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대표 오찬 기자간담회

□ 일시 : 2009년 8월 5일오후 12시
□ 장소: 목포 하당 샹그리아 호텔 8층 영산강홀

■ 정세균 대표 모두발언
 
오늘은 모처럼 햇볕이 좋은 날인 것 같다. 남해안은 천해의 관광자원이 많아서 많은 국민이 휴가를 잘 보내시지 않을까 싶다. 이 자리에 함께 한 박지원 의원이 문광부 장관을 할 때 큰 그림을 잘 그려놓으셨는데 앞으로 그게 꽃 필 날이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아무래도 국가재정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할 것 같다. 대한민국이 97년도에 외환위기를 맞았는데 김대중 대통령의 탁월한 지도력이 있으셨다. 거기에 더해서 국가 재정이 튼튼했기 때문에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는 것은 우리 모두 알고 있는 내용이다. 그런 과정서 재정의 건전성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재정건전성을 위해 열심히 해왔다. 그런데 이 정부 들어서 짧은 시간에 재정건전성이 급격히 악화됐다.

부자 감세가 대표적인 원인이다. 거기에 더해서 대운하를 추진하다가 국민적 반대에 부딪히니까 대운하로 의심되는 4대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4대강이라는 갑작스런 용처가 나와서 그 예산을 충족하려고 하다 보니 호남 지역을 비롯한 여러 곳에 SOC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것을 철저히 따질 것이다.

호남지역은 지난 10년간 SOC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동안 SOC 투자가 부족해 낙후를 면치 못하던 상황을 어느 정도 면해가고 있는데 다시 4대강 사업 때문에 호남지역 SOC가 타격받고 있다. 참 걱정이다. 특히 호남고속철은 이명박 정권이 조기완공하겠다고 했는데 내년도 예산이 책정되는 것을 보면 조기완공은커녕 더 지연될 것이라는 걱정이 있다. 민주당은 이번 예산 집행서 호남지역 SOC예산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하겠다. 여수 세계박람회가 2012년에 있다. 여기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데도 어려움이 있다. 이명박 정권이 부자 감세를 취하면서 재정건전성은 악화되고 필요한 SOC 예산은 줄어드는 어려움이 있는데 정책기조를 바꿔야 한다.

부자감세에서 서민감세로 바꿀 것을 요구한다. 4대강 사업은 원래의 치수 사업으로 돌려야 한다. 대운하 의심 사업으로 이렇게 과도한 예산을 지출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을 거듭강조한다. 영산강의 치수사업은 당연히 해야 할 사업이다. 4대강 사업의 58%가 낙동강에 투입돼 있다. 이것은 4대강 살리기가 아니라 4대강 죽이기로 귀결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싸울 것이다.

언론악법이 야당과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처리됐다. 이번에 대국민 캠페인을 하는 것은 국민 여러분께 그 내용을 소상히 알리기 위한 것이다. 언론악법은 독소조항이 있어서 악법이고 절차상 하자가 있어서 원천무효이다. 민주당은 언론악법이 완전히 무효화될 때까지 싸우겠다. 이 악법이 통과되면 지방신문은 설 자리를 잃고 지방방송국도 중계소 수준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 언론악법의 원천무효를 위해서 싸워나가겠다는 것을 거듭 천명한다.

우리는 쌍용차 문제에 대해서 노사가 한 발짝씩 양보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혀왔다. 정부가 방관자적 입장을 벗어나 적극 중재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해왔다. 정부는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뒤에서 간접적으로 조정하는 노력만 해온 것으로 보인다. 지금 정부의 관련된 주요 인사는 휴가를 가 있고 노동부나 노사정위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심각한 유감의 뜻 표한다. 정부는 쌍용차 문제가 평화적으로 해결되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정부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포기하는 것이다. 정부가 이런 사태에 방관자적 역할을 해서는 절대 안 된다. 노사가 한 발짝씩 물러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평화적인 해결을 하도록 강력히 촉구한다.

클린턴 전 대통령이 북한 방문해 미국 여기자 둘을 데리고 돌아갔다는 보도를 봤다. 저는 클린턴의 방북이 6자 회담이든 북미간 대화든 대화로 연결돼서 북한 핵문제가 잘 해결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정부에게 묻고 싶다. 개성공단에 억류된 유씨는 어떻게 됐는가. 북한에 의해 나포된 연안호는 어떻게 됐는가.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묻는다.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 것이 정부의 일차적 책무인데 정부는 남북문제에서 대화도 완전히 끊고 북한과 협상도 해내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유씨 문제가 오랫동안 국민의 걱정거리가 되고 있고, 연안호 문제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 북은 마땅히 유씨를 풀어주고 연안호도 되돌려 보내야 한다. 과거 유사한 사례 있을 때 남측과 북측이 해온 것을 참고해 본다면 북이 유씨를 풀고 연안호를 송환해야 한다. 정부가 무능하게 구경꾼으로 전락한 상황은 참으로 유감스럽다. 작년부터 대북정책기조를 바꿀 것을 요구했다. 이명박 정권은 대북정책기조를 바꾸고 6.15, 10.4선언 존중할 것을 천명한다. 할 뿐 아니라 특사 파견 등 특단의 대책을 통해서 남북문제를 정상화하고 대화를 재개하는 노력을 촉구한다.

2009년 8월 5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