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내대책회의

□ 일시 : 2009년 7월 18일 10:00
□ 장소 : 본청 202호

■ 이강래 원내대표

어제 저녁에 중부지방에도 많은 비가 내렸고, 전국적으로 수해피해가 날이 갈수록 커져가는 것 같다. 정세균 대표께서는 어제 오후에 부산·경남 지역을 방문하셨고, 지금은 전남 피해지역을 현장시찰하고 계신다. 지금 남쪽 지역의 수해피해 상황에 대해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민주당 차원에서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인지, 정부로 하여금 어떻게 수해피해에 대응토록 하게 할 것인지’를 현장에서 파악하기 위해 정세균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가 피해현장에 가 계신다. 많은 민주당 의원들이 지역구 수해피해 실상을 파악하기 위해서 지역구에 많이 갔는데, 안타깝게도 한나라당이 이 시간에 의총을 소집해서 의총을 열고 있다. 한나라당이 의총을 연 중요한 이유는 다음번에 미디어악법 날치기 처리를 위한 준비를 하기 위해서이다. 여당이 주말에 이렇게 수해가 심각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의총을 열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도 불가피하게 원내대책회의를 하는 것도 한나라당의 날치기 기도를 예의주시하고 민주당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어려운 상황이지만 국회에서 대응하고 있다.

어제 한나라당의 고흥길 문방위원장님께서 “문방위 차원에서 미디어악법과 관련된 논의는 더 이상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것은 사실상 문방위 차원에서 날치기를 위한 준비가 끝났다는 선언이다. 이제 문방위에서는 현실적으로 회의가 불가능하니 김형오 의장께서 직권상정 해 달라는 요청으로 들린다. 김형오 의장이 직권상정해서 날치기 처리하기 위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수해피해를 비롯한 여러 가지 민생현안에 대해서 아무 관심도 없고 여당으로서 최소한의 책무도 포기한 한나라당, 오로지 미디어악법 날치기 처리에 모든 것을 걸고 올인하고 있는 한나라당을 국민들은 심판할 것이다.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국민의 뜻을 모아 최선을 다해 기필코 막아낼 것이다. 

어제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오늘 아침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며칠 전에 있었는데, 그때 맹활약했던 박지원 의원에 대해 ‘검찰이 지금 뒷조사를 한다-국정원이 박지원 의원측에 제보한 사람들을 뒷조사 한다’는 기사들이 나오고 있다. 참으로 천부당만부당한 일이다.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뒷조사 하려는 검찰의 잘못된 태도, 검찰총장 후보자를 문제투성인 사람으로 내세운 것조차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마치 박지원 의원에게 제보한 사람이 뭔가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뒷조사 해, 또다시 공포·공안 분위기를 만들려고 하는 기도에 대해, 어느 나라 검찰이고 어느 시대 검찰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검찰의 태도를 보면 유신시대 검찰도 이러지 않았다. 또 민정당 시대의 검찰도 이러지는 않았다. 차제에 검찰을 확실하게 개혁하지 않고서는 시대정신에 맞는 검찰상을 가질 수 없다. 박지원 의원을 뒷조사한다는 말을  듣고 많은 국민들이 흥분하고 있다. 검찰은 제정신을 차리야 한다. 검찰 개혁이 얼마나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인지 우리는 다시한번 뼈저리게 느꼈다. 민주당은 국회를 정상화해서 검찰 개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 이미경 사무총장

지금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에 ‘민간독재로 회귀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하면,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 의원들이 발끈하는 모습을 본다. 듣기 싫을 것이다. “선거를 통해 뽑힌 정당한 정부인데 왜 독재라고 하는가”라며 선동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의원들이 많다. 그런데 하나하나 생각해 보자. 우선 오늘 터져 나온 천성관 검찰총장의 청문회에서 박지원 의원이 헌법기관과 의원으로서 마땅히 해야 하는 의정활동을 한 것인데, 누가 제보했는지에 대해 검찰이 나서서 뒷조사하고 있다. 정말 깜짝 놀랐고,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것이 바로 5공 시절에 있었던 검찰·국정원 등 국가권력기관들이 의원 뒷조사하고 의정활동도 탄압했던, 그 모습 그대로 돌아가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법무부 장관이 “더 조사하지 말라”고 했다는 말도 있다. 만약 법무부 장관이 그런 말을 했다면, 하지 말라고 중단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시작했던 검찰에 대해 조사하고 명백히 문책해야 한다. 이런 소문에 대한 진상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일이 법무부 장관이 해야 할 일이고, 대통령이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고 따져야 하는 일이다. 한나라당 의원들도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따져야 되는 일이다. 그냥 넘어가고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 하는 차원에서 끝나면 안 된다. 이것은 바로 헌법을 흔들고 자신들이 아주 상당한 부분까지 회귀해 간 명확한 증거를 보여주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나서지 않는다면, 이미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상당한 수준까지 독재로 회귀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말씀을 드린다.

김형오 의장님께 한 말씀드리겠다. 김형오 의장님은 어제 제헌절을 맞이해 “개헌해야 한다”고 했다. 새롭게 나아가기 위한 개헌을 말씀하기에 앞서, 이미 흔들리고 있는 헌법에 대해서 국회 수장으로서 헌법을 수호하려고 하는 행동을 하셔야 한다. 그래야 앞으로 나가는 개헌에 대한 진정성을 인정받고 무게가 실리는 것이다. 흔들리는 헌법과 국회에 대해서는 한 말씀도 하지 않으면서 무슨 개헌을 얘기하는가. 지금 언론악법을 놓고 여야가 국회에서 국민들 보기에는 볼썽사납게 대처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 김형오 의장에게도 책임이 있다. 김형오 의장이 직권상정하지 않겠다는 명확한 의지가 있다면, 한나라당이 이렇게 나가지 않는다. 이제 여야 모두가 지금 언론법에 대해서 자신들의 안을 내놨다. 이제부터 논의의 시작이다. 그것을 국회의장이 끌어주셔야 이 문제가 끝나는 것이다. 볼썽사납게 대치하는 국회의 모습에 대해 김형오 의장에게 책임의 모든 것이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김형오 의장이 “직권상정하지 않고 이제부터 법안을 놓고 합의하라”고 말씀하시기 바란다. 

■ 노영민 대변인

최근 이명박 대통령의 서민행보가 주기적으로 반복되고 있다. 엊그제는 보육시설을 방문해 아이를 안고 사진도 찍으시고 대화를 나누는 행보를 했다. 서민행보라고 얘기하지만 부자감세와 같은 특권경제 정책을 취하면서, 그런 정책의 변화 없이 그리고 변화된 정책에 대한 예산의 뒷받침 없이 서민대통령이 되는 것은 아니다. 정책의 변화와 예산의 뒷받침 없이, 사진 찍고 쇼를 한다고 해서 서민대통령이 되는 것은 아니다. 계속해서 변화 없는 쇼를 한다면, 원산지 표시 위반이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낚시를 가면 잡아놓은 고기에 먹이를 주지 않는다는 말이 있다. 직권상정이 예정돼 있는 상황에서 한나라당이 협상이든 대화든 진정성을 가지고 나올 리가 없다. 이미 우리는 두 번의 경험을 했다. 작년 12월에 예산안 통과 날짜를 여야간 합의 이후에 한나라당이 했던 행태를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란다. 그 당시에 한나라당의 이한구 예결위원장이 회의조차 열지 않고 피해 다녔다. 여야간에 합의한 시간만 기다린 것이다. 그리고 올해 사회적 논의기구를 통해서 국민여론수렴을 100일간 하기로 했는데, 100일 동안 무엇을 했는가. 100일 동안 한 것은 100일이 지나기만을 기다린 것 밖에는 없다. 직권상정을 예정하는 순간 대화는 없다. 합의를 통해서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의장의 한마디면 정국이 풀린다. 막중한 책무를 의장이 지고 있다. 김형오 국회의장께서는 현 시국의 엄중함을 깨닫고 직권상정 포기 선언을 해야 할 것이다.

2009년 7월 18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