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1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 일시 : 2009년 7월 9일 10:30
□ 장소 : 국회 본청 246호

■ 정세균 대표

비가 많이 온다. 지난주에 남부지역 지방에 호우피해가 있었는데, 정부가 방재 재난대비는 잘하는지 걱정이다. 오늘 들어오면서 기사분들 얘기를 들어보니, 사이버테러로 업무를 잘 볼 수 없다고 한다. 어제부터 보도가 있었지만 역시 중요한 것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비하고 역량 갖추는 일이고, 사이버테러가 일어나면 그것을 바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과 체제와 역량 갖추는 일이 중요하다고 본다. IT 강국이라고 스스로도 생각하고 국제적으로도 그렇게 인정받고 있다면 사이버테러 문제에 대해서도 유능하게 대응할 역량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과연 우리 당국이 그런 역량 갖추고 있는가 걱정이 된다. 어제 배후설 얘기를 했던데 우리가 정확한 정보가 없어서 뭐라 얘기하기가 어렵다. 확실한 근거가 있다면 설로 얘기하면 않을 것이다. 원인은 분명히 규명해야 하지만, 배후설을 주장하기 보다는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것이 우선 아닌가. 정부가 자신들이 무슨 일을 어떻게 준비하고 역량을 갖춰야 하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성찰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빨리 상황을 해소하고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제대로 해주시길 요청한다.

요즘 통계가 자꾸 왜곡되는 경우를 보면서 걱정된다. 정확한 통계는 아주 소중한 툴이 되고 그것에 근거해서 정책을 수립하지만, 조작된 통계는 독이 된다. 통계를 왜곡해서 자신들의 의도에 맞게만 오남용할 때 그것은 참으로 범죄와 같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본다. 요즘 한나라당의 행태를 보면 한나라당이 통계를 왜곡 활용하는 전문당이 되어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선 언론악법과 관련해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내놓은 자료에 근거해 “일자리가 수 만개 만들어진다. 그래서 밀어붙여야 한다”고 한나라당이 계속 주장하고 있는데, 그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활용한 통계를 보면 2006년에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2만 6천달러였다는 것을 이용한 것이다. 빨간 거짓말이다. 조작된 통계 아닌가. 아직도 한나라당이 이렇게 조작된 통계에 의해서 자신들의 언론악법이 언론산업발전과 일자리창출에 기여한다는 주장에 대해서 반성하지 않고, 사과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또 비정규직 보호법 관련해서 보시면 100만 대란설을 만들어낸 사람들이다. 현상에 대해서 사과하고 책임 추궁하고 노동부장관이 그것에 대해서 당연히 책임 묻는 것이 정상이다. 원래 노동부는 일자리를 지키는 일이, 노동자 권익을 지키는 일이 그들의 기본 책무인데, 일자리 지키는 통계는 내지 않고 있다. 다시 말해서 비정규직보호법에 의해서 몇 개의 일자리가 정규직으로 전환되고 무기계약직으로 얼마나 전환되는지 등에 대해 통계는 내지 않고, 몇 명 해고되는지 통계만 내고 있었는데, 이에 대해 민주당에서 지적하니까 정규직 전환이나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부분에 대해서도 통계내고 백만대란설을 주장하다가 지금은 얘기가 쑥 들어갔다. 이것도 통계를 왜곡한 큰 사례이다. 대운하 관련해서는 4대강 사업 관련해서 환경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경제성뿐만 아니라 환경성이 중요한데, 환경성을 평가하는데 4년 전 환경 관련 자료를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심지어는 10년 전 것도 쓴다고 한다. 환경문제와 관련해서는 하루가 다르게 국민들의 눈높이 달라지고 있는데 4년 전·10년 전 자료를 가지고 자료를 왜곡하는 것을 정부가 하고 있다.

그것에 더해서 대통령이 밖에 나가서 국익을 위해 순방외교를 하는 일은 열심히 해야 될 일이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이 밖에 나가서 남북문제에 대해 발언한 것을 보면 비싼 달러 써가면서 해외 나가서 이런 일을 하러 나갔나 하고 따져봐야 될 말씀을 하고 계신다. ‘지난 10년 동안의 대북지원이 핵개발에 활용된 의혹이 있다.’ 우선 제가 갖는 기준은 국가원수가 의혹 같은 것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확실한 사실을 가지고 분명하게 얘기하는 것이다. 국가원수가 야당대표도 아니고 어떻게 의혹을 얘기하는가. 이것부터 적절치 않다. 대북지원이 여러 가지 형태, 경제교류에서부터 시작해서 인도적 지원 등이 있는데 이런 내용에 대해서 분류하지 않고 외국 언론에 총액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핵 개발했다 얘기해서 북한을 자극하고 남북문제 더 악화시켜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 이것은 자신들의 남북문제에 대한 무능을 덮기 위한 하나의 호도책이 아닌가.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우리들의 인도적 지원까지 전부 묶어서 핵개발하고 연계시키는 정보나 통계 왜곡을 한다면 지금 미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에서 북한에 인도적 지원하는 나라가 많은데 그 인도적 지원과 대한민국의 인도적인 지원의 성격이 다를 수 있나. 그 나라들 모두 공격해야 될 것 아닌가. 참으로 한심하고 안타까운 일이다. 자신들이 남북문제를 제대로 다루지 못하고, 지난 10년 동안에 우리가 만들어 놓은 성과를 하나도 지켜내지 못하는 무능함을 그런 식으로 덮으려고 하는 잘못된 발상은 단호하게 비판받아야 한다.

전체적으로 이 정권에 들어서서 과거 정권의 성과 지우기, 여러 가지 통계를 악용하거나 사실을 왜곡해서 한 일들이 이제 점차 결과를 드러낼 것이다. 금년도 국정감사에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짚고 넘어갈 수 있도록 지금부터 자료도 수집할 것이다. 앞으로는 절대 통계를 조작하거나 왜곡해서 국정을 어지럽히는 일을 이 정권이 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확실히 막아야할 것 같다. 언론악법 관련해 조작된 통계를 악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여러분께 확실히 알리는 노력을 해야 한다.

■ 이강래 원내대표

여러분들 연일 맘고생이 참으로 많으시다. 지난 월요일, 화요일 몇 개 파트로 나눠 의원님들과 간담회를 갖고 지금 쟁점이 되는 중요 현안들과 우리가 어떤 스탠스로 국회에 임할 것인가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 절차를 가졌다. 몇 번 나눠했지만, 50번 이상 의원님들과 얘기를 할 수 있었다. 주로 비정규직법, 언론악법, 노무현 대통령 서거 관련한 5대 요구사항, 민주당의 국회 등원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논의 과정을 통해 다른 동료의원들이 이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구나 하는 것을 서로 교류하고 생각을 나눌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우리가 싸워 나갈 방향에 대해 유익한 공감을 모으는 시간이었다. 대체로 생각이 정리되어 간다.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부분적으로 생각이 다른 분도 있지만 지금 취하는 스탠스에 대해 의원들이 공감하고 있고, 함께 똘똘 뭉쳐 투쟁해 나가는 것이 민주당의 현재 입장이고, 대여투쟁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이라는 공감대를 모았다.

많은 분들이 민주당의 지지율과 관련해 염려를 많이 하신다. 언론에서의 민주당 지지율이 떨어지고 한나라당이 결집되고 있다는 보도 때문에 우려하시는 것을 봤는데, 이는 지난 서거 정국이후에 당 지지율이 가장 높았고 지금은 약간 그 보다 내려온 상태에서 상당히 다져가는 국면을 거치고 있다. 분명히 서거 정국 전보다는 확실히 업그레이드된 상태로 다져가고 있다. 한나라당도 서거정국 과정에서 이탈된 세력이 부동층으로 갔다가 다시 되돌아가는 현상이다. 조사마다 차이가 있지만 짧게 설명을 드리면, 연령별로 봤을 때 20,30대는 확연하게 우리가 확실한 우위를 보이고, 40대는 약간 우위나 비슷하고 50,60대는 한나라당에 다소 뒤지는 과거 성향의 지지로 정상적인 흐름으로 잡혀 가고 있다. 또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의 경우 과거에는 비교도 안 되게 열세였지만, 수도권은 거의 대등하거나 비등하고, 충청권은 민주당이 우위를 보이고 있다. 영남지역에서 PK지역은 상당히 호전된 게 분명하다. 따라서 종합해보면 조사에 따라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저희가 열세이거나 대등한 상태인데 중요한 것은 지금 시점에서 지방선거를 치르면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인가에 대해 이구동성으로 저희가 훨씬 우위일 것이다. 부동층에 대한 흡수성에 훨씬 더 우위라고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었다. 따라서 앞으로 국회운영과정에 있어서 이 흐름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는 것을 공유하면서 힘드시지만 동참해주시고 협조해 달라.

비정규직법과 관련해서는 거의 상황이 정리되어 간다. 조금 전 당대표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저 사람들이 주장하는 어떤 혼란도 현재 노동시장에서 발견할 수 없는 게 사실이다. 또 부분적으로 비정규직 해고 문제가 있지만 예상보다는 훨씬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민주당은 이 법을 시행하고 문제가 생긴다면 보완하자는 주장을 갖고 정당성을 확보했다. 또 지원금을 통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지원대책을 세우면 문제를 푸는데 훨씬 설득력을 가질 수 있고, 환노위를 정상가동해 여기서 풀면 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추가적인 기간을 유보하자는 주장은 어떤 근거도 없다. 이 문제의 가장 패착 원인 제공자는 노동부장관이고, 노동부가 제일 잘못한거 같다. 노동부장관은 사퇴하고, 노동정책을 정상화하는 것이 이 문제를 푸는 첫 단추이다. 한나라당 지도부는 노동부의 잘못된 판단만 믿고 따라가다가 결국은 함정에 빠진 것이다. 이를 수습하기 위해서는 한나라당 지도부가 그간 국민에게 혼란을 자초하고 가중 시킨 점에 대해 사과하고 문제를 정상화 하는데 협조하기를 기대한다.

비정규직 관련 문제는 더 이상 큰 쟁점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문제해결방법을 찾아서 대응하겠다.

미디어법 관련해 요 며칠 사이에 다음주에 큰 변고 날 것이 아니냐는 위기의식이 팽배해 있다. 한나라당 문방위 간사가 13일까지 논의를 종결하고, 14일이나 15일부터는 밀어붙일 듯한 태세를 취하고 상당히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직권상정 날치기 할 것 같은 긴박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그런데 어제 김형오 의장을 만나서 15일 ONE-Point 레바논 문제를 처리하지고 상의했다. 15일은 레바논 파병동의안 문제를 시급히 처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정논의를 하다보니 15일이 가장 좋을 것 같아서 하기로 했고, 그 날 하는 김에 예결위원장, 운영위원장, 윤리위원장이 공석이어서 국회운영과정에 문제가 있으니 이것을 선처해 달라는 요청을 받아들여서 4가지 안건만 처리하기로 했다. 김형오 의장께서 확실하게 4가지 안건 이외에 나머지 안건들은 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고, 안상수 원내대표도 흔쾌히 동의해서 미디어법 관련해서 13일, 14일에 큰 변고 날 것 같다는 의구심에 대해서는 해소한 것으로 본다. 다만, 안심해도 좋다는 말은 아니다. 언제 어떻게 돌발상황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예의주시하겠지만 저는 김형오 의장의 약속, 안상수 원내대표의 약속을 믿고 가겠다. 따라서 미디어법과 관련해서는 민주당 안을 준비해 내놓을 것이기 때문에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한나라당의 정권연장을 위한 언론장악용 악법과 국민을 위한 새로운 방송정책의 방향을 제시 할 민주당의 안을 놓고 충분히 토론해서 국민들이 심판하고 평가할 수 있는 기회로 삼고자 한다.

2009년 7월 9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