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악법 원천무효.민생회복 투쟁위원회 발대식

□ 일시 : 2009년 7월 28일 15:00
□ 장소 : 민주당 영등포당사 앞마당

■ 정세균 대표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항상 새롭게 뭔가를 시작할 때에는 즐겁고 행복한 것이 예사이지만 오늘 우리가 출정하는 이 자리는 그런 자리가 아니고 정말 참담한 심정으로 어떻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수호할 것인가에 대한 과제를 안고 출범한다. 바쁘실텐데 함께 해주신 동지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린다. 우리가 어떻게 일궈낸 민주주의인가. 민주개혁진영, 노동자, 학생, 농민, 그리고 또 지식근로자와 수많은 국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의 결정체가 지금까지 우리가 향유해온 민주주의라고 하는 성과이다. 이명박 정권 출범 1년 반 만에 이 민주주의가 완전히 후퇴하고 있다. 우리는 그냥 좌시할 수 없다. 민주주의 중에서도 대단히 중요한 언론의 자유가 심각한 위험에 직면하고 있다.
 
이명박 정권은 출범하자마자 언론을 장악하기 위해 갖은 술책을 다 부렸고, 급기야 언론악법을 일방적으로 강행처리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조종을 울리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분연히 일어나 국민과 함께 이명박 정권이 터무니없이 처리한 언론악법을 원천무효화 하겠다는 결심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

서민경제는 어떠한가. 이명박 정권이 말로만 서민경제하면서 실제로는 특권경제, 재벌편향의 경제정책을 최우선으로 해서 서민경제를 심각한 파탄지경에 이르게 했다. 남북평화는 민주정부 10년 동안 이룩해온 남북관계가 완전히 원점으로 되돌아가다 못해 그 보다 더 퇴보한 심각한 파탄지경에 이르렀다. 이런 민주주의와 서민경제와 남북평화는 누가 지켜내야 하겠는가. 우리 민주개혁진영의 국민 모두가 똘똘 뭉치고, 그 대표정당인 민주당이 앞장서서 이 모든 가치를 지켜내고 역사의 전진을 이뤄내야 한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우리 대한민국은, 또 우리 국민은 민주당의 헌신과 땀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 모두의 헌신과 땀을 요구받고 있는 현 시점에서 우리 민주당의 당원 동지 여러분들은 모든 것을 걸고 이 땅의 민주주의를 지키고 서민경제를 살려내고 남북평화를 제자리에 되돌려놓기 위해서 그리고 한나라당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처리된 언론악법을 원점으로 되돌려 무효화하기 위해 우리가 강력하게 투쟁할 것을 이 자리에서 국민여러분께 결심하고 선언하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가 더 많은 땀과 열정으로 국민 여러분과 함께 소통하고 국민 여러분의 뜻을 받든다면  민주당은 분명 국민의 사랑을 받는 정당으로 환골탈태할 것이고, 국민 여러분이 정당을 선택할 때 항상 민주당을 기억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땀과 열정을 흘리느냐가 그 기준이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다시 한 번 동지 여러분들의 굳은 결심과 행동을 요구한다.

지금 한나라당이 거짓민생을 말하고 있다. 이것은 분명 국면을 전환하기 위한 대국민 사기극이다. 왜 그런지 한 가지만 말하겠다.

지난 6월 국회를 개회하면서 우리가 한나라당에게 이제 당신네들이 그런 정도로 비정하게 눈과 귀를 막고 야당의 말을 듣지 않고 5대 조건을 무시한다면 우리는 그것과 상관없이 국회에 가서 일을 하겠다. 그 대신 한 달의 기간으로 정상적인 의사일정을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그런데 한나라당은 정상적인 국회운영을 거부했다. 그래서 이강래 원내대표는 만약 그렇다면 투 트랙으로 한쪽은 민생, 다른 한쪽은 한나라당이 밀어붙이려는 언론악법의 투 트랙으로 하자고 했지만 그것도 한나라당이 발로 차버렸다. 그리고 한나라당은 민생은 완전히 외면한 채 언론악법에 모든 것을 건 국회가 지난 국회가 아니었는가. 만약, 지금 한나라당이 국민을 선동하면서 주장하는 것처럼 민생이 소중했다면 우리의 말을 들었을 것이고 그렇게 민생이 소중했다면 언론악법과 함께 민생악법도 함께 직권 상정했을 것 아닌가. 왜 언론악법을 직권상정하면서 민생관계법은 직권상정하지 않는가. 그것을 보면 한나라당의 민생 운운은 대국민 사기극 이라는 것이 분명해지지 않는가. 여러분도 공감하실 것이다.

이제 우리는 국민 속으로 들어가서 한나라당의 언론악법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 이것은 내용도 절차도 모든 것이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무효이고 그렇기 때문에 언론악법은 폐기돼야한다는 정당한 논리와 주장을 국민여러분과 잘 소통해야 할 것이다. 동시에 한나라당의 터무니없는 민생주장을, 그들의 사기극을 국민여러분에게 낱낱이 고해바치고, 그리고 우리 민주당이 추진하고자하는 진짜 민생, 진짜 서민을 위한 정책들을 국민여러분에게 소상히 전파하는 그런 대장정의 출발이 바로 이 자리일 것이다.

다시 한 번 동지여러분들의 헌신과 열정과 땀을 요구받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동지여러분, 우리 모두 똘똘 뭉쳐 하나가 되어서 승리하는 그 날까지 전진하자.

■ 이강래 원내대표

당원 동지여러분, 참으로 반갑다. 7월 22일날 국회의 본회의장에서 저희가 한나라당의 무도한 의회쿠데타를 막아냈다면 여러분이 이 고생을 하지 않아도 될텐데 저희 힘이 부족하고 수가 부족해서 그렇게 하지 못했다. 원내대표로서 참으로 본격적인 혹사가 시작되는 이 여름에 장외투쟁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죄송하고 송구스럽다. 그러나 지금부터 우리가 마음을 다져서 힘을 모으고 뜻을 모으면 우리는 기필코 승리할 것이다.

조금 전 대표의 말씀처럼 7월 22일 의회쿠데타에 의해서 처리된 신문법, 방송법, IPTV법 모두가 원천무효다. 어제 이명박 대통령은 라디오 연설에서 바로 이번 7월 22일에 의회쿠데타 날치기 강행처리를 이명박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 그렇게 됐음을 솔직히 고백했다.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은 국회의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말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그 여러 가지 사정은 다름 아닌 대리투표와 재투표를 의미하는 것이고 말하지 않겠다는 것은 원천무효이기 때문에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것으로 저는 이해했는데 여러분들은 제 뜻에 동의하십니까? 이명박 대통령 지시에 의해 김형오 의장의 직권상정으로 그리고 한나라당 날치기에 의해 처리된 언론악법은 이제 원천무효화 됐음을 주장하고 그동안 여론조사 추이를 보면 60%-70%의 응답자가 원천무효 사실에 동의하고 있다. 우리의 투쟁 목표는 바로 국민들에게 이제 실상을 정확히 알리고 왜 원천무효인가를 홍보해서 국민 모두가 다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고 그 과정을 통해 한나라당을 규탄하고 이명박 대통령의 잘못된 실정에 대해 낱낱이 전달하고 비판해서 한나라당과 이명박 대통령이 스스로 폐기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 자리를 통해서 김형오 의장과 한나라당에게 공개적으로 요구한다.

김형오 의장! 대리투표는 절대 안 된다. 대리투표의 사실관계를 철저하게 조사하겠다고 했는데 이 말에 대해서 책임지려거든 바로 우리 민주당이 요구하는 CCTV 화면자료를 지금이라도 즉시 제출할 수 있도록 사무처에 지시할 것을 요청한다. 말로만 대리투표를 철저하게 조사한다고 해놓고 뒤에서 사실을 왜곡하고 은폐하고 조작하는 행위를 결코 국민들은 용납지 않을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다. 또 그리고 재투표와 관련해서는 김형오 의장은 사법부의 판단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는데 이것은 국회의 수장으로서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라는 점을 말씀드린다. 국회법 어디에도 이번 재투표를 정당화 할 수 있는 어떤 규정도 없다. 김형오 의장 본인의 양심에 근거해서 지금이라도 방송법 재투표 원천무효임을 선언해야 국회도 살고 그동안 본인이 망친 국회의 신뢰를 회복 할 수 있다. 김형오 의장은 이제 정신차리고 이번에 처리한 언론악법 원천무효를 선언해 줄 것을 공개적으로 요구한다.

한나라당에게 요구한다.

한나라당! 바로 지난 7월 22일에 그들의 날치기에 의해 처리된 언론악법 그중에서도 특히 방송법 원천무효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 것이라고 동료의원으로서 그렇게 확신한다. 이 시대의 같은 국회의원으로서 양심을 속이지 말고 양심의 명령에 따르자. 아마 당시 본회의장에 있었던 모든 한나라당 의원들이 원천무효라는 사실에 전적으로 동의 할 것이다. 이제 그런 뜻 받들어 원천무효를 선언하고 잘못된 법안을 폐기해야 된다는 주장을 무엇이 두려워서 못하고 있는가.

오늘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께서 바로 비정규직법안 관련해 자신들의 잘못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인정했다. 그 동안 자신들이 주장했던 비정규직법 시행과 관련된 해고대란은 어디에도 없었고 비정규직법 시행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인정하면서 그동안 주장했던 기간연장을 철회하고 정상화시키기 위한 주장을 하겠다고 당정회의를 통해 선언했다. 그동안 우리가 주장했던 것을 인정한 것으로 바로 비정규직법 관련해서 한나라당이 잘못한 것을 인정했는데 빠진 것이 있다면 민주당이 옳았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동안 잘못에 대해서 사과해야 한다. 그러나 늦게라도 비정규직법안의 현실을 받아들여서 현실에 맞게 하겠다고 결정한 것을 저는 환영하면서 미디어법도 똑같이 이런 절차를 밟아야한다고 말씀드린다.

이제 헌재에서 무효선언해서 한나라당이 풍비박산 나기 전에 스스로 원천무효를 인정하고 국회를 정상화 시키고 그들의 입으로 주장하는 민생문제를 여야가 함께 풀어나가자. 지금이라도 한나라당 정신차리고 원천무효를 선언 할 것을 공개적으로 요구한다.

2009년 7월 28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