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대표 언론악법 광주전남 합동규탄대회 모두발언

□ 일시 : 2009년 8월 6일 오후 6시
□ 장소 : 광주 금남로 1가 YMCA 앞

■ 정세균 대표

정말 감사하다. 이 넓은 광장을 가득 메워주신 광주전남 시도민 여러분께 정말 감사하다. 민주당 대표 정세균이다. 반갑다.

오늘 언론악법에 대한 말을 드리기 전에 두 가지 말을 먼저 드리고자 한다.

존경하는 광주 전남 시도민 여러분께 평택에 쌍용자동차 문제가 원만하게 타협이 이뤄졌다는 보고를 드린다. 여러분 우리 박수로 환영합시다.

민주당은 그동안 쌍용차에 원만한 대타협을 위해서 정장선 지식경제위원장, 또 추미애 환경노동위원장, 홍영표 노동위원장과 여러 위원이 평택에 가서 중재를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다. 또 이강래 원내대표를 단장으로 하는 당 대표단이 어제는 총리를 방문하고 오늘은 현장을 방문해서 쌍용차 문제는 노사가 한 발짝씩 물러서 원만하게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을 해왔다. 그리고 공권력 투입 대신 노사정과 노동부가 나서 평화적인 해결을 할 것을 촉구해왔다. 민주당은 노사가 원만하게 타협을 이룬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환영한다.

 그러나 쌍용차에는 많은 상처가 남아있다. 민주당은 쌍용차의 회생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이 자리서 천명한다. 진작 노동부나 노사정위가 유능하게 행동했다면 국민의 걱정을 덜 끼쳐드렸을 텐데 정부가 제 역할을 못한 것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이 문제는 철저히 책임소재가 가려져야 할 것이다.

 한가지 말씀을 더 드리겠다. 미국의 클린턴 전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해서 미국 여기자 2명을 대동하고 미국으로 돌아갔다는 보도를 보았을 것이다. 민주당은 여기에 대해서 환영의 뜻을 표한다. 그리고 6자 회담이든 북미 회담이든 남북회담의 재개가 이뤄져서 북한 핵문제가 평화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미국은 자국의 여기자 2명을 구하기 위해서 클린턴 전 대통령을 방북시켰다. 저는 이명박 정권에 ‘남북 문제에 대한 정책기조를 바꿔야 한다. 6.15 공동선언 10.4 정상선언의 정신을 존중해야 한다. 대부특사 파견 등 특단의 조치를 통해서 남북대화를 재개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지금 개성공단에 억류된 유씨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며칠전 북한에 나포된 연안호도 아직도 귀환하지 못하고 있다.

다시 한번 이 자리서 민주당은 이명박 정권에 강력하게 촉구한다. 대북정책기조를 바꿔야 한다. 그래서 남북 대화를 재개하고 미국이 그랬던 것처럼 빨리 억류된 유씨를 찾아오고 연안호를 송환해야 한다. 이렇게 문제를 해결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존경하는 광주전남 시도민 여러분, 우리가 왜 여기에 모였는가. 광주전남 시도민 여러분께서 무엇을 위해서 모였고 어떤 결의를 다져야 하는가에 대해서 몇 말씀 드리겠다.
 
이 자리에 오기 전에 민주당 지도부는 광주의 양동시장을 방문했다. 참으로 눈물겨웠다. 양동시장에 계신 시민 여러분께서는 민주당에 끝없는 사랑과 격려를 보내주셨다. 이명박 정권의 국정실패에 대해서 좌절하며 민주당이 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양동시장 시민들의 말씀에 힘과 용기를 얻었고 한없는 감사의 뜻을 표한다.

이명박 정권 출범 1년 반 동안 이 정부가 무슨 일을 했나. 경제만을 살려줄 것으로 기대하면서 이명박 정권을 뽑았는데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서민경제를 말살시키고 남북관계를 파탄 냈다. 무능한 이명박 정권에 제발 정책기조를 바꿔서 민주주의를 살려내고 서민경제를 살리고 남북관계를 재개하라고 외쳐야 한다.

지금부터 15일 전인 7월 22일 대한민국 국회에서 씻을 수 없는 치욕적인 일이 일어났다.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권에 의해서 대한민국의 의회민주주의가 유린돼고, 국민 모두가 반대하고 야당이 반대하는 언론악법이 일방적으로 강행처리됐다. 어떻게 야당 대표가 단식을 하면서 죽어도 막아내야겠다고 하고, 야당 의원들이 의원직 사퇴서라는 초유의 수단까지 강구하면서 절대적으로 반대한 언론악법을, 국민 70%가 반대한 언론악법을 이명박 정권은 무도하게 힘으로 밀어붙여 일방적으로 처리하고 말았다.

광주전남 시도민 여러분, 언론악법은 원천무효다. 언론악법이 원천무효가 될 때까지 싸우겠다고 결심해달라. 한나라당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강행 날치기된 언론악법은 재벌과 조중동에게 방송을 주겠다는 것이다. 또 외국인에게 방송을 주겠다고 한다. 지역언론의 말살을 서슴지 않는다고 한다. 이렇게 때문에 언론악법은 악법이고, 이 악법을 저지하는 것이 민주당의 책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광주전남 시도민 여러분은 이것이 악법이어서 민주당과 손잡고 막아야 한다고 확신하지 않는가.

이명박 정권이 1년 반 동안 무슨 일을 했나. 그들이 시작한 것이 부자 감세 아닌가. 그러면 어떻게 됐나. 국가를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이 부족하지 않나. 재정건전성이 나빠지지 않았나. 그러다 보니 지방으로 가야할 45조의 교부세 등이 깎이는 불상사가 일어났다. 광주 전남에는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SOC 사업들이 많다. 그런데 한나라당은 부자감세로 재정건전성을 해쳐서 국고가 바닥났는데도 4대강 사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고 한다. 30조를 투입한다고 한다.  광주전남은 어떻게 되겠나. 호남고속철을 조기 완공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이것도 늦어진다. 목포대교 예산이 금년도에 700억인데 내년에 250억밖에 못 준다고 한다. 이렇게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한 예산을 깎아서 이명박 정권이 4대강에 투입하겠다고 한다. 이렇게 국가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우리 지역에 필요한 예산을 깎아서 4대강에 투입하면 되겠나.

부자감세를 했으면 지출을 줄여야 한다. 전국적으로 SOC 예산을 깎아서 4대강에 투입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래도 부족하니까 서민증세를 한다고 한다. 지방에 들어갈 예산이 부족하지니까 지방소비세를 비롯해 세목을 확충한다고 한다. 이런 식의 한나라당 정책이 그대로 추진되면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진다. 수도권은 더 잘살겠지만 지방은 가난해진다. 이명박 정권은 1년 반 동안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일만 해왔다. 저는 양극화를 만들어낸 정권이고 심화시킨 정권이기 때문에 양극화 정권이라고 규정한다. 광주전남 시도민 여러분과 함께 양극화 심화 정책을 당장 중단하고 지방과 수도권, 중소기업과 대기업, 서민과 부자가 함께 잘사는 세상을 만들어가자고 주장한다.

국민의 뜻에 반하고 야당의 뜻을 완전히 무시하고 악법을 일방적 처리한 이명박 정권에 대해서 원천무효화시킨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국민의 권리고 의무이다.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철저히 소통하면서 언론악법이 원천무효화될 때까지 끝까지 싸워서 승리하겠다.

우리는 1997년에 국민의 정부를 탄생시켰다. 2002년는 참여정부를 탄생시켰다.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은 자랑스러운 우리의 대통령이다. 두 분 대통령은 국민 여러분과 함께 서민경제를 살리고 민주주의를 전진시키고 남북관계를 활성화하고 인권을 살려내는데 많은 역할을 했다. 그리고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소중한 가치를 실천하는데도 많은 노력을 했다. 여기에 우리는 자부심을 느끼고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의 정책을 잘 계승하고 발전시켜야 할 책무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확신한다.

우리의 책무가 제대로 실천돼야 한다. 그래서 한나라당이 일방통행으로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남북관계를 파탄 내는 것을 좌시할 수 없다. 그래서 저는 단식투쟁을 결심하고 의원직 사퇴를 강행했다. 민주당이 마땅히 해야 할 책무를 하려면 이 시점에서 민주당 대표가 마땅히 해야 할 책무라고 생각한다. 저는 이제 모든 것을 다 걸고 민주당이 무슨 일을 해야 하는가 하는 데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갖고 저 자신을 다 던져서 민주당의 역할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끝까지 투쟁에서 승리하겠다고 약속한다.

저는 양동시장에서 힘을 얻었다. 용기를 얻었다. 광주전남 시도민 여러분, 민주당에게 힘을 주십시오. 민주당에 주어진 역사적 책무를 다하도록 저희에게 지지와 격려와 힘을 보태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 민주당 지도부에서 당원동지에 이르기까지 똘똘 뭉쳐서 하나가 돼서 민주주의를 지켜내고 민생을 살리고 남북관계를 제자리에 돌려놓을 때까지 제 역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

2009년 8월 6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