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5차 의원총회

□ 일시 : 2009년 7월 16일 14:00
□ 장소 : 본청 246호

■ 이강래 원내대표

지금 남쪽 지방에 집중호우가 쏟아지고 있고, 비 피해가 날로 커져가는 것 같다. 정세균 당대표님은 지금 부산으로 가는 비행기 안에 계실 것이다. 1시 40분 비행기로 부산으로 출발하셨다. 정세균 대표께서는 오늘 오후에 부산·경남에 가시고, 내일 남부지방의 수해 현장을 시찰하신다. 정확한 피해상황 파악과 민주당이 어떤 조치를 취해야할 것인지에 관한 대책을 세우기 위해 수해 현장을 방문하신다.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께서도 몸은 서울에 계시지만, 전부 지역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염려가 클 것으로 생각된다. 제 지역구에서 빨리 내려오라고 하지만 불가피하게 여기에 있다. 어제 저녁 라디오 뉴스를 들으니 우윤근 수석의 지역인 전남 광양에서는 산사태가 나고, 수해 피해로 사상자가 발생했다. “오늘 아침에 지역구 좀 다녀오겠습니다”라고 하실 줄 알았는데, “지역구 가는 것은 일단 반납하고 여기서 미디어악법 막아 내는데 최선 다하겠다”는 말씀을 듣고 몸 둘 바를 모르겠다.

오늘은 제61회 제헌절이다. 오전에 경축식을 가졌고, 경축식 행사를 통해서 김형오 의장께서는 개헌에 대한 제안을 했다. 김형오 의장께서는 경축사를 통해서 87년 체제를 청산하고 선진화·분권화·개방화로 가는 세 가지 방향의 개헌안을 제안했다. 자신의 임기 내에 이것을 꼭 해내겠다는 굳은 의지도 피력했다. 제가 볼 때 개헌보다 시급한 것은 국회 정상화다. 국회를 정상화해서 수해로 생기게 될 문제점과 민생현안에 대해, 하루 속히 국회가 대책을 세워주는 것이 첫 번째 과제이고 올바른 길이다. 경축사를 보니 처음부터 끝까지 개헌 얘기만 하셨는데, 지금 국회 정상화를 어떻게 할 것인지와 처해 있는 난관을 어떻게 돌파할 것인지에 대한 언급이 없었던 점이 유감스럽고 안타깝다. 국민들이 지금 국회에 기대하고 바라는 것은 개헌이 아니라, 현재 부딪히고 있는 수해 문제나 민생 문제의 해결일 것이다. 그런 점에 국회의장이 전혀 관심조차 보이지 않는 것은 참으로 안타깝고 유감스럽다. 국회를 하루 속히 정상화해서 산적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올바른 길이다. 한나라당과 똑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는 국회의장에 대해서 정신 차려야 한다고 질타한다. 만약에 김형오 의장께서 미디어악법을 직권상정하는데 협조하고 앞장선다면, 본인이 그토록 소망했던 개헌은 물 건너갈 것이다. 미디어악법과 관련해서 철저하게 합의 처리하고 합의토록 유도하고 이 난국을 돌파해낼 때, 비로소 개헌정국이 열릴 것이다. 만약 한나라당이 강압하고 여기에 굴복해서 김형오 의장이 미디어악법을 직권상정해 날치기 처리한다면, 이것으로 오는 파장은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국민적인 공분과 분노는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최근의 여론조사를 보니 거의 모든 조사에서 ‘미디어악법을 합의 처리해야 한다’는 여론이 80%를 넘었고, ‘직권상정이라도 해서 처리해야 한다’는 여론은 15%내에 지나지 않는다. 합의 처리를 하기 위해서 이번 임시국회에 하는 것이 어려우면 정기국회로 연기해야 한다는 여론이 응답자 3분의 2 이상의 지지를 받고 있다. 내용·처리방법·시일에 대해서도 동의하지 않는 미디어악법을 김형오 의장이 직권상정해 날치기 처리한다면, 96년 노동법 파동 때 못지않은 국민적 저항이 있을 것이다. 그런 날치기를 당한 민주당의 입장에서 개헌정국에 동참할 수 있겠는가. 김형오 의장이 이러한 엄중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김형오 의장이 모든 것을 걸고 개헌정국을 유도하고 본인이 주도해서 개헌을 만들어내겠다고 했다. 그 일을 하고자 한다면 그리고 민주당도 개헌특위에 동참해 함께 고민하는 것을 원한다면, 어떤 경우에도 미디어악법을 날치기 하는데 동의해서는 안 된다. 직권상정으로 국민들 의사를 짓밟는다면 불행한 일이 올 것이고, 본인이 소망하는 개헌은 물 건너갈 것이라는 점을 엄중하게 경고한다.

어제 오후 3시 30분에 국회의장께서 세 교섭단체의 대표들을 불러 의장실에서 회동이 있었다. 어제 회동에서 김형오 의장의 두 가지 제안이 있었다. 하나는 오늘 제헌절 행사도 있으니 본회의장을 비워달라는 요청이다. 잘 아시는 것처럼 본회의장에 최소한 상황처리를 위해서 저희가 먼저 제안해서 두 사람씩 남기고, 오늘 오후에 수해대책 때문에 세 사람씩 유지하는 것으로 했다. 이 제안은 김형오 의장의 제안도 있었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김성곤 위원장님의 압력으로 그렇게 했다. 어제 오후 논의에서는 김형오 의장의 일방적인 제안만 있고 긴 논의를 하지 못했다. 김성곤 위원장님께서 저녁에 전화로 언성을 높이시면서 “내일 제헌절인데 뭔가 조치가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하셔서 그 뜻을 받아들어 민주당이 먼저 제안해 결국은 최소인원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 마음이 무엇인지 어떤 생각으로 계시는지 잘 알겠다. 다만 어떤 경우에도 날치기 당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날치기 당하지 않는 상황을 대비하면서 유연하게 신축적으로 대응하겠다. 두 번째 제안은 7월 31일까지 국회를 며칠 더 연장하고 미디어법 표결처리하자는 제안이다. 여기는 두 가지다. 하나는 한나라당이 일방적으로 소집해 놓은 임시국회는 7월 25일에 끝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것을 며칠 더 연장해서 31일까지 하고 표결처리 하는 것을 약속하자는 제안이다. 제가 몇 가지 문제제기를 했다. 첫 번째 7월 25일 끝나기로 했던 한나라당이 소집한 임시국회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것은 새로 뭔가 소집하는 형식이 될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흔쾌히 동의하는가라고 제기했다. 두 번째는 국회 정상화 문제를 제기했다. 국회를 정상화해서 국회가 다른 중요한 민생문제나 현안문제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도 없고, 국민들이 볼 때는 미디어악법에만 골몰하는 모양으로 비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청산하고 국회를 정상화해서 정상적인 국회 운영을 하는 것으로 해야 문제가 풀릴 수 있다고 했다. 세 번째 표결처리에 초점을 둬서 합의한다고 하면 결국은 한나라당은 미디어악법과 관련된 논의를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1주일 연장해서 국민들께는 불미스러운 모습과 고통만 드릴텐데 그렇게 연장하는 것이 무슨 의미를 갖겠는가라고 지적했다. 표결을 해야 한다면 각 당의 안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하고 토론해 합의를 만들어 내서 합의된 안을 가지고 표결처리하는 것으로 하자. 합의된 안을 가지고 표결처리한다면 국민이 원하는 바일 것이고 충분히 응할 것이라고 답했다.

김형오 의장께서는 제 말에 대해 전면으로 답하지 못하고 두 가지를 얘기했다. 한나라당이 아무런 역할도 않고 속수무책으로 수수방관하는지에 대해서 의장으로서 자신도 지켜보겠다고 했다. 민주당·한나라당·자유선진당·창조한국당 이용경 의원안·박근혜 전 대표안 5개 중에서 양극단이라고 할 수 있는 한나라당안과 민주당안은 제외하고 나머지 3개안을 중심으로 논의해서 절충점을 찾는 것이 어떠냐고 제안했다. 이 제안에 대해서 제가 다시한번 “표결처리에 방점을 둬서 뭘 하려고 한다면 동의할 수 없다. 표결을 얘기할 수 있도록 충분히 논의하고 합의에 이를 수 있는 방법과 구체적인 절차에 관해서 합의를 보고 합의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같이 한다면 그 뜻을 살려서 해보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안상수 대표의 관심은 오로지 표결처리에만 있었다. 그런 상태로 어제 국회의장 주선 원내대표 회담은 마무리 될 수밖에 없었다. 지금 한나라당도 의총을 하고 있다. 어제 있었던 일에 대해서 각 당에서 의총을 통해 의견을 모으고, 새로운 변화, 저희로서는 새로운 변화란 한나라당의 태도 변화이다. 한나라당의 태도에 변화가 있다면 회동을 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 박지원 의원

당 대표님을 비롯해서 여러 의원님이 김대중 전 대통령님의 병환에 대해 염려해 주셔서 감사드린다. 굉장히 많이 호전되셨다. 자체적으로 체내에서 산소가 생산돼서 산소공급기의 의존도를 줄이고 자체 호흡 훈련을 하고 계신다. 혈압상승제를 안 써도 정상적인 결합을 유지하시고 폐렴도 호전되셨다. 무엇보다 염려했던 합병증은 전혀 없다.

이번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제가 혼자 한 것이 아니고, 법사위원님들과 민주당 의원님들의 후원 속에서 한 것이다. 그 결과 임명을 철회해서 검찰의 발전과 국민을 위해서도 이명박 대통령께서 참 잘하셨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날부터 지금까지 각 언론에서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당에서 발표하고 나는 할말이 없다”고 거절했다. 단 전에 약속했던 야후 인터넷 방송과 위클리경향과는 인터뷰를 했다. 그 전부터 움직임은 알았지만, 어제 국정원과 검찰에서 조사를 시작했다. 누가 어떻게 제보했는가 등을 국정원과 검찰에서 조사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라고 생각한다.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방해하는 것은 민주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 자리를 통해서 국정원과 검찰은 이러한 못된 짓을 중지해 달라고 말씀드린다. 앞으로 진전 상황이 파악되는 대로 지도부에 보고하고, 저도 꿋꿋하게 대처하겠다.

2009년 7월 17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