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3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09년 7월 29일 오전 9시
□ 장소 : 여의도당사 4층 회의실

■ 정세균 대표

지난 토요일 우리는 서울역 광장에서 야4당과 시민사회와 함께 언론악법 무효화를 위한 집회를 가졌다. 어제 이명박 정권에 의해 날치기 처리된 언론악법을 무효화하기 위한 국민 속으로 100일 대장정을 시작했다. 발대식에 이어서 영등포역, 신촌에서 집회를 가졌다. 물론 말씀드린 것처럼 동원투쟁이 아닌 국민소통투쟁, 국민을 찾아가는 투쟁을 시작했다. 어제 저희의 판단은 상당히 국민여러분이 공감하고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셨다고 판단한다. 특히, 신촌에서 젊은이들이 많은 관심을 보이고 적극적으로 호응하면서 우리당의 언론악법 무효화 투쟁을 격려하는 적극적인 모습이 있었다. 감사하고 힘을 얻었다.

반면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권은 다시 속도전으로 시작하고 있다. 22일 제2의 사사오입 개헌으로 불리는 날치기를 강행했고, 26일에는 이례적으로 최시중 위원장이 언론을 상대로 회견을 했다. 그 내용을 보면 가관이다. 아직 국무회의도 통과하지 않았고, 시행령도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마치 모든 것이 결정된 냥 자신들의 속도전에 의해 만들어진 전리품을 어떻게 나눌지까지 모두 털어놓는 참으로 가관이 벌어졌다. 27일에는 최상재 언노련 위원장을 긴급체포해서 우리를 경악하게 했다. 또 28일에는 국무회의를 통과시켰다. 전광석화처럼 속도전으로 국민의 뜻을 어기는 일에 이 정권이 혈안이 돼 있다. 참으로 걱정스럽다.

이러한 상황에서 누가 이 언론악법을 무효화하는데 앞장서야 하는가. 어제 시민사회 여러분들이 우리당을 방문해 함께 하자는 제안을 했다. 감사하게 생각한다. 우리당이 가장 큰 민주개혁진영의 정파로써 우리가 앞장서서 치고 나가고, 다른 야당과 시민사회도 함께 힘을 모아 우리가 꼭 언론악법 무효화 투쟁에 승리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할 각오다.

국회의장이 지금 뒤에 숨어있다. 이런 저런 보도자료나 입장 발표만 하고, 스스로 책임지는 행위는 전혀 하지 않고 있다. 재투표 문제에 대해서도 미루고 있다. 사실 국회가 경찰을 수시로 부르고, 스스로 해결하는 자결권도 없는가하는 생각하면 참으로 안타깝고 자괴감마저 든다. 대리투표 에 대한 조사를 한다고 해놓고 아직 실질적인 조사조차 없다. CCTV 자료는 아직도 자신들의 전유물인 냥 제공하지 않고 있다.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 본인이 입법부의 수장이라는 책임감을 느낀다면 그에 합당한 처신을 해줄 것을 다시 한 번 요구한다.

이 시점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생각을 바꿔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의 생각이 바뀌면 대한민국이 편안해질 것이다. 어제 이명박 대통령이 정부가 생각을 바꾸면 국민이 편해진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지당한 말씀이다. 그러나 정부 뿐 아니라 이명박 대통령이 생각을 바꾸면 대한민국이 편해지고, 대한민국의 미래가 보일 것이다. 제발 이명박 대통령은 생각을 바꿔서 잘못된 국정기조를 쇄신하고 인적쇄신을 통해서 새로운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 특히, 오만과 독선을 버리고 언론악법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거나 헌법재판소의 판단도 보기 전에 속도전으로 대못질 하는 행동을 하지 말 것을 정식으로 요구한다.

지금 무책임한 정부 때문에 쌍용자동차 문제가 파국으로 가고 있다. 우리당의 홍영표 노동위원장이 식수를 주려고 했지만 어제 그것이 무산됐다. 물도 식량도 의사도 차단하는 것이 비정한 이 정권의 행태다. 이래서는 문제해결이 안 된다. 제발 노사정간의 대화라도 이뤄지도록 앞장서라. 만약 노사정위원회가 전혀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고 구경만 하려면 노사정위원회는 당연히 폐쇄되어야 한다.

1998년 여름, 현대자동차에서 쌍용자동차보다 훨씬 더 심각한 어려움이 있었다. 당시 저는 노사정위원회 간사위원을 맡고 있었는데 우리가 중재단을 구성해 울산에 가서 6박 7일 동안 중재를 해 결과적으로 평화적으로 해결한 경험이 있다. 지금도 그 때의 경험이 생생한데 모든 어려움을 노사정위원회가 앞장서서 그 당시의 민주노총, 한국노총도 참여를 하고 한국경영자총협회도 참여 시켜서 노사간의 대타협을 이루는 성과를 낸 기억이 있다. 노사정위원회가 적극 나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의 세금만 낭비하는 노사정위원회는 당장 폐쇄되어야 한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쌍용차 평택공장에는 경찰이 아니라 노사정위원회나 노동부가 나타나야 한다. 제발 경찰대립으로 모든 것을 공안통치로 해결하려는 생각은 버리고 정부, 노사정위원회, 노동부가 나서서 책임 있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시점이 되었음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최소한의 인도적 지원마저 방해하는 이 정권의 비정함이 즉시 사라져야 할 것이다. 또한 채권단이 파산신청을 하겠다고 협박하는 것 같다. 제가 알기로 산업은행이 주채권은행이다. 산업은행은 국책은행이다. 따라서 국민의 재산을 가지고 잘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는 채권단에서 경제원리나 이 시점에서의 적절한 노사관계를 뛰어넘어서 다른 의도를 가지고 만약 관리한다면 국정감사나 앞으로 활동을 통해 철저하게 책임을 추궁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

■ 김진표 최고위원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월요일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임기 말까지 대학입시를 100% 입학사정관제에 의해서 학생을 뽑겠다고 밝혀서 교육계에 일파만파가 일어나고 있다. 당장 내년부터 입학사정관제가 대폭 확대될 것이라는 걱정 때문에 학부모와 교육계에서 큰 혼란이 일어나자 그날 오후 바로 교육과학기술부의 이주호 차관이 그것은 입학사정관제를 강조한 것에 불과하고, 속도조절을 해나가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그런데 어제는 정부의 정책의지를 약화시킨다 해서 청와대와 대통령 말씀대로 계속 할 것이라고 말해 반대 언론이 오늘 보도됐다. 교육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이 같은 해프닝이 이명박 한나라당 정부의 인수위 시절부터 끊이지 않고 있다. 영어공교육 강화, 자율학습 확대, 밤10시 이후 학원교습금지 하겠다는 교육정책들이 단편적이고 즉흥적이다. 때로는 정략적인 목적으로 반복적 발표가 있다 보니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만 떨어뜨리고 이것이 교육현장에 적용되어 엄청난 사교육비 폭등의 결과만 낳고 있다는 점에서 참으로 안타깝다.

입학사정관제 문제는 우리나라 대학입시제도의 개혁을 과거 정부에서도 여러 차례 시도했지만, 근본적인 수요와 공급의 원천적인 괴리 때문에 어떠한 좋은 제도도 개혁에 성공할 수가 없었음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 세계적으로 대학 진학률이 높은 그런 교육열을 가진 우리 학부모들이 4,800만이 모두 자기 자식을 경쟁력 있는 명문대학에 보내려고 하는데, 학부모 대부분이 만족하는 명문대학이란 것은 10개도 안 된다. 그러다보니 대학입시가 과도하게 치열해져서 학생을 선발할 책임을 맡은 대학교수들이 당연히 선진국에서 행사해야 할 주관적이고 재량적인 판단을 않고 부정시비에 휩싸이지 않으려고 객관적인 수능성적에만 의존하다보니 수능점수에 의해서 지난 20년간 대학입시가 이뤄졌다. 그러다보니 수능점수 잘 받는 데는 공교육보다 학원교습이 낫다고 해서 사교육 열풍이 일어난 것이다. 그래서 지난 민주정부 10년 동안 많은 전문가들의 참여 속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진형 입시제도로 바꿔야 한다고 해서 생활기록부를 충실히 기록하고, 대학입시에서 학생기록부와 내신, 수능성적 등 다양한 기준에 의한 학생들의 창의성, 인성, 사회봉사를 종합한 선발기준 만들어서 단계적으로 확대 운영해왔다. 이를 더 촉진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선진국과 같은 입학사정관제를 도입해서 금년에 236억의 예산지원을 통해 대주고 있는데 문제는 근본적으로 대학입시의 치열한 경쟁구조를 바꾸지 않는 한 입학사정관제도 지금 운영과정에서 많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입학사정관들이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고 자꾸 객관적인 시험점수에만 의존하려는 성향이 바로 그것이다. 이 문제는 좀 더 근본적인 해결, 저는 한나라당이 폐지하려고 하는 교육세를 폐지하지 말고 10년간 존치해서 그 돈으로 대학발전기금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교육발전기급법안을 국회에 제안해놓고 있다. 그래서 경쟁력 있는 대학이 우리나라에 30-50개 만들어지면 대학입시를 정상화하는 근본적인 틀을 만들고, 입학사정관제를 50년 앞으로 내다보면서 꾸준히 육성해 나가야 한다. 이와 관련해 우리당의 교과위 의원들이 한나라당에게 작년에 우리당 정세균 대표가 정기국회 대표연설로 제안한 것처럼 교육에 관한 모든 문제는 큰 개편에 적어도 5년은 필요하고 또 그 개편된 입시제도가 효과를 발생하려면 4-5년 정도 걸리니까 5년 단임정권에 정략적으로 이용되어선 안 되는 속성이 있다. 따라서 여야가 미래교육 범국민위원회를 만들어서 정치권, 교육계, 시민단체, 학부모가 모두 참여해서 MB정부 임기동안에는 제대로 된 개혁안을 만드는 것에 만족해야 한다. 핀란드의 경우는 개혁안을 만드는 데만 10년이 걸렸다. 그리고 그것을 20년간 일관성 있게 추진한 결과 세계적인 교육강국 국가경쟁력 1위 국가가 됐다. 우리도 그런 안목에서 이 문제를 다루자고 제안했지만 한나라당은 자기들의 사교육을 없애고 줄이기 위한 편법으로 야당 지지율을 끌어들이기 위한 작은 규모로 폄훼해서 수용하는 것에 대해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한다.

교육문제에 관해서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 미래교육의 비전을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위원회를 지금부터라도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만들어나가자는 제안을 다시 한 번 하고 싶다. 그 길만이 반복되는 이명박 정부의 단편적, 즉흥적, 정략적인 개혁교육조치로 학부모의 부담만 늘어나고, 교육계에 혼란만 일어나는 이 현상을 해결하는 해법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 박주선 최고위원

우리당이 국회의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은 원천무효인 방송법을 비롯한 언론법이 대리투표까지 실시된 무효인 법이라고 주장하면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까지 해놓은 상태에서 어제 이명박 대통령은 심야 국무회의까지 열어서 방송법을 비롯한 MB언론악법을 통과시켜서 시행을 강행하고 있다. 도대체 조중동 신문과 재벌에게 방송을 못줘서 안달 난 모습과 서두르는 모습에 가소로움을 넘어 애처로움을 느낀다. 대체 무엇에 쫓겨서, 누구에 의해서 이렇게 서두르고 또 서두르는지 이해할 수 없다. 민생을 챙기고 민생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는데 서둘러줬으면 하는 국민적 외침이 있음을 알아주기 바란다.

김형오 의장 스스로가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고, 심지어 대리투표 사실을 인정하면서 실체 진상규명을 반드시 철저히 해서 위법조치를 하겠다고 말해놓고 우리당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부에 법안이송은 안된다고 했는데 즉시 법안을 이송하고 받자마자 하루 만에 심야 국무회의 열어서 통과해서 공표절차를 기다리는 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에서 틀림없이 방송법을 비롯한 MB언론악법이 무효라고 결정이 될 텐데 이때 이 법의 강행으로 일어나는 후폭풍 내지 파장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지금이라도 이명박 대통령은 방송법 시행을 위해서 서두른 작태를 중지 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아울러 헌법재판소 역시 권한쟁의 심판과 효력정치 가처분신청이 접수된 지 1주일이 되가는데 무엇을 하는지 모르겠다. 헌법재판소도 이 법이 적법한 입법절차를 밟지 않아서 무효라는 사실을 틀림없이 인식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루속히 가처분 신청을 내리는데 헌법재판소에 힘을 모아줄 것을 촉구한다.

■ 언론악법 원천무효 투쟁 위원회 김종률 법무위원장

어제부터 한나라당이 지금까지 꿀먹은 벙어리처럼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우리당 최규성 의원을 방해혐의로 고발하는 등 공세로 돌아섰다. 정말 생뚱맞다. 방귀 뀐 놈이 성내는 격이고 도둑이 제발 절이는 격이다.

오늘 오전 11시에 헌법재판소에 증거신청을 한다. 대리투표, 재투표 등의 총체적인 제2의 사사오입에 버금가는 부정투표를 철저히 밝혀줄 수 있는 증거보전이 시급하기 때문에 오늘 헌법재판소에 신청하게 된 것이다. 그 대상은 국회 본회의장, 국회 전체 복도 cctv 폐쇄회로, 국회 회의장 현장의 속기록, 회의록 원고도 증거보전신청 대상에 포함시켰다. 특히 속기록의 원문이나 회의록 원고는 국회법상 본회의 회의록을 발간하면 폐기하도록 돼 있지만, 문제가 되고 있는 대리투표, 재투표 의사일정 진행과정은 속기록 원문이나 회의록 원고가 밝혀줄 것이므로 이것이 폐기조치 되기 전에 증거보전을 할 필요가 있어서 시급히 증거보전신청을 하게 됐다. 또 현실적으로 증거조작, 왜곡, 인멸의 위험이 있다. 그 예가 바로 어제 늦게 입수한 국회 의안일정관련 전자기록이다. 이 내용에 따르면 7월 22일 방송법, 미디어법, IPTV법, 금융지주회사법을 처리할 때 본회의 개의시간이 7시 34분이었고, 제일 먼저 처리한 신문법 수정안이 접수된 것이 3시 38분이었다. 개회 이후 접수됐다. 또 신문법 표결선언을 3시 40분에 했는데 그때까지도 신문법 수정안이 전혀 의원 단말기에 입력되지 않았다. 그 사유는 로그파일을 입력하는 과정에서 늦어졌다고 하나 실제 회의진행은 전혀 한나라당 의원들이 신문법에 대한 표결이후에도 단말기에 수정법안이 전혀 입력되지 않았음이 확인 된 것이다. 이는 수정안을 미리 제출하라고 하는 국회법 95조를 위반했을 뿐 아니라 신문법 등의 방송법을 표결하는 그 순간까지도 법안내용에 대해서 한나라당 의원들이 전혀 모르고 거수기처럼 투표했다는 의미가 된다. 여기에 보면 이윤성 부의장이 그 당시 신문법 표결을 선언하면서 제안설명, 질의, 토론도 다 생략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의원들 단말기 내용을 참고하라고 했는데 그때까지도 단말기에는 전혀 내용이 표시되지 않았다. 아마 IPTV법만은 원안이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지만 나머지 방송법, 신문법, 금융지주회사법안에 대해서는 전혀 한나라당 의원들이 법안의 내용도 모르는 상태에서 동원된 거수기처럼 동원됐다. 이에 대해 우리가 입수한 증거자료를 토대로 헌법재판소에 증거를 제출할 예정이다.

■ 송영길 최고위원

최상재 언론노조위원장이 영등포 경찰서에서 체포영장을 발부해서 체포된 것은 이미 보고되었다. 어제 남부지청 공안부에 구속영장신청을 한 모양이다. 경찰에서 영장을 신청하면 검찰에서 판단을 해서 오늘이나 내일 결정될 것 같다. 우리당은 최고위원회가 끝나는 즉시 남부지청 방문해서 불구속 요청 강력히 할 예정이다.

신원이 뚜렷하고 대한민국의 언론노조 위원장을 또 출두약속을 했는데도 어린 딸이 보는 앞에서 강제로 연행하고 수갑을 채워서 차로 데려가서 구속영장까지 청구하는 것은 명백한 언론탄압이다.  더군다나 기관의 고발도 없는 상황이었다. 제가 영등포 경찰서에 확인을 해보니 체포영장의 내용은 MBC앞에서 시위한 것을 업무방해로, 국회에 온 것이 건조물 침입죄가 됐다. 그러나 MBC, 국회는 고발사실이 없다. 고발사실도 없는데 경찰이 임의적으로 한다는 것은 명백히 편파적이다. 이에 대해 강력히 불구속 요청을 청구할 생각이다.

어제 제가 장외집회 나가면서 들은 얘기다. 여름에는 불량식품이 많이 유통된다. 불량식품은 유통기한 내에 있어도 내 놓아선 안 된다. 불량한 정권은 임기중에라도 교체될 수 있다. 불량정권이 계속 불량한 법안을 통과시키는 이런 행동이 지속되면 국민이 임계점으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명백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2009년 7월 29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