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대표 - 정진후 전교조 위원장 면담 모두발언

□ 일시 : 2009년 7월 6일 11:00
□ 장소 : 국회 당대표실
□ 참석 : 정세균 대표, 정진후 전교조 위원장, 박병석 정책위의장, 김유정 대변인, 안민석 교육위원회 간사

■ 정세균 대표

저희도 야당하기 힘들어서 가끔은 국민 여러분께서 야당을 격려해주셨으면 하는데, 지금 전교조가 지도부나 또 조합원들이 당하고 있는 것을 생각하면 저희가 격려하고 위로를 드려야 할 상황이라고 본다.
전교조를 압수수색했다고 하는 것은 권위정부에서도 할 수 없는 것을 이 사람들이 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 정권의 성격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으로서 절대 묵과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전에 일제고사 문제로 교사들을 해직시켜서 해직교사, 해직기자라는 민주정부 10년동안에는 듣기 어려운 용어들이 다시 나타나면서 민주주의 후퇴에 대해서 걱정을 했었다. 그런데 이번 시국선언을 한 것을 가지고 징계를 하고 해서, 선생님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까싶다. 선생님들이 힘드시면 전교조 지도부께서도 힘들 것이다.

전체적으로 민주당은 이런 식의 민주주의 후퇴를 용납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민주주의를 지키고 지금까지 우리가 이루어놓은 국가적인 위신이나 체면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할 때가 아닌가 한다.
특히, 전교조가 당하고 있는 이번 압수수색이나 처벌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야당이 이것을 우리 문제라고 생각하고 적극 나서서 전교조와 함께 싸워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여러분들께서 방문해주셔서 감사하고 함께 지혜를 모았으면 좋겠다.

■ 정진후 전교조 위원장

국회 안에서 여러모로 힘드실 것이다.
저희들은 바깥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생각한다. 전교조에 대한 압수수색은 수업시간에 학생이 선생님에게 자기 개인의 의견을 말했다고 해서 불러내서 싸대기를 때리는 것과 같다고 생각한다.
저희들이 특별하게 어떤 것을 요구한 것도 아니고, 교사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도 아니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서 해결되지 않고 있는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 그 현상만을 지적하고 특히, 교육문제가 정부 안에서도 갈팡질팡하는 현상들을 지적하면서 지금 이대로는 안 되겠으니까, 국민들의 의사들을 겸허하게 수용해서 ‘국정을 전면적으로 쇄신해 달라’, 그래서 ‘근심하고 걱정하던 일들이 많이 좀 없어지게 해달라’는 주장을 선언하고 발표한 것이다.
4대강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있고, 국민들은 자꾸 아니라고 그러는데, 그것에 대한 해소과정이나 이런 것 없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학교에서, 교실에서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들은 학교 안에서 가르치는 민주주의와 학교 담장 밖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큰 현실의 괴리를 도대체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 그런 면에서 우리 교사들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빨리 좀 국민들의 걱정이 해소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서 그것이 설마 문제가 된다면 위원장인 저를 처벌하겠다고 하면 저는 얼마든지 감수할 수 있지만, 그 충정어린 마음에서 서명을 했던 그 모든 분들을, 1만 7천명의 교사들을 징계하겠다고 나오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역대 어느 정권에서도 없었던 일이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교사들을 통해서 2세를 교육시키고, 미래를 만들어가는데 그 교사들을 어떻게 정부가 나서서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해서 고발을 할 수가 있나. 그것도 88명을 고발했다. 그것은 정말 도의적으로도 있을 수 없는 일이고 형식적으로 노동조합의 고유한 활동을 고발한 것은 정부가 노동조합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그것은 명백한 부당노동행위이고 지배개입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아직 그 부분까지는 얘기하지 않고 있다.
다만 문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주장했다고 이렇게 할 수 있는가. 이것이 정부의 역할인가. 더구나 대표께서 지적하셨듯이 전교조 창립 이래 20년이 됐고, 합법 활동도 10년이 됐지만, 전교조 사무실을 경찰로 에워싸고, 수사관들만 50명이 들어왔다. 저희들 본부 사무실에 근무하는 인원이 50명이 안되는데 모든 책상에 1명씩 배치가 돼서 다 뒤졌다. 위원장실은 몇 명이 붙어서 컴퓨터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다 뒤졌다. 우리 선생님이 대학원에 제출하려는 논문부터 시작해서 개인수첩 등 모든 것을 다 가져갔다. 하드에 이미 사용하고 지워졌던 자료들도 다 복구 시켰다. 2001년부터 2009년꺼 까지 다 털어갔다.
압수수색 영장도 저희들이 변호사를 대기시켰지만, 제시하고 끝나버렸다. 도대체 압수수색의 항목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제시하지 않았다.

말씀을 드리면 끝이 없지만, 민주당에서 국민들의 여망을 모아서 잘못된 정책을 조금이라도 바로 잡기위해서 애쓰시는 것을 보고 있다. 이런 기본적인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고 어떻게 큰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겠나. 이런 국민의 기본권이나 최소한의 양심마저 지켜지지 않는 사회에서 어떻게 방송에 관련된 발전적인 법률안이 논의 될 수 있겠나.
지금까지 관심을 표명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이런 기본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정말 대표님을 비롯한 당에서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고 방문했다. 바쁘신 와중에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드린다.

■ 정세균 대표

국회가 열려 있으면 해당 상임위 등에서 논의 할 것이고, 대정부질문을 통해서도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따져야 될 텐데 아직 국회를 못 열고 있어서 그렇게 못하고 있지만, 안민석 의원이 확실하게 입장이 정리되어 있고, 노력을 하시는 분이니까 교육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아마 대정부질문을 하는데서 따지고 할 것이다.

■ 안민석 의원

이게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그동안 이명박 정부가 가지고 있는 교원단체 특히, 전교조에 대한 인식이 그동안 불순한 세력으로, 좌파세력으로 딱 규정을 하고서 전교조를 대우해왔고 이번에 압수수색도 그런 맥락이었던 것 같다.
사실은 40만 교원 중에서 한 7만명이 전교조에 가입된 교사들이시다. 전교조는 실질적으로 사립학교가 한 30%정도만 치더라도 40만 교원 중에 평균 4분 중 1분 꼴로 여기에 가입해 계시는 엄연히 지난 20년간 실존하는 99년부터는 합법화된 교원단체다. 그동안 전교조가 교육현장에서 가졌던 참교육 실천을 위해서 여러 가지 해결노력들이나 성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전교조를 좌파, 불온집단으로 매도를 해버리는 정부의 인식, 그 인식을 저는 상임위 하면서 지난 1년 동안 지켜보고 있다. ‘때려잡자 전교조’가 한나라당 의원님들의 인식이다. 이 인식이 바뀌지 않으면 근본적인 문제치유가 어려운 것 같다.

■ 정진후 전교조 위원장

전교조를 정부가 제시하는 정책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가장 적극적인 반대의견을 피력하는 집단으로서 미워할 수는 있다고 생각한다. 동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자기들의 주장과 다르다고 해서 이렇게 몰상식적인 행위를 해도 되는 것인지, 그것이 정부의 역할인지. 전교조에 대한 생각의 차이와 그리고 정부로서 할 수 있는 전교조에 대한 이런 행위는 분명하고 엄격하게 구분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무리 밉고 싫다고 해도 밉고 싫다는 것은 자기의 마음일 뿐이지 어떻게 그것을 모든 일반화된 법률이나 양식들까지도 무시하면서 미워할 수 있나. 이것은 정부다운 자세도 아니고, 어른다운 자세도 아니라고 생각한다. 말이 안 되는 일이다.
또 하나 이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단순하게 시국선언을 했다는 것으로는 끝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미 반국가척결연합이라고 하는 한나라당이나 정부의 주변에 있는 관변단체들을 동원해서 전교조라는 노동조합을 반국가이적단체로 고발을 했다. 그리고 반국가이적단체 활동과 관련해서 저를 포함한 집행부 8명을 반국가이적단체 구성, 활동, 수괴혐의로 조사를 하겠다고 얘기를 한다.
‘내 생각에 저 사람은 빨갱이다’라고 하면 빨갱이가 되는 것이 우리 사회였다. 다시 그런 매카시즘이 부활하고 있는 것이고, 이번에 압수수색된 자료들은 단순하게 시국선언 서명과 관련된 자료만 필요하다면 그것을 압수수색해야 되는 것이다. 그런데 지난 과거의 모든 자료를 통틀어서 가져갔다는 것은 반드시 반대세력에 대한 또 다른 덧씌우기로 활용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전교조가 전교조 자체 활동을 통해서 국민들과 공감하지 못하고 하는 점은 얼마든지 감수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옳은 것은 옳은 것이고, 틀린 것은 틀린 것이고, 현실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런데 전교조의 활동 자체를 비판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기본적인 권리 중의 하나이며 헌법적 권리인 노동조합의 구성과 활동까지도 이렇게 불온 시되고 하는 부분은 분명하고 엄정하게 우리 사회에서 문제를 삼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저는 나라가 존재할 수 있는지 정말 의심스럽다. 이것이 전교조에 대한 총체적인 탄압으로 단순한 시국사건으로서가 아니라 그런 문제까지도 포함해서다.

전 정말 어이없는 것이 저에게 출두를 요구하는 대공분실, 공안분실의 조사관, 형사관으로부터 전화로 근거를 물어봤다. 제가 이런 얘기를 입에 담아야 하는지 모르겠지만, 전교조를 반국가이적단체로 고발하는 분들이나 조사를 하겠다는 사람들이나 뭘 조사하겠다는 것이냐. 내가 길거리가는 사람을 찍어서 ‘저 사람이 반국가단체, 이적단체 활동을 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 사람은 간첩이 되는 것이냐. 근거를 하나만 얘기해보라고 했다. 그런데 정말 놀라웠다. 어떻게 이런 답이 가능한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가체계도와 전교조의 조직체계도가 흡사한 점이 많다는 것이다. 대의원대회가 있고, 중앙위원회가 있고, 중앙집행위원회가 있고 이런 구성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체계라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그랬다. 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가체계를 모르는데, 저는 알지 못하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그것을 끼워 붙여서 고발한 분이야 말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정치, 경제 모든 질서체제에 대해서 통달한 분이 아니겠는가. 그러면 그분을 먼저 반국가이적단체나 좌익활동으로 조사하고 처벌한 이후에 나를 조사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다는 얘기를 했다. 어떻게 이러한 논리가 우리 사회에서 가능한 것인가. 그리고 그런 논리와 비이성적인 행태들이 이제는 20년 전 문제가 아니라, 저는 20년 전에도 못 봤다지만, 일반화되고 진행되고 있는 것이 요즘의 현실이다.

■ 정세균 대표

참 기가 막히다. 저는 그냥 단순히 이번 시국선언, 거기다 앞으로 또 할까봐 예방차원에서 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 수준이 아니다. 참 심각한 상황이다.

■ 정진후 전교조 위원장

저희들 나름대로는 법률적 대응부터 시작하겠지만, 정말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헌법에 명시된 그리고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국민들의 기본적인 자유가 이렇게 유린되는 상황에서는 그 어떤 민주적 요구도 결국은 힘의 논리에 밀려서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절망으로 안타났으면 좋겠다.

■ 안민석 의원

선언문 주장 6개를 보면, ‘빈곤층 학생지원 교육복지 확대하라’, ‘학생인권 보장 강화하라’, ‘자사고 설립 등 경쟁만능 학교 중단하라’, 그 다음에 보면 ‘헌법에 보장된 언론, 집회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와 인권을 철저히 보장하라’는 것이다.
이것은 얼마든지 선생님들이 주장 수 있는 것이다.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국영수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 가르치는 분들이 아닌가. 그런 분들로서 얼마든지 주장할 수 있고, 여기에 어떤 누가 보더라도 정치적인 내용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없는 내용이다.

2009년 7월 6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