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차 고위정책회의

□ 일시 : 2009년 7월 30일 09:00
□ 장소 : 본청 202호

■ 이강래 원내대표

어제 저녁에 최상재 언론노조위원장의 영장이 기각돼 영등포 경찰서에서 풀려났다는 반가운 뉴스를 접하게 됐다. 최상재 언노련 위원장의 체포와 구속영장 청구는 처음부터 너무나 잘못된 일이다. 최상재 위원장을 긴급하게 체포했던 것은 민주당 장외집회의 본격적인 행보를 앞두고, 진을 빼고 방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됐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검찰 수뇌부는 거의 유보상태였고, 경찰이 긴급체포했지만 정황으로 보면 청와대의 판단과 결정 없이 진행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가 법원에 의해 기각됐는데, 이번 사건을 통해서 청와대·검찰·경찰의 검은 의도가 잘 드러났다. 법원이 그나마 기울어져가는 권력기관을 바로잡아주는 역할을 한 것 같아 잘했다고 말씀드린다.

민주당의 언론악법 무효화 투쟁이 세를 얻어가고 국민적인 공감과 지지가 확산되자, 한나라당이 당황하고 부랴부랴 맞불작전을 하고 있다. 어제 한나라당이 민주당 이미경·천정배·김성곤·추미애 의원 4명을 고발했는데, 적반하장도 유분수고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한나라당은 날치기를 해냈다는 사실에 도취돼, 170여석의 괴력을 발휘했다는 사실에 도취돼 축제분위기였다. 국민들로부터 상당한 역풍이 불기 시작했는데 비로소 그것을 깨닫기 시작한 것 같다. ‘언론악법의 실체가 무엇이고 한나라당의 진정한 의도가 무엇이기에 이 난리를 피는가’에 대해 국민들의 이해가 확산되는 것 같다. 이것은 전적으로 ‘한나라당이 언론을 장악하고 조작해 장기집권을 꾀하기 위해 저 난리를 피는구나’를 인식하는 국민들의 범위가 넓어지고, 국민적 저항의 목소리가 커져가는 것은 여론조사를 보면 알 수 있다. 미디어악법의 원천무효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동의가 여론조사의 횟수가 거듭될수록 지지 폭이 커져서, 지금은 70% 수준까지 와 있다. 한나라당이 날치기 했다는 사실에 대한 국민들 비판이 커져가고 있다. 이런 것들의 종합해 한나라당 지지도가 추락하고 있다. 부랴부랴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결국 맞불작전으로 나오고 있는데, 어설프고 잘못됐다. 대리투표를 주장하지만 민주당으로서는 정당한 행위였다고 말씀드린다. 당시의 표결 결과를 보면 알 수 있다. 미디어악법 관련된 어디에도 반대표가 한 표도 없다. 반대표가 없다는 것은 ‘민주당의 대리투표가 없었다’는 것의 반증이다. 지난번 민주당 채증단에서 밝힌 명백한 17건의 한나라당 대리투표가 입증단계에 있다. 이런 대리투표 상황을 호도하고 헌재에 제기돼 있는 권한쟁의에서 입장을 유리하게 반영하기 위해 상황을 호도하고 악용하고 있다. 국민적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한나라당은 원천무효라는 사실을 액면 그대로 인정해 국회를 정상화시켜야 한다.

한나라당과 정부는 언론악법 원천무효의 국민적 지지가 날이 갈수록 확산되고 명명백백하게 언론악법이 원천무효라고 드러나자, 이것을 뒤엎기 위해 기정사실화하기 위한 책략에 골몰하고 있다. 그야말로 속도전이라고 할만한 일이 전개되고 있다. 웃지 못 할 일은 미디어악법 이송이 7월 27일 저녁 10시에 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이송 기한이 있는 것도 아닌데 뭐가 급해서 밤 10시에 해야 하는가. 국무회의 시간을 맞추기 위해, 정부의 요청에 의해서 그대로 진행된 것 같다. 김형오 의장의 정체가 무엇인지 이송과정을 통해 그대로 드러났다. 또 국무회의를 심야에 열어 처리했는데 낮에는 뭐하고 얼마나 급했기에 밤에 처리하는가. 심야에 이송하고 밤에 국무회의 의결하고 오늘 법안이 공포되지만, 정부로 넘어오기도 전부터 시행령 준비작업이 한창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한 가지 경고한다. 급하게 먹으면 체한다. 분명히 급체할 것이다. 국민적인 공분과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한나라당이 지금 비정규직법과 관련해서 마치 새로운 사실이라도 깨달은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고, 갈팡지팡하는 모습을 재연하고 있다. 비정규직법을 시행중에 있는데, 거꾸로 시행중인 법에 대해 다시 한 번 여러 가지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노동부가 2년을 4년으로 기간연장하자는 법안을 철회하겠다는 것인지, 한나라당안으로 주장하고 있는 1년 6개월짜리 시행유예기간을 시행하겠다는 것인지 안하겠다는 것인지, 말하는 사람마다 말이 다르고 오전오후 태도가 달라서 정책적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한나라당이 정당한 주장을 하고 이 문제에 관해서 민주당과 논의하자고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선결적으로 할 일이 있다. 첫 번째, 비정규직법의 정책적 혼란과 갈등을 초래했던 장본인들에 대한 처벌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래야 정책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 노동부 장관을 비롯해 법 개정에만 모든 것을 걸고 있었던 노동부와 한나라당 지도부, 책임자를 처벌하고 사퇴시켜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두 번째, 국민에 대한 엄중한 사과가 있어야 한다. 그동안 백만대란설을 부추기고 노사갈등을 부추기고 실제로 노동현장에서 여러 가지 갈등을 부추겼던, 잘못된 정책에 대해 노동부와 한나라당 지도부는 국민에게 진중한 마음으로 사과해야 한다. 세 번째, 한나라당 지도부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마비시켰던 것을 정식으로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 추미애 위원장이 위원장실에서 정상적으로 직무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 법안을 날치기하려다가 결국은 실패한 것에 대해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 민주당의 주장이 그동안 옳았다는 것이 드러났고 민주당의 주장대로 잘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 대해 그동안 헐뜯고 비난한 것을 정중하게 사과하고 다시는 그런 잘못된 태도를 취하지 않겠다는 것을 약속해야 한다. 그래야만 민주당도 한나라당이 정당하게 얘기할 자세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네 번째, 이 문제에 대한 정당한 해법 제시를 요구한다. 비정규직 문제의 제일 큰 쟁점은 두 가지다. 하나는 비정규직이 너무 과다하다는 것이다.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보다 비정규직 비율이 높은 나라가 없다. 통계수치로 보면 스페인이 우리보다 약간 높은 것 같지만 실상 그렇지 않다. 우리나라는 통계자료에 따르면 비정규직 비율이 전체 50%가 넘는 것으로 나왔다. 비정규직 비율을 어떤 방법으로 줄일 것인지가 가장 중요한 정책 목표다. 다른 하나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시장에 관한 부분이다. 양쪽의 차별이 심한 나라가 어디에도 없다. 차별시장을 제대로 풀 것인지 등 문제에 관한 진정한 한나라당의 해법을 내놓고, 그 다음에 민주당과 논의하는 것이 옳다. 민주당의 장외집회를 흔들고 호도하기 위해 정략적으로 이런저런 제안하는 것에 대해 진정성이 없다고 말씀드린다. 네 가지 선결요건이 충족된다면 그때 다시 한 번 민주당도 민생문제라는 차원에서 진정으로 같이 고민하겠다.

■ 박영선 정책위수석부의장

야간도주는 일반적으로 사기꾼이나 도둑·빚 독촉을 받는 사람이 하는 행위다. 원천무효 미디어법의 밤 10시 야간 이송, 법마저 야간도주를 해야 하는 사태를 국민들은 과연 어떻게 받아들이겠는가.

■ 박병석 정책위의장

언론악법을 야간에 이송하고 국무회의를 심야에 열어서 의결했다. 속도전을 벌인다고 해서 불법이 적법 되는 것이 아니다. 부결된 것이 가결되는 것도 아니다. 떳떳하다면 왜 백주에 못하는가. 봉화산 부엉이 바위의 부엉이도 미네르바 동산의 부엉이도, 이런 반민주적 행태를 지켜보고 있을 것이다. 국민의 70%·현직 언론인과 학자의 80% 이상이 반대하는 법을 날치기 처리에 실패한 후에 ,어떻게 국민혈세를 써 광고할 수 있는가. 뻔뻔하다 못해 몰염치한 정부다. 국민이 반대하는 것을 억지로 끌고 가라고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다. 정신 차리기 바란다.

국회의장은 이제 사퇴하시기 바란다. 당신 스스로 단상을 점거하면 불이익 준다고 했다. 그런데 한나라당이 일방적으로 협상결렬을 선언하고 즉각 단상을 점거하자, 국회의장은 즉각 직권상정했다. 이 정도면 짜고 진행하는 것이 분명해졌다. 그것도 모자라 사무처도 일방적으로 한나라당편을 들고 있다. 그리고 심야에 법 이송을 하고 있다. 더 이상 국회의장이라는 직책을 모욕하거나 국민들에게 멸시의 대상으로 전락시키지 마시기 바란다. 국회의장은 더 많은 정치적 야심을 갖거나 개인적 꿈이 있는 사람이 국회의장을 하면 안 된다. 국회의장을 하면 정계를 은퇴해야 한다. 어떻게 현직 국회의장이 한나라당 당 대표설이 나오는가. 국민을 더 이상 모욕하고 국회를 더 이상 몰염치한 집단으로 만들지 말고, 스스로 지금이라도 사퇴하는 것만이 마지막으로 씻을 수 있는 죄의 대가다.

한나라당이 민생을 강조한다. 한나라당이 어떻게 민생을 입에 담을 수 있는가. 참으로 뻔뻔한 정당이다. 반서민 정당이 어떻게 서민을 입에 올리는가. 민주당이 수차례 민생법안을 먼저 처리하자고 제안하지 않았는가. 그렇게 민생이 급했다면 언론악법을 직권상정하지 말고, 민생법안을 처리했다면 국민들이 얼마나 좋아하겠는가. 서민을 입에 올릴 자격 없는 한나라당이 서민정당임을 말하는 것은 국민의 저주를 받을 일이다.

■ 김효석 민주정책연구원장

KBS·SBS의 공익광고를 통해서 정부가 마치 미디어악법이 기정사실화된 것처럼 홍보전에 세금을 쓰고 있다. 오늘 일간지에 난 몇 개의 시국선언문을 봤다. ‘기억하라 그대들의 마음을 기억하는 이들이 있음을’ 이는 출판인들 1,500여명이 일간지에 전면광고를 낸 것이다. 또 하나는 ‘이명박 대통령님 힘내세요. 당신의 배후에는 우리가 있잖아요’ 이것은 인터넷 서점 알라딘 블로거들과 네티즌 100여명이 성금을 걷어 신문 광고한 것이다. 제목만 보면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다. 이러한 것들은 정부의 일방적인 홍보에 맞서 국민들의 저항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국민들 스스로 모금해서 저항운동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물결들이 계속 퍼져나갈 것으로 생각한다. 국민들 수준을 알 수 있다. 이 광고를 보면서 굉장히 신선하게 느꼈다. ‘이명박 대통령님 힘내세요. 당신의 배후에는 우리가 있잖아요’ 이 광고에는 투쟁이라는 말은 한 마디도 없다. 국민을 파고드는 호소력과 감각이 있다. 국민들 수준이 정치보다 앞서간다고 느꼈다. 이런 국민들을 상대로 정부가 일방주입식 홍보를 해서 바꿔보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산이다. 마치 정부가 주입식으로 국민들을 가르치려고 하는 것은, 20~30년 전 군사독재에나 있었던 낡은 사고다. 정부의 광고를 즉시 중단해 주기 바란다. 더군다나 여기에 국민 혈세를 쓰고 있다. 도대체 국민 70% 이상이 반대하는 법안을 누구의 동의를 얻어서 국민 혈세를 쓰고 있는 것인가. 즉각 중단해 주기 바란다.

■ 김종률 언론악법 원천무효 민생회복 투쟁위 법무본부장

오늘 11시에 헌법재판소 앞에서 지난 7월 22일 말하자면 제2의 사사오입 재투표·대리투표 불법부정선거로 강행 처리된 언론악법이 원천무효임을 밝히는 법리투쟁에 동참하는 공동변호인단 기자회견이 있다. 기자회견 후에 헌법재판소에 ‘언론악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왜 신속히 해야 하는지’의 필요성을 담은 공동변호인단의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공동대리인에 참여하는 법조인의 수를 잠정 집계했다. 휴가철임에도 불구하고 200명 이상이 참여해 주셨다. 특히 공동대리인단에는 한승헌 전 감사원장님·박재승 전 변협회장님이 함께 하시고 계신다. 잘 아시는 것처럼 한승헌 변호사님은 법조계에서 한평생 민주주의를 위해서 올곧은 소신과 원칙을 지키신 법조계 민주화의 상징이다. 박재승 변호사님 역시 법조계의 살아있는 양심이라고 칭송받는 분이다. 이분들이 연세가 많으시다. 한승헌 변호사님의 경우는 80세가 다 되가시는데, 원로 법조인들이 왜 나서게 됐는가. 이것은 이명박 정권이 권력을 통해 언론방송을 장악하는 것이 현실화되면서, 민주주의가 심각한 위기에 처했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는 반증이라고 생각한다. 저희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가처분 신청을 했던 국회의원들이다. 이번 사건을 맡아 철저히 법리적으로 무효임을 밝혀주는 공동변호인에 참여하신 법조인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헌법재판소가 공정하게 그리고 엄중하게 심리한다면 좋은 결론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CCTV 자료에 대해서 또 어제 오후 늦게 국회사무처가 보도자료를 냈다. 지난번 방송법 날치기 강행처리 이후에 허위의 보도자료를 내더니, 어제 또 CCTV 자료에 대해서 보도자료를 냈다. 이에 대해 두 가지를 지적하고자 한다. 첫 번째는 외부 CCTV 자료는 개인정보보호를 내세우면서 제출하지 못하겠다고 한다. 국회의원의 표결행위가 사생활이라면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 아니겠는가. 어떤 입장보다도 공적인 인물이고 더구나 독립된 헌법기관의 행위를 개인정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이없는 해명이다. 또 국회의원의 자료제출요구권은 개인정보보호보다 우선한다는 것이, 같은 국회사무처 산하에 있는 국회입법조사처의 공식의견이다. 두 번째는 본회의장 CCTV는 설치됐지만 녹화하지 않아 제출할 수 없다고 한다. 전혀 신빙성이 없는 해명이다. 지난 일주일 내내 그야말로 애걸복걸하다시피 사정해서 CCTV 자료를 요청했는데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제출하지 않다가, 이제 와서 없다고 하면 믿을 수 있겠는가. 더구나 국회사무처는 방송법 처리 직후에 일방적으로 한나라당 편드는 허위 보도자료를 냈다. 그동안 재투표·대리투표에 대해 해명할 때마다 거짓이 드러났다. 입만 열면 거짓말이다. 이제 국회사무처의 해명은 콩으로 메주를 쓴다고 해도 믿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오히려 어제 보도자료를 낸 것을 보면서 저희들이 긴급하게 증거보전신청하고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있는 CCTV·회의록·속기원문에 대해서 조직적으로 훼손하고 멸실하고 증거조작하고 있는 상황이 진행되고 있다는 정황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운영위원회에서도 심각하게 문제를 삼고, 형사사법적으로도 문제가 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경고한다.

■ 우윤근 원내수석부대표

최상재 언론노조위원장의 영장기각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그동안 경찰과 검찰은 민심을 구속하는데 있어, 권력의 입맛에 따라 사람을 잡아가고 풀어줬다는 의혹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마침 다행스럽게도 사법부에서 법의 원칙대로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도주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영장을 기각한다’고 했다. 앞으로 이 원칙대로 경찰과 검찰이 움직여 줄 것을 국민의 이름으로 요구한다.

다음은 김준규 검찰총장 내정자와 관련된 내용이다. 어제 검찰에서 청와대가 철저한 검증을 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고 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은 그동안 청와대의 검증이 어떤 기준으로 했는지 알고 있다. 국민을 위한 객관적인 검증이 아니라, 청와대와 MB만을 위한 주관적인 검증이었다. 그래서 소위 강부자·고소영 내각이 회자된 것이었다. 특히 김준규 검찰총장 내정자는 요트와 승마를 취미생활로 즐겼다고 한다. 아직까지는 대한민국의 사회에서 요트·승마는 돈 많은 부자들이나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사정기관에 오랫동안 몸담았던 분이 어떻게 한가롭게 요트를 타고 승마를 즐길 수 있었는지, 청와대에서 제대로 검증했는지 많은 국민들이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다. 우리 야당은 권력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오직 국민만을 위한 객관적인 철저한 검증을 하겠다.

■ 박영선 정책위수석부의장

김준규 내정자에 대한 일선 검사들의 첫 반응들은 “왜 하필이면 이번에는 요트총장· 승마총장이 내정돼야 하는지에 대해 상당히 위화감 같은 것을 느끼고 있다”고, 검찰 취재기자들의 전언이 있었다.

■ 최영희 제5정조위원장

이명박 정부의 첫해인 작년 결산이 끝났다. ‘민생 챙기는 이명박 정부에 정말 진정성이 있는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공식적인 통계를 보면 경제 위기로 작년에 비수급 빈곤층이 33만명 증가했다. 그런데 기초생보수급자는 2만명이 줄었다. 기초생보 생계급여 예산 273억원은 다른 곳에 전형했고, 그리고 173억은 불용처리했다. 뿐만 아니라 장애인 생활안정 도모를 위한 장애수당도 473억원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 것이다. 사실 참여정부 때 확보해준 소외계층을 위한 예산을 제대로 찾아내고 예산을 적극적으로 서민·소외계층에게 쓰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증거다. 지금 이명박 정부가 서민과 민생경제를 챙기려고 한다면 이런 것부터 바로 잡아야 하지 않겠는가.

■ 이용섭 제4정조위원장

4대강 사업예산이 과대하게 확대되면서 서민·민생예산과 지방사업 예산이 비상걸렸다. 정부는 앞으로 3년에 걸쳐 4대강 사업에 약 20조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8조6,000억원이 4대강 사업에 투입될 계획이다. 국토해양부가 7,000억원, 농식품부가 5,000억원, 환경부가 1조4,000억원이다. 예산은 풍선과 같다. 4대강 사업예산이 늘어나게 되면 서민예산·복지예산·민생예산이 줄어들고 지방사업예산 줄어들고 성장동력 예산이 줄어든다. 지금까지 정부가 조정한 내년도 예산 편성 내용을 보면 교육예산의 경우에는 금년 39조2,000억원인데 내년에는 35조7,000억원으로 약 3조5000억원 8.9%가 감소된다. 우리 미래의 성장동력예산이라고 할 수 있는 산업·중소기업·에너지분야가 20조8,000억원에서 내년에는 13조6,000억원으로 무려 7조2,000억원이 감소된다. 그리고 경제위기로 인해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림수산쪽 예산은 17조4,000억원에서 16조7,000억원으로 약 7,000억원이 감소된다. 뿐만 아니라 도로·철도 등 SOC예산도 대폭 축소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도로의 경우 금년에는 9조4,000억원이다. 이것이 6조4,000억원으로 약 3조원이 감소하게 된다. 철도의 경우에도 금년 예선 5조2,000억원에서 3조6000억원으로 약 1조6,000억원 정도 감소되게 된다.

대표적으로 삭감된 사례를 세 가지만 예를 들면 수도권 고속철도의 경우 부처에서 758억원을 요구했지만 기획재정부에서는 100억만 배정됐다. 13.2%밖에 반영이 안됐다. 그리고 호남고속철도의 경우는 2014년까지 완공되려면 금년에 4,800억원의 예상이 배정되어야 하는데 이중에 41.1%인 1,975억만 배정됐다. 그리고 수원·인천 복선전철의 경우에도 1,100억원을 관계부처에서 요구했지만, 244억만 계산이 돼서 22.2%밖에 배정이 안됐다. 이러다보니 지역경제가 황폐화되고 지역불균형 발전을 초래하게 됐다. 이명박 정부에서 5년 동안에 90조원의 국세를 경감함으로 인해 지방에 지원되는 예산이 자동적으로 45조원이 감소되게 된다. 정부는 이에 대해서 아무런 대책도 강구하지 않고 있다. 그러다보니 지방숙원사업의 경우 신규사업은 착공도 하지 못하고 이미 착공된 사업도 완공연도가 대폭 연장될 수밖에 없다. 정부는 지방에 내려가는 돈이 이렇게 줄어들기 때문에 4대강 예산을 늘려서 지방균형발전을 이루겠다고 한다. 이것도 보면 낙동강 유역에 약 58%가 가고 영산강이나 금강은 15%밖에 안 가기 때문에, 이것 역시 지역균형발전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예산이라고 지적할 수 있다.

민주당은 내년도 8조6,000억원의 4대강 예산을 1조원 이내로 축소할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 참여정부에서는 연평균 4대강 예산이 2,392억원이었다. 국민의정부는 연평균 780억원이었다. 1조라고 하더라도 참여정부보다 4배 가까운 예산을 확보한 것이다. 홍수 예방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지만, 이번 70년만에 집중호우가 있었지만 영산강 지역 일부를 제외하고는 4대강 지역에서 물이 넘쳐서 피해가 난 곳은 한군데도 없다.  따라서 내년 8조6,000억원의 예산 규모를 1조원 이내로 축소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 전병헌 대리투표 채증단장

한나라당이 국회에서 불법 날치기 미수를 하더니 민생을 외치고 있다. 한나라당이 말하는 민생은 한마디로 민주주의 생명줄을 끊는 것이다. 하소연 할 데가 없어서 찾아간 애처로운 근로자 가족들의 면담을 문을 걸어 잠그고 문전박대하는 것이, 한나라당이 말하는 민생인지 묻고 싶다. 지금 국회에서 기본적인 절차에 있어 심대한 하자가 발생됐다. 민주주의 제도는 절차의 제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절차가 중요한 것인데, 한나라당은 이러한 절차를 파괴해놓고 이 절차의 파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에 대한 제출을 국회사무처와 한통속으로 방해하거나 제출하지 않도록 무언의 압력을 넣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누누이 강조하지만 국회에 설치돼 있는 CCTV 카메라 자료는 이번 부정대리투표 의혹과 국회폭력의 진상을 밝히는데 결정적인 증거물이다. 그런데 이 결정적인 증거물을 국회사무처에서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핑계를 대며 제출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국회사무처가 부정대리투표 의혹을 밝히고 국회폭력의 진상을 밝히는 결정적인 자료를 내놓지 않고 있는 것 자체에 대단한 혐의가 있다.

조목조목 몇 가지 다시 한 번 강조하겠다. 첫째, 개인정보보호법을 얘기하고 있다. 국회증언감정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이 충돌될 때 국회증언감정법이 더 우선이라는 입법조사처의 유권해석이 7월 28일 내려졌다. 국회사무처 박계동 총장은 이 법규의 해석에 따라서 CCTV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둘째, 국회사무처에서 이유로 들고 있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법률에 있어서 그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의미한다. 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단체에 국회는 포함돼 있지 않다. 이 공공기관은 국가의 행정기관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국회사무처에서 제시하고 있는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법’은 국회는 해당되지 않고 국회는 별도의 기관으로 국회법을 적용받는 것이 마땅하다. 국회법을 적용하게 되면  21조에 국회사무처는 의원 또는 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경우 필요한 자료 등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제의무조항으로 되어 있다. 이것이 2005년 7월 27일까지는 임의조항으로 ‘필요한 자료들을 제공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었는데 2005년 7월 28일 ‘제공해야한다’는 강제의무조항으로 바꿨다. 이 강제의무조항으로 바꾸자고 법안을 낸 분이 안상수 의원이다. 그리고 이것을 처리한 위원장이 이윤성, 당시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이다. 딱 걸린 것이다. 박계동 사무총장은 적용되지도 않는 엉뚱한 법을 들어가며 결정적 자료인 CCTV자료 제출을 회피할 것이 아니라, 즉각 제출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고 요구한다.

이번에 보면 한나라당이 제 발목 제가 잡은 꼴이 됐다. 자승자박이 됐다. CCTV를 우리 국회의원들, 특히 야당 국회의원들과 보좌진들의 활동을 감시하기 위해 설치했다. 그런데 이제는 부정대리투표의 결정적인 증거물로 되돌아오고 있는 것이다. 자료제출 문제도 국회사무처, 즉 국회법 21조도 임의조항을 강제조항으로 한나라당 안상수 의원과 이윤성 위원장이 고쳤다. 제출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 것이다. 참으로 감사한 일이다. 이런저런 논란을 다 회피하고서라도 한나라당이 자신 있고 떳떳하다면, 한나라당의 대리투표 의혹과 부정행위에 대해 항의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 야당의원들을 고발할 정도로 떳떳하다면, 한나라당과 민주당 등 모든 여야 의원의 명의로 CCTV자료 공개를 요구하자. 그렇게 한다면 박계동 사무총장이 얘기하는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따른 법률에 의해서라도, 주체 당사자들이 요구할 때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국회 CCTV자료는 국회의원 전원이 당사자이기 때문에 국회의원 전원의 이름으로 CCTV자료를 요청해서 이 자료화면을 서로 공유하고 부정대리투표 의혹과 관련해서 진상규명할 것을 한나라당에 다시 한 번 요구한다.

마지막으로 어제 국회사무처에서 뒤늦게 보도자료를 내고 자료를 제출을 했다고 하는데, 그 동안 본회의장 내에 9대의 카메라가 있다고 했다. 그런데 어제 국회 보도자료를 내는 과정에서 13대가 있음을 자백했다. 우리가 9대 분도 지난 금요일 밤 12시까지 지켜 앉아서 복사하고 제공하라고 거의 농성을 하다시피 해서 받았다. 그런데 4대 분량이 빠졌다. 즉각 제출하기 바란다. 마지막으로 언론인들께 당부 드린다. 어제 한나라당이 얼토당토하지 않은 동영상 자료를 공개했다. 민주당이 곧 일부를 공개할 것이다. 이것을 공개할 때 오늘 지면에 할애된 사진수와 똑같은 양의 지면을 할애해 주시기 바란다.

■ 박영선 정책위수석부의장

검찰인사와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겠다. 어제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검찰총장 내정자 단계에서 인사를 단행하는 것은, 검찰청법 위반이고 삼권분립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며 신임 검찰총장을 청와대 하수인으로 만드는 것이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여기에 대해 법무부에서는 공백이 커서 인사를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반응이다. 공백을 누가 만들었는가. 국민이 만들었는가. 검찰 스스로 만든 공백이다. 검찰 스스로 자승자박한 공백을 메우기 위해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검찰인사를 단행한다면, 신임 검찰총장은 그날부터 허수아비 검찰총장이 될 것이라고 경고한다.

2009년 7월 30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