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6차 최고위원회의

□ 일시: 2009년 8월 10일 오전 9시
□ 장소: 여의도 당사 4층 대표실

■ 정세균 대표

어제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위중하다는 보도가 있어서 가슴이 철렁했다. 지금 저희들에게는 꼭 계셔야할 큰 어른이시다. 꼭 쾌유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한다.

대통령이 라디오 연설을 계속하고 있다. 이것은 전파낭비다. 국민과 제대로 소통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자신의 얘기를 하는 것은 백해무익이다. 사실 듣는 사람도 고역이다. 이 정도에서 그만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 또, 우리는 야당에게 반론권을 주지 않는 KBS에 대해서 거듭 반론권을 줄 것을 요구했는데 합리적인 안을 내놓질 않는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 빨리 일방적인 방송을 그만두던지 아니면 야당에게 반론권을 주는 것이 옳다는 것을 다시 강조한다.

녹색성장 얘기를 했다는데 녹색성장과 4대강 사업은 맞지 않는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이것은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것 아닌가. 대통령은 말과 행동이 일치해야지 이러면 곤란하다. 4대강 사업에 대해 몇 천억에 불과하던 사업을 내년에만 8조 6천억, 4년간 30조를 투입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재원배분이라는 것이 재정전문가들의 얘기다. 친환경 사업이라고 말하는데 환경 학자들이나 환경운동가에 의하면 이것은 친환경적인 사업이 아니고 환경을 죽이는 사업이라고 말하는데 계속 친환경 사업이라고 고집을 피운다.

두 번째는 4대강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확충하기 때문에 교육, 복지, 중소기업, 농림수산식품 등 서민민생분야예산이 집중적으로 삭감될 수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철도, 도로 SOC등의 사업예산도 삭감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우리만의 얘기가 아니다. 4대강 사업을 한다고 해서 필요한 예산을 삭감하는 것이 문제다. 특히, 철도사업이나 도로사업 등의 SOC예산삭감이 굉장히 문제가 크다. 우리나라를 보면 도로는 잘 확충돼있는데 철도가 아주 설비가 미비하고, 항만도 부족하다. 육해공의 조화가 잘 되지 않는 불균형적인 SOC 투자가 있어왔다는 지적이 있다. 4대강 사업예산에 블랙홀처럼 예산이 다 빨려 들어가서 철도나 도로 등의 SOC사업이 제대로 안된다면 이것은 심각한 재앙이 될 수 있다. 그래서 4대강 사업은 반드시 폐기되어야 하고, 원래의 치수사업으로 돌아가야 한다. 녹색성장과 4대강 사업은 너무 어울리지 않는 말 따로 행동 따로인 잘못된 사업이다. 녹색성장이라는 말을 하지 말든지 아니면 4대강 사업을 그만두는 것이 이 정권이 가야할 길이다.

근원적 처방한다고 한지가 언제고, 내각 청와대 개편한다는 말이 나온 지 오래됐는데, 이래가지고 일손이 제대로 잡히겠나. 해야 할 일이 태산이다. 이 정권은 제대로 결정도 못하고 근원적 결단도 못하고 있다. 말 한지는 오래다. 총리도 일손이 잘 안 집히는 상태인 것같다. 참으로 바보 같고 무능한 인사 관행을 만들어가고 있다. 거기에 친박이다, 친이다 해서 도대체 내각의 각부 장관자리가 이게 무슨 계파간의 한나라당 내부 집안싸움 놀음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것은 안 된다. 내각은 자기네 사람 키우거나 보호하고 제2인자의 길을 열어주는 차원과는 다른 정말 민생과 국민경제를 제대로 살리고 국정을 제대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하는 책임을 갖는 자리여야 한다. 제발 이번만은 제대로 된 인사, 인사다운 인사, 친한 사람, 가까운 사람 등의 편중인사로 전 국민의 가슴을 멍들게 하지 말고 방방곡곡의 인사들을 잘 골라서 팔도의 인재들이 고루고루 등용돼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 특정지역이라고 해서, 자기와 가깝지 않다고 해서 우수한 인재들이 국가나 지역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길을 잃는다면 참으로 잘못된 국정운영이고 인사다. 이번만은 인사다운 인사, 제대로 된 인사를 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 박주선 최고위원

어제 장광근 한나라당 사무총장이 이명박 정부 인사가 탕평인사며 편중인사가 아니라고 주장했는데, 이것은 아주 유리한 수치만 편집해서 짜 맞추기 통계를 가져와서 말한 것뿐 아니라 한직으로 좌천시킨 호남-충청인사를 포함시키는 물타기 통계수치로 탕평인사를 주장한 것이고 이것은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기고, 적반하장식 궤변에 불과하다. 또, 우리당 대표를 ‘도태대상 정치인 1호’라고 말해서 그분의 정치수준과 인품을 의심하게 하는 발언을 했는데 정중히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

우선, 청와대 수석비서관급 인사를 보면 19명중에서 영남이 9명으로 37.4%, 광주-전남은 각각 1명씩 10.6%, 대전-충남-충북은 한 사람도 없다. 이러고도 편중인사가 아닌지 묻고 싶다. 다음으로 장관급 인사를 보면 이것도 대구-경북-부산-경남은 13명으로 37.1%, 광주-전남에는 각각 4명, 2명으로 16.7%, 충청은 16.6%다. 이래도 편중인사가 아닌지 답변을 요구한다. 더 가관인 것은 차관급 인사는 표에서 보듯이 경남 39.7%, 호남 17.6%, 충청 18.7% 이다. 더 가관은 정부산하전체공공기관장이 297명인데 이명박 정권 들어 226명의 인사를 했다. 거기에 영남이 95명으로 41.9%, 광주-전남-호남이 30명으로 13.3%를 차지한다. 1/3에 불과하다. 이래도 편중인사가 아닌지 묻고 싶다. 그 외에 세밀한 자료는 보도자료로 제출하겠다.

이명박 정권은 지금 5공 군사정권시절을 능가하는 망국적 지역차별, 더 나아가서는 측근보은인사로 국가인사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있는 것이 여실히 통계수치에서 밝혀진다. 이명박 정권이 진정으로 국정을 쇄신하고, 국가통합의지가 있다면 표에서 보인 바와 같이 편중인사를 즉각 수정조치하고 이번에 개각한다면 거국적인 탕평인사를 실천해 보여주길 바란다. 거듭 요구한다. 장광근 한나라당 사무총장은 유리한 수치로 짜 맞추기 한 통계로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는 기자간담회를 하고 그것에 근거해서 우리당 대표를 인신모독한 부분에 대해 사과할 것을 재차 강력히 촉구한다.

■ 장상 최고위원

국민들은 자기나라에 대한 자존심을 갖고 산다. 클린턴의 방북에서 우리 정부가 무슨 교훈을 얻어야 하는지 짚어보고 싶다.
클린턴 전 대통령이 방북해서 북한 억류 142일 만에 2명의 여기자를 데리고 조용히 귀국했다. 일단 환영하고 다행스럽다. 그러나 그 사실을 지켜본 우리 국민의 마음에는 아주 착잡한 파도가 일었다. 우리 정부는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미국보다 평양이 멀어서 못 가는가. 김대중 전 대통령의 쾌유를 빌면서 우선, 북한은 하루빨리 현대 아산 유모씨와 연안호를 귀환시키길 촉구한다. 남북간 냉각기와는 별도로 인도주의와 동포애에 입각해서 미래지향적인 상호신뢰를 위해 석방해야 한다. 클린턴 방북으로 3가지 생각이 떠오른다.

첫째, 북한문제로 강경한 미국이 자국민을 석방시키기 위한 유연한 접근을 보면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정말 국민이 믿어도 되는 정부라는 생각이 우리 국민들의 마음속에 일고 있다.
둘째, 억류된 남한근로자 유씨와 연안호를 위해 우리 정부는 어느 정도의 유연성을 발휘하고 있는가. 우리 국민이 우리 정부를 믿을 만한 나라라고 생각하고 있는가.
셋째, 여기자석방을 위해 노력한 미국이 실용적인지 아니면 10년간 대화의 창을 닫은 우리 정부가 더 실용적인가에 관해 국민들은 의문을 던진다.

정부는 대북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길 촉구한다. 북한의 태도변화를 우리의 기대수준에 맞추려하지 말고 북한의 변화를 인내하면서 협상의 눈높이를 맞추고 기대수준을 맞춰야 한다. 지금까지 드러난 데로 남북간 교착상태는 억류된 근로자, 이산가족, 연안호, 개성공단업체 등 국민의 피해 가 심대하다. 지난 10년의 햇볕정책은 북한의 상황을 고려한 최선의 실용적이고 유연한 정책임을 인정하고 궤도수정을 촉구한다.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이 땅의 평화공존을 위해서 하실 일이 아직 많으신 김대중 전 대통령님의 쾌유를 빈다.

■ 안희정 최고위원

민주주의는 평화적인 정권교체가 기본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5천년 단군이래로 최초의 정권교체 이룩하고, 민주주의를 시작한 김대중 전 대통령이 편찮으시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빠른 쾌유를 민주당 당원동지들과 함께 빌어본다.

7월 22일 미디어악법이 날치기로 통과되던 날, 행안위 법안소위를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이 야합해 세종시법을 통과시켰다. 핵심적 내용은 물론 논쟁의 여지는 있으나 이명박 대통령은 행정수도를 헌법재판소로 끌고 가서 여야가 합의한 행정수도를 반토막 낸 대통령이다. 또한 대통령 선거 내내 충청권의 행복도시의 차질 없는 이행을 약속했는데, 실제로는 청와대에 들어온 모든 사람에게 정부의 부처가 세종시로 옮겨지면 너무 일 보기가 어렵지 않겠냐는 우려를 끊임없이 밝히며  세종시의 차질 없는 계획진행을 실질적으로 반대했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과 같이 자유선진당이 무엇을 위해 어떤 충청 지역의 이득을 위해 그 법을 합의했는지 묻고 싶다.

우리당이 주장했던 것처럼 행복도시는 가능하다. 중앙행정기관 이전고시를 하면 그만이다. 행복도시를 차질 없이 수행하겠다면 정부부처의 이전고시를 하면 그만인데 왜 그걸 차일피일 미루느냐. 본질은 이명박 대통령이 행복도시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이다. 행복도시에 의지가 없다는 핵심은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비전과 전략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누군들 지역발전을 말 안하는가. 지역발전이 안 되는 것은 서울과 수도권이라는 블랙홀같은 집중현상을 극복해야 한다. 이 블랙홀 현상은 시장원리로 풀자고 말들은 쉽게 하지만 시장원리로는 풀리지 않는다. 실제로 지금까지 많은 노력을 했지만 안 됐다. 핵심은 국가와 정부가 주도적으로 지역균형발전의 의지를 갖고 지역에 거점을 마련하자는 것이 지난 정부 때의 합의였다. 그것이 16개 시도광역자치단체장과 대통령이 모여서 합의한 것이다. 그때 합의한 대다수의 광역자치단체장들은 한나라당 출신이 아닌가. 그런데 행복도시와 지역혁신도시가 유명무실화된 현상에 대해 지역주민들은 내년 지자체 선거에서 이것에 대한 심판해줄 것을 믿는다.

다시 한 번 우리당은 ‘세종시 4대 원칙’을 분명히 한다. 중앙행정기관이전고시를 서명해 달라. 세종시를 정부직할의 광역시로 처음부터 어엿하게 출발할 수 있도록 해 달라. 광역자치단체의 형태를 갖고 출범하기 위해 지금부터 2~3년간의 준비기간이 필요하다. 또한 청원군 등 일부지역의 포함 여부는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이 밀실에서 야합할 문제가 아니라 주민들의 공개적인 의사를 물어 결정하길 바란다.

2009년 8월 10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