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0차 의원총회

□ 일시 : 2009년 7월 6일 14:00
□ 장소 : 본청 예결위회의장

■ 정세균 대표

작년 오늘 전당대회를 한 날로, 저와 최고위원들이 오늘이 돌날이다. 참 어려움이 많았다. 지난 1년 동안의 어려움을 의원님들께서 잘 도와주시고 협력해 주셨다. 우리가 숫자는 적지만 당당하게 제1야당으로 책무 다하는 정당으로 자리매김한 것은, 의원님들께서 도와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온 길만큼 더 가도록 되어 있는데 훨씬 더 성실하고 근면하고 강력하고 또 선명하게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는 정당으로 함께 우리 만들어 가자고 말씀드린다.

우리는 건강하면서도 필요할 때는 협력하기도 하고, 정말 좋은 야당이 되고 싶은 게 우리 들의 마음 아닌가. 그런데 지금 여당과 대통령의 태도를 보면 물 건너간 것 같다. 참으로 어려움이 우리 눈앞에 닥쳐오고 있다. 최근에도 원내대표단이 여러 번 접촉을 했는데 전혀 진전이 없는 상태이다. 과거에 보면 주로 여당은 그래도 어떻게든지 상황을 잘 만들어 보려하고 플렉시블하게 대응하는 것이 의회의 관행이었는데, 지금 여당은 ‘우리를 따라오지 않고 베기냐’ 하는 배심을 가지고 나오는 것 같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과 국민 대 정권의 대결 구도가 만들어지는 불가피한 상황을 우리가 맞고 있어서, 대화가 거의 불가능한 수준인 것 같다. 아마도 청와대나 여당 내의 힘의 논리가 득세하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든다.

들어오다 보니 소나기가 오던데 원래 먹구름이 끼면 결국 소나기가 내리고 나야 파란 하늘이 나오는 것처럼, 정부여당의 저런 태도라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선명하게 싸워야 하는 상황이 오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 또 저렇게 막무가내 목불인견의 태도를 취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서민행보를 한다고 한다.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는 진정성이 있어 보이질 않는다. 말로만 서민행보 하고 있는 것이다. 말하자면 이벤트와 말과 쇼만 있는 것이지, 정책과 예산이 뒤따르지 않는다. 사실 정책과 예산이 뒤따르지 않는 이벤트는 오히려 국민을 속이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서민을 위한 정책과 예산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대통령과 여당의 이벤트·쇼 정치와 실속 없는 서민 행보에 확실하게 경쟁해서 승리하는 노력을 해야 된다. 굳이 정권이 서민행보를 하겠다는데 우리가 마다할 일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다보면 실수해서 서민을 돕는 일을 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꼭 이 대결에서 승리해야 한다.

대운하 관련 예산이 22조~30조까지 간다고 하는데, 일자리·교육·복지·보육 쪽으로 이 예산이 돌려줘야 한다. 이것을 가지고 경쟁을 하면 될 것 같다. 정부여당이 당장 서민행보를 한다고 내놓은 것이 재벌 감세이다. 물론 R&D는 해야 한다. 우리가 이 정도까지 제조경쟁력을 갖게 된 것은 R&D가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었다. 정부에서 R&D를 선도하고 민간도 R&D를 열심히 했다. 그래서 R&D는 지속되어야 하지만, 이 R&D 예산의 세액공제라고 하는 것은 과표를 그만큼 깎아 주는 것이 아니고 세금을 그만큼 깎아주는 것이다. 과거에 대기업의 경우 5% 공제해 주었는데, 그것을 20% 공제해 준다는 것이다. 4배로 늘리면 1,000억 R&D를 하면 캐쉬 200억을 국민세금으로 주는 것이다. 결국 재벌 감세로 가고 있는 것이다. 반면에 중소기업은 과거에 R&D 예산을 25%를 세액공제를 해줬는데 30%가 됐다. 그야말로 중소기업의 혜택을 늘리는 규모는 눈물만큼 하고, 대기업에 대해서는 엄청난 특혜를 주는 것으로, 부자감세를 뛰어 넘어서 재벌감세로 가고 있으면서 서민행보를 한다며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을 이 정권이 하고 있다. 우리의 정체성을 확고하게 하면서 한나라당과의 정책 경쟁에서 승리하는 민주당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오늘 정책통일보와 새천년 민주당의 사무총장까지 역임하신 강운태 의원께서 오늘부로 우리와 함께 하기로 하셨다. 아까 오셔서 적극적으로 농성장도 방문하셨다. 앞으로 당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크게 기여하실 것으로 생각되고 진심으로 환영하고, 당을 위해서 많은 역할을 해주실 것으로 기대한다.

■ 이강래 원내대표

정세균 대표를 비롯해서 최고위원들, 이미경 사무총장님, 박병석 정책위의장님, 1년 동안 참으로 고생 많으셨다. 지난 1년 동안 원혜영 원내대표님을 비롯해서 원내대표단도 함께 고생하셨다. 참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여기까지 잘 왔다. 이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감사의 박수 한번 부탁드린다. 앞으로 1년 동안 갈 길이 멀지만 부족한 저도 함께 열심히 매진하겠다. 그리고 강운태 의원님 오늘 민주당의 새 식구가 되셨는데, 환영의 박수 한번 부탁드린다.

제가 의원님들 앞에 서기가 참 송구스럽다. 원내대표로서 밝은 뉴스를 생산해 내고 협상결과로 좋은 결실 맺었다는 보고를 드려야 하는데, 언론을 통해 이미 알고 계신 것처럼 참으로 부정적이고 어두운 뉴스를 전할 수밖에 없는 참담한 현실이다. 지난 3일과 어제 연이어 원내대표들 간의 회동이 있었지만, 비정규직법 관련해서는 서로의 입장만 확인하는 그런 자리였다. 서로의 입장을 확인했다기 보다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의 입장을 충실하게 전달했고, 한나라당의 안상수 대표께서는 저희의 의견을 주로 듣는 처지였다. 특히 어제는 문국현 대표께서 본인이 CEO 하시면서 겪었던 경험까지 말씀하시며 현행법대로 가는 것이 옳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거기에 대해 안상수 대표께서도 서로 사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하는 분위기까지 만들었다고 보고드린다. 결국은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서로 헤어져서 나왔고, 그동안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그대로 보고할 수밖에 없다고 전달하자, 등 뒤에 대고 1년으로 다시 단축한다는 전달을 했는데 협상장에서 이것을 가지고 토론을 하지는 않았다. 물론 그 자리에서 전달했더라도 저희가 수용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였다고 말씀드리고, 이 문제는 그동안 정부가 앞장서서 백만대란설을 부추기고 한나라당이 곧 큰일 날 것처럼 난리치고, 일부 언론에서 곧 무슨 일이 터질 것 같은 위기의식을 조장했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다. 조영택 의원님이 점검단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는데 오늘 아침 최고위원회에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 전혀 그런 일이 없다.

지금 만약의 경우 유예기간을 확정해서 후퇴하게 되면 여기서 오는 혼란과 갈등, 법률적으로는 위헌 시비 논의까지 제기되는 것 같다. 이런 문제를 잠재우고 지금은 실행된 이 법을 그대로 지켜주고 법의 안정성을 더 추구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그런 입장에서 우리는 오늘 최고위원회를 통해서 환경노동위원회는 정상화 시키겠다고 결정했다. 환경노동위원회를 정상화시켜서 현재의 상태에 대해서 노동부 장관으로부터 보고를 받을 것이다. 노동부 장관이 현행법을 실행하고 집행하기 위한 준비를 전혀 하지 않은 상태에서 법 개정에 앞장서왔고, 법 개정도 비정규직을 보호하기 위한 법 개정이 아니라 기업을 편들고 기업 입장에서 추진해왔다. 노동부를 마치 기업부로 만드는 입장에서 법 개정을 추진해왔는데 이런 일에 대해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질책할 것이다. 노동부 자체를 정상화 시키는 것이 현재 상태를 정상화시키는 길이다. 저희는 추경을 통해서 1,185억 지원예산을 확보해놨는데 이것을 집행하려면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조치를 취해야 할 것 같다. 그래서 환경노동위원회를 정상화하도록 지시했다. 환경노동위원회의 정상화 과정을 통해서 필요하면 추가적으로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

미디어악법 관련해서 잘 아시는 것처럼 한나라당에서 지난주에 4자 회담을 제안했다. 많은 논의 끝에 박병석 정책위의장께서 앞장서서 4자 회담에 응하겠다고 했더니, 한나라당은 게걸음치고 뒤로 후퇴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면서 자유선진당까지 포함해 6자 회담을 하자는 제안이 있어서 “하겠다”고 했더니 이제는 “더 이상 추가적인 논의는 필요 없다”며 입장을 선회했다. 한나라당이 4자 회담을 제안했던 속셈이 어디 있는가. 민주당이 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계산속에서 쇼하기 위해, 국민들에게 눈속임하기 위해 한 것이다. 정작 민주당이 적극적인 자세로 나가니까 뒤로 후퇴하는 참으로 웃지못할 해프닝을 보여주고 있다. 민주당은 4자 회담에 시간만 끌기 위해서 나가려고 했던 것이 아니다. 지금부터 적극적으로 언론관련법에 대해서도 민주당의 안을 준비하고, 민주당 문방위원들께서 깊은 논의를 통해서 민주당 안을 확정하고 며칠 후에 의총에 안을 보고해서 민주당 당론으로 채택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다. 미디어악법이라고 하는 이유는, 한나라당의 지금 안은 특정목적을 가진 그야말로 정권창출·언론장악을 위한 검은 의도·잘못된 의도를 갖는 법이기 때문에 그렇다. 특정 신문과 특정 재벌에 방송을 손에 쥐어주기 위한 법이기 때문에 민주당은 악법이라고 규정하는 것이고 투쟁하는 것이다. 민주당은 국민 편에 서서 국민을 위한 방송을 위해, 민주당의 입장을 정리해 논리 대결도 하고 필요하면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도 받을 것이다. 이 과정을 통해서 정정당당하게 국민에게 심판받고 평가받는 그런 기회를 갖고자 한다.

이번 주 8일 국세청장 인사청문회를 하게 되고, 다음주 13일에 검찰총장 인사청문회를 하도록 돼 있다. 저희도 인사청문회만큼은 참여하는 게 옳겠다는 의원님들의 중지를 모아서 참석하도록 하겠다. 그동안 법사위·기재위 위원님들이 준비를 많이 하셨는데, 이제 준비된 것을 바탕으로 8일 국세청장 후보자의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점을 철저히 검증하는 기회로 갖도록 하겠다. 검찰총장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지만, 13일 그것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 물론 인사청문회에 참여하는 것이 지금 저희가 국회에 등원 않겠다는 원칙을 벗어나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런 원칙 속에서 다만 인사청문회는 국회의 정기적인 회기 기간이 아닐지라도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국정에 협조하는 입장에서 예외적으로 결정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 부분에 대한 오해 없으시길 바란다.

■ 강운태 의원

오랜만에 이렇게 인사를 올린다. 우선 개인적으로 정치적 고아신세를 면하고 친정집에 돌아와서 한없이 기쁘고 감사드린다. 사실은 작년 4.9 총선 끝나자마자 들어오려고 했지만 여의치 않았다. 개인적으로는 젊은 시절 고시 합격했을 때보다도 더 어려운 관문을 뚫고 오늘 허락됐다. 그런 만큼 더더욱 기쁘고 보람 있고 소중하게 생각한다. 늦게 들어온 만큼 더 열심히 일해서, 민주당이 2012년 정권을 되찾아 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오늘 마침 존경해 마지않는 정세균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의 1주년이라고 들었다. 제가 볼 때는 정말 어려운 고통 속에서 당 운영을 잘 하신 것으로 생각된다. 미인도로 비교해 보면 미인의 윤곽을 잘 그리신 것 같다. 여러 의원님들이 노력하셔서 민주당이 대한민국 현 상황 속에서 제1야당이 어떻게 해야 한다는 큰 그림을 잘 그리셨다고 생각한다. 이제 남은 것은 눈·코·귀를 잘 그리는 것이다. 화룡정점이 2012년이다. 그 길로 가는데 미력한 힘이나마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고 당원으로서 주어진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하겠다. 복당이 돼서 선거를 했던 광주남구 지구당의 당원동지들 중 아직도 거북해 하시는 분들이 있으리라고 본다. 빠른 속도로 그분들과 하나가 돼서 광주남구 지역위원회부터 모범적인 지구당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아무쪼록 여러 가지로 부족하지만 잘 지도해 주시고 편달해 주시기를 바란다.

2009년 7월 6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