항을 파악하고 싶으시면 전문위원들에게 물으시면 된다. 전문위원들도 의욕적으로 일할 수 있고, 지도부나 의원님들도 기본적인 사항을 파악해주셨으면 한다. 처음은 미흡하더라도 매일 하다보면 굉장히 좋은 자료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북문제는 민주당이 가장 자랑하는 정책이다. 미국에서는 직접 북미 대화를 시작하고 클린턴 전 대통령이 방북해서 두 여기자를 데리고 나오기 전에,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이 두 기자의 월경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했다. 현정은 회장이 방북할 때는 북측과도 충분한 사전 협의가 있었지만, 우리 정부와도 많은 협의가 있었을 것으로 기대한다. 미국의 힐러리 클린턴 장관처럼 최소한 우리 통일부 장관이 유씨 억류에 대한 어떠한 의사표시가 있을 때, 보다 빨리 좋은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한다.

오늘 크게 보도됐지만 쌀의 재고가 많아지고 있다. 새로운 추수가 시작되면 더 많아진다. 인도적 차원에서 대북식량 지원을 했다면 이렇게 크게 문제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농수산위원회에서 이러한 대책을 강구해주셨으면 감사하겠다. 아울러 대북문제의 원활한 대화를 위해서는 금강산 관광의 재개와 개성공단 기숙사의 건설 제의를 함으로써 보다 부드러운 남북간의 대화가 있을 것이다.

과거의 망령이 되살아나고 있다. 기무사에서 민간인을 사찰하는 천인공로할 일이 이명박 정부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것은, 다시 한 번 민주주의가 5공과 유신으로 회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한다. 국방위나 정보위 등을 소집해서 이 문제를 철저히 따지지 않으면, 그리고 처음에 없애지 않으면 더 큰 재앙이 올 수 있다.

민주당은 교원평가제를 찬성한다. 단 평가 절차에 대해서는 민주적 합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4대강 살리기라는 미명하에 모든 예산이 집중 편성되고 있다. 한나라당 의원들도 불평을 하니까 민주사회에서 입을 봉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정책위원회에서는 예결위와 전체적으로 협력해서 SOC가 지속되는 사업이 중단되거나 각 지방의 신규사업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할 것이다. 특히 복지예산에 대한 절감 자료를 곧 제출하겠다.

■ 김효석 민주정책연구원장

청와대가 중도실용 홍보집을 만든다고 한다. 교과서를 만들겠다고 하는 것인데 중도개혁과 중도적인 진보를 주창해온 사람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하고자 한다. 한 정치인이 중도를 얘기하려면 최소한도의 이념에 매몰되지 않고 물리주의에 빠지지 않고 적어도 한쪽으로 치우지지 않고, 진정으로 국민과 소통할 자세가 돼 있을 때 그 사람이 중도를 얘기할 자격이 있는 것이다. 떡볶이 먹고 중도라고 외치고 홍보집 낸다고,중도가 되는 것은 아니다. 국민들의 70% 이상이 반대하는 미디어악법을 몰아붙여서 한쪽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사람은 중도의 자격이 없다. 지금 진보진영은 물론이고 보수진영의 학자들까지 전부 반대하고 있는 부자감세를 아랑곳하지 않고 특권층만을 위해 밀어붙이는 사람은 중도를 말할 자격이 없다. 사회복지 예산과 교육 예산을 깎아서 4대강 사업을 하려는 사람이 중도를 말할 자격이 있겠는가. 진정으로 국민과 소통해서 화합하려고 한다면서 검찰과 경찰의 권력에 의지해 권력을 유지하려는 사람이 중도 자격이 있겠는가. 정말 이 정부가 중도로 가려한다면 ‘미디어법과 4대강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부자감세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가’부터 정책에 대해  반성하고 정책적 전환을 하지 않으면 거짓말이라고 말씀드린다.

■ 유선호 법사위원장

지금 국민들은 검찰을 향해 개혁 추진을 요구하고 있다. 스스로 자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통해서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번 인사청문회는 검찰의 겸허한 자세가 매우 부족한 자리였다. 수사 도중 야기된 전직 대통령의 서거가 자연의 섭리가 아닌 자의에 의한 선택이었다는 점에서 충격을 줬다. 아직도 검찰의 수사권 남용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 우리 모두 분노하고 걱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중앙수사부 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 그 권능은 지방검찰청이 대신하도록 개혁해야 한다. 이번 인사청문회 자리가 이러한 개혁의지를 포함해, 국민을 섬기는 자세와 겸허함으로 국민과 함께하는 검찰로 거듭나는 계기와 디딤돌이 되기를 기대한다.

신공안정국에 대한 우려를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다. 지난 8월 11일 검찰은 영장기각이 1년 지난 사노련의 운영위원장 오세철 연세대 교수 등 간부 8명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불구속기소했다. 이분들은 작년 8월 28일 서울중앙법원에서 설명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영장이 기각된 분들이다. 이분들에 대해 행위는 지난해 2월 사노련을 조직한 뒤 자본주의를 철폐하고 대기업 재산몰수를 주장해서 헌법적 가치를 부정하고 폭력적 행위를 선동했다고 한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의 선전물을 배포해서 폭력시위를 지휘했다고 얘기한다. 검찰은 무장공비나 폭력행위에 대한 직접적 폭력의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고 집회에 참석해 이를 선전·선동한 것만으로 보안법상의 국가전략 선전·선동 단체로 사법 처리가 가능하다는 무리한 주장을 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물증 확보 없이 무리한 기소이고, 자신의 주장을 밝히는 것에 대해서 국가보안법을 적용한다면 앞으로 어떠한 정치활동이 가능하겠는가. 또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사상과 표현의 자유가 억압돼서야 되겠는가. 이런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최근에 쌍용자동차 사람들이 대규모 구속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당국에 요구한다. 당국은 앞으로 이러한 공안통치의 중지를 즉각 시행해야 할 것을 강조하고 요구하는 바이다.

■ 우윤근 원내수석부대표

어제 노환균 서울중앙지검장이 취임하면서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해서  위장전입은 완벽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위법은 위법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단서를 달았다. “하지만 그것이 법질서라는 측면의 본질과 얼마나 매치되는 것인지 보기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는 지지의 말을 했다. 이것은 다르게 해석하면 검찰총장 후보자의 위장전입이 위법인데 법질서의 본질하고는 별 상관없는 것이라고 해석하기에 충분한 것이다.

MB정부에 들어서서 공안 관계자들 법무장관·공안검사들은 걸핏하면 법치주의 수호·법질서 확립이라는 말을 즐겨 쓰고 있다. MB정부의 법치주의가 무엇인가 생각해보면 권력을 권력으로 법으로 국민을 통치하고자 하는 수단이 법치가 아닌가 생각을 강하게 하지 않을 수 없다. 진정한 의미에서 법치주의란 권력을 가진 자들이 또 지도자들이 법을 지킬 것을 국민들이 요구하는 것이다. 이것이 법치주의의 기본이고 본질이라고 생각한다. 많은 국민들이 아니 모든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할 것이다.

검찰총장 후보자가 법을 어긴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국민들이 생존권 차원에서 권련에 항거한 것은 법질서라는 이름으로 철저히 탄압하고 진압하는 것이 법질서인지 다시 한 번 묻지 않을 수 없다. 지금이라도 이명박 정부가 또 법을 다루는 검찰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법치주의 실현을 해야 할 것이다. 특히 검찰총장 후보자의 위장전입이 위법이라면 그것에 상응한 책임을 져야 한다.

■ 김종률 법무단장

검찰총장 후보자가 법을 어기면서 어떻게 국민에게 법을 지키라고 할 것인지 기본적인 의문을 갖고 있다. 국회의장이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CCTV 자료를 어제 헌재에서 받기로 했다. 이제 회의록만 바로 잡으면 된다. 어제 국회의장께서 대변인 성명을 통해 입장을 내놨다. 다시 한 번 강조한다. 국회의장께서는 이번 주말까지 방송법 회의록을 정정할 것을 요구한다. 최후통첩이다.

민주당은 그저께 국회의장께 이강래 원내대표를 포함한 84명 전원의 명의로 방송법 임시회의록의 누락된 내용을 정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그제 오후에 공문을 발송했는데 다음날 오전에 국회의장은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서 임시회의록이 헌재에 증거보존신청이 되어있고, 헌재에 제출되어 있어 당장 고치기 어렵다는 공식입장을 내놨다. 하겠다는 것인지 말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 전혀 타당성이 없는 이유를 들어 사실상 민주당의 회의록 정정 요구를 거부하는 것으로 받아들인다.

증거보존신청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지난 7월 30일 헌재 증거제출 요구에 따라서 국회사무처가 8월 5일자로 임시회의록을 제출했지만 임시회의록에 대해서는 증거보존 조치가 취해진 바가 없다. 국회의장은 임시회의록을 헌재에 제출했다는 이유로 정정요구를 거부할 수 없다. 국회회의록은 사실행위에 대한 기록인 만큼 회의 시작에서 끝까지 모든 의사에 관한 발언을 빠짐없이 기록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동시에 회의에 관한 모든 사항을 게재하는 것이 국회사무처가 스스로 발간한 국회법 해설서에도 명기되어 있다. 또한 발언자를 확인할 수 없는 발언도 의제와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기재하도록 돼 있다. 장내 소란 등으로 청취가 불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도 회의 경과나 의사결정 사항을 확인해서 기재하도록 국회회의록 규정에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국회의장은 7월 22일 그날 당시 상황을 그대로 재연해 현재 중대한 사항이 누락된 내용을 추가 보안해 임시회의록을 정정해야 하고, 정정된 회의록을 다시 헌재에 제출하면 된다. 그럼에도 헌재에 증거보존 신청이 되어 있다는 이유로 중요한 내용이 누락·왜곡된 임시회의록의 정정을 거부하는 것은, 결국 헌재에 계류 중인 권한쟁의 심판에 대해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 즉, 방송법 1차 표결이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명백히 부결된 사실을 감추기 위해 증거조작 차원에서 회의록을 바로잡지 않겠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또 국회의사국 주장대로 증거보존 조치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국회 스스로 잘못된 회의록을 바로잡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다. 임시회의록이 헌재에 제출된 것과 잘못된 회의록을 바로 잡는 것과 무슨 상관인가. 별개의 문제이다.

국회의장이 회의록 정정을 거부하는 내용적 이유에 대해 설명드리겠다. 어제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법 등 현행법에 회의록이 누락된 이유를 설명했지만, 국회의 해명은 국회법 등 현행법에 부합하지 않는 억지 논리이다. 첫 번째로 예를 든 것이 사회자를 중심으로 한 마이크 음성 등 주된 발언만 기록하고 나머지는 장내소란으로 표기하는 것이 재헌 국회로부터 회의록 관례라고 임시회의록 누락이 적법하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사무처가 주장하는 재헌 국회로부터의 관례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 관례는 어디에도 찾을 수 없다. 국회 회의록은 발언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그것이 의제와 관련된 경우에는 반드시 확인해 기재하는 것이 의무로 돼 있다. 심지어 장내소란 등으로 청취가 불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도 회의 경과나 의사 결정된 부분을 확인하면서까지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국회법 회의록에 관한 규정이다. 방송법 1차 표결 결과를 회의록에서 빠트린 것에 대해서도 이렇게 얘기했다. 사회자의 표결 결과 발언이 없었음으로 당연히 기록하지 않은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국회 회의록에는 표결수·전자투표의 투표자·찬반의원 성명을 기재하도록 국회법에 명기하고 있다. 표결한 경우에는 전자투표의 결과를 회의록에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해명 역시 국회법을 전면으로 위반하고 있다. 더구나 이번 임시회의록을 보면 발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당시 진행사항을 표현한 것이 들어가 있다. 발언하지 않은 것은 기록하지 않는다는 사무처의 해명이 이번 임시회의록을 보더라도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 자기모순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국회사무처는 존재하지도 않는 관례를 내세워서 국회법 규정을 전면으로 위반하면서까지 일방적으로 한나라당 편드는 억지주장을 하고 있다. 국회사무처가 한나라당 사무처인가. 국회사무처는 정부여당의 나팔수가 아니다. 국가공무원으로서 법무를 준수하고 정치적 중립을 지킬 의무가 있다. 국회의장께서는 중요한 내용이 누락·왜곡된 회의록을 이번 주말까지 정정할 것을 요구하고, 만약 그렇지 않으면 민주당은 증거조작을 위한 고의적인 회의록 누락의 책임을 물어 국회의장단·의사국장 등을 형법상 허위공문서 작성죄·직권남용죄는 물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형사고발할 방침임을 다시 한 번 명확히 하겠다.

■ 최영희 제5정조위원장

오늘 회의에서 가장 많이 나온 말이 공안이라는 말 같다. 쌍용차가 오늘부터 정상가동 된다. 오늘 언론에 이 부분이 굉장히 크게 다뤄질 것이다. 쌍용자동차는 잠시 정상가동하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지속적으로 정상가동 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은 평택시민만의 문제가 아니라 협력업체의 수많은 노동자들 삶의 문제도 함께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쌍용자동차가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은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다. 그런데 경쟁력 확보는 노동자들의 수를 줄여서만 되는 것이 아니다. 일하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정부와 쌍용자동차 회사 측은 이 부분을 팽개치고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 전두환 정권 이후에 가장 큰 공안사안처럼 64명의 노동자를 구속했다. 선처라는 것은 평화적으로 해산하기 위해 이용한 것이다. 노동조합이나 농성자들에 대해서 불순세력 등으로 이념 공세를 하고 있고 노동자들을 아주 형편없는 사람들로 취급하고 있다. 지금 회사 측은 노사합의를 했던 상황에서 정리해고 대상자 48%를 무급순환휴직 등으로 구제하겠다는 것을 이행하지 않고 어떤 기준도 세워놓지 않고 있다. 그런가 하면 합의주체인 노동조합의 간부들은 구속돼 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경쟁력이 제대로 살아날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해야 한다. 동료 64명을 감옥에 가둬놓고 제대로 일할 수 있는 것인가. 뿐만 아니라 시민단체에서는 구사대 폭력은 눈감은 채 노동조합과 노동자들의 방어적인 폭력에 대해서만 처벌하고, 공격적인 폭력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다. 민주당은 공격적인 폭력을 행사했던 구사대를 구속시키라고 하지 않는다. 법의 이중 잣대를 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지도부가 스스로 책임을 지겠다고 얘기했다. 노동조합원들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선처하고, 정말 쌍용자동차가 살아날 수 있는 길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정부가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합의한 사항을 회사 측은 빨리 지키도록 촉구한다.

■ 김영록 부대표

제가 요즘에 언론악법 원천무효 투쟁을 위해서 농촌지역의 5일장을 돌며 캠페인을 많이 했다. 장터민심이 진짜 민심이다. 언론악법 원천무효에 대해서 농민들이 잘 모르실줄 알았는데, 많은 농민이 잘 알고 있고 원천무효라는 강한 지지를 해주셨다. 쌀값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6%가 떨어졌다고 하고 있다. 실제 전남 같은 경우는 10%가 떨어져서 장터민심이 말이 아니다. 다행히 이번에 정부에서 10만톤을 매입하겠다고 했지만 그것으로는 부족하다. 작년에 40만톤의 잉여쌀이 있다고 하는데, 풍년농사의 영향도 있지만 대북쌀이 이명박 정권 이후 매년 30~40만톤 나가던 것이 2년간 중단돼서 재고가 80만톤까지 쌓이게 된 것이다. 10만톤 정부매입 가지고는 부족하다. 이번 8·15 경축사에서 대통령께서는 대북지원의 인도적 쌀 지원 문제를 재천명하고, 대북지원을 다시하게 된다면 북한 동포도 돕고 우리 농촌의 쌀 문제 해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정부에 강력 촉구한다.

2009년 8월 13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