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대표, 야4당 쌍용사태 관련 기자간담회 모두발언

□ 일시 : 2009년 8월 9일 오전 10시 30분
□ 장소 : 렉싱턴호텔 2층 그리니치홀

■ 정세균 대표 모두발언

일요일인데도 야4당 대표가 긴급히 자리를 해야 할 상황이 됐다. 쌍용차 문제가 최악의 사태를 피한 것은 참 다행스럽다. 강기갑 대표, 노회찬 대표, 문국현 대표와 저희 당에서도 여러분이 함께 노력해서 타협이 이루어진 것은 적극 환영할 일이다. 또한 조속한 정상화와 회생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실 것이다.

그런데 타결이 되었으니 모든 것이 잘 해소되면 좋을 텐데 지금 무더기 연행사태와 구속사태가 나오고 있다. 또 그간 사태 해결 과정에 공권력이 과도하게 개입해서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인권이나 기본적이고 공정한 규율도 없어진 상황에 대해서 우리는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사회가 복잡해지고 이해관계가 첨예해지면서 많은 갈등상황이 일어난다. 그래서 과거 정권은 갈등을 조정하는 직책을 청와대에 두는 등 갈등 문제를 어떻게 하면 유능하게 해결할 것인가, 또 어떻게 하면 선진화된 방법으로 해결할 것인가 고민과 노력을 많이 해왔다. 그런데 이명박 정권 들어서 이런 노력은 전혀 없이 그냥 힘으로 밀어붙이는 공안통치에 의존하는 상황에 대해 깊이 성찰해볼 필요가 있다.

갈등상황은 늘어나는데 힘으로만 해결이 될지 심각한 고민을 해야 한다. 특히 정부여당에 제안한다. 과거 정권들에서 시대가 달라지고 사회현상이 복잡해져 유발되는 갈등을 조정하고 해소하기 위한 지난 정권의 노하우를 왜 그냥 버리나. 오히려 승계해서 더 유능하게 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 정말 심사숙고하기 바란다.

힘으로 해결할 수 있다면 너무 순진하고 현실성 없는 판단임을 말씀드린다. 힘으로는 전혀 해결되지 않는다. 힘으로 해결할 수 있다면 우리 역사에 힘든 일들이 왜 일어났겠나. 5.18이 힘이 부족해서 일어난 비극인가. 지난 정부는 평택 미군기지 이전 등의 문제를 최선을 다해 조정하기 위해 노력을 했다. 정부여당이 이런 문제를 책임지고 노력했는데 이 정권 들어 그런 노력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공권력으로 해결하면 된다는 착각을 하는데 정식으로 경고한다. 절대 힘으로 모든 사태가 해결되지 않는다. 상황을 정확히 보고 국민 의식의 변화에 맞게 갈등 조정을 고민하고 방안을 내놓으라.

더더욱 중요한 것은 국회에서도 의석수만 믿고 한나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국회가 제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 방법은 통하지 않는다. 정부여당, 다수자는 관용이라는 미덕을 발휘해야 한다. 관용 없이 힘으로 밀어붙일 때 큰 희생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 또 국정운영에도 걸림돌이 될 것임을 다시 한 번 성찰하기 바란다. 이 시점에서 방향을 다시 잡을 것을 경고한다. 야4당은 평택문제에 대해 진상도 규명하고 누가 어떤 책임이 있는지에 대해 분명하게 원인규명을 할 것이다. 책임추궁도 따라야한다.

특히 저는 98년 울산에서 현대차 사태 때 직접 가서 중재한 사람이다. 그때 노사정위와 여당이 나서서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을 성심성의껏 했다. 제가 6박7일간 울산에 있으며 중재를 했는데 지금 평택상황은 그때보다 규모나 여러 면에서 더 작은 일이다. 그런데 이 정권 작은 일도 해결하지 못하는 무능을 드러냈다. 그 당시 참으로 어려움이 있어 사후에 책임자에 대한 책임추궁도 있었지만 이 정권처럼 무더기로 많은 사람을 구속하고 대화와 타협정신을 무너뜨리는 일은 하지 않았다.

역사는 전진해야하는데 어떻게 11년 전보다 후퇴하나. 절망하고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정권은 98년 현대차 사태 때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고 사후에는 어떻게 했고 어떻게 노사가 협력해 회사를 회생하기 위해 노력하고 성공했는지 모든 기록이 있다. 그 기록을 참고해서 그 때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정책 추진으로 더 이상 국민께 걱정을 끼치지 말아야 한다.

2009년 8월 9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