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대표, 부산 영도 언론악법 원천무효 거리홍보캠페인 모두발언

□ 일시 : 2009년 7월 31일 오후 5시
□ 장소 : 부산 영도 남항시장 입구

■ 정세균 대표

오늘 제가 부산에 와서 시민들을 뵙기는 참으로 오랜만인 것 같다. 부산은 대한민국 제2의 도시이다. 부산은 이 땅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많은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린 소중한 곳이다. 또한 부산이 산업화 과정에서 많은 산업을 일으키고 대한민국이 경제선진국으로 성장하는데 기여가 컸음을 국민 모두가 알 것이다. 이런 자부심과 민주화의 중심지였던 부산이 앞으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더 발전시키고 대한민국이 세계 속의 선진국으로 우뚝 서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존경하는 부산 시민 여러분, 이제 대한민국이 후진국이 아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갈 만큼 가 있는데 이곳 부산에 와서 보니 제1야당이 시민을 상대로 정책을 설명하고 정책을 홍보하는 것까지 방해를 받는 정도가 됐는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을 금할 수 없다.

존경하는 부산 시민 여러분, 대한민국 제2의 도시이자 민주화의 상징인 부산 시민 여러분께서 이 땅의 민주주의가 후퇴하는 것을 그냥 보고 있지 않을 것이다. 아무리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이 이 땅의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기 위해 별의별 노릇을 다해도 민주주의는 살아있을 것이다. 민심은 천심이라고 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은 민심을 존중하지 않나. 어떻게 국민의 뜻을 존중하지 않나. 대한민국 국민은 이 땅의 민주주의가 더 발전하는 것을 원하고 서민경제가 살아나는 것을 원하고 남북관계가 정상화되는 것을 원한다. 그럼에도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은 철저하게 국민을 무시하고 있다.

오늘 제가 여러분을 찾아뵌 이유는 한나라당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처리된 언론악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위해서이다. 왜 한나라당은 국민의 뜻을 무시하는가. 언론악법에 국민 여러분께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보면 열 분 중 일곱 분은 언론악법에 찬성할 수 없다고 말씀하신다. 그럼에도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은 지난 22일 국회에서 날치기로 일방 처리했다. 통과가 아니라 처리이다. 처리라는 것은 절차가 잘못돼 무효화할 것임을 전제로 말씀드리는 것이다. 그러면 왜 악법인지 간단히 말씀드리겠다. 언론악법에 대표적인 문제가 세 가지 있다.

첫째가 재벌방송을 허용하는 것이다. 재벌이 좋은 물건 만들어 그 말건 수출하고 국내에 잘 팔고 대한민국 경제발전에 기여하면 재벌에 박수 쳐야 할 것이다. 핸드폰도, 자동차, LCD, TV 잘 만들어서 팔아서 돈 많이 벌어 세금 내고, 그 세금으로 국가경영 하면 재벌이 국민경제에 기여하는 것이다. 재벌이 물건 잘 만들면 됐지 왜 뉴스까지 만드나. 재벌이 제품 경쟁할 때 자기 제품이 상대보다 나쁘다고 인정하나. 절대 인정하지 않는다. 재벌이 뉴스 만든다면 재벌에 유리한 뉴스가 될 것이다. 국민에 유리한 방송이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재벌방송은 절대 허용할 수 없다. 그래서 언론악법은 안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두 번째로 언론악법은 족벌언론에 신문뿐 아니라 방송사, 뉴스채널을 허용하는 내용을 가지고 있다. 지금까지 신문시장의 대부분을 몇몇 언론이 지배했다. 부산에 국제신문과 부산일보가 50년 역사가 있지만 점차 신문시장에서 점차 신문시장에서 그들의 역할이 축소되고 있다. 시장을 자꾸 뺏기고 있는 것이다. 부산에 여러 방송국이 있다. 만약에 특정의, 강력한 족벌언론인 조중동이 방송까지 만든다면 부산의 지방신문도 점차 후퇴해 문을 닫거나 그들에 의해 잠식될 것이고 부산의 지역방송도 몰락할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 그러면 부산시민의 목소리는 누가 대변하나. 여러분께서는 그것이 부산의 독자성과 부산의 특성을 살리는데 유리하다고 생각하나. 절대 그렇지 않을 것이다. 특정언론에 의해 신문과 방송이 함께 지배된다면 그것은 분명 여론의 다양성을 없애고 그들에 의해 여론이 독점되는 민주주의의 후퇴를 가져올 것이다. 부산 같은 지역에서 지역언론이 점차 퇴보하면서 중앙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중앙독점시대, 주도권독점시대를 열어갈 것이다. 민주당은 그래서 족벌신문에 의한 지방방송, 뉴스채널을 허용할 수 없다.

그뿐이 아니다. 세 번째 문제가 있다. 지금까지 뉴스 만드는 방송국은 외국자본의 진출이 허용되지 않았다. 그런데 지난 22일 한나라당에 날치기 처리된 언론악법에는 외국자본이 뉴스채널에 들어올 수 있게 되어있다. 지난 정부 시절 한미FTA 협상을 할 때 미국 측이 뉴스채널, 방송언론에 자본 참여의 길을 열어달라고 강력히 요구했지만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거부했다. 재벌언론이나 족벌언론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뉴스 만드는 것이 문제인 것처럼 외국자본이 뉴스를 만든다면 외국자본이 대한민국에 유리한 뉴스 만들겠나, 자신들에게 유리한 뉴스를 만들겠나. 민주당은 외국자본의 국내진출을 환영한다. 외국자본이 국내에 들어와 공장도 짓고 고용하고 물건 만들어 수출도 하고 국내에 파는 것 다 찬성한다. 그러나 뉴스를 만드는 방송에 외국자본이 참여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 국가 이익을 지킬 수 없다. 그래서 외국자본의 뉴스채널 참여를 허용한 언론법은 악법이다.

이렇게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재벌방송, 조중동 방송, 외국자본에 의한 뉴스채널은 끝내 우리가 해서는 안 될 길이라 민주당은 절대 안된다고 주장한다. 이렇게 여러 가지 독소조항을 안고 있는 언론악법을 일방처리한 한나라당의 독주와 독선, 강행처리에 대해 민주당은 강력하게 투쟁할 것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국민 여러분께서는 언론악법은 절대 찬성할 수 없다고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민심이 천심인데 국민 여러분께서 반대하는 언론악법을 한나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였으니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나. 그래서 제가 6일이나 단식을 하고 의원직 사퇴를 했다. 이렇게 단식과 의원직 사퇴를 불사하면서 “언론악법 일방처리하지 마라. 국민 여러분이 반대하니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해서 처리하자.”고 한나라당에 간곡히 요청했다. 그렇지만 지난 22일 한나라당은 협상도중에 협상 테이블을 걷어차고 일방적으로 처리했다. 이렇게 국민과 야당을 무시하는 한나라당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당인가. 대한민국을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것인가. 이번이야말로 단호하게 한나라당을 심판하고 꾸짓어 달라.

그러나 하늘이 무심하지 않은 것 같다. 이렇게 야당을 무시하고 국민을 무시하면서 한나라당이 일방적으로 언론악법 처리하니 하늘이 노해서 한나라당에 벌을 주었다. 그것이 재투표와 대리투표이다. 여러분 만약 국회의원, 시의원 선거에서 대리투표하면 선거부정으로 잡혀가서 처벌을 받는다. 그런데 한나라당은 언론악법을 처리하면서 메뚜기처럼 이리저리 뛰며 대리투표를 했다. 저희가 증거를 가지고 있다. 더 확실한 증거가 CCTV에 다 잡혀 있는데 안 내놓는다. 왜냐면 분명한 증거가 거기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언론악법은 원천무효다. 부정투표를 하면 원천무효가 되는 것이다. 또 재투표했다. 한번 투표했는데 부결되면 재투표 허용되지 않는다. 헌법 49조에 일사부재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다. 재투표는 절대 허용되지 않는데 한나라당이 재투표를 했기 때문에 지금 헌법재판소에 가 있다. 누가 시켜서 한 것이 아니다. 한나라당 스스로 잘못했기 때문이다. 내용에 대해서 국민이 반대하는 것만이 아니다. 국회법과 헌법에 의해서 재투표와 대리투표한 언론악법은 원천 무효라고 저희는 판단한다. 민주당은 국민 여러분과 함께 언론악법의 무효화를 위해 마지막까지 투쟁해서 분명히 승리할 것이라고 단호히 말씀드린다.

부산 시민 여러분, 부산에 와서 이런 상황을 당할 것으로 생각지 못했는데 이런 분도 계시고 저런 분도 계시는 것이니 다 이해하겠다. 부산에 민주주의가 살아있고 시민정신이 살아있어서 저희는 걱정하지 않는다. 여러 가지로 소란스럽고 걱정스러운데 질서유지를 위해 애쓰는 경찰관께 감사드리고, 경청해주시는 남항 시장 상인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열심히 하겠다. 꼭 승리하겠다.

2009년 7월 31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