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래 원내대표 쌍용사태 관련 한승수 총리 항의 방문 모두발언

□ 일시 : 2009년 8월 5일 14:45
□ 장소 : 총리실

먼저 오는 길에 라디오 뉴스를 들었는데, 현재 상황이 굉장히 급박하다고 한다. 경찰이 현재 도장 제1공장은 완전히 장악 했고, 이어 제2공장의 옥상 장악을 시도하고 있다. 제2공장에는 500여명의 노조원과 시너가 20만톤 이상이 있는 것으로 추정돼 자칫 무리하게 진압하면 대형 참사가 우려된다. 지금 상태에서 일단 중단을 하고, 무리한 진압을 중단하라. 다들 용산참사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점을 걱정하고 있으니, 이점을 염두하고 총리가 바로 지시해서 진압을 중단하기 바란다.

두 번째는 오늘 아침 8시 반에 옥상에서 추락해 2분이 다쳤다. 추락한 분들은 병원에 갔는데 공장 안에도 의료진이 필요하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2공장 내에 부상자들이 많이 있고, 정장선 의원도 현장에서 바로 오셨지만, 밖에서도 계속 싸움이 있어 의료진의 출입이 시급하고 중요하다고 했다. 총리께서 바로 의료진의 출입을 허용해서 더 이상의 부상자가 생기지 않도록 부탁드린다.

세 번째는 용역 폭력을 중단하는 것이 시급하다. 계속해서 밖에 사측에서 동원한 용역들이 계속 부딪혀서 불상사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혼란 속에서 폭력사태가 끊이지 않는다. 사측에서 동원한 용역들이 활동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네 번째는 협상해야한다는 것은 누구다 다 안다. 협상 중재를 위해 정장선 위원장이 많은 고생하고 있다. 민주당은 현장에 의원들을 많이 보내지 않았다. 의원들을 많이 보내게 되면 자극할 수 있는 분위기가 생길 수 있고, 물밑협상에 장애가 될 수 있어 최소한의 의원들만 보냈다. 현장에서 지금 정부의 태도에 대해 불만이 많다. 정부가 무사안일 강건너 불구경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체크를 해 보니 그 동안 정부의 움직임이라고는 경찰을 동원한 것 밖에 없다. 경찰이 문제를 푸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주무부처인 지식경제부가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는 것이 필요하다. 8월 3일 실무자를 통해 원칙적인 입장만 밝혔을 뿐이다. 법원에서 구체적인 결정 나기 전까지 정부가 도와줄 수 없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협상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또 하나의 문제는 노동부의 태도다. 7월 초에 장관한번 다녀간 뒤 나몰라라 하고 있다. 이 문제는 노사간의 문제만으로 될 것이 아니라 상황이 악화되거나 국민들이 원치 않는, 회사가 완전히 파산되고 나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나. 급하게 오늘 온 이유는 현지에서 느끼는 상황을 총리께 말씀도 드리고 정부가 이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큰 불상사가 없도록 부탁드리기 위해 왔다.

2009년 8월 5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