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차 원내대책회의

□ 일시 : 2009년 7월 7일 09:00
□ 장소 : 본청 202호

■ 이강래 원내대표

비정규직 보호법을 실행한지 오늘로 1주일이 되는 날이다. 그동안 노동부와 한나라당이 주장했던 ‘해고대란’과, 일부 언론에서 매일 같이 대서특필하고 큰 경제위기가 닥친 것처럼 강조했던 ‘해고대란’은 어디에도 일어나고 있지 않은 것 같다. 노동부 집계에 따르면 7월 1일부터 3일까지 3일 동안 실직자로 집계된 숫자는 1,222명에 지나지 않는다. 1,222명도 전부 이번 비정규직 보호법으로 인한 실직자라고 규정할 수는 없다. 원래 노동부는 7월에 최소 6만 내지 8만의 실직자가 생길 것이라고 했다. 실직자를 다시 만들어 낼 것인지 참으로 한심스럽기 그지없다. 상황이 이런데도 불구하고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께서는 오늘 아침 라디오 인터뷰에서 비정규직법 관련해서 “협상이 실패하는 경우 직권상정을 요청하겠다”며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주장을 하고 계신다. 현 상황에 대해서 제대로 상황파악이나 하고 있는지 안타깝기 그지없다.

지금 이러한 사태가 일어나게 된 가장 큰 원인은 노동부와 노동부 장관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하고자 한다. 노동부가 금년 7월 1일부터 실행하기로 됐던 비정규직 보호법을 제대로 차근차근 준비하고 실행했더라면, 이런 혼란이 전혀 없이 정상적인 상황에서 맞을 수 있었을 것이다. 민주당이 주장했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데 필요한 지원제도만 제대로 작동했더라면, 아무 혼란 없이 제대로 비정규직 보호법을 작동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노동부가 일을 그르치고 노동부 장관의 잘못된 판단과 정책 실패로 지금 상황에 이르렀다. 이영희 장관은 작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법 개정 작업을 주도해 왔다. 노동부 장관은 법 집행이 가장 중요한 책무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입법기관인 것처럼 기간연장안 입법 추진방안을 작년 하반기부터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그 결과 작년 여름 정규직 전환 의사를 묻는 비율이 65%였는데, 금년 5월 조사한 성공회의소 자료에 의하면 20% 이하로 떨어졌다. 이것은 전적으로 노동부 장관이 방향을 그런 식으로 지시했기 때문이다. 노동부에서는 법 시행에 필요한 국민홍보·사업장 지도·정규직전환 노력동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 작년 11월 이후부터는 ‘백만대란설’을 전면에 나서서 부추겼다. 법 개정을 하지 않으면 엄청난 혼란과 대란이 날 것처럼 현직 장관이 앞장서서 부추기는 정책적 오류를 범했다. 현재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 대량해고를 하는데 사실상 방조하고 적극적으로 뒤에서 밀어내는 잘못까지 저지르고 있다. 민주당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데 필요한 지원예산이 필요하다는 것을 작년 정기국회 예산심의 과정부터 적극적으로 주장했는데 모르쇠로 일관하다가, 지난 4월 추경 예산 때도 반대로 일관하다가 마지못해 물러섰고, 지금도 추경 예산을 사용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태업으로 일관하고 있다.

노동부 장관은 그야말로 노동부의 존재 이유를 분명하게 인식해야 한다. 노동부는 노동자의 권익보호가 가장 중요한 일차적인 책무이다. 현재 노동부 장관의 태도는 기업을 보호하는 것이고, 마치 노동부가 기업부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잘못된 상황인식을 하고 있다. 노동부 장관을 사퇴시켜서 노동부를 정상화시키는 것이 지금 상황을 바로잡는 길이다. 한나라당도 잘못된 노동부 장관·노동부 정책에 부화뇌동해서 결국 여기까지 온 것이다. 실제 현장에서는 한나라당이 착각하고 있는 대란이 일어나고 있지 않으니, 더 이상 1년 6개월이니 2년이니 하는 유예론은 걷어 들이고 이 법을 실행할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해 줄 것을 촉구한다.

미디어법과 관련된 대안을 오늘 민주당 문방위원들과 전문가들이 함께 민주당의 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절차를 거칠 것이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번 주까지 민주당의 당론 확정 절차를 거치게 된다. 그런데 한나라당은 미디어법 관련해서 4자회담을 제안했다가 우리가 응하겠다고 하니 거둬들였다. 6자회담으로 수정 제안했다가, 우리가 실제로 법안을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나가겠다고 하니 뒤로 게걸음치고 도망갔다. 이번 주 중에 안을 만들면 역제안을 하겠다. 지금 상임위원회를 정상적으로 열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문방위 간사와 3교섭단체의 정책위의장 6자회담을 정식으로 제안한다. 만약에 한나라당이 여기에 응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자유선진당·창조한국당과 함께 4자회담이라도 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할 것이다. 한나라당의 올바른 현실인식과 저의 제안에 대한 해답을 촉구한다.

■ 박병석 정책위의장

한나라당이 여당인지 야당인지 구별이 잘 안 간다. 여당은 국정운영의 무한한 책임이 있다. 그런데 비정규직 전환지원금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야당인 민주당이 환노위를 소집했지만 한나라당은 불참했다. 그것도 모자라 노동부의 참여를 막기까지 했다. 진정으로 국정운영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미디어법을 상의하기 위해서 한나라당이 제안한 4자회담을 민주당이 조건 없이 받았다. 그런데 여당의 대표는 다른 조건을 들고 나와 회담을 무산시키고 있다. 민주당은 난국을 헤쳐 나가기 위해서 적극적인 제안도 하고 회의를 개최하자고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무한 책임이 있는 한나라당은 이를 방해하고 후퇴하고 있다. 누가 여당인지 누가 야당인지 헷갈리지 않을 수 없다.

또 하나의 문제는 신의의 문제이다. 신의가 없으면 정치가 되지 않는다. 그것은 앞으로의 4년간도 마찬가지이다. 무신불립이라는 말이 그래서 나왔다. 4자회담을 제안했던 안상수 대표가 정작 민주당이 4자회담을 아무 조건 없이 받겠다니까 첫 마디가 “내가 제안한 것을 민주당이 받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는 것이었다. 아마 ‘민주당이 받지 못할 것이다. 받지 않아야 된다’는 마음이 깔려 있다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신의가 없다. 이래서는 정치가 안 된다. 신의를 찾아주시기를 당부드린다.

이명박 대통령의 재산 기부는 환영한다. 늦은 감은 있지만 바람직한 일이다. 이것을 계기로 기부문화가 더욱 확산되기를 바란다. 한나라당에게 한 가지 묻고 싶다. 최근에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비판의 도가 선을 넘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을 빗대서 호메이니·상왕·교시 이런 만들을 쏟아내고 있다. 하루가 아니라 계속되고 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가 아니다. 또한 이미 연세가 있으신 전직 대통령이 무슨 정치적 욕심이 있겠는가. 그러한 대통령을 경쟁자인 것처럼 오판하는 한나라당의 문제가 정말 크다. 공당으로서 집권여당으로서의 최소한의 예의를 갖춰주시고 금도를 갖춰주실 것을 정중히 요구한다.

■ 추미애 환경노동위 위원장

우선 이 법에 대해서 당 대표님·원내대표님·정책위의장님을 비롯한 당의 전폭적인 지지와 성원에 무척 든든하다. 어제 상황은 한나라당이 애초에 하루 전날, 여러 번 상임위를 가지고 놀듯이 했다. 법 시행 이후에 이른바 안상수법은 의미 없는 휴지 조각에 불과하다. 법 시행과 전면 180도 배치되는 것이기 때문에, 법 시행 전이라면 타협의 여지가 있었지만 한나라당이 우김으로써 그런 기회를 놓친 것이다. 법 시행 이후에도 안상수법을 날치기 상정시도 했다. 그 후에도 단독 소집요구를 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도 단독상정 소집요구를 한 상태였다. 그전 상황은 단독 소집 요구를 2차례나 했다가, 오전에 했다가 밤늦게 처리하곤 했다.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다.

어제의 소집 요구도 접수를 했다가 하는 척만 하고 철회를 하지 않을까 싶고, 위원회를 가지고 장난칠 때인가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 법 시행 이후 상황을 환경노동위원회 전체 회의를 열어서 우선 현안 보고를 청취해야 하고 법 시행에 따른 부작용에 대해서 점검해야 하기 때문에 더불어 전환지원금을 의지만 있으면 집행할 수 있다. 그래서 전환지원금을 집행하기 위한 방안, 공공부문의 해고가 먼저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은 비정규직법과 아무런 연관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나서서 마치 이 법으로 인한 정상적인 해고인 것처럼 하는 것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위원장 직권으로 개최하게 된 것이다. 개회시간이 원래 2시 30분이였는데 장관이 불참하겠다고 해서 계속 제가 장관과 연락을 취하면서 오실 수 있도록 했지만 아무런 대꾸가 없었다. 그래서 3시까지 기다렸더니 위원님들께서 일단 회의장에 입장해서 기다리겠다고 했다. 그래서 장관이 올 수 있는 시간까지 우리끼리 의견 개진을 하면서 더 기다려보자고 말씀드리고 회의를 시작했다. 회의를 연 시간이 오후 3시이다. 30분 지나니 한나라당 의원들이 회의장에는 입장하지 않은 채 소회의실에 대기중이라는 보고를 받았다. 이미 열린 회의기 때문에 한나라당 5명 의원에게 회의장에 입장하도록 2차례나 전갈을 보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 의원들은 입장하지 않은 채 언론을 향해서 엉뚱한 얘기를 했다. 날치기 상정시도했던 법안 가지고 논의하는 자리라면 입장을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입장하지 않겠다고 했다.

또 언론에 보도된대로 장관은 국회의 의결이 없기 때문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장관이 집권여당의 장관이니까 스스로 국회의원들을 쫓아와서 이 법 시행에 대해서 현안 보고도 해야 하는 것이고, 후속 조치로 대책 마련의 요청을 해야 하는 것이지, 야당이 불렀는데도 여당을 핑계대고 오지 않는 상황은 아마 처음 있는 일이 아닌가 생각한다. 지금까지 한나라당이 일방적으로 소집했던 다른 상임위원회는 장관이 여야간의 의결이 없었다는 이유로 불출석하는 사례가 없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여야간 서로 상의가 없었지 않느냐. 장관은 왜 출석하느냐”고 해주시면 좋겠다. 여당과 야당이 책임성 면에 있어서나 여러 가지 면에서 바뀌었다. 정책위의장님께서 지금의 여당이 정말 여당인지 모르겠다고 하셨는데 국정운영 능력을 포기하고 야당 되기를 일찌감치 준비하는 정당이 아닌가.

이 법에 대해서 우선 중요한 2가지 말씀을 드리겠다. 사실은 가장 어려운 때 노동의 위기라고 말을 할 수 있는 순간이다. 가장 어려운 때 방향을 설정했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전환사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역사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바로 이것이 우리 시대의 절박한 요청이 아닌가 생각된다. 일찍이 1938년에 세계적으로 대공황으로 경제 침체일 때 스웨덴에서는 이렇게 했다. 인위적인 정부지출보다는 임금감축을 막는 것이다. 근로자들을 보호하는 것이다. 그것이 결국 장기적으로 실업을 극복해 낼 수 있고 경제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최선의 처방책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경기 하락기에 임금감축을 하거나 실업을 유발하거나 실업을 해소하지 않는 것은 장기적으로 더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위기협약을 맺었다. 그것이 그 유명한 1938년에 맺어진 스웨덴의 위기협약·사회대협약·잘츠요바덴협약이고 이것이 사회협약으로써 하나의 모범 사례로 전세계가 그 후에도 경제위기시마다 위기에 몰린 노동을 보호하는 모범사례로 뽑히고 있다. 정부 여당의 왜곡된 정보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지켜냈다는 것은 민주당의 역할이고 본연의 소임이고 국민들이 평가해준다고 믿는다. 두 번째 그러면 시장상황은 어떤가. 정부의 우려, 백만실업대란 협박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숙련된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수용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권·유통업·제조 공공부문에 있어서는 중앙정부는 이것을 못하도록 정말 재를 뿌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지자체 같은 경우에서는 일부에서 모범적으로 적용하면서 수용해 나가고 있다고 말씀 드릴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당해고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법을 핑계로 한 해고압박도 있을 수 있고 실제로 있다. 이런 부작용에 대해서 점검해야 되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보안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본다.

한나라당이 주장하고 있는 안상수법이 지금 가능한가. 제가 볼때는 비정규직 보호법이 시행되고 난 후에는 그 부작용을 점검하고 보안하는 것이 시행령으로 가능한지, 행정지도로 어차피 부당해고를 막아야 하는데 그런 활동을 하는 것은 모르겠으나, 일단 안상수법은 법 논리상 폐기된 것이나 다름없다. 한나라당이 그것을 가지고 직권상정을 한다하더라도 아마 법 이론가들은 “아무 의미 없는 법이다. 작동이 안되는 법이다. 모순이다. 충돌된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직권상정할 대상자체가 없다고 보면 된다. 이미 정규직으로 전환되신 분들, 또 그렇지 않더라도 같은 자리에 7월 1일 이후에 같은 근무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법에 의해서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되는 것이다. 간주된 무기계약직에 대해서 권익을 침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법의 균형을 잡게 하는 것, 법 기술상 그 자체가 가능하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불가능 하다고 판단된다. 한나라당과 정부의 몽니부리기 때문에 사실은 정회를 선언하고 장관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 여당도 안상수법 상정만 논의하자고 핑계될 것이 아니라 정말 한분이라도 비정규직 보호가 필요한 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늦게라도 회의를 하자고 여러 차례 촉구했지만 오지 않아서 하는 수 없이 9시경에 다시 회의를 속개해서 내일도 회의를 하겠다고 했다. 그래서 오늘 11시에 간사간 회의 소집 요구를 했다. 간사간 회의에서 논의된 것을 가지고 오후 2시에 상임위 전체회의를 열도록 했다. 다시한번 우리가 비정규직 보호법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책임을 맡도록 하겠다.

■ 원혜영 의원

이명박 대통령께서 가지고 계신 재산의 대부분을 기부했다. 진심으로 환영한다. 특히 제가 10여년 전에 창업한 회사의 주식을 사회로 환원하고 장학사업을 해온 입장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기부가 정치권을 포함해서 사회 전반적으로 기부와 봉사의 문화가 확산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민주당도 금년 초부터 경제위기를 맞이해서 어려운 분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고자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기본 세비의 10% 금액을 모금해서 매달 사회공동모금회에 기부하고 있다. 원래 여야가 함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 동참하자는 뜻으로 제안을 했지만, 한나라당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명박 대통령의 기부를 계기로 한나라당도 함께 여야가 뜻있는 일에 동참하기를 적극 요구한다.

대통령의 역할은 대통령의 개인 재산 기부보다, 우리 국가 경제와 서민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대통령께서 300억 가량의 재산을 기부했지만, 대통령을 정점으로 한 행정부나 국가 예산 또 그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징수하는 세금은 수백 조에 달하고 있다. 대통령이 기부하면서 말씀하신대로 어렵지만 열심히 사는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기부뿐만 아니라, 국가정책기조를 바꾸면서 실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부자감세를 철회하고 서민대책을 강화하고 당면과제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해, 대통령이 일선에서 이끄는 것이 재산을 서민들을 위해 기부한 취지와 같은 국정운영으로서 우리 사회에 희망을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

■ 김영진 의원

오늘날 전개되고 있는 역사의 현실은 남북관계의 경색·민생의 도탄, 그리고 민주주의의 후퇴이다. 그런데 최근에 전국의 17,000여명의 일선 교사들이 시국선언을 했다. 평화롭고 아이들의 장래를 책임질 교육 현장이 또다시 겨울 공화국으로 회귀하고 있다는 것이 선생님들의 우려이다.

경찰이 시국선언 교사, 특히 전교조에 대해서 탄압을 계속하고 있다. 그제 새벽에 야음을 틈나 전교조 본부의 압수수색을 강행했다. 교사 소환을 예고하고 있고, 이번 주말에는 검찰에서 조사한 후에 전원 기소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하고 있다. 교과부가 88명의 교사들을 중징계 한 것에 이어서 경찰과 검찰이 탄압을 계속 하고 있다. 그런데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교감과 교원단체 협력팀 자체에서 교사들의 시국선언을 대한 내용을 검토 한 결과, 현 단계의 시국선언을 위한 서명운동은 단순한 의사표명에 불과한 것이다. 그래서 헌법에 보장한 의사표현의 자유범위 안에 있어서 국가공무원법과 교원노조법 등의 집단행위 금지를 위반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이 교과부가 자체에서 내린 판단의 결과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부 검토를 무시하고 경찰과 검찰을 통해서 일선의 시국선언 교사를 탄압하고 있다. 최근에는 정부의 법무공단이 이 내용에 대해서 또 의뢰했다. 교과부가 정식으로 장관명으로 정부법무공단에 시국선언 교사들의 문제에 대해서 의뢰를 한 결과, 국가 공무원법 65조 정치운동의 금지-66조 집단행동금지-56조 성실의무 불이행-57조 복종의무 불이행에 위반되는 가를 물었다. 정부의 법무공단은 ‘전교조 본부와 각 지부가 국가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국가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동법 위반 여부를 살펴보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다. 그러므로 전교조 본부와 각 지부가 시국선언하는 행위에 서명을 했다고, 그 조합원과 일반 교원의 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나 이런 것들이 정치운동의 금지, 집단행동 금지에 포함되지 않으며 위반되지 않는다’고 분명하게 회신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7,000명의 일선 교사들에 대해서 탄압을 계속 하고 있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표현의 자유·알 권리·양심의 자유를 외치는 교사들에 대해서 탄압을 계속하는 것을 이대로 묵과할 수 없다.

민주당은 이 문제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고 그리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명박 정부에 마지막으로 한 마디 하고 싶다. 민초는 밟히면 밟힐수록 굳게 솟구쳐 오른다. 민초는 탄압으로 잠잠해지지 않다. 탄압과 공안의 도구를  계속해서 들이댄다면 앞으로 시국선언에 참여하는 교사의 숫자는 더 늘어날 것이고, 우리 국민들의 저항은 더 확산될 것이다. 과거 전두환 정권과 노태우 정권에서 그 말로를 보았다. 이명박 정부는 이것을 타산지석으로 삼고, 더 이상 양심을 외치고 있는 일선교사들에 대한 탄압을 중지하기 바란다.

■ 박상천 의원

원내대책에 대해서 2가지 공개 제안을 드리고자 한다. 하나는 상임위 참여 문제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로 상임위 참여를 거부하고 있는데,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고 중요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 민주당이 참여를 거부하는 동안 외교통상위 관련 분야에서는 미국·중국·일본의 3자협의체가 결성됐다. 그리고 한 달 내에 첫 회의를 가질 것이다. 글로벌 문제만 논의하고 한반도 문제를 논의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유럽을 제외하고 여기에서 글로벌 문제만 논의하겠는가. 동북아 문제 논의하면 북핵문제 논의하고, 한반도 통일문제도 논의할 가능성이 있다. 우리를 제외하고 3대 강국이 우리 문제를 논의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리고 일본도 이것에 대해 묻는 한국 기자들에게 한국 문제도 논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우리의 운명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결정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것을 한나라당 상임위가 따지지도 못하고 있다. 야당이 없으니까 따지지도 못한다. 이러한 기색이 있을 때 우리가 먼저 따졌어야 했다. 그리고 검찰총장 인사청문회는 참여하기로 했다. 지금 환노위도 하고 있다. 중요문제가 발생한 상임위는 민주당이 참여하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비정규직법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기간을 가지고 여야가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이미 시행에 들어간 비정규직법으로 인해 해고되는 사태를 막아야 한다. 해고가 일주일 간 1,200여명에 불과하다고 하지만, 이 사람들 가정이 파괴당하고 있다. 그리고 기업 입장에서 보더라도 숙련된 근로자의 해고를 꺼리기 때문에, 어떤 회사는 자회사 직원을 일단 해고하고 자회사 직원으로 채용해서 파견을 받는 형식으로 일을 하고 있다. 기업이 여러 가지 탈법 행위를 통해서 고용하려고 애를 쓰는데, 지금 현재 시행에 들어간 비정규직법은 기업이 아무 말이 없으면 정규직으로 전환된다는 규정만 있지 해고방지를 위한 특별한 다른 규정이 없다. 이 규정에 대해서 여야가 합의하는 게 핵심이다. 해고 방지를 해결하는 것이 핵심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비정규직법 협상의 방향을 유예기간 문제에서 해고방지로 돌려서 조치를 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은 근로자에게는 절실하고 어떻게 보면 인권문제이고, 기업에게는 숙련된 노동자를 잃지 않는 것이다.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원내지도부께서 깊이 있게 검토해 주시기를 바란다.

■ 박영선 법사위원

신임 검찰총장 내정자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겠는가의 문제는 인사청문회로부터 시작된다. 그런데 인사청문회가 증인과 참고인 채택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다. 신임 내정자는 물론 증인과 참고인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야당 의원들에게 인맥을 동원해, 증인과 참고인에서 빼달라는 로비가 시작되고 있다. 이것이 더욱 문제라고 생각된다. 민주당이 지금 천성관 신임 내정자와 관련해서 가장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바로 ‘아파트 구입’ 부분이다. 15억의 돈을 꿨다. 국민의 시각에서 ‘과연 이것이 정상적일 수 있는가’에 대한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와 관련된 검찰수사의 문제와 PD수첩·용산참사 문제도, 국민적 의혹이 해소돼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검찰총장의 힘은 국민의 신뢰로부터 나온다. 인사청문회를 당당하고 깨끗하고 정의롭게 치러낸 내정자만이, 검찰총장으로서의 칼을 제대로 휘두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증인과 참고인 문제에 대해서 한나라당이 왜 안 된다고 하는지, 그 이유를 명백하게 밝혀주시기 바란다. 더욱 15억 가량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나라당이 왜 중인채택을 못하겠다고 하는지 오늘 답해주셨으면 좋겠다.

■ 신낙균 의원

오늘로 류모씨의 억류 100일을 맞는다. 그런데 정부는 면담은커녕 소재파악도 못하고 있는 무기력함을 드러내고 있다. 본인은 물론이고 가족의 고통에 대해서 우리가 동참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정부는 실효성 있는 어떤 회담 하나 마련하지 못하면서, 5자회담을 주장하고 PSI전면 개입·원자력 주권문제 등, 점점 더 일본과의 동조로 북한에 대해 문을 굳게 닫는 정책이나 발언만 하기 때문에 문제가 더 어려워진다. 일관되게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전면적 전환을 통해서 류씨 억류와 꼬여가는 남북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를 촉구한다.

2009년 7월 7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