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대표-공동변호인단 간담회 모두발언

□ 일시 : 2009년 8월 11일 오전 11시
□ 장소 : 렉싱턴호텔 2층 그리니치홀

■ 정세균 대표 모두발언

일기가 불순한데 공동변호인단을 구성해주신 법조인 여러분이 함께 자리를 해줘서 감사하다. 저희가 보기에 여러분은 민주주의의 파수꾼이다. 민주주의는 몇몇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 모두를 위해 소중한 것이다. 항상 성의를 다해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경우에 따라서는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민주주의가 후퇴하는 상황을 목도하면서 여러분께서 힘을 보태기로 판단한 것 같다. 민주당의 모든 국회의원과 당원동지를 대신해 여러분의 결정에 대해 심심한 감사의 뜻을 표한다.

7월 22일 한나라당에 의해 언론악법이 일방처리됐다. 그 이후 저희가 전국 20개 도시를 돌며 국민 여러분과 소통을 했다. 많은 국민이 한결같이 이 법은 국민의 뜻을 따른 것이 아니고 절차상의 하자도 많아 원천무효라는데 공감했고 민주당의 투쟁에 격려와 성원을 보냈다. 이런 국민의 뜻을 언론악법의 실제의 무효화로 이루기 위해 많은 사람의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여러분이 도와주시면 그런 성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한다.

민주당은 모든 것을 걸고 끝까지 싸워 언론악법의 원천무효화를 꼭 성취하겠다는 각오를 단단히 하고 있다. 이 정권이 국민의 뜻을 어기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 그러나 국민을 이기는 정권은 없었다. 국민의 뜻을 거스른 정권도 결국은 심판받았음을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우리가 손잡고 함께 노력하면 틀림없이 국민의 뜻을 받들 날이 올 것이라는 확신으로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았으면 좋겠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결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저희도 거기에 부응하기 위해 성심성의껏 최선을 다해 싸워나가겠다.


■ 정세균 대표 마무리 발언

여러분의 말씀을 들으니 든든하다. 저도 법학도였고 의정활동을 해왔다. 상식적으로 당연히 가처분도 받아들여져야 하고 권한쟁의심판도 원천무효라고 해야 한다고 본다. 전문변호인단의 말씀을 들으니 확실하다는 확신이 선다. 이렇게 확신이 서는 일을 만약 실패하면 민주당은 무능한 정당이 된다. 민주당이 유능한 정당임을 입증하기 위해서도 앞으로 열심히 국민과 소통하겠다. 변호인단이 국민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함께 해주신 점에 대해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 백승헌 민변 회장

정세균 대표가 모두에 말씀했지만 우리 국민 모두가 민주주의 후퇴를 염려한다. 그런데 이번 언론법 처리과정을 보면 이것이 바로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후퇴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생각한다. 이 법이 수개월간 논의과정에서 국민 대다수가 반대함이 분명하게 드러난 법률안이다.

그런데 정부여당은 형식적 과정만을 무기로 선거시기 이외는 민주주의가 적용되지 않는 것처럼 행동했다. 또한 다수결의 원칙을 말하지만 다수결의 원칙의 정당성은 형식적, 절차적 합법성을 전제한다. 우리가 배워온 민주주의 발전의 역사가 적법절차의 발전사다. 적법절차를 지키지 않은 다수결이 어떤 의미가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난 독재정권시절을 어떻게 평가하나. 비정상적으로 성립되고 지배된 시기이다. 현정부는 법의 지배, 준법을 얘기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법 자체가 정당해야 한다. 이렇게 정상적이지 않은 법률안이 힘에 의해 통용될 때 그 시기는 민주주의 시기라고 결코 역사가 기록하지 않을 것이다.

이번에 역사상 가장 많은 변호사 참여한 것은 그런 의미에서 법률가로서 양심에 따른 기본적인 의무였다. 뿐만 아니라 변호사이기 앞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 국민 대다수가 무효라고 생각하는 법률을 실제로 헌재의 법절차를 통해 확인받고자 하는 국민으로서 권리행사의 일환이기도 하다. 마찬가지로 권한쟁의심판의 형식적 당사자는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지만 실제로 당사자는 무효가 되어야 한다고 믿는 다수 국민이다. 그런 점에서 법률가로서의 의무이자 국민이자 국민 대다수의 위임을 받아 진행한다는 무거운 마음으로 임하고 있고 그런 책무 이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헌법재판소에 꼭 부탁드리고자 한다. 국민의 상식이 법의 상식이고 정치현실의 상식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이 헌법기관의 존재의미이다. 과연 헌재가 이번에 올바른 판결을 통해 국민 대다수가 믿는 상식이 확인되고 민주주의의 후퇴를 막는 역할을 할 것인지, 민주주의 후퇴에 부정적 역할을 같이한 것으로 기재될 것인지가 이번 결정을 통해 판가름날 것이다. 신속하고도 올바른 결정해줄 것을 믿고 부탁한다.

2009년 8월 11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