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7차 최고위원회의

□ 일시:2009년 8월 12일 오전 9시
□ 장소: 여의도 당사 4층 대표실

■ 정세균 대표

북한에 억류된 유씨가 돌아올 것이라는 추측보도가 있었다. 억류된 지 벌써 136일이나 됐는데 하루빨리 돌아왔으면 좋겠다. 현정은 회장이 활동을 해서 성과를 났으면 좋겠다. 현 회장과 현대아산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위로와 감사를 드리고 싶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 136일 동안 무엇을 했는가에 관해 반성과 성찰이 요구된다. 지금까지 남북관계를 이렇게 후퇴시키면서 억류된 유씨 문제나 연안호 문제에 전혀 역량을 발휘하지 못한 이명박 정권은 지금이야말로 각성하고 새롭게 자세를 가다듬어야 할 때다. 정부당국자들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할 시점이다. 이명박 정권은 이번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 강경일변도의 대북정책을 남북관계를 더욱 악화시킨다는 교훈을 되새겨야 하며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문제에 대한 대승적 결단이 필요한 때다. 아울러서 지난 10년간의 남북화해협력정책을 발전적으로 계승시키는 것이 마땅하다.

그저께 송파구, 강동구 쪽 부동산 관계자분들을 만나고 시장도 둘러보았다. 부동산 시장이 다시 꿈틀거리는 것이 확실한 징후인 것 같다. 부동산 문제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부동산 시장과 자산시장에 또다시 버블조짐이 보이고 있어서 국민여러분이 걱정이다. 이 상황은 너무 부동산 관련규제를 다 풀고 유동성 과잉, 돈이 시장에 너무 많이 풀려있어서 그런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데 정부대책은 손놓고 있는 것 말고는 없다. 진짜 민생정치는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는 것이다. 한나라당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쇼하는 것이 진짜 민생이 아니고 부동산 대책을 제대로 세워서 다시 부동산 투기가 기승을 부리지 않게 바로잡는 것이 한나라당이 할 일이다. 부동산 관련정책은 타이밍이 중요하다. 때를 놓치면 백약이 무효하다. 과거 우리는 여러 번 경험했다. 지금이야말로 세밀한 점검과 대책이 필요한 시기다.

MB정권과 경찰은 방향을 잘못짚어도 한참 잘못짚었다. 얼마 전 경찰에서 차벽차량시범을 보이더니 이제는 또 최루버스를 소개한다. 시위진압을 잘 하겠다는 취지지만 마치 국민과 한바탕 싸움을 벌이겠다는 자세로 비쳐진다. 쌍용차 관련해서 편파적인 처벌이 문제다. 노조 측만 64명을 구속하고 수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것은 잘못되고 과도한 처벌이고 이런 것들이 앞으로의 노사관계를 어떻게 악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반성과 성찰이 없다. 특히, 이번에 국민들의 뜻을 받들어서 노사가 한 발짝씩 양보해 어렵사리 노사합의를 이끌어냈는데 이렇게 과도하게 노조원들을 구속하고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등의 노조를 탄압하는 것은 노사합의정신을 위배하는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지적한다. 문제는 이명박 정권이 국정쇄신은 외면하고 힘으로 국민의 목소리를 막으려는 것이다. 정부는 국정을 쇄신해야지 진압장비를 더 개발하고 도입하는 것 아니다. 국민과의 소통으로 풀 문제를 진압장비, 구속, 손해배상으로 풀려는 생각은 과거식의 잘못된 행태고 정권의 한계를 스스로 드러낸 것이다. 정부가 차벽차량이나 최루가스 뒤에 숨어서 무엇을 할 수 있겠나. 경찰이 방향을 잘못 잡았다. 이명박 정권의 책임이 크고, 대통령 스스로의 책임이 크다. 국정쇄신은 외면하고 힘으로 밀어붙이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니까 공직자들도 같은 생각을 하는 것 아닌가. 공직자라는 것은 국정의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이나 각부의 경우에는 장차관들의 뜻을 받드는 것이 공직자들이 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일선에서 묵묵히 일하는 공직자, 공무원, 경찰에게 욕보이는 일은 없어야 한다. 하루빨리 국정을 쇄신하고 국민과 제대로 소통해서 국정을 정상화 할 것을 촉구한다.

■ 송영길 최고위원

김대중 전 대통령의 병세가 걱정이다. 온 국민이 쾌유를 기도하고 있다. 이 와중에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 지도부도 대통령의 쾌유를 빌면서 병원에 방문했다. 고마운 일이다. 그러나 한 가지 지적하고 싶다.

지난 김대중 정권, 노무현 정권 10년을 잃어버린 10년으로 폄훼하고 그동안 이뤄놓았던 민주주의 성과를 거꾸로 돌려놓으려는 시도가 중단돼야 한다. 이 와중에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서거하시는 불행한 일도 발생했고, 이 과정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내 몸의 반쪽을 잃은 것 같다’고 표현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의 심적 고통이 병세악화의 원인이 됐다고 생각한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쾌유를 비는 마음들이 진정성을 가지려면 지난 잃어버린 10년으로 폄훼한 것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고 또한 지난 김대중, 노무현 정권시절에 합의했던 6.15, 10.4 선언이 다시 계승돼서 이번 8.15를 계기로 남북관계개선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

현정은 회장이 김정일 위원장과의 면담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개성공단 유씨 문제나 연안호 문제도 즉각 해결돼서 이 계기를 통해 북에 대한 인도적 지원도 재개됨으로써 남북관계의 물꼬가 터져서 남북문제에 있어 대한민국이 미국에만 의존하고 스스로의 자리를 찾지 못하는 일은 종식돼야 한다.

■ 박지원 정책위의장

저에게 당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정세균 대표, 지도부, 당원동지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린다.

저는 우리당의 재집권을 위해 열심히 하겠다는 각오로 임하겠다. 앞으로 우리당이 국민을 생각하는 정책을 개발하는데 앞장서서 몸을 던져 열심히 하겠다. 지도 편달 바란다.

■ 전병헌 전략기획위원장

성심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다.

■ 윤호중 수석사무부총장

지난 1년 동안 별거 없이 전략기획위원장 임무를 잘 할 수 있게 도와주신 지도부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다시 신임해주셔서 더 열심히 하겠다. 감사드린다.

2009년 8월 12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