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차 원내대책회의

□ 일시 : 2009년 7월 14일 09:00
□ 장소 : 본청 202호

■ 이강래 원내대표

어제 검찰총장 인사청문회를 했고, 며칠 전에 국세청장 인사청문회를 했다. 양대 기관의 인사청문회 결과를 보면서, 이명박 정부의 인사기준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 국민들이 커다란 의혹과 분노를 느끼고 있다. 과연 이 정부의 인사검증 시스템은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 것인지, 청와대가 인사검증의 준비나 체제는 제대로 완비되어 있는지, 커다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어제 청문회를 마친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검찰총장으로 임명해서는 안 될 ‘모든 면에서 부적격한 사람’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 심한 평가인지는 모르겠지만,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인사검증을 받아야 할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검찰조사를 받아야할 검찰총장 내정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스폰서와 함께 해외골프여행을 하는 등 의혹투성이다. 오늘 이후부터는 스폰서 검사라는 말이 유행할 것 같다. 전형적인 스폰서 검사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검찰개혁에 대해서 너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공안통 출신의 검찰총장을 통해 지금 상황에서 위기를 조장하고, 검찰을 앞세운 공안정국으로 모든 것을 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 하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 것 이전에 도덕적인 측면에서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의혹들이 너무 많다. 뿐만 아니라 검찰개혁에 대해서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대검 중수부에 대해서는 존치 의견을 강하게 보이고, 피해사실공표의 필요성을 인정하는가 하면, 용산참사에 대해서 생존권을 무시하고, PD수첩과 관련된 언론을 장악하는데 뜻을 가지고 있어서 도저히 적격자라고 할 수 없다. 자녀와 관련해서 위장전입문제도 있고, 병역특례업체에 군복무도 시켰다. 1년 동안 신용카드 사용액이 연봉보다 훨씬 많은 등 문제투성이다. 28억대 아파트 자금 출처와 관련해서는 총체적 의혹을 보이고 있어서 이 부분은 포괄적인 뇌물죄에 해당되는 것 아닌가하는 의혹마저 낳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 차원에서 따로 고발대상이 되는지에 대해서 검토하고 별도 조치가 필요하다.

이밖에 많은 의혹들이 어제 지적됐다. 검찰총장 내정자는 자진사퇴하거나, 어떤 경우에도 이명박 대통령은 천 후보자를 검찰총장에 임명해서는 안 된다. 만약에 총리나 대법원장처럼 국회에서 표결로 인준을 요청한다면, 당연히 부결될 수밖에 없는 인물이다. 여권은 무조건 감싸기만 해서는 안 된다. 이명박 대통령은 무조건 자신이 꺼낸 카드라서 관철시켜야 한다고 밀어붙이지 마시고, 꼭 국민들의 여론을 경청해서 자진사퇴 시키거나 임명해서는 안 된다.

백용호 국세청장 후보자는 전문성·도덕성·정책중립성과 함께 개혁성이 없는, 말 그대로 3무인사의 전형인 것 같다. 98년도부터 지금까지 부동산 거래를 통해서 20억원이 넘는 투기차액을 올렸고, 다운계약서를 통해서 수천만원의 세금을 탈세했다. 부동산투기와 탈세의 달인을 국세청장으로 임명한다면 국민적인 납세불신의 우려가 생길 수 있다. 탈세청장이라는 말이 아마 유행어로 새로 등장할 것 같다. ‘탈세청장·스폰서 검사’, 이번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나타난 결과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다.

오늘 3교섭단체의 대표 회동을 앞두고 있다. 비공개이기 때문에 시간과 장소에 대한 말씀은 드리지 않겠다. 오늘 세 사람의 회동이 이번 임시국회 향방에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이다. 한나라당은 지금까지 단독국회를 끌고 가면서 미디어악법 날치기에 모든 것을 거는 태도로 일관했지만, 지금부터라도 국민들이 뭘 원하시는지 그리고 이 시점에 여당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올바른 태도로 임할 것을 부탁한다. 민주당은 열린 자세로 국회 정상화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적합점을 찾겠다.

국회를 정상화 하는 것이 가장 중요 과제이다. 이런 상황에 역행해서 어제 국회의장은 참으로 유감스러운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어제 김형오 의장께서는 ‘민주당의 국회 등원 결정과 관련한 김형오 국회의장 말씀’이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 보도자료의 3번째항에 ‘미디어법·비정규직법 관련해서 “현안 중 가장 관심도가 높은 법도 이번 주 안에 큰 방향에서 타결이 이뤄지길 바란다. 더 이상 상임위원회에서의 논의를 지체 또는 기피하거나 시간끌기식으로 회의가 진행된다면, 의장으로서 적절한 조치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나는 의장으로서 상임위 중심의 국회를 누누이 강조해 왔다. 남은 기간동안 상임위원회가 활발하게 이뤄지길 기대한다”는 내용이 있다. 이 부분을 보면서 김형오 대한민국 국회의장의 입장 표명인지,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의 입장표명인지 강하게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 민주당이 고심 끝에 국회에 등원했으면 국회를 정상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이고, 우선적으로 국회 정상화에 국회의장은 솔선해야 한다. 한나라당 단독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임위원회를 중단시키고, 여야간의 의사결정 협의를 통해서 국회를 정상화하도록 유도해 내는 것이 국회의장의 책무다. 그런데 마치 미디어악법 날치기를 준비하기 위해서 상임위를 서둘러서 하라고 재촉하는 인상을 주는 것은 적절치 않다. 김형오 의장은 한나라당의 파견 당직자가 아니라, 탈당을 하고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진 대한민국 입법부의 수장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서, 국회 정상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당부한다.

역대 국회의장의 평가는 재임 중에 ‘의회 민주주의 발전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가지고 평가할 것이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국회의장 재임 기간 동안에 날치기를 몇 번 했는가가 가장 중요한 잣대일 것이다. 역대 국회의장은 너나 할 것 없이 모든 분들이, 어떤 경우에도 직권상정만큼은 피하려고 했던 것이 지금까지 국회의 관행이고 전통이었다. 직권상정 횟수를 가지고 의장을 평가할 것으로 보여진다. 이만섭 국회의장은 국회의장을 2번씩 하시면서도 단 한번도 날치기 직권상정을 하지 않았다. 17대 국회에서 김원기·임채정 의장께서도 여당 편들어 직권상정 날치기에 앞장서지 않고 피하려고 했던 모습 잘 알고 있다. 그분들도 불가피한 경우에 단 한번씩 밖에 직권상정을 하지 않았다. 그에 비해서 박관용 의장은 노무현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의장으로서 직권상정을 했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은 현대 정치사에서 가장 치혹스러운 장면일 것이다. 그때 의사봉을 들고 본회의 사회를 봤던 박관용 의장은 본인 스스로 불명예를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으로 생각할 것이다. 김형오 의장은 벌써 3번의 직권상정을 했다. 이번에 미디어법 마저 강행통과하고 직권상정을 한다면, 역대 의장 중에 가장 낮은 평가를 받고 최악의 국회의장으로 평가되지 않을까 걱정된다. 파트너로 일하는 원내대표로서 이런 일만은 꼭 막아야겠다. 김형오 국회의장께서도 최악의 국회의장으로 평가받지 않으려면, 어떤 경우에도 미디어악법 날치기에 앞장서지 말아야 할 것이다.

■ 유선호 법제사법위 위원장

어제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해서 인사청문회가 개최됐다. 여야가 어렵게 합의한 단 한명의 증인 박경재씨가 아무런 사유 없이 불출석함으로써, 천성관 후보자의 재산 형성 과정 의혹을 해소하지 못한 유감스러운 일이 발생했다. 지금 박경재씨는 법사위의 정당한 증인소환요청서 수령을 기피하더니, 아무 사유 없이 청문회에 불출석해 국민의 요구를 무시하고 국회를 무시했다. 법사위가 여야 합의로 동행명령권까지 발동해 증인을 소환하려고 했으나, 증인이 6일전 일본으로 출국해서 오늘 귀국한다는 어처구니없는 상황만 확인했다. 박경재씨의 이러한 행동은 용납될 수 없는 것으로, 법사위는 추후 관계 법률에 의거해 국회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해나갈 것이다.

증인 박경재씨의 출석과 관련해서 법무부에도 강력한 유감과 경고를 보내는 바이다. 먼저 법무부는 법사위가 의결로 요구한 522건의 자료 제출을 법정 시한 내에 단 한건도 제출하지 않았다. 뒤늦게 자료를 제출하면서도 64건의 자료를 끝내 제출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법무부의 태도는 정당한 국회의 요구를 무시하는 태도로, 현 정부의 국회경시 풍조가 어디까지 왔는지를 보여주는 한심스러운 상황이라고 생각한다. 게다가 박경재씨가 해외로 출국했다는 일부 의혹이 있어서 법사위원장이 정식 공문을 통해, 법무부에 박경재씨의 출국여부를 요청했음에도 청문회가 끝나는 시간까지 협조를 거부했다. 법무부의 이와 같은 국회 무시 행동은 묵과할 수 없는 것으로써 다시한번 유감을 표하는 바이다. 앞으로 법무부의 이와 같은 국회 무시 행태를 시정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어제 실시된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그동안 후보자에게 제기됐던 의혹이 해명되기는커녕, 새로운 의혹이 불거진 청문회였다. 후보자 부인의 고급차량 리스와 승계에 대한 의혹, 박경재씨 부부와 해외동반 골프, 고가 명품 핸드백을 박경재씨와 같은 날 사는 등 호화 해외여행 등의 의혹이 연이어 이어졌다. 또 후보자의 동생은 주민세와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으면서 형에게 5억원을 빌러줬고, 후보자의 동생이 사외이사로 있는 회사의 대표와 300억의 배임협의로 수사를 받고도 불구속되는 것 등 새로운 의혹이 제기됐다. 그리고 후보자가 자녀들의 진학을 위해서 위장전입을 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외에도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의혹이 쏟아졌다. 그러나 천 후보자는 의원들의 지적과 의혹에 대해서 명쾌하게 해명하지 못했고, 관련 자료도 제대로 제출하지 못했다. 국민의 정부시절에 총리 후보자가 위장전입 문제 하나로 낙마한 사례를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후보자는 중수부 폐지·공수처 설치·피해사실공표 금지 강화라는 최소의 국민적인 검찰개혁의 요구에 대해서도 모두 부정적인 입장이었다. 한나라당 내부에서조차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는 이러한 최소한의 검찰개혁에 대해서 후보자는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이미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검찰개혁 과제를 후보자가 모두 부정한다면, 후보자는 검찰개혁의 주체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검찰개혁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의혹투성이에 해명도 제대로 못 하는 후보자, 검찰개혁의 의지가 확인되지 않는 천 후보자가 과연 검찰수장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진퇴에 대해서 스스로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박병석 정책위의장

KDI보고서를 보셨을 것이다. 중산층은 줄어들고 서민층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빈부격차는 더 커지고 있다. 상대적 빈곤층은 IMF 환란 이후에 최대로 늘어났다. MB의 잘못된 경제정책 때문이다. 부자감세·서민증세의 기조를 즉각 전환해야 한다. 부자감세에 따라 나라 곳간이 비는 것을 서민증세로 채우려는 시도는 중단돼야 한다. 기획재정부 장관도 부자감세에 대해 유보의 뜻을 밝혔다가 또 뒤집고 있다. 누가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압력을 넣고 있는가. 이제 법인세·소득세 추가 감세를 멈춰야 한다. 우리는 이번 국회에서 미디어법 등 쟁점 법안을 뒤로 미루고 서민과 관련된 경제안정 대책을 먼저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한나라당이 미디어악법 통과의 수순 밟기가 아니고, 진정으로 서민정책에 관심이 있다면 쟁점법안은 뒤로 미루고 서민과 관련된 민생법안을 조속히 협의해야 한다.

■ 이낙연 농림수산식품위 위원장

이명박 대통령의 유럽 방문을 기해서 한-EU FTA가 타결됐다. 업종에 따라서 이득을 볼 분야도 있겠지만, 괴멸적인 타격을 볼 분야도 있다. 지난번 한-미 FTA가 한우 농가의 엄청난 타격을 줬다면, 이번 한-EU FTA는 양돈농가와 낙농가에 말 그대로 괴멸적 타격을 주게 되어있다. 국민을 생각하는 정부라면 그리고 서민 행보를 하겠다는 대통령이라면, 그 타결로 인해서 피해를 볼 분야의 국민들에게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를 동시에 밝히는 것이 도리이다. 하루가 지난 지금도 양돈농가와 낙농가에 대해서 어떠한 보안대책을 취할 것인지 한마디 말이 없는 정부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다.

이달 1일부로 사료 원료를 할당관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취했다. 전문위원실을 통해 파악한 바로는, 그 조치로 인해 늘어나는 세수가 다 합쳐 69억원이라고 한다. 69억원의 세수 증가를 위해 수십만 축산농가에게 고통을 줘도 좋다고 생각하는 그 둔감함에 대해서 절망을 느낀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농정당국과 세정당국이 적절한 조치와 해명을 취해줄 것을 요구한다.

■ 추미애 환경노동위 위원장

어제 천성관 검찰총장 지명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전개되는 법사위를 방문했다. 천성관 후보를 보면서 부패가 너무나 일상화·생활화 돼 있다고 생각했다. 더구나 보통 관료가 아니라 사정기관을 지휘하는 입장에서, 답변조차 한심하고 둔감하다는 인상을 받았다. 사실 공직자의 재산은 공개도 중요한 것이지만 재산 형성 과정도 법적 규율의 대상이다. 그래서 재산 형성 과정이 의혹투성이고, 직무와 관련이 있건 없건 간에 자기의 돈이 아닌 것으로 형성된 것이 99.9%인 상황에서 우리는 이것을 법률적으로 검토해서 단순히 일일 인사청문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소·고발 할 수 있는지를 검토했으면 좋겠다.

환경노동위원회가 미디어악법을 저지해야 하는 문화관광방송위원회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다. 그래서 늘 긴장이 환노위에도 그대로 전달되고 있다. 지난 일요일 밤에 전병헌 간사가 열심히 심야토론 하는 것을 보았다. 잘 대응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런 토론이 심야에 이뤄지기 때문에 ‘국민들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아야 할 텐데’ 하는 안타까움이 있었다. 누구나 알기 쉽게 문제를 언급했으면 좋겠다. 언론문제는 우리가 앞으로 민주주의를 계속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키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언론문제가 민주적이냐 아니냐·언론다원성을 지키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민주주의를 해내느냐 포기하느냐 하는 척도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중요한 문제인 만큼 몇몇 국회의원들 특히 집권당의 몇몇 국회의원이나 당 내의 몇 사람의 브레인이 정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반드시 국민여론을 들어야 하는 것이고 국민 앞에 공개토론을 해야 하는 정말 중요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한나라당이 국민이 잘 모르기 때문에 국민여론을 잘 듣지 않아도, 본인들이 전문가이므로 본인들이 판단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전두환 5공 세력의 후예·반민주 정치세력’이라고 스스로 선언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한나라당은 신문사 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방송을 겸영하도록 해서 언론여건을 도와줘야 한다는 궤변을 늘어놓는다. 신문사 경영사정이 우리 민주주의를 훼손시킬 만큼 등가적이지 않다. 특히 한국 언론의 지배적 신문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이른바 조·중·동 3개 대형 신문들은 가족소유 기업이다. 가족소유 소수언론이 언론재벌화될 때 언론의 다양성은 포기해야 하는 것이다. 암흑시대로 돌아가 숨 막히게 될 것이다. 국민은 제대로 된 여론을 들을 수 없게 될 것이다.

한나라당이 국민의 손에서 언론과 방송을 빼앗아서 재벌과 조·중·동에게 주겠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스스로 반민주 5공 세력의 후예라는 것이 된다. 미국의 대재벌이 미국 방송을 지배하고 소유하고 있는가. 방송언론 신문겸영이 세계적 추세라고 우기고 있는데, 미국의 조·중·동이라고 할 수 있는 뉴욕타임즈나 위싱턴포스트가 미국의 방송 지상파를 소유하고 있는가. 미국은 엄밀하게 말하면 210개 권역을 나눠서 일일이 신문방송 겸영에서 올 수 있는 언론시장의 과대한 지배력을 분산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는 나라이다. 영국도 마찬가지이다. 50만부 이상을 찍거나 시장점유율이 20% 이상인 신문은 방송을 가지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신방겸영이 세계적 추세라고 우기는 한나라당이야말로 다시한번 이 땅의 민주주의를 재물로 바쳐서, 권력을 영원히 사유화하고 재벌과 소수 언론재벌을 키워 영원히 국민으로부터 민주주의를 찬탈하려는 쿠테타 세력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계속해서 국민과 함께 위기감을 가지고 지켜내야 한다. 아니면 우리 손에서 민주주의는 영원히 실종될 수밖에 없다는 위기감을 느끼는 아침이다.

2009년 7월 14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