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4차 의원총회

□ 일시 : 2009년 7월 15일 09:00
□ 장소 : 본청 246호

■ 정세균 대표

사필귀정이라고 결국 천성관 후보자가 자진사퇴했다.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국민여러분께서 천성관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이끌어낸 민주당 법사위원들에게 큰 박수를 보내시는 것 같다. 정말 수고하셨다. 소수이지만 정말 잘 해줬다는 평가를 받아서 민주당의 신뢰를 쌓는데 크게 기여하신 법사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지금 왜 이런 사태가 왔는가. 아마 국민여러분들께서도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하실 것이고, 1,700여명 검사들이 ‘자존심이 땅에 떨어졌다’고 한탄할 것이다. 그 원인은 우선 지명권자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지만, 지명권자로 하여금 그런 사람을 내정하게 한 청와대의 인사시스템에 기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번 지적해 왔다. 원래 처음 조각할 당시부터 장관 후보자가 몇 명이나 낙마했는가. 그때도 허술한 검증시스템을 제대로 정비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있지 않았는가. 허술한 인사검증으로 주요 공직후보자가 낙마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다. 그리고 민주당은 제1야당으로서 허술한 인사검증 때문에 장관 후보자나 중요 공직 후보자가 낙마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래서 지금쯤은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할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이번 검찰총장·국세청장 후보자 내정을 보면 전혀 인사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지 않다. 다시한번 분명히 요구한다. 인사검증 라인을 전면 교체해야 한다.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청와대가 철저히 대비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신문을 보면 앞으로 상당한 수준의 개각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데, 개각하는데 장관 후보자들을 잘못 검증하고 또 소위 말하는 강부자 내각을 다시 국민에게 선보여서, 국민이 실망하고 국회가 이 문제로 걱정하는 일이 없도록 미리미리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한다.

아마 국민여러분들께서 최근 신문들이 검찰총장·국세청장 후보자의 검증과 관련해서, 어떤 태도를 취해왔고 어떻게 검증노력을 했고 책임 있게 보도했는지 보셨을 것이다. 어제 오늘만 보더라도 확연하게 민주당이 왜 신방겸영을 반대하는지의 이유가 거기에 답이 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토록 국민의 알 권리를 간접적으로 침해하고 여론의 다양성도 침해하고, 뉴스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우리들의 입장이다. 이러한 언론악법에 대해서 어제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가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을 요청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자체 여론조사를 해보니, 직권상정을 하는 것에 대해 ‘무방하다 18%-직권상정은 절대 안 되고 충분히 국회에서 논의해 처리해야 한다 70.1%’이다. 거의 4:1 수준 정도의 의견 편차를 보이고 있다.

국회의장은 몇 일전 ‘국민여러분께서 꼭 필요하다고 하는 법이 야당에 의해서 지연되고 있다면 직권상정을 하겠다’는 보도자료를 냈다. 잘 읽어보면 언론악법을 직권상정 하겠다는 의도가 그대로 드러난 것이다. 국회의장은 보도자료에서 전제조건인 국민들 다수가 찬성하고 요구하는 법의 경우에 직권상정 하겠다고 해놓고, 언론악법에 대해 다수 국민들이 ‘절대 직권상정이 부적절하다’고 하는 상황을 외면하는 것이다. 그것은 국회의장이 국민의 의견을 듣고 국민의 편에 서는 것이 아니고, 청와대·한나라당의 편에 서겠다는 것을 그대로 나타내는 것이다. 국회의장의 이러한 태도는 옳지 않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직권상정이라는 카드는 최악의 사태에 꼭 그 제도를 동원하지 않으면 안 될 때 쓰는 것이다. 작년 정기국회·2월 임시국회·4월 임시국회에 이어 이번 임시국회까지 특별한 경우에만 쓸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인 직권상정을 국회의장이 활용하는 것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 국민이 동의하지 않는 것이다. 자신이 얘기했던 것처럼 국민 다수가 원하는데 어떠한 특정상황으로 의사일정이 지연되는 때에만 직권상정이 정당화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말씀드린다.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국회의장이 언론악법의 직권상정을 고집한다면, 민주당은 국회의장의 불신임결의를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국회의장의 사회권을 비롯해서 국회의장의 직무수행을 전혀 인정할 수 없다. 국회의장은 직권상정이라고 하는 제도가 갖는 의미를 다시한번 국회법이나 헌법정신을 잘 살려야 할 것이다. 의회주의를 말살하고 국회 권능을 송두리째 무시하는 직권상정의 남발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 의원님들께서도 국민들의 70.1%가 언론악법 직권상정에 반대하고 18%만이 찬성하고 있다는 점을 참작하셔서, 확고한 의지와 결단을 가지고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노력을 함께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

■ 이강래 원내대표

김재윤 의원님께서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100석의 격차라고 말씀하셨는데 생각해보니 큰 차이인 것 같다. 현실적으로 100석의 차이만큼 한나라당에게 민주당이 무시당하고 푸대접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다. 사정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천성관 후보자가 자진사퇴하게 된 것은 민주당의 쾌거라고 감히 말씀드린다. 법사위원 4분을 비롯해서 송영길 최고위원님 등 천성관 후보자 검증과정에 적극적으로 활동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이번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 자진사퇴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과제로 부각된 것은, 이 정부의 인사검증 시스템의 한계다. 청와대의 인사검증 시스템이 작동했음에도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한다면 시스템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더 중요한 것은 인사와 관련된 기준이 아닌가 생각한다. ‘이 정도면 큰 문제없다’는 잘못된 사고방식이 문제이다. 그동안 이 정부의 인사가 모두 흠집투성이고 문제 있는 사람들이 현직에 지금도 있다. 바로 이러한 인사기준의 잘못된 적용과 안일한 생각으로, 인사가 ‘만사’라고 했는데 이 정부에서는 인사가 ‘망사’가 되고 있다.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관심이 새롭게 증폭되고 있다.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는 어떤 경우에도 청렴한 사람이어야 된다. 검찰이 사회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도덕적으로 흠결 없고 깨끗하고 청렴한 사람이 검찰총장이 돼야 한다. 두 번째는 검찰개혁의 강한 의지가 있는 사람이 검찰총장 후보자가 돼야 된다. 검찰개혁은 이 시대 최고의 핵심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그동안 노무현 대통령 서거 과정에 나타난 검찰의 잘못된 수사를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이제 새로운 검찰총장이 등장해서 검찰개혁을 단호하게 해야 한다. 현재 검찰의 권력은 무소불위의 권력이라는 것을 모든 국민들이 동의할 것이다. 새 정신에 맞게 검찰을 제자리에 갖다 놓고, 검찰수사 관행을 바로 세울 수 있는 개혁성을 갖춘 검찰총장 후보자가 등장해야 한다. 세 번째로는 천성관 후보자를 지명함으로 인해 검찰조직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다. 검찰 수뇌부가 완전히 진공·공백상태에 있어서, 검찰 조직이 말 그대로 비틀거리는 처지에 놓여있다. 이런 상황에 조심스럽게 특정지역 후보자의 얘기가 나오고 있다. 지난번 천성관 후보자를 추천함으로 인해 호남지역 출신 고검장급 4명이 사퇴했는데, 이제 지역적으로 편중되는 인사를 해서는 안 된다. 지역성도 고려하고 지역적 균형을 갖춘 그런 후보자가 등장해야 한다.

어제 원내대표 회담과 관련해서 보고를 드렸는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미디어악법 관련해서 직권상정이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 같다.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지금 상황에서 김형오 의장께서 미디어악법 관련해서 어떤 경우에도 직권상정 않겠다고 선언하면 모든 문제가 풀린다. 김형오 의장께서 직권상정을 해야 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기 때문에, 한나라당이 협상에 응하지 않고 오만하고 무도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사실상 김형오 의장께서 이 사태에 대한 큰 원인이 되고 있다. 어제 민주당 원내대표단은 의장실을 방문해 이 문제를 지적했다. 지금이라도 김형오 의장께서는 “미디어악법 관련해서 어떤 경우에도 합의 처리해야 된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여야가 토론해서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는 원칙을 천명하고, “직권상정을 절대하지 않겠다”는 천명이 있어야 지금 상황을 바로 세울 수 있고 국회의 파국을 막을 수 있다. 다시한번 김형오 의장의 바른 판단과 올바른 결단을 촉구한다.

어제 보고 드린 것처럼 한나라당은 오로지 이번 국회에서 미디어악법 처리에 올인하고 있다. 나머지 민생문제든지 그 밖의 산적한 현안문제에 대해서는 완전히 외면하고 있다. 여당으로 취해야할 기본적인 태도와 여당으로 갖춰야할 최소한도의 국정에 대한 책임의식을 완전히 방기하고, 모든 것을 미디어악법을 날치기 통과시키는 것에만 골몰하고 있는 현실이다. 자료조사를 해보니 2월·4월·6월 짝수달의 임시국회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파행이 생기고 정상화 과정을 거쳤을 때 본회의를 열어서 대표연설이나 대정부질문을 생략하고 넘어간 경우가 한번도 없었다. 16·17·18대 국회에서 지금까지 진행과정을 확인해보니, 단 한번도 본회의를 생략하고 본회의 여는 것 자체를 거부하고, 지금처럼 모르쇠로 일관하며 무도하게 운영된 경우가 단 한번도 없었다. 민주당이 과거 여당시절에는 여당으로서의 최소한의 금도를 지켜 이런 원칙은 꼭 지켜왔다. 한나라당은 지금이라도 정신을 바로 차려 국회를 정상화해, 민주당이 주장하는 대표연설과 대정부질문 그리고 상임위원회를 정상화해야 한다.

지난번 4주 정도의 기간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4주라고 하니 8월 내내 하자는 것으로 오인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실제로 저희가 주장하는 4주는 여름휴가를 염두해 조정하고 협상할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실제로 지난 13일부터 4주라 하면 8월 7일이 된다. 만약에 8월초 기간동안이 휴가기간이라 부담된다면, 7월말까지만 해도 좋다는 것을 천명했다. 지금부터라도 정상화해서 투트랙으로 운영하면 될 것이라고 천명한다. 지금 한나라당에서 걱정하고 있고 미디어악법에만 골몰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원래 한나라당이 제안했던 것처럼 6자회담을 통해 계속해서 논의하면 될 것이다. 3당의 문방위간사·정책위의장 6명이 미디어악법과 관련된 문제는 별도 트랙으로 논의하고, 즉시 본회의를 열어서 대표연설과 대정부질문의 과정을 거치고 상임위원회는 꼭 필요한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 압축적으로 처리하면 7월말까지 모든 문제를 정상화해서 풀 수 있다. 지금부터 투트랙으로 미디어법 관련된 문제는 6자의 논의를 통해서, 국회 정상화해서 본회의를 통해서 대표연설·대정부질문·상임위원회 정상화 할 것을 다시한번 촉구하고 요청한다.

곧 이어 10시부터 본회의에 참석할텐데 오늘 본회의는 사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원포인트로 운영하기로 돼 있다. 레바논 파병동의안 문제를 꼭 오늘 처리해야 한다. 인사와 관련해서 예결위원장·운영위원장·윤리위원장·교육위원장을 오늘 새롭게 선출하게 될 것이다. 그동안 김부겸 의원님께서 교육위원장으로 열심히 수고하셨는데, 본인이 지난번 원내대표 경선 과정에 출마하시면서 사의를 표하셨다. 그 이후에 저를 비롯해서 정세균 대표님 그 밖의 동료들이 교육위원장을 계속하는 것이 옳겠다고 권유했지만, 김부겸 의원님께서는 한번 표명한 입장을 고수하시겠다고 하셔서 그 뜻을 받아들이게 됐다. 후임은 정해진 순서에 의해서 이종걸 의원님이 내정됐다고 말씀드린다.

■ 송영길 천성관후보자비리의혹TF 팀장

천성관 후보자 검증에 최선을 다해서 민주당뿐만 아니라 국회가 왜 존재해야 되는지 국민들에 심어주신, 민주당 법사위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아시다시피 검찰총장·국세청장·경찰총장·국정원장 4대 권력기관장은 인사청문회 대상이 아니었다. 한나라당이 야당시절 지속적으로 인사검증을 국회가 해야 한다고 해서 이 법을 만들게 됐다.

천성관 후보자 인사 검증 과정을 보면, 첫 번째는 민정수석이나 대통령 비서실·국정원의 인사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서 분명한 정치적 책임을 물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민정수석도 검찰출신이고 검사들도 파견돼 있는데, 민주당 국회의원 4명이 보좌관·비서관 1~2명과 수사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자료를 협조해준 것도 아닌데 확인할 수 있는 사실 조차도, 거대한 권력기관이 수많은 직원을 데리고 월급 받으면서 검증을 못할 정도라면, 안하는 건지 능력이 없어 못하는 것인지 의심스럽다. 능력이 없어 못했다면 전부 잘라야 하고, 안한 것이라면 정치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본다. 정말 한심한 정도의 검증능력을 보이고 있다.

두 번째는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의 발언을 보면 정말 가관이었다. 한 주모 의원이 “후보자가 참 딱하다. 공무원 생활 24년 하면서 14~15억 재산으로 집 한 채 마련해 놓고 구설수에 오르다니, 이 정도면 청렴한 사람이다”고 했다. 박희태 대표님이나 안상수 원내대표 등 모두 옹호하려는 입장을 취했다. 이번 인사청문 과정에서 한나라당이 제대로 검증 한 것이 하나도 없다. 이런 국회를 만들려고 국회에 들어오라고 했는가. 이에 대해서 한나라당도 정치적 사과와 책임·재발방지의 각오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런 면에서 이번 임시국회 대정부질문을 통해 확인할 것이 정말 많다. 법무부 장관의 책임에 대해서도 물을 것이 많다. 모든 국민들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정부 책임자가 나와 질의에 대한 납득할 만한 해명듣기를 원하고 있다. 의사일정에 대정부질문이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원래 마지막의 책임은 이명박 대통령이라고 본다. 검찰을 검찰에게 돌려주고 자율적 기능을 하도록 했던 노무현 대통령과 달리, 이 정부는 검찰을 장악하기 위해서 무리하게 중견 검사들을 전부 사표내게 만들었다. 검찰을 장악을 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본다.

천성관 후보자가 낙마해 후속 인사가 진행이 될 텐데, 후속인사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드린다. 국정원장·경찰총장·TK출신, 국세청장에 S라인 백용호 내정자가 돼 있다. 이런 상태에서 후속 검찰총장을 또다시 특정지역 출신이나 대통령의 측근으로 임명하게 된다면, 검찰이 또 휘둘리게 될 것이다. 이번 인사파동으로 상처를 입은 대다수 일선에서 묵묵히 법질서 확립을 위해 일하고 있는 검사들의 명예회복을 위해서라도, 이번 후속 검찰 인사는 정말 검찰 내부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한다고 다시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2009년 7월 15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