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위원회 및 시도당위원장 연석회의

□ 일시 : 2009년 7월 20일 오전 11시
□ 장소 : 여의도당사 4층 회의실

■ 정세균 대표 

이 정권이 서민경제를 완전히 무너뜨렸다. 그중에서도 쌍용차 문제 때문에 국민의 걱정이 대단히 컸다. 오늘 쌍용차 노사가 대화를 시작했다. 대화 재개에 대해서 진심으로 환영한다. 노사는 한 발짝씩 물러서서 어떻게든 대화를 성공시키는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국민께서 쌍용차 노사가 원만한 타결을 이루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다는 점을 노사는 명심하기 바란다. 그동안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쌍용차에 노사정위와 노동부는 보이지 않고 경찰만 개입하는 것을 보이는 것은 잘못이다. 노사정위가 나서서 제 역할을 했다면 이렇게 악화되지 않았을 것이다. 잘못된 것이다. 다시 반복하지만 98년 울산에서 현대차 사태가 있을 때 제가 그당시 노사정위 간사위원이었지만 울산에 가서 협상단의 일원으로 협상을 성공시킨 경험이 있다. 만약 지금처럼 노사정위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국민의 세금만 축내려면 당장 문닫아야한다. 이제 정부가 나서야할 때가 됐다. 만약 노사가 서로 양보하면서 타협점을 찾으려 노력한다면 정부가 거기에 호응해야할 시점이다. 정부가 직접 나서 쌍용차문제 해결에 제 역할을 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한나라당에서 우리당 이미경 사무총장을 비롯한 여러분을 고발했다는 보도를 보았다. 참으로 적반하장이다. 이런 사태를 만들어서 반성하고 사과해야할 집단이 야당 의원을 고발한 것은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참으로 잘못된 일이다. 한나라당이 자신들의 잘못으로 수세에 몰리니 야당을 끌어들여 진흙탕 싸움을 하자는 시도로 볼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진실규명에는 적극 협조할 것이다. 그렇지만 사필귀정이라고 모든 잘못은 한나라당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이 문제는 어떠한 형태의 부정대리투표가 있었든 철저히 규명해서 원천무효가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국회 사무처의 여당 눈치 보기가 지나친 것 같다. 대한민국 국회 사무처가 아니라 한나라당 사무처로 착각하는 것 같다. 왜 CCTV 자료제출 거부하나. 처음에는 이런저런 핑계로 제출을 거부하다 일주일이 지나니 그런 테잎이 없다고 오리발 내미는 것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다. 국회 사무처는 대한민국 국회 사무처지 한나라당 사무처가 아님을 명심하라.

최상재 언론노조 위원장이 오늘 풀려났다. 영장이 법원에 의해 기각된 것이다. 너무나 당연하고 지당한 판단이라고 생각한다. 최상재 위원장은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도, 도주할 가능성도 전혀 없고 오히려 나서서 언론악법 무효화를 위해 열심히 싸우려 할 것이다. 너무 당연한 결정에 대해서 환영하면서 최상재 위원장을 비롯한 언론노동자와 함께 우리는 언론악법의 무효화를 위해 승리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 싸울 것이다.

2009년 7월 30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