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4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09년 8월 3일 오전9시
□ 장소 : 여의도당사 4층 회의실

■ 정세균 대표

언론악법 무효화투쟁 시작한지 벌써 1주일 가까이 되었다. 수도권에서 출발해 영남지역을 돌아봤다. 수도권 뿐 아니라 부산, 대구의 경우에도 언론악법에 반대하는 민심이 만만치 않다는 것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용기를 얻었다.

그런데 이 정권은 언론악법에 대해 국민의 세금으로 광고하는 것을 계속하고 있다. 그 내용은 대부분 허위사실 유포였다. 이런 행위는 당장 중단해야 한다. 만약 이런 식으로 국민의 세금을 낭비한다면 국정감사 등을 통해 철저히 책임을 추궁할 것임을 다시 한 번 경고한다.

지금 언론악법은 분명 원천무효다. 재투표, 대리투표 등의 불법행위 때문은 물론이고 국민의 압도적 다수가 반대하는 것을 그냥 속도전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옳지 않다. 시행될 수 없는 법이기 때문에 정부는 미리 대못질해서 상황을 어지럽히는 일을 그만둘 것을 정식으로 요구한다.

이 정권이 날치기 여세를 몰아 방송장악에 계속 나설 것으로 보여 진다. MBC의 경영과 관련된 중요한 결정을 하는 방문진 이사진의 발표를 두고 언론단체, 시민사회에서 걱정이 많다. 이사 면면을 보면 전혀 전문성이 없거나 방송에 적대적인 인사까지 방문진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만약 이런 것이 KBS에 이어 MBC까지 정권이 장악하려는 시도로 판명된다면 국민의 심각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방문진은 어떠한 수단과 방법으로도 원래 방문진 구성취지에 어긋나선 안 된다. 지난번 KBS이사진을 무리하게 불법적으로 교체함으로 생긴 부작용도 앞으로 문제가 제기될 것으로 보여 진다. 신태섭 이사의 경우를 보면 이 정권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행동을 하는지 국민이 잘 알 수 있다. 방문진에서 혹여 어떠한 경우라도 KBS이사진 교체와 같은 행위를 반복해선 안 된다.

쌍용차문제에 대해서 국민여러분들의 걱정이 크다. 제1야당인 저희들로서도 이런 사태가 해소되지 못하는 점에 대해 국민여러분께 송구스럽고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노동위원장과 그 지역 출신인 정장선 지식경제위원장을 현지에 보내 오랫동안 나름대로 역할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협상이 진행되다가 중단되어 대단히 안타깝고 걱정스럽다. 노사는 한 발짝씩 물러서서 어떻게든 대화와 타협을 이뤄내 최악의 상황을 피하는 것이 옳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뒷짐 지고 구경만 하지 말고 정부가 나서서 제 역할을 해야 한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1998년 울산 현대자동차에서 그 사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를 거울삼으면 거기서 아마 방향을 잡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정부가 그 때의 상황을 어떻게 수습했는지 타산지석삼아 쌍용자동차 문제가 국민의 기대처럼 노사간의 대화와 타협을 통해 쌍용자동차를 살리는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정부가 제 역할을 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 송영길 최고위원

김대중 전 대통령의 건강이 상당히 악화됐다는 보도를 보고 놀라서 연락을 했는데, 다행히 호흡과 맥박 등이 정상으로 돌아오고 있다고 해서 다행이다. 국민과 함께 김대중 전 대통령의 쾌유를 기원한다.

김준규 검찰총장 내정자의 위장전입 사실이 확인됐다. 이명박 대통령도 위장전입 사실이 대선과정에서 확인된바 있다. 이 정권은 대충 위장해서 전입하는 속성을 가진 것 같다. 이 정권이 사실 국민여러분께 경제를 살리겠다고 위장해서 청와대에 진입했다. 위장전입정권이다. 실제로 1년반 동안 이 정부가 한 것을 보면 정말 심하다. 부자감세도 모자라서 4대강 살리기라는 명목하에 모든 예산을 다 끌어다 쓰고 있어서 모든 신규사업 예산과 지방SOC예산, 서민사회복지 예산들이 삭감되고 있다.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우리당은 철저히 예산현황을 파악해서 예산심의 과정이나 국정감사 과정에서 밝혀야 한다고 생각한다.

제가 각 부처 홈페이지를 확인했는데 모든 12개 홈페이지에 4대강 살리기 배너가 다 떠있다. 웬만한 유신독재시절에 새마을운동을 하는 것 같다. 더군다나 더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보건복지부가 가장 많이 자신들의 예산을 삭감당해서 피해를 보고 있는데, 보건복지부는 메인 페이지에 4대강 살리기 홍보가 제일 먼저 떠있다. 외통부, 법무부, 국방부가 무슨 상관이 있나. 전부 4대강 살리기 홍보에 모두 열을 올리고 있다. 우리 사회가 정말 심각하게 대통령의 특정 사업에 소몰이 식으로 몰려가고 있다. 심각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 이명박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에 건설업체에 무슨 빚을 졌는지는 모르겠지만 건설회사에 돈을 갖다 주고, 4대강 살리기가 아니고 오히려 죽이는 이 사업에 왜 매진하는지 모르겠다. 정말 이 정권은 자신들이 정권을 잡을 때의 공약처럼 경제살리기와 서민경제 회복으로 국정기조를 전환해야 한다.

■ 김진표 최고위원

송영길 최고위원의 말씀처럼 지금 정부 안에서는 예산편성이 한창인거 같다. 참 걱정이 많은데 다른 정치현안들이 많다보니 언론에서도 국민들도 이 문제에 대해 너무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 같다.

지금 우리나라의 재정사정을 표로 만들어왔다. 통계를 보면 이 정부 들어 국가부채가 얼마나 늘어났는지 알 수 있다. 1997년 우리의 국가채무는 299조로 이는 GDP의 30%였다. 금년 추경이후로는 국가채무가 366조다. 이미 1년 반 사이에 국가채무가 67조 늘었다. 최근 세수가 걷히는 것을 보면 제기 보기에 70조가 훌쩍 넘었을 것 같다. 1년 반만에 국가채무를 70조나 늘려놓는 정부가 지금 세입-세출면에서의 예산편성을 보면 걱정스럽기 짝이 없다. 국가채무가 늘어나면 당연히 원리금상환이자부담이 높아진다. 금년 원리금 상환이자가 15조 7천억으로 전체예산의 8%였다. 그런데 2010년인 내년에는 이것이 20조를 넘어설 것이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이자도 문제지만 국가빚을 조달하려면 금융시장 금리가 올라갈 것이다. 그러면 경제회복에 엄청난 부작용을 야기한다. IMF가 오죽하면 이 정권이 이 속도로 재정속도가 악화되면 2014년 국가부채가 GDP대비 52%수준이 될 것이고, G20국가 중에서 가장 빠른 재정악화속도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재정적자의 가장 큰 원인인 고소득층과 고액재산가, 땅부자에게 부자감세를 계속 유지하겠다고 고집한다. 부자감세로 인한 감세총액은 이명박 대통령 임기내에만 96조에 달한다. 최우선으로 이것을 철회하고 취소해야 한다.

다음으로는 세출에 문제가 있다. 송영길 최고위원의 말씀처럼 4대강 토목사업에 앞으로 4년간 간접예산을 포함해서 30조를 쓰겠다, 당장 내년에만 8조 6천억을 쓰겠다고 한다. 4대강 토목사업은 수질개선, 홍수방지를 목적으로 하는데 이에 대해 지난 10년간 연평균 국비와 지방비까지 합쳐서 5천억밖에 사용하지 않았다. 그런데 4대강 토목사업의 목적은 수질개선과 홍수방지 그대로이다. 그런데 어떻게 그 규모가 국토해양위 직접예산만 6조 7천, 농수산식품부 5천억, 환경부 1조 4천억을 합쳐서 내년에만 8조 6천억 쓰겠다는 것이다. 연평균 5천억밖에 안 쓰던 곳에 어떻게 16배가 넘는 예산을 쓸 수 있나. 무리한 예산으로 결국 이것은 이명박 대통령이 그렇게 하고 싶어 했었던 한반도 대운하 사업을 공개적으로는 안하겠다고 해놓고, 강바닥을 깊이 파서 이것을 하겠다는 것이다. 참 걱정이 되는 것은 가장 필요한 것은 예산지출을 통해 일자리를 만들어 침체된 내수를 살리는 것이 가장 큰 일이다. 어떤 예산보다도 토목사업은 일자리 창출효과가 가장 낮다. 국가빚을 70조나 지면서 그것으로 국가의 경제위기극복에 써야 되는데, 가장 일자리 효과가 낮은 곳에 집중 투자하면 나라경제가 어떻게 되겠는가. 이렇게 무리하게 4대강 토목사업에 예산을 쏟아 부으니 다른 예산이 전부 줄어든다. 교육은 3조 5천억이 줄어든 8.9%, 가장 중요한 산업, 중소기업 예산은 7조 6천억으로 무려 35%나 줄어든다. 그리고 광역철도예산은 계속사업이다. 수도권의 심각한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 지금까지 지출해오던 사업이고, 완공년도가 2년, 4-5년 앞인 경우도 있다. 이미 벌여놓은 사업은 빨리 끝내지 않으면 예산낭비가 심해지고 이로 인한 교통체증, 소음피해, 진동피해 등의 주민들의 고통이 가중된다. 그런데 청량리-덕소간 복선전철 예산은 86%가 줄어들고, 수원-인천 복선전철은 75%, 수도권 남부의 핵심지역인 분당선 연장선인 오리-수원 복선전철은 작년에 1,450억을 지출해 철도공단은 올해 예산요구액을 지난해와 같은 금액을 요청했는데, 건교부가 기재부에 요청한 것은 실제 244억으로 83%가 줄었다. 이렇게 모든 예산을 때려서 4대강 토목사업에 쓸어 붓는 잘못된 예산편성을 하고 있는 정부 당국, 실무자들도 고통스러워하는 것 같다. 이런 일들은 청와대와 대통령이 잘못된 것을 풀어줘야 한다. 장관들이 예산관련정책회의에서 이 심각성을 말해주고, 언론도 깊이 있게 다뤄 줄 것을 요청한다.

■ 박주선 최고위원

국제인권단체 아시아인권위원회가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에 한국 인권위원회의 등급을 하향 조정해 줄 것을 서면으로 요구한 것으로 확인이 됐다. 이유는 인권과 무관한 인사를 임명하는 등 국가인권기구 파리원칙을 위반하고, 이명박 대통령이 인권위원회 조직을 강제 축소하는 등 독립성을 크게 훼손했다는 점이다. 그동안 우리는 이 정권 들어서 공안통치, 인권탄압 심지어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보복정치라는 가공할 정도의 인권무시와 탄압에 대해서 경종을 보내며 처벌할 규정도 없는 전교조 시국선언 등 언론인과 시국선언 교사들의 무차별적인 사법처리, 해직절차를 중지할 것을 거듭 요구했는데, 이러한 여러 가지 사정들이 반영돼서 아시아인권위원회가 이렇게 결정한 것으로 보여 진다. 이제까지 120여개국 국가조정위원회에 가입된 한국인권위원회는 A등급의 평점을 받아왔는데 B등급으로 하향 조정된다면, 유례가 없는 첫 불명예스러운 인권수치국가 될 것이다. 아울러 지난 30일 전까지만 해도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 회장직에 출마만 하면 당선될 것 같던 분위기가 일시에 전환되는 불명예스러운 상황이 벌어졌다. 만일 A등급 국가가 B등급으로 하향 조정되면 앞으로 국제조정위원회에서는 투표권도 가질 수 없다고 한다.

이 정권은 올 1월 들어 대한민국의 국가 브랜드를 개발하고 향상시키며 전 세계에 홍보하겠다고 거창하게 운을 떼놓고 있으면서 안으로는 인권위를 부당하게 탄압하고, 무시하고, 공안통치를 일으키는 등 오히려 대한민국 국가브랜드는 계속해서 실추, 손상되고 있다. 지금부터라도 공안통치로 인한 인권탄압을 즉시 중지하고, 인권위의 등급 하향이 되지 않도록 국가적인 노력을 해줄 것을 촉구한다.

■ 전병헌 채증단장 2차 발표

어제 발표한 내용에 대해 언론보도가 충실치 않은 부분이 있으므로 먼저 보고 드리고, 이어서 방송법과 관련해 1차적으로 일사부재의의 기본상식을 파괴한 재투표조차도 사실상 투표로 성립이 안 되는 원천무효라는 증거를 채증했기 때문에 최초로 공개하겠다.

어제 발표한 동영상 자료는 1차적으로 저희가 전자투표 로그인 기록 총 34건의 정상적이지 못한 로그인 투표 기록이 있었고, 그중 17건은 반대 없이 찬성이 반복되거나 찬성취소, 찬성이 반복된 투표행태여서 한나라당의 반복투표내지는 대리투표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거기에 더해서 재석과 찬성으로 깔끔하게 끝난 투표조차도 제3자가 와서 재석과 찬성을 누른 혐의가 있을 수 있으므로 문제는 더 추가적으로 부정투표 의혹이 발생될 수 있다. 어제 동영상 자료에는 이와 같이 재석과 찬성 단 한번으로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다른 3자에 의해 터치되는 장면들이 채증돼서 공개했다.

먼저 신문법 투표시 의안이 미제출된 상황에서 투표가 진행된 상황을 보시겠다. 먼저 우리당에서 문제제기를 한바 있다.

이윤성 부의장이 투표해달라고 한 것이 15시 38분 16초경이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투표를 하러 간다. 투표가 안 된다. 왜냐면 의안이 입력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의안이 아직 제출안된 것이다. 한나라당의 한 의원은 투표가 안 된다고 손짓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지난번에 이 문제에 대해 문제제기를 했을 때, 국회의 의사국에서는 방송법 수정안은 15시 37분, 신문법 수정안은 15시 38분에 제출했다고 말했지만, 우리가 동영상으로 채증 한 증거로는 15시 38분 16초경에 의장이 투표개시 선언을 했고, 투표개시를 선언한 상태에서 의안이 제출안 된 상태가 포착됐다. 15시 49분 57초경에 실질적으로 투표가 시작됐다. 부의장이 투표개시선언을 한지 약 10분이상이 흐른 뒤 의안이 제출된 것이다. 국회법 제95조에 의해 의안은 미리 제출되어야 한다, 미리 제출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의사국에서는 찬반토론전까지 제출되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당연한 것이다. 그런데 이번에는 미디어법을 날치기를 하느라고 찬반토론도 생략한 채 투표개시를 선언했고 투표의 진행과정속에서도 의안이 제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신문법의 처리과정에 있어서 원천적으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본다.

다음은 한나라당 의원들이 자기 의석이 아닌 곳을 터치하는 장면이다. 이사철 의원은 재석버튼을 15시 49분경에 투표가 진행되고 가장 먼저 눌러진 의원중의 한 사람이다. 동영상의 시계를 보면 15시 50분경이다. 그런데 그 시간에 이사철 의원은 의장석에서 민주당 의원들과 몸싸움을 열심히 하고 있었다. 따라서 재석버튼은 이사철 의원이 아닌 3자에 의해 눌러졌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것이다.

다음은 모 여성의원이 나경원 의원석으로 가서 나경원 의원석의 스크린을 터치하는 장면이다.또,  한 남성의원이 앞과 뒤 스크린을 모두 터치하는 장면이 채증됐다.

다음은 검은색 차림의 모 여성의원이 나란히 놓인 두 대의 스크린을 확인하는 장면이다. 스크린 커서가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런 식의 패턴으로 대리투표가 상당한 정도로 진행됐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영상들이다.

앞서 커서를 움직였던 의원이 다른 의원의 재석버튼을 터치하는 의혹이 있는 장면이다.

다음은 모 남성의원이 옆자리에서 다른 의원석으로 몸을 숙이는 장면인데 대개 어떤 방식으로 진행됐는지를 추측할 수 있는 장면이다.

다음은 반팔 차림의 남성의원이 앞자리에서 스크린을 터치하는 장면이다. 지금까지 신문법과 관련된 불법 원천무효를 입증할 수 있는 의혹의 채증자료들이었다.

다음은 오늘 최초로 말씀드리는 사안이다. 방송법과 관련해 일사부재의 원칙과 민주주의 기본질서를 파괴하고 재투표를 실시했으므로 원천무효이다. 그런데 일사부재의 원칙을 파괴하고 다시 실시한 재투표조차도 원천무효적인 불법 부정투표의 의혹이 있는 영상을 포착해 채증했다. 방송법은 한마디로 일사부재의를 파괴해서 원천무효이고, 재투표조차도 사실상 부정투표가 되어서 원천무효가 되는 이중 원천무효법이 되었다.

방송법 원천무효이후 재석의원수가 부족해서 부결된 후, 이윤성 부의장이 투표종료 선언을 했는데, 장내가 소란스러워지자 투표를 다시해달라고 했다. 투표 종료를 취소한다는 말도 안했고 멋대로 찬성할 때까지 하면 된다고 했다고 한다. 당황한 의사국이 쪽지를 써서 이윤성 부의장에게 주어 이를 읽었다. “재석의원이 부족해서 표결불성립이 되었으니 다시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투표는 바로 이 발언을 이윤성 부의장이 한 시점부터이다. 그리고 전자투표라고 속기록에도 되어있다.

그동안 의사국에서 투표불성립 사례라고 말한 약사법 개정법률안, 북한인권개선촉구 등 투표불성립이 되서 재표결을 할 때는 다른 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석부족으로 투표불성립이 되었기 때문에 다시 투표하겠다라는 설명과 선언을 하고 재투표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고 순리적인 의사과정이다. 그러나 이 동영상에서는 그런 과정이 상당히 문제가 있었고, 정확하게 투표 개시선언이 효력을 발생하는 시간부터 카운트하게 되면 재석수가 엄청나게 부족하게 되는 사태가 초래된다.

“재석의원이 부족해서 투표가 불성립되었으니 다시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에서 사실상 일사부재의 원칙을 파괴하고 재투표의 효력이 발생하는데 이미 68명이 투표해뒀다. 최종적으로 153명이 투표했는데 공식적 투표개시 이후부터 유효투표가 되는 것이다. 16시 04분 19초에 투표개시가 시작됐다. 속기록 상에서도 전자투표로 기록된다. 그래서 153명의 재석으로 재투표에 통과됐다고 주장하는 이 재투표조차도 사실은 68명을 제외한 85명만이 법률적으로 효력이 있는 재석이 된다. 따라서 일사부재의 원칙을 어겨서 원천무효요, 일사부재의 원칙을 어긴 재투표조차도 재석이 불성립 됐기에 부결됐다. 이에 이중원천무효임을 밝힌다.

■ 정세균 대표

사전투표를 한 것인가.

■ 전병헌 채증단장

사전투표를 한 것이다. 68명이 이 이후에 다시 투표를 했는지 저희가 전자로그 투표기록을 찾아봤다. 68명의 전자투표기록을 살펴보니 누구도 재투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68명을 빼면 85명만이 재투표 시간에 한 것이 된다. 때문에 이는 명백하게 재투표조차도 원천무효가 된다고 볼 수밖에 없다.

■ 박주선 최고위원

화면을 볼 때마다 풀리지 않는 의문이 의장석을 지키며 몸싸움을 하는 한나라당 의원수가 대체로 한 30여명이 변함없이 그 자리에 있다. 한 시간 내내 있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인데, 그 사람들이 전부 투표한 걸로 나온다. 의장석을 지킨 사람들의 영상을 확보하면 한 번도 투표한 사실이 없는데 그것은 대리투표를 한 것이 된다. 언론에 보도된 것을 보면 나경원 의원은 원내대표실에서 투표상황을 봤다는데 재석이 되어있다. 이를 보면 애시 당초 대리투표를 전제로 하고 작전을 짠 것이 아닌가하는 의혹을 갖게 된다. 교대로 투표하고 왔어야 했는데 확인을 해 달라.

■ 정세균 대표

CCTV자료를 안 주는게 바로 그런 이유도 있지 않겠나. 겁내는 것이다. 출입국의 출입시간들이 CCTV에 기록돼있는데 투표시간과 맞춰보면 서로 엇박자가 나고 하니깐 CCTV자료 제공을 꺼리고 있는 것 같다. 오늘 전병헌 의원의 발표내용을 보면 아침 5시에 투표한 것에 다름 아닌가. 정해진 시간에 의장이 투표하라고 선언한 이후로 종료시까지만 투표를 할 수 있다. 투표시간이라는게 일반 선거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국회든 어디든 투표는 개시와 종료가 있는데 이들은 투표개시 전에 투표를 한 것이니까 분명히 이것은 원천무효라고 봐야한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재투표도 그렇지만 일사부재의 원칙에 의해 이미 처음 투표가 부결된 것이므로 처음 투표뿐 아니라 재투표도 원천무효임을 분명하게 규정지어주는 것이기에 방송법의 유효성 논란은 무의미한 것이 아닌가 하는 확신을 갖게 한다.

■ 박주선 최고위원

대표님께서 사전투표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전투표는 이미 후보자가 결정돼있는 상태에서 후보자 등록이 되어있는데, 이번 사안은 1차 투표가 부결됐음에도 2차 투표가 실시됐다. 한나라당 주장을 백번 양보해서 우리가 수용한다고 해도 2차 투표 의사일정은 표결정족수가 안 되서 다시 투표하겠다고 말한 이후부터 투표대상이 되고, 그 전에 투표한 것은 상정된 의사일정도 없이 장난한 것과 다름 아니다.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후보등록도 안된 상황에서 투표한 것과 다름없으므로 원천무효고, 한나라당이 어떤 억설과 궤변을 늘어놓아도 방송법은 1차 투표에서 부결됐고, 원천무효임이 더더욱 드러났다.

2009년 8월 3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