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악법 원천무효 가락시장 거리홍보전

□ 일시 : 8월 10일 오후 4시 20분
□ 장소 : 가락시장 북문 앞

■ 정세균 대표 모두발언

이렇게 더운 날씨에 선거도 없는데 왜 민주당에서 나와서 얘기를 하나 궁금하실 것 같다. 저희도 사실 휴가도 가고 싶고 쉬고도 싶다. 그런데 그럴 수 있는 형편이 아니다. 언론악법 원천무효화와 민생 챙기기를 위해 가락시장 앞에 나왔다.

어떤 분은 국회에 가라고 얘기한다. 그런데 8월은 국회가 열리는 때가 아니다. 지금은 국회가 다 닫혀있다. 한나라당은 휴가가고 해외에 나갔을 텐데 민주당은 그럴 형편이 아니다. 국민과 잘 소통하고 언론악법을 원천무효화하고 민생 챙기는 차이가 있다. 한나라당이 민생 민생 하는데 거짓민생이다. 7월 국회에서 민주당이 이번 국회는 언론악법은 뒤로 미루고 민생을 다루자고 제안했다. 그런데 한나라당이 안된다, 언론악법을 처리해야 한다고 했다. 그래서 좋다, 언론악법도 얘기하고 다른 한편으로 임시국회 제대로 운영하자, 민생을 챙기자고 수정제안을 했다. 그런데 한나라당은 안된다, 언론악법부터 처리하자고 했다. 한나라당이 민생은 내팽개치고 언론악법을 밀어붙여서 임시국회가 아무것도 못하고 한나라당이 언론악법만 밀어붙인 국회가 되었다.

한나라당이 민생 민생하는 것은 언론악법을 통과시키고 국민들의 걱정이 커지니 국면을 전환하고, 여론을 호도위한 사기극을 펼치는 것이다. 정직하지도 정의롭지도 못하고 국민을 속이는 한나라당을 단호히 심판하자고 주장한다.

상인은 상인대로 서민은 서민대로 힘들다. 물가 때문이다. 무엇보다 물가안정, 민생안정이 중요한데 지금 집권여당인 한나라당 이명박 정권은 지금까지 민생은 뒷전이고 MB악법을 일방처리하기위해 모든 것을 걸어왔다. 정부여당이 취할 태도가 아니다. 공자님도 정말 민생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다. 물론 민생보다 중요한 것은 믿음이라고 했지만, 이명박 정권은 민생도, 국민신뢰나 믿음을 얻는데도 실패하고 있다. 참으로 잘못된 정권이다. 그래서 국민이 많은 걱정을 하는 것이다. 민주당은 언론악법과 싸우면서 민생 챙기기를 결코 게을리 하지 않을 것이다. 또 국민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기 때문에 휴가도 반납하고 언론악법 원천무효를 위해 끝까지 싸우고 민생을 위해 싸우고 국민 믿음을 잡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민심이 천심 아닌가. 정말 정치가 잘 받들어야할 것은 민심이다.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받들지 못하는 정치는 좋은 정치가 아니다. 한나라당은 국민의 70%가 반대하는 언론악법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 그래서 민심을 완전히 잃어버렸다. 제가 전국을 돌아 다시 서울에 왔는데 민심 이반이 정말 심각하다. 이명박 정권이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서민경제를 무너뜨리고 남북관계를 파탄내서 민심이반이 심하다. 우리는 시민과 소통하며 국민의 뜻을 잘 받들고자 한다. 국회는 국민의 대표자가 일하는 곳이다. 국회에서 국민의 뜻을 받들어 입법활동을 해야 하는데 이정권은 국민의 뜻을 완전 배반했다. 잘못된 정치다. 국회는 국민이 원하는 법을 만들어야하고 그 절차도 국회법, 헌법에 맞아야한다. 그런데 7월 22일 언론악법을 처리할 때 헌법정신과 국회법을 어기고 재투표를 했다. 제2의 사사오입개헌이다. 언론악법의 내용을 국민이 반대할 뿐 아니라 제2의 사사오입개헌을 해서 국회법의 절차를 어겨 원천무효다. 뿐만 아니라 사전투표, 대리투표도 했다. 그래서 완전히 원천무효이다. 민주당은 언론악법이 원천무효가 될 때까지 끝까지 싸우겠다.

이명박 정권 들어서 국회에 이상한 것이 등장했다. CCTV이다. 서울시내 우범지대에 CCTV가 설치됐다. 국회가 우범지역도 아닌데 이정권 들어 국회에 수십 대의 CCTV가 설치했다. 그런데 지난 22일 한나라당의 언론악법 날치기처리가 이 CCTV에 모두 기록됐을 것이다. 그래서 헌재가 기록물 내용을 제출하라고 명령하니 할 수없이 김형오 의장이 내용물을 제출했다. 그런데 민주당이 내놓으라고 요구하는데 대해서는 김형오 의장이 거부하고 있다. 헌재에는 제출하고 한나라당이나 국회 사무처는 잘 볼 수 있는 CCTV내용을 왜 민주당에만 제출하지 않나.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민주당이 요구하니 사무처는 처음에는 내용이 없다고 거짓말까지 했다. 왜 김형오 의장과 국회 사무처는 제출을 거부하겠나. 한나라당과 사무처에 불리한 기록물이 있어 CCTV기록물을 민주당에 제공하지 않는 것이다. 명백한 불법이다. 김형오 의장에게 분명히 요구한다. 민주당은 기록물을 볼 자격이 있는 제1야당이다. 불법적으로 자료를 은폐할 생각하지 말고 당장 기록물을 민주당에 제출하라. 아마 김형오 의장이 숨기려 해도 결국은 내놓지 않고는 견딜 수 없을 것이다. 국회 사무처와 한나라당가 편법과 불법이 드러날까 거부하지만 하늘을 가릴 수 없듯 절대 그냥 넘어갈 수 없다.

민주당은 언론악법 투쟁과 민생문제를 함께 잘 다루겠다. 결국 정치는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다. 특히 어려운 서민의 눈물을 닦는 것이 정치의 본령이라고 네루 수상이 얘기했다. 국민이 참으로 어렵다. 민주당은 제1야당으로 한나라당을 심판하고 한나라당의 잘못을 분명히 고발하는 책임과 함께 서민중산층이 삶을 제대로 영위할 수 있도록 교육, 주거, 일반생활 등 민생문제를 유능하게 챙길 책무가 있다. 그래서 언론악법 원천무효와 민생회복 투쟁위원회를 만든 것이다. 둘 다 중요한 과제로 책정하고 있다. 민주당은 언론악법 원천무효를 달성하면서 민생회복을 위해 필요한 정책도 내놓고 서민 정책도 잘 챙겨서 정말 어려운 분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유능한 정당이 되겠다.

민주당은 지난 10년동안 집권여당으로 많은 노력을 했다. 그중에서도 서민정책, 주거안정, 남북관계의 평화회복을 위해 정말 많은 노력을 했다. 특히 양극화 해소를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 그러나 이 정권은 양극화 정권이라고 규정한다. 이정권이 들어서고 빈익빈 부익부의 강부자 정권의 면모가 여실히 드러났다. 양극화를 심화하는 정권이 이정권이다. 다른 모든 것에 앞서 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한 철저한 노력을 기울이겠다. 국민과 제대로 소통하며 이나라의 양극화가 심화되지 않고 모든 국민이 함께 잘사는 세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양극화 확대정책을 앞장서 막아내고 양극화를 완화되고 모든 국민이 더불어 잘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2009년 8월 10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