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차 당무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09년 7월 16일 오전 11시
□ 장소 : 영등포당사 신관1층 대회의실

■ 정세균 대표

벌써 한여름이 된 것 같다. 장마도 시작되었다. 많이 바쁠 텐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다.

그간에 국회가 제대로 열리지는 않았지만 비정규직보호법과 관련해서 우리당의 당론을 관철하는 노력을 열심히 했다. 추미애 환노위원장을 비롯해 원내정책위 등 여러분이 수고해서 일단은 우리가 현재까지는 승리한 상태이다. 법시행이 된 지가 보름이 넘었는데 아직도 노동부는 이를 유예하거나 달리 개정해서 무효화할 미련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옳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까지 우리의 입장을 지켜내며, 법시행으로 인해서 있을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 철저하게 보완하고 대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월요일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있었다. 우리 법사위원들이 정말 잘해줬다. ‘양박’이라는 신조어가 탄생했다. 박영선, 박지원 ‘양박’의 활약에다 우윤근, 이춘석 의원, 유선호 위원장이 잘해서 모처럼 우리가 할 일을 했다. 그래서 국민 여러분께서 ‘국회가 있어야 할 이유를 알겠다. 민주당이 야당의 역할을 제대로 해주었다.’는 평가를 하신다는 말씀을 들었다.

이제 문제는 언론악법이다. 언론악법 때문에 국회에 다시 전운이 감돌고 있다. 작년부터 이 문제 때문에 씨름을 해왔는데 미결인 채로 7월을 맞았다. 지금 다시 이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려는 이명박 정권, 한나라당과 이것을 막고자 하는 야권의 힘겨루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다. 만약 국회의장이 중심을 잡고 이 문제에 대해서 여야가 대화하고 타협하도록 주선을 제대로 해준다면 지금 같은 상태는 면했을 것이다. 그러나 국회의장이 완전히 한나라당 측에 가담하고 정권의 요구에 그대로 굴복하는 상황이라 참으로 어려운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언론악법이 삼각편대가 만들어져 청와대-국회의장-한나라당이 삼위일체가 되어 이를 밀어붙이려 노력하고 있다.

야권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 언론악법에 관해서는 친박연대도 저희와 함께 동승해서 막는 노력을 함께 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야4당이 힘을 합쳤지만 야5당이 언론악법을 막기 위해 힘을 합치는 노력을 하고 있다. 또 그간 한나라당의 안에 대해서 창조한국당이 안을 냈던 적이 있고 우리당이 정식으로 어렵사리 안을 내서 그 안을 중심으로 논의하자는 주장하고 있다. 그런 터에 박근혜 의원도 중재안을 내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합의를 이어가야 하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낼 정도이다. 언론악법에 대해서는 이 정권과 한나라당의 친이세력, 국회의장 삼각편대에 대한 대항세력이 만들어지고 있어서 어떻게든 언론악법을 막아내야겠다는 굳은 의지를 가지고 적극 노력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당무위원들의 의견 개진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앞으로 정기국회나 국정감사 등을 위해서 당이 철저히 준비해나가겠다.

2009년 7월 16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