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9차 의원총회

□ 일시 : 2009년 7월 2일 10:30
□ 장소 : 본청 예결위회의장

■ 정세균 대표

로텐더홀을 지키시는 의원님들께서도 고생 많으시다. 추미애 위원장과 김재윤 간사를 비롯해 의원님 여러분들 수고 많으시다. 어제는 뜻밖의 신종 날치기를 당해서 추미애 위원장이 고생하신 것 같은데, 위로의 말씀드리고 싶다.

현행 비정규직 보호법이 어떻게 통과됐는지 조사해 봤다. 2006년 11월 30일에 국회에서 통과됐다. 이 법은 2004년 11월 8일 정부에서 제안했다. 국회에서 2년 동안이나 이 법을 가지고 씨름을 한 끝에 2006년도에 통과됐다. 당시에 199명이 투표를 했는데 169명이 찬성하고 30명이 기권했다. 김형오 의장·공성진 최고위원·김성조 정책위의장, 이런 분들을 포함해 당시 한나라당 의원 55명이 찬성하고 28명이 기권을 했다. 당시의 민주노동당이 저지를 했다. 그리고 환노위를 민주노동당에서 저지했는데, 한나라당 위원장이 그냥 처리했다. 본회의장에서도 민주노동당은 불참한 상태에서 이 법이 만들어졌다. 노동단체들의 입장은 민주노총은 반대의 입장이었고, 한국노총은 찬성의 입장이었다. 현재 정부여당이 이 법의 개악을 추진하는 상황을 보시면 충분히 비교가 되는 것이라고 말씀드린다. 지금 정부여당의 태도는 그야말로 적반하장의 잘못된 태도여서 이것에 대한 비판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정권이 그런 줄은 잘 알았지만 참으로 부도덕한 정권이라는 것이 저의 첫 번째 소견이다. 언론을 통해 보셨겠지만 토공 등 공기업·정부기관이 앞장서서 비정규직 근로자를 해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정부여당은 아마 “봐라”하고 보여주고 싶어서 스스로 컨트롤이 가능한 공기업·공공기관의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무기계약직으로 변경하지 않고 해고에 앞장서고 있다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참으로 부도덕한 정권이다. 자신들이 여당인지 야당인지도 분간하지 못하는 참으로 한심한 정권이다.

두 번째, 참 몰염치한 사람들이다. 원래 정부여당이 책임지고 국정을 운영해야 하는데, 비정규직 사태에 대한 준비나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서 그 책임을 스스로 통감하지 않고 야당·노동단체·노동자에 전가하는 몰염치한 정권이라고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세 번째, 이 정권이 참으로 무능력한 정권이라고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노동부 장관의 행태를 보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느끼셨는가. 노동부 장관 취임 이후에 이 문제에 대해서 사전에 문제가 무엇인지,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에 대한 대책을 세웠어야 하는데, 그런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 당정협의를 통해서 단일안도 만들지 못하면서 기간 연장에만 목을 매다가, 지금에 와서는 국회 탓·정치권 탓만 하고 있는 아주 무능력한 정권이다. 이렇게 부도덕하고 몰염치하고 무능력한 정권 탓에,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눈물을 닦아줘야 하는 정치권도 제역할을 하지 못하는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다.

몇 가지 요구를 하고자 한다.

첫 번째 정부가 나서야 한다. 이 법은 어제부터 시행이 됐으니 문제점에 대해서 철저하게 대비하고 보완해야 한다. 그것은 정부가 해야 할 일이다. 국회에서 법이 만들어졌으면 법 시행도 하기 전에 고칠 궁리만 하지 말고, 법을 제대로 시행해야 하는 것이 정부의 책무이다. 그것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노동부 장관의 직무유기이다. 국회 탓만 하고 정치권 탓만 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다. 유예 논란은 더 이상 해서는 안 된다. 이 법은 이미 시행에 들어갔기 때문에 시행하면서 부작용이 있으면, 그 부작용을 치유하는 노력을 정부가 앞장서서 해야 한다. 우리는 야당이지만 그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협력할 용의가 있다. 그래서 어제 우리는 ‘비정규직 보호법 시행 점검단’을 발족했다. 이 점검단이 실태를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며 정책도 발표하고 활발하게 활동할 것이다. 정부는 공기업·공공기관의 해고를 앞장서서 부추길 것이 아니라 자제해야 한다. 민간부분에서도 해고를 자제하고 정규직화를 하거나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도록, 정부가 앞장서서 선도해야 한다고 정부에 요구한다. 지난 추경에서 1,185억의 예산이 만들어져 있다. 이 예산을 즉각 집행하라고 정부에 요구한다.

두 번째, ‘노사정 대타협’이 길이라고 생각한다. 한나라당에서 6자회담도 제안하고 이런저런 제안을 했다. 국회에서 우리가 시도했던 5자 회의에서 모든 문제들이 잘 해결됐으면 좋겠지만, 이 문제는 기간 문제뿐만 아니라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 문제·사용사유 제한 문제 등 비정규직 보호와 관련된 과제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노사정으로 돌아가는 것이 옳다. 이 정권 들어와서 노사정위원회가 완전히 유명무실해졌다. 노사가 함께 가야 하는 문제는 노사정 대타협을 통한 길만이 후유증도 방지할 수 있고 실천도 담보되는 것이지, 정치권만의 해결책은 현실성이 없는 것이다. 더군다나 한나라당이나 이명박 정권처럼 노동단체를 완전히 무시하고 사용자 단체하고만 의사소통을 해서 어떤 방안이 마련된들, 이것은 혼란과 갈등을 부추기면서 또 다른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기 때문에 옳지 않다. 만약 노사정위원회가 제대로 가동되고 야당의 참여가 도움이 된다면, 민주당은 적극 참여할 의지가 있다는 것을 천명한다. 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보호와 관련해서 앞으로 있을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국회 차원이든 당 차원이든, 민주당은 책임 있게 최선을 다해서 문제 해결을 위해 협력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천명한다.

■ 이강래 원내대표

홍영표 의원님께서 한나라당의 철벽과 얘기하느라 힘들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요즘은 철벽조차 없다. 대화 할 상대가 없어 힘들다. 어제 환노위에서 있었던 사태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폭거이다. 그런 잘못된 불법 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해서 한나라당의 분명한 사과조치와 지도부의 단호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한나라당에서는 환노위 간사와 환노위 위원 몇 사람을 확인해야 하겠지만, 환노위원들에 대해서 한나라당 지도부 차원에서 분명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 이 부분에 관한 명백한 사과가 조치가 있어야 민주당과의 실질적인 대화가 가능하다.

어제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께서 정부의 당정협의를 끝마치고 허겁지겁 6자회담을 하자고 제안했다. 3교섭단체의 원내대표·정책위의장이 만나서 추가 협상을 하는 것은, 많은 고민 끝에 적절치 않다는 결론을 냈고 회답했다. 비정규직법이나 노사와 관련된 문제는 사회적 합의 과정을 통해서 문제를 푸는 것이 정도이고 정상적인 방법이다. 지난 10년 동안 이러한 사회적 합의과정을 거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고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사정위원회를 최선을 다해 끌고 왔던 것은, 이러한 철학과 방침이 있었기 때문이다. 환노위에서 최근에 5자 연석회의를 만들어 운영했던 것도 그런 것이다. 그런데 5자 연석회의를 통해서 풀려고 하지 않고, 정치권의 합의로만 이루려고 한다면 결국은 사회적 약자일 수밖에 없는 노동자·노동계의 목소리를 외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당하지 않다. 민주당은 지금까지 양대 노총 노동자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논의의 틀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어제부터 비정규직 보호법 시행에 들어갔고 모든 언론에서 대 혼란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도하고 있지만, 실상은 그렇게 위험한 상태가 아니라고 한다. 노동부에 확인해 봤더니 노동부조차 현재의 전국 사업장에 대해서 실상을 파악할 수 있는 아무런 시스템이 되어 있지 않다. 현장의 상황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그런 행정체제 준비가 돼 있지 않다. 지금 언론들은 개별적인 사례들만 확대보도하고 있는데, 그것을 일반화해서 보도하고 실상 자체를 왜곡하고, 결과적으로는 대량 해고를 촉진시키는 사회적 해악을 가져올 것이다. 지금부터라도 냉정하게 법 시행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과, 그에 따른 보안 사항이 필요하다면 민주당은 앞장서서 해결 할 것이다.

■ 우윤근 원내수석부대표

어제 한나라당의 환노위 불법 안건 상정 시도에 대해서 3가지만 말씀드리겠다.

첫째는 명백한 불법행위이다. 추미애 위원장이 회의 소집요구를 받고 환노위 수석전문위원을 통해서 회의 준비를 지시했고, 이 지시를 조원진 간사에게 전달했다. 명백한 불법행위이다.

둘째는  환노위 기습상정 시도와 관련해서 중대한 의혹이 있다. 회의를 시작할 쯤에 한나라당 여성의원 5명이 추미애 위원장에게 면담을 요구했다. 그와 비슷한 시간에 조원진 한나라당 간사의 기습상정 시도가 있었다. 이것은 공모의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마지막으로 그간 민주당은 물론이고 국회의장은 국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폭력 사태에 대해서 엄벌하겠다고 의사를 표시했다. 지난번 민주당의 문학진 간사와 강기정 의원, 많은 보좌관들이 폭력 행위 등으로 고발·고소 당하고, 검찰에 의해서 사법처리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그것이야 말로 정당한 공무수행이었다고 민주당은 주장하고, 많은 국민들도 그렇게 알고 있다. 어제에 일어난 불법 행위는 그 어떤 폭력 행위보다도 중대한 것이다. 해프닝이 아니다. 정당한 환경노동위원장의 공무수행을 불순한 의도로 명백하게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일어난 어떤 폭력 행위보다도 중대한 불법행위이고 폭거이다. 의회민주주의의 근간을 뿌리 채 흔드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 국회의장의 단호한 조치를 이 자리를 빌려 요청하는 바이다. 민주당은 어제 즉각 한나라당의 환노위 조원진 간사를 비롯한 행위 가담자들을 징계하기 위해서 윤리위원회에 제소했다. 여타의 법적 제재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있다.

어제 5개 위원회가 소집됐다. 몇 군데는 의사진행 이후 산회가 됐고, 몇 군데는 법안심의를 했는데 이것 또한 법적 절차를 논하기 전에 정치적으로는 무효이다. 단독국회 개원이야말로 국회의 의회독재라고 규정하지 않을 수 없다. 오늘도 5개 상임위 전체회의가 예정돼 있고 법안소위 3군데가 예정돼 있지만, 우리는 오늘이라도 한나라당에게 “빨리 의사일정 협의에 응해라. 국민의 요구에 답하라” 하고 있고, 원내대표단들은 그와 같은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기재위·법사위의 국세청장·검찰총장 청문회는 의혹이 너무 많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적극 참여할 생각이다. 농성하는 국민모임과 다시민주주의 의원들이 너무 고생하고 계시기 때문에 독려하는 의미에서 지원조를 편성하고 있다. 힘드시더라도 단독국회를 저지하기 위한 동료의원들을 독려하기 위해 적극 참석해 주시기 바란다.

오늘 의총에서는 비정규직 보호법과 관련해서 김길영 금융노조 한국노총 위원장께서 금융부분의 정규직 전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것이다. 공공부분 대량 해고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점과 관련해서 홍미라 KBS 계약직사원협의회 회원께서 말씀이 있으시겠다.

2009년 7월 2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