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방송 낙하산 이사 방지를 위한 긴급토론회

□ 일시: 2009년 7월 9일 오후 2시
□ 장소: 헌정기념관 1층 소회의실

■ 정세균 대표 모두발언

전병헌 의원이 요새 참 바쁘다. 17대 때도 참 많이 바빴는데 18대 국회 들어서 아마 가장 바쁜 의원이 누구냐고 한다면 바로 전병헌 의원일 것 같다. 오늘 문방위에 일이 있어서 아마도 늦는 것 같다. 비가 많이 와서 많이 불편하실텐데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린다.

금년 들어 참 어려운 일들이 많다. 지난번에 신태섭 이사가 승소했다는 보도를 보고 아주 기분이 좋았다. 여러분들도 그랬으리라 생각한다. 어제 2심에서도 승소하셨다니 축하드리고 그나마 사법정의가 살아있어서 다행이다. 그런데 터무니없이 방송을 장악할 요량으로 신태섭 이사를 쫓아내려는 사람들, 그래놓고 방통위가 중심이 돼서 사장을 갈아치웠는데 그분들은 감이 별로 없는 것 같다. 방통위원장이 뭔가 하는 그런 불법행위에 대해 반성하는 얘기를 해야 하고 책임을 져야 하는데 아직 대법원 판결이 안 났으니 버텨보자는 것인지 또 얼굴 두껍게 지나갈 것인지 두고 봐야 하겠지만 분명히 책임을 져야한다. 이는 예삿일이 아니다. KBS의 사장을 이사회로부터 장악하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 그렇게 해서 이 정권이 KBS를 장악하고 나서 MBC까지 장악하겠다고 나섰다.

지난 7월 3일부터 MBC, KBS 이사공모가 시작 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여기에 투명성과 공정성이 확보되지 않고 또 정권의 앞잡이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채워진다면 참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전병헌 의원이 우리당의 문방위 간사이기 때문에 문방위 의원들과 함께 눈을 크게 뜨고 잘 지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사람들이 현행법 테두리 안에서 YTN을 시작으로 KBS, MBC 등등 순차적으로 방송을 장악해 나가고 있는 시나리오가 실천되고 있는 중인데 언론악법은 근본적으로 구조를 바꾸겠다는 것이다. 복잡하게 이사 바꾸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방송법을 만들어서 완전히 장악하겠다는 결정판으로 봐야한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방송사의 사장을 지키는 일보다는 수백배, 수천배  중요한 과제가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한다.

저희는 숫자가 적지만 똘똘 뭉치고 시민사회나 국민여러분의 지원에 힘입어서 어떻게든 이것을 지켜내고 막아내겠다는 굳은 결심을 가지고 있다. 그간에는 막아야 한다는 일념으로 버텨왔지만 국민여러분이나 왜 저 사람들은 무조건 반대만 하는가 하는 어려움도 있어서 전략전술을 잘 조정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논의가 당내에서 이뤄지고 있다. 근본적으로 재벌방송과 족벌언론방송은 절대 안 된다는 민주당의 확고한 입장에는 한 치의 흔들림도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신태섭 이사님이 학교에 복직되시고 이런 일이 다시는 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잘 지켜내야 한다. 좋은 토론 있길 바라고 우리당은 여러분의 뜻을 받들어 우리가 해야 할 책무를 제대로 열심히 하겠다. 감사드린다.

2009년 7월 9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