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대표, 대구 언론악법 원천무효 거리홍보 캠페인 모두발언

□ 일시 : 2009년 8월 2일 16:00
□ 장소 : 대구 중구 한일극장 앞

반갑다. 여름에 대구하면 생각나는 것이 더위이다. 여름에 대구는 굉장히 더운데, 오늘은 날씨가 매우 시원한 것 같다. 오늘 함께 나라를 걱정하고, 언론의 자유를 얘기를 하는데 다행히도 참을만 한 것 같다. 오면서 보니 대구시가 텅텅 비었다. 다들 휴가 가셔서 안 계시는데 이 자리에 함께하신 분들은 정말 민주주의를 사랑하고, 언론 악법을 무효화 해야겠다는 분들이 모이신 것 같다. 함께 해주신 시민여러분 당원동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많은 분들께서 왜 언론 악법인가? 확실히 나쁘긴 한 것 같은데 왜 그런가에 대해 확신을 갖지 못하는 분들도 계신 것 같다. 그래서 간단히 정리해 드리려고 한다.

먼저 언론악법이 시행이 되면 지방언론이 다 죽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지금까지 대구에는 대구매일신문과 영남 일보등 지역 신문이 있다. 지난 수 년동안 이 신문들이 중앙지에 시장을 내주고 밀려서 앞으로 이 신문들이 유지될지 말지를 걱정하는 지경에 놓여있는데, 만약 통과된 악법이 시행되면 아마 명맥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면 모든 뉴스는 중앙에서 생산되는 뉴스만 대구 시민에게 배달되고, 대구시와 경북에서 만드는 토종 신문은 자취를 감출 가능성이 많다. 여러분도 원치 않을 것이다. 또 대구에는 대구MBC, TBC 등이 있고 이 지역 방송들이 있다. 이 지역에서 지역 뉴스를 만들고, 지역 얘기를 하고, 지역민들을 대변하는 역할을 한다. 만약 언론악법이 그대로 시행이 되면 이 지역 방송들은 아마도 문을 닫거나 중앙 여러 방송사의 중계소 역할 밖에 하지 못할 것이다. 만약 이 지역에 있는 지역 방송들이 제대로 뉴스를 만들고, 지역 특집을 만들고, 이 지역 주민들을 대신하는 얘기들을 제대로 대변 못하고 중앙에서 일방적으로 만들어지는 중앙중심의 뉴스를 보낸 기사를 중계하는 수준의 중계소로 전락한다면 이 지역은 어떻게 되겠나. 대구시민, 경북도민 어느 누구도 원치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구경북 차원에서만 보더라도 언론악법은 이 지역의 특성을 말살 시키고, 이 지역의 언론, 신문방송, 뉴스를 뺏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 용납할 수 없고, 당연히 막아내야 할 언론 악법이라고 말씀드린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대구 경북 시도민들에게는 앞서 말씀드린 문제가 있지만 전국적으로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후퇴되는 법이 미디어법이고 그래서 언론악법인 것이다.

내용을 보면 먼저 재벌 방송을 허용하는 것이다. 재벌들이 자동차, TV 등 잘 만들어서 수출도 많이 하고, 돈 많이 벌어서 세금도 많이 낸다. 그래서 국가경제에 이바지 한다. 이것은  얼마나 좋은 일인가. 이렇게 하면 국민들이 박수친다. 그런데 좋은 물건을 만들기도 바쁜데 왜 뉴스까지 만들려고 하나. 재벌이 뉴스 만들면 어떤 뉴스를 만들겠나. 재벌에게 유리한 뉴스 만들겠나 아니면 서민과 중산층에 유리한 뉴스를 만들겠나. 분명히 재벌을 위한 뉴스를 만들 것이기 때문에 민주당과 대구 시민여러분들께서는 재벌 방송에 대해 단호히 반대해야하고, 이런 문제를 갖고 있는 언론 관계법은 악법인 것이다.

두 번째 문제는 조중동 방송이 문제이다. 조중동이 방송법을 만들어서 방송 시장을 장악하면 대한민국 국민들은 조중동 신문만 보고, 조중동 방송위주의 뉴스만 접하게 되는 것이다. 여론의 다양성이라는 것은 보수적인 것, 중도적인 것, 개혁적인 것을 골고루 섭취해야 한다. 영양소도 골고루 섭취해야 건강할 수 있듯이 뉴스도 신문도 방송도 그렇다. 그런데 조중동에 허용되지 않던 방송을 허용해서 조중동 일색의 수구 언론이 중심이 되는 그런 세상이 된다면 이것은 여론의 자율성을 해치고,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것이고 국민여러분들이 원치 않는 것이기 때문에 악법이라고 하는 것이다.

또 하나 문제가 있다. 언론악법에는 외국 자본에 뉴스채널을 허용하고 있다.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뉴스를 제작하는 것은 외국자본의 참여를 금지하고 있다. 오락프로그램이나 일반 상업 방송은 비교적 괜찮은데, 뉴스 채널은 허용하지 않는데 이번 7월 22일 통과된 언론악법이 그대로 시행되면, 향후 대한민국의 뉴스채널의 20%에 외국자본이 들어오게 되어 있다. 외국자본이 들어와서 뉴스를 만든다면 대한민국의 뉴스를 만들겠나 아니면 외국에 유리한 뉴스를 만들겠나? 사람들이 어떤 형태로든 개입할 것이다. 그래서 선진 여러 나라들도 외국 자본의 뉴스 채널 참여를 허용하지 않는 것이다. 이 나라에서 뉴스 방송에도 외국자본을 허용하는 것은 독소조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나라의 언론 관계법은 언론악법이라고 규정하는 것이다.

다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왜 언론악법인가. 지방언론을 말살시키고 재벌방송 족벌신문방송 외국자본에 채널을 허용하는 이 언론 관계법은 악법이기 때문에 민주당은 민주시민, 국민여러분과 함께 단호히 투쟁해서 분명하게 언론악법이 무효화 될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을 대구시민 여러분께 약속드린다.

이 언론 악법은 내용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절차가 잘못된 것을 잘 아실 것이다. 원래 재투표라는 것은 국회법에 없다. 예전에 이승만 대통령이 사사오입 개헌할 때 국회법에 없는 것을 가지고 사사오입을해서 삼선 개헌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이번 재투표는 제2의 사사오입개헌이다. 아마 앞으로 역사서에 그렇게 써야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대리투표를 하면 어떻게 되나. 만약 국회의원선거, 지방의원선거, 단체장 선거에서 대리투표를 하면 부정투표이고, 이후 무효가 된다. 그래서 이번 10월 달에 재보궐 선거를 하게 되어있다. 이번에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이 메뚜기처럼 껑충껑충 뛰어서 대리투표를 했다. 대리투표는 부정투표이고 이에 기한 투표는 원천 무효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용도 그렇고 절차적으로도 재투표와 대리투표를 한 언론악법은 원천 무효이기 때문에 민주당은 원천무효가 확정될 때까지 애국시민 여러분과 함께 단호하게 싸워야한다고 주장한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한나라당은 민생 민생 민생하는데, 아까 대학생들 퍼포먼스를 보셨을 것이다. 지난 6월 국회에서 언론악법은 국민 70%가 반대하고, 또 우리 민주당은 의원직을 걸고 심지어는 단식투쟁 해가면서까지 이것을 반대하고 있으니 좀 더 시간 여유를 가지고 대화와 타협을 하자고 제의했다. 그런데도 한나라당은 절대 안된다고 했고, 죽어도 해야겠다고 했다. 그래서 민주당은 언론악법은 대화와 타협은 하되, 민생 문제는 별도로 논의하는 투 트랙으로 하자고 제안했다. 한나라당은 투 트랙은 절대 안된다. 민생은 나중에 얘기하고 언론악법부터 통과시키자고 했다. 지난 임시국회에서 한나라당은 민생의 민자도 꺼내지 못하게 하고 언론악법에 올인한 정당이 한나라당이고 그렇기 때문에 한당이 민생 민생하는 것은 언론악법의 역풍에 휘말렸고, 국민여러분께서 한나라당에 비판 여론이 높기 때문에 비판 여론을 호도하기 위한 국면 전환용 대국민 사기극이다. 이런 한나라당을 우리가 단호하게 심판하자 이렇게 주장한다.

존경하는 대구시민 여러분,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지역관리도 해야 하고 할 일이 많은데도 이렇게 한여름에 대구에 찾아왔다. 왜 부산에서 대구에서 광주에서 대전에서 시민 여러분들과 언론악법 무효화 투쟁을 위해 노력하는가. 지금 현재는 언론악법에 반대하는 국민이 70%이다.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반대하는 국민이 높다. 한나라당은 대통령이 KBS 라디오 방송에 나와서 언론악법을 비호하는 일을 하고 있고, 한나라당은 민생 민생하면서 국면 전환을 하려고 하고 있다. 정부는 국민의 혈세를 들여 광고를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정부여당이 전방위적으로 국민여론을 호도하기 위한 노력을 해서 만약에 여론이 잘못 흐른다면 이는 정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민주당은 모든 것을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지키고, 한나라당에 의해 무너진 서민경제를 살려내고, 한나라당에 의해 파탄된 남북관계를 복원하기 위해 민주당이 책무를 다해야하기 때문에 아무리 어렵고 힘이 들고, 경우에 따라서는 한나라당에 의해 이런 저런 오해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민주당은 여러분들과 함께 똘똘 뭉쳐서 언론악법의 무효를 주장하고 투쟁에서 승리하는 그날까지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천명한다.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제가 앞서 정리해드린 지방언론 죽이기, 재벌방송, 외국자본을 위한 방송을 막기 위해 우리 국민 모두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함께하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

2009년 8월 2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