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3차 의원총회

□ 일시 : 2009년 7월 14일 13:30
□ 장소 : 본청 예결위회의장

■ 정세균 대표

어제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법사위원님들이 소수정예지만 정말 잘 싸워주셨다. 국민여러분들이 “시원하다. 민주당 법사위원들 잘했다”고 칭찬이 자자하다고 한다. 하도 의혹이 많고 비리가 많아서, 그래도 남은 부분이 상당히 있다고 한다. 참 답답한 인사를 했다. 우리가 국정의 전반 특히 인사쇄신을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 첫 번째로 나온 인사가 국세청장과 검찰총장 인사이다. 부적격한 사람을 임명한 정권이 참으로 야속하다. 그점에 대해서 아침 원내대책회의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고, 그 결과에 따라서 11시에 기자간담회를 했다. 여러 가지 말씀을 했지만 천성관 후보자는 자질·도덕성·개혁의지가 수준 이하이다. 검찰총장으로서는 부적격자라는 결론이다. 민주당은 이명박 대통령에게 정식으로 천성관 후보자의 내정철회를 요구했다.

오늘 주제와는 다른 얘기지만 한마디 꼭 하고 넘어가야 할 것이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문제다. 제가 하도 이 문제를 얘기하니 또 얘기하냐고 하실 수도 있지만, 그 말씀을 들은 국민여러분은 한분도 안 계신다. 이상하게 다른 얘기를 하면 언론에서 잘 내주는데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이 왜 문제인가’를 그렇게 얘기해도 언론이 취급을 안 해줘서 다시한번 말씀드리고자 한다. 직권상정이라는 것은 비정상적인 국회 운영인 것이다. 마치 국회에 계엄령을 선포하는 것과 똑같다. 상임위·법사위·본회의를 거쳐서 정상적으로 처리되는 국회의 업무과정이, 국회의장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되는 것이 직권상정이다. 국회에서의 계엄령 선포이다. 이것은 아주 필요할 때 쓰이면 국정에 도움이 될 경우도 있지만, 18대 국회 들어와서 김형오 의장은 조자룡 헌 칼 쓰듯이 계속 쓴다. 작년 정기국회·2월국회·4월국회에 쓰고 있다. 과거 역대 의장들은 2년 임기동안 한번 쓰는 것도 주저하는 판에, 김형오 의장은 벌써 3번의 국회를 통해서 수십건의 직권상정을 시도했다.

어제 그제 보도자료와 국회의장의 얘기를 들어보면 또 직권상정을 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 그러면서 “국민이 원하는 법이 제대로 통과되지 않고 야당에 의해서 발목이 잡히면 직권상정 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그래도 양심은 있어서 ‘국민이 원하는 법’이라는 단서를 붙였다. 언론악법은 국민이 원하지 않는 법 아닌가. 어제 모 일간지 여론조사 결과를 보셨을 것이다. 한길리서치라고 하는 우수한 여론조사 기관이 언론악법의 직권상정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63.5%가 “직권상정하면 안된다. 충분히 국회에서 논의해서 해야 한다”고 드러났다. 국민이 원하지 않는 것이 드러났는데, 김형오 의장의 보도자료를 보면 마치 국민이 언론악법의 직권상정을 원하는 것처럼 얘기해 놨다.

공식적으로 국회의장에 다시한번 충언드린다. 언론악법의 직권상정을 국민은 원하지 않는다. 다수가 절대 직권상정하면 안된다는 입장이다. 만약 국회의장이 한 말씀이 진실이라면 직권상정 할 생각은 아예 하지도 말아야 한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국회의장이 만약에 이런 식으로 직권상정을 남발하고 의회주의를 무너뜨리고 의회독재의 길을 걷는다면, 심각한 국민적인 저항에 부딪힐 것이고 야당은 절대 좌시할 수 없다. 국회도 다수당이 의회주의를 무시하고 소수당의 의견을 철저하게 짓밟는 것은 의회독재이다. 만약에 국회의장이 여당의 하수인처럼 청와대가 시키는 대로 의사일정을 마음대로 주무르고 의회독재를 시도한다면, 국회의장이 국민들로부터 심각한 비판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야당도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 직권상정은 절대 함부로 쓰는 것이 아니다. 언론악법은 국민들이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원치 않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아예 직권상정을 포기하시라고 요구한다.

■ 우윤근 원내수석부대표

어제 국회 청문회 도중에 한나라당·선진과창조모임의 원내수석과 협의를 했다. 민주당의 요구사항은 내일까지는 한나라당이 단독으로 소집한 국회를 열어서 마감하고, 16일부터는 여야 합의로 한 달간 제284차 임시국회를 소집하자는 것이다. 이유는 산적한 여러 가지 현안과 민생문제를 처리하자는 것이다. 수석끼리는 전혀 진전을 보지 못했다. 오늘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어제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장장 13시간 동안 법사위원님들께서 고생많으셨다. 존경하는 박지원 선배님과 박영선·이춘석 의원이 정말로 일당백의 역할을 했다. 아직도 수천가지 베일에 싸여 있는 것 같다. 제대로 밝히지 못했다. 이에 대해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다. 역대 어떤 검찰총장, 어느 공직자 후보자보다도 수많은 금융거래를 해왔다. 많은 신세를 본인의 말에 의한다 하더라도 빌렸다 하더라도 금융거래를 했다. 자료 85건을 요구했는데 법무부와 검찰로부터 2건의 자료만 받았다. 한계가 있었고 그 점을 집중 추궁했다. 또 하나는 검찰총장 청문회 사상 처음으로 증인을 채택했다. 박경재씨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청문회의 가장 중요한 알파와 오메가라고 할 수 있다. 3~4일 전에 출국했다가 어제 저녁에 돌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어제 여당을 설득해서 동행명령권을 가동해 직원들을 회사와 집으로 보냈다. 답변에 일본에 갔다가 오늘 귀국한다고 했다. 귀국한 시간이 어제 6시 40~50분경인 것으로 비공식적으로 확인됐다. 만일 그렇다면 거짓말 한 것 아닌가. 이것이야말로 청문회를 피하지 위한 기만행위가 아닌가하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2009년 7월 14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