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차 고위정책회의

□ 일시 : 2009년 8월 6일 08:30
□ 장소 : 본청 202호

■ 이강래 원내대표

클린턴 대통령이 미국 여기자 두 명을 데리고 무사히 LA로 귀환해 가족과 재회하는 모습이 지금 세계의 모든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참으로 잘된 일이다. 미국 여기자 두 명의 상황과 더불어서 우리 국민들은 지금 개성에 억류돼 있는 것으로 보이는 현대아산 유씨와 연안호 납북자의 송환문제에 큰 관심이 있다. 클린턴 대통령 편에 유씨·연안호와 관련된 메시지를 북한 당국에 전달해 주기를 우리쪽이 희망한 것 같은데, 지금 어떤 상황 변화도 나타나고 있지 않다. 빠르고 좋은 소식을 기대하며 정부가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아울러 북한 당국에 대해서도 한마디 하고자 한다. 지금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는 미국 여기자는 송환해주면서 왜 현대아산 유씨와 연안호 선원들에 대해서는 북한이 전혀 송환 조치를 취하지 않는가에 대해, 굉장히 많은 의아한 생각과 북한 태도가 잘못됐다는 비판의식이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북한은 말로는 우리 민족끼리를 강조하면서 실제로는 미국과 남한을 차별하는 것을 보면서 실망을 감출 수 없다. 차제에 빠른 송환을 촉구하고 남한에 대해서도 인도적 차원의 빠른 조치가 있기를 희망한다.

클린턴 대통령의 방북 이후에 미국과 북한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에 대한 관측과 촉각이 예민해졌다. 클린턴 대통령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어, 침묵 뒤에 있는 진정한 함축된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 관측만 나올 뿐이다. 이것은 말을 하건 안하건, 상식이라고 생각한다. 클린턴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이 만나서 여기자 문제만 얘기했을 것인가. 그랬을 거라고 추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다. ‘북한과 미국 사이에 북미 직접대화의 물꼬가 트인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추정이 나오고 있다.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북한에 대해 UN안보리를 통한 제재 국면을 흩트리지 않으려고 무던히 애를 쓰고 있지만, 이면에는 직접 대화를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이 전개되고 있고,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클린턴 대통령의 방북도 성사됐을 것이다. 클린턴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 사이에 깊은 얘기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되고 그렇게 보는 것이 일반적인 관측이다.

여기에 맞춰 우리의 대북정책도 상황에 맞게 긴요한 대응의 변화가 필요하다. 이 정부 들어서 지난 10년 동안 쌓아놓은 신뢰를 모두 붕괴시켜버리고, 신뢰 기반마저 뒤틀려 버린 상황까지 도래됐는데,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통미봉남을 자초하게 될 것이다. 지난번 이명박 대통령은 오바마 대통령과 한미정상회담 과정에서 북한을 뺀 5자 회담을 강조했고 구체화하려다가,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거절당해 상당히 난처한 지경에 처한 것을 봤다. 지금과 같은 급변하는 상황에서 속수무책으로 대응했다가는 우리는 결국 고립무원의 상태에 빠지고, 북한과의 관계도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는 상황으로 갈 수 있다.

남북 관계의 일대전환이 있어야 한다. 이번 8·15가 중요한 계기이다. 8·15경축사를 통해서 그동안 잘못된 남북정책에 대해 솔직히 시인하고, 정책기조를 바꾸겠다는 것을 천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정책전환과 대외적인 천명 이후에 신뢰관계를 쌓을 수 있는 조치들이 연결돼야 여러 가지 현안문제를 풀 수 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반기문 UN사무총장의 6월 29일 발언에 대해 주목하고자 한다. 반기문 사무총장은 “북한 당국이 미국과 직접대화를 하려는 의지를 지지한다. 6자회담이 대화를 통한 북핵문제 해결에 좋은 방식이라고 여전히 믿고 있지만, 이런 상황에서 필요하다면 다른 형태의 대화가 있어야 한다. 지금까지 어떤 진전도 보지 못하고 있는 한반도 상황을 깊이 우려하고 북핵 해결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 할 용의가 있고, 평양을 직접 방문하는 것도 이에 포함된다”며 북핵문제를 푸는데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머지않아 반기문 총장이 귀국할 것으로 예정돼 있다. 반기문 총장과 북한 핵문제 및 유씨·연안호 문제를 허심탄회하게 논의해, 문제를 풀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희망한다.

쌍용 자동차 상황은 조금 전까지 확인해 본 바로는 비교적 소강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 같다. 어제 한승수 총리를 방문해서 네 가지 사항을 주문했지만, 아직 구체적인 행동과 조치는 없는 것 같다. 다시 한번 이에 대해 의견을 정리해서 전달하고자 한다. 첫째, 노조는 도장 제2공장에 완전히 고립된 상태이다. 공장 안에는 500명 이상의 노조직원과 20~30명의 부상자가 있다. 어제 경기경찰청장은 “오늘 하루 시한으로 자진 이탈한 사람에 대해서는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도로 보호하겠다”고 조치했다. 오늘은 일단 경찰이 진입하지 않을 뜻을 피력하며 가능하면 협상으로 풀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다시 얘기하지만 섣부른 진압작전은 엄청난 피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경찰은 어떤 경우에도 공장을 기습하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 오늘 하루를 시한으로 설정해 압박하고 있는데, 좀 더 여유를 가지고 협상국면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강고하게 부탁한다. 두 번째는, 의료진 출입이 굉장히 시급한 상황이다. 어제 한승수 총리께 “다른 것에 우선해 의료진을 즉시 보내달라”고 요청했는데 아직까지 별다른 조치가 없다. 지금이라도 의료진만큼은 출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의료진이 출입을 못하게 된다면 여러 가지 불상사가 생길 수 있다. 이 부분 때문에 국제인권단체로부터 커다란 비난과 원성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말씀드린다. 단수·단전 조치를 빨리 해제하고 의료진의 빠른 투입을 부탁한다. 세 번째는, 회사 측 용역들의 폭력이 중단돼야 한다. 어제 최영희 의원님 오후에 현장 가셔서 크게 봉변당하시고, 김근태 상임고문께서도 큰 어려움을 당하셨다. 보도를 보니 창조한국당의 유원일 의원은 병원에 입원한 상태이다. 부상자가 속출하고 있고, 상황 자체가 굉장히 복잡하다. 용역들에 의한 폭력이 중단되지 않는 한 어려움이 커질 수밖에 없다. 빠른 결단을 촉구한다. 마지막으로 어떤 경우에도 이 문제는 협상에 의해서 풀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협상하면 풀 수 있다. 지금 6:4까지 좁혀졌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한다면 오늘 중에라도 협상에 의해 타결할 수 있다. 정부는 이 문제 관련해서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한편에서는 이번 기회에 강성노조를 확실하게 제거해야 한다는 잘못된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오해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확실하게 정부가 정부의 입장을 피력해서 협상으로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나라당에 이 문제 관련해서 한 가지 얘기하고자 한다. 한나라당은 입만 열면 민생을 강조하고 있다. 민생이 마치 한나라당의 전유물인 것처럼 강조하고 있는데, 집권여당으로서 쌍용문제를 푸는데 어떤 역할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냥 대변인 입을 통해서 강제진압은 안된다는 말 이외에 어떤 조치를 취했고,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결하는데 어떤 노력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지금이라도 위장된 민생행보를 집어치우고 쌍용문제를 푸는데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한다.

방통위는 어제 실무책임자가 이번 7월 22일 날치기 된 방송법에 근거한 종편과 보도채널의 사업자 선정은 헌재 결정을 참고하겠다고 했다. 헌재 결정 이후에 종편과 보도채널의 사업자를 선정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잘못된 방송법의 시행령 개정작업은 진행할 뜻을 밝히고 있다.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령 작업이 진행되는 것 같은데, 중단되는 것이 옳다고 강력히 말씀드린다. 헌재 결정이 나기 전까지는 원천무효 된 방송법에 근거해 시행령을 만드는 것은 결코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을 수 없다. 방송법 자체가 원천무효일 수밖에 없는데, 시행령을 만들면 새로운 혼란과 갈등만 부를 수 있다.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시행령 작업을 유보해야 한다.

■ 송영길 최고위원

날씨도 덥고 답답한 상황이다. 오랜만에 시원한 소식이 들렸다. 클린턴 전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해 여기자를 석방시켜 대동하고 돌아갔다. 아쉬운 생각도 든다. 저희들도 개성공단이나 연안호 문제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 가능성 있고 뭔가 협상을 통해 해결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명박 정권의 정치력 빈곤에 대해 안타까운 생각이 든다. 김정일 위원장 정권은 힐러리 클린턴을 비난하면서도, 남편인 빌 클린턴을 지정해서 협상 파트너로 데려왔다. 한편으로 공격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협상하는 것이 정치적인 능력이다. 이명박 정권은 대북관계를 경색시키고 지난 정권을 폄하하고 있다. 오늘도 뉴스를 보니 현대에서 나온 분담비용 감소문제를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이 맹비난했던데, 그런 식의 소아적 접근이 아니라 탄력적 접근을 통해 남북관계를 풀어야 한다. 

저와 이강래 원내대표가 오늘 쌍용차 현장을 방문할 것이다. 정말 이 문제를 협상으로 해결해서, 정치권이 뭔가 일을 한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듣기로도 거의 협상에 근접해 있는데 노사 양측의 강경세력에 의해서 그리고 일부 공안세력의 불순한 의도에 의해, 협상이 중간에 차단됐다는 의혹이 있다. 이런 부분을 풀어내서 민주당이 중재 역할을 해서 쌍용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

최근 한나라당 모 국회의원이 24억원의 분양관련 뇌물을 받고 구속된 사건이 있었다. 그러나 언론도 제대로 보도하지 않았다. 지난번 김민석 최고위원의 정치자금 영장집행과 비교했을 때 너무 큰 차이가 난다. 현역 국회의원의 24억원 뇌물과 관련해서는 안일하게 처리하면서, 현역의원도 아니였고 친한 지인으로부터 대출해서 받은 돈을 야단법석을 떨면서 영장을 집행하는 이런 모습은 바뀌어야 한다. 이번 검찰총장 청문회를 통해서 검찰권이 바뀌지 않는 한 국가통합이 쉽지 않다고 말씀드린다.

미국은 이번에 미국 하바드 교수와 크놀리 경사의 다툼문제를 대통령이 직접 백악관에 불러, 맥주 파티를 하는 등 소통하고자 하는 노력을 보였다. 전직 대통령을 북에 보내 두 기자를 데려왔다. 배려 받는 국민과 우리나라처럼 정부에 의해 외면당하고 짓밟히고 방치돼 있는 국민과 비교가 된다. 정말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한다.

■ 김종률 법률본부장

우선 동아일보에 대해 한 말씀드리겠다. 어제 악의적인 허위보도로 민주당의 명예를 훼손하더니, 오늘은 사설에서 민주당이 방송법에 대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일방적으로 비난했다. 자신의 명예가 중요하면 민주당의 명예도 중요한 것이다. 동아일보가 자신들의 명예를 앞세우기에 앞서, 악의적인 허위보도에 대해 사과하고 그것에 대한 정정보도부터 내는 것이 순서에 맞는다고 생각한다. 언론의 가장 기본적인 본분이라고 할 수 있는 사실보도·공정보도를 하라고 촉구하고 싶다. 어제 기사로 ‘2003년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재투표 사례가 있다’고 보도했는데, 이것이 왜 전혀 사실과 다른 허위보도인가는 반복하지 않겠다. 그 기사를 보도하면서 ‘민주당의 방송법 재투표 원천무효 주장이 타격을 입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 부분에 대해 오늘 신문에서 사과도 없고 정정보도도 하지 않고 있는데, 언론의 가장 기본적인 본분인 사실보도·공정보도 하라고 촉구하면서 정정보도부터 내기를 촉구한다.

김준규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다. 최근 휴가철이고 쌍용차 자동차의 사태가 급박하게 돌아가면서, 여기에 무임승차해 대충 넘어가려고 하는 사항이 있다. 17일 청문회를 앞두고 있지만 최근 드러나고 있는 김 후보자의 여러 가지 범법 의혹에 대해 국민들의 저항이 거세지고 있다. ‘지난번에는 스폰서 검사를 내세우더니 이번에는 범법과 의혹투성이인 귀족검사를 내세우냐’는 것이 국민적인 여론이다. 김 후보자의 심각한 도덕성 결여는 스폰서 검사로 낙마한 천성관 전 후보자와 비교할 때 ‘오십보백보고 난형난제’다. 위법성의 정도는 오히려 천 후보자보다 심각하면 심각했지 결코 덜하지 않는다. 첫 번째, 김준규 후보자는 저명인사들이 회원으로 있는 남산소재의 최고급 사교클럽인 서울클럽의 회원이다. 여기에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다. 일정 이상 회원의 추천과 동의를 받아야 입회가 가능한 곳이다. 일선에서 고생하는 대부분의 검사들은 취미생활이나 사회적 사교는 엄두도 내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그런데 김준규 후보자가 우리나라 최고급 사교클럽의 회원이 된 것을 어떻게 봐야 할지 모르겠다. 재벌인사와 사회적 저명인사와 어울릴 수 있는 명실상관 귀족검사이니 자격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후보자에게 묻고 싶다. 요트·승마를 즐기는 김 후보자의 호화 취미생활은 이미 상당부분 드러난바 있다. 또 공식 업무시간에 미스코리아선발 심사위원장으로 자리를 비운 처사는, 단순히 도덕성 결여를 넘는 문제다. 공무원의 근무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위법행위에 해당된다. 세간에는 김 후보자를 ‘요트검사·미코검사’라고 한다. 김 후보자의 신용카드 씀씀이도 공직자의 것으로 보기에는 다른 세상에 있는 것과 같이 헤프기 짝이 없다. 귀족검사이니 그 정도 카드는 써야 될지 모르겠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검사의 카드 연사용 총액이 판공비와 별도로 수천만 원대에 이른다면 국민 중에 누가 납득하겠는가.

김준규 후보자는 2003년 7월에 5년 만기의 액면가 5억짜리 무기명채권을 현금화했다. 제2의 금융권에 예치해놓고 있는데, 이 무기명채권은 98년 당시 국민들이 IMF 경제환란으로부터 아주 어려움에 처했던 시기에 장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가 당시 비과세 금융상품이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바로 김 후보자의 해명에 의하더라고 상속세·증여세를 면제받기 위한 면죄부채권을 증여받았다는 사실을 시인하고 있는 것이다. 김 후보자는 현행법대로라면 적어도 2억원이 넘는 증여세 내지는 상속세를 냈어야 하는 상황이다. 서민들에게는 상상이 안 가는 막대한 액수를 면죄부 채권형식을 빌려, 사실상 증여 내지 상속받은 명실상관 귀족검사인 점을 여기서도 볼 수 있다.

특히 마지막으로 심각하게 보는 것은 자녀들의 강남 명문학교 배정을 위한 위장전입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92년·97년 두 차례에 걸쳐 위장전입했는데, 자녀들이 강남 명문학교에 배정받기 위해서였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김 후보자는 92년에는 서울지검 검사였고, 97년에는 수원지검 형사3부장 검사였다. 형사3부장 검사는 공무원 범죄를 사정하는 담당부장검사이다. 공무원 범죄를 포함해서 범죄를 단죄해야 하는 검사가, 주민등록법상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중대한 범법을 저지른 것이다. 그런 인사가 지금 검찰총수까지 되겠다고 하고 있다. 국민들이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겠는가. 공소시효가 지났으니 괜찮다고 받아들이겠는가. 이 부분 하나만 보더라도 진정으로 검찰의 장래가 걱정되는 바이다. 김 후보자는 부당하게 이중으로 소득공제를 받은 위법을 저질렀다. 그야말로 비리·위법의 백화점이다. 김준규 검찰총장 후보자는 검찰 내부에서도 이른바 귀족검사다. 김 후보자는 지금까지 드러난 위법·비리만으로도 국민의 검찰을 이끌 수장의 자격이 없다. 이런 인사가 검찰총장이 된다면 어떻게 법 집행에 앞장서고, 국민들에게 법치에 대해 할 말이 있겠는가. 국민의 억장이 또 무너지지 않겠는가.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의식해서 후보자 내정에 대해 철회를 하던가, 인사제고를 요청한다.

■ 신학용 정무위 간사

최근 국가인권위원장의 국제인권위원장 출마 포기를 계기로 대한민국 인권보호가 A등급에서 B등급으로 추락할 위기에 처해있다. 그런데 또다시 인권유린의 징조가 보인다. 국정원이 영장 없는 금융거래 조회를 위해, 금융정보보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문이 있다. 그렇게 되면 국정원에게 정치자금 조사 등의 형사사건 수사를 열어두게 된다. 이는 국가보안법 제3조가 규정하는 국정원의 수사범위를 넘어서는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다. 국정원이 영장 없이 금융정보를 제공받으려고 하는데, 물론 민주당은 반대하고 있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 10년간에 걸쳐 어두웠던 정치사찰과 권한남용이 이제 겨우 제자리로 돌아왔는데, 국정원이 다시 대테러수사를 명분으로 영장 없는 금융거래 권한 확보를 추진하는 것은 국내사건·국내정치 수사라는 어두웠던 국정원의 과거를 떠올리게 한다. 따라서 국정원은 직무수행상 금융거래정보가 필요하다면 법원을 통해 영장을 받아서 하면 된다. 즉각 중지해주길 바란다. 만일 계속 시행한다면 민주주의 후퇴의 또 하나의 증거로 보고 민주당은 이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 홍영표 부대표

이번 쌍용 사태가 악화되는데 정부가 뒷짐 지고 있었다는 것이 큰 원인이다. 어제 언론에도 보도됐지만 공권력을 투입한 이후에 김경한 법무부 장관과 강희락 경찰청장이 현장을 방문했다. 대단히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본다. 그 자리에 있어야 할 노동부 장관은 없었다. 사실 이런 구조조정 특히 정리해고와 관련한 노사문제는 풀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과거 사례를 보더라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조정과 중재자의 역할을 해왔다. 그런데 이번 노동부 장관은 7월초 파업이 시작된 후 한 번 얼굴을 내밀고는, 그 후로는 일체 관여하지 않고 있다. 이는 지금 쌍용 자동차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공안적 시각으로만 접근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생각한다. 마지막 순간까지 대화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기를 많은 국민들이 바라고 있다. 정부가 더 적극적인 조정과 중재의 역할을 해야 한다. 쌍용 자동차에서 정리해고를 얘기할 때는 회사가 어려운 상황이라 비용절감 때문에 처음 제기됐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파업으로 인한 손실이 약 3,000억이라고 한다. 지금 약 600~900명을 해고할 경우 비용이 300억~400억으로 추정되고 있다. 정부가 이렇게 사태를 방치함으로써 경제적으로도 어떤 효과도 얻을 수도 없고, 대치상태 때문에 경찰 병력에도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갈 것이다. 그런 것을 감안한다면 정부가 이제라도 나서서 평화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한다.

■ 최영희 제5정조위원장

지금 쌍용차 공장 일대의 치안을 경찰이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각목과 긴 빗자루 및 붕대·테이프로 감은 쇠파이프 등의 무기를 든 군사대가 장악하고 있다. 심각한 것은 그들은 거리에 지나가는 일반 시민과 길을 가려는 차들까지도 각목을 두드리면서 공포분위기로 몰아넣고 있다. 이는 경찰이 치안을 포기하고 과거에 백골단이나 땃벌떼에게 치안을 맡긴 꼴이다. 경찰이 이것을 옆에서 보고 있으면서도 전혀 제재하고 있지 않다. 일반 거리에서 무기를 들고 시위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그대로 용납하고 있는 경찰의 무능함에 대해 분노할 수밖에 없다. 이들이 국회의원이나 길가는 사람들, 시민단체 사람들에게 저지르는 몰지각한 행동은 참을 수 없을 정도로 모욕적이다. 온갖 욕을 쏟아 부으면서 공포분위기를 만들고 있다. 그런데 경찰이 아무런 역할을 하고 있지 않다.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은 심각하게 항의하고, 언론인 여러분들께서도 관심을 가져주셔야 한다.

2009년 8월 6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