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차 고위정책회의

□ 일시 : 2009년 7월 2일 09:00
□ 장소 : 본청 202호

■ 이강래 원내대표

비정규직 보호법이 어제로 시행 첫날을 맞았다. 언론은 대량 해고 사태가 날 것이라고 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차분하고 조용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어제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한나라당 간사에 의해서 국회에서 있을 수 없는, 있어서는 안 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추미애 위원장이 환노위 전체회의 준비를 지시하고, 회의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에게 구체적 지침을 지시한 상황에 한나라당 환노위 간사가 한나라당 위원들과 몰려와 무더기로 안건을 기습상정한 일이 발생했다. 한나라당 간사가 회의를 소집하고 진행할 아무런 권한이 없고, 법적으로 전혀 적법성을 갖추지 못한 행위이고 자체가 성립할 수 없는 해프닝이었다. 위원장이 위원장실에서 엄연히 회의를 준비 중인데, 위원장의 권한을 가로채 회의를 진행 시키려고 했던 불법행위는 국회에서 있을 수 없는 폭거이다. 의회 민주주의를 전면으로 무시한 처사이다.

한나라당 지도부는 이러한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 한나라당 환노위 간사를 비롯한 환노위원들을 정식으로 징계를 하거나 엄중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한나라당 지도부는 환노위 차원의 일이라고 하고 있지만, 뒤에서 조작하고 묵인한다면 국회 운영 질서를 위해서나 비정규직법과 관련된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불신이 생겨 앞으로 더 이상 진도를 나가지 못할 것이다. 이 자리에 김재윤 환노위 간사가 계신다. 어제 3시에 3당 간사 회의를 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다. 권선택 자유선진당 의원실에서 세 분이 만나기로 한 시간에, 한나라당 간사가 두 분을 따돌리고 독자적으로 한 것은 이제 더 이상 협상 할 의지가 없는 것을 표현한 것이다. 어제 그 사태로 인해서 한나라당은 비정규직법과 관련된 어떤 협상 의지도 갖고 있지 않고, 포기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아울러 민주당은 최고위원회를 통해서 비정규직 보호법과 관련된 법 시행이 어제부터 정식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법 시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과 애로사항에 대해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면 하겠지만, 기간 유예를 전제로 한 현행법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논의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 어제 한나라당의 태도로 봐서는 사실상 이 법과 관련된 논의가 진전되기 어렵다. 따라서 이제 한나라당이 어떤 제안을 하더라도 민주당은 기간 유예를 전제로 한 논의는 원칙적으로 응하지 않을 것이다.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한 논의에 더 비중을 두고 할 것이다. 지난번 추경에서 1,185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이제 한나라당에서는 예산을 집행하는데 초점을 두고, 필요하면 추경예산을 통해서라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필요한 지원 제도를 만드는데 비중을 두는 것이 옳다. 정부여당에 이 부분에 대해 촉구한다.

그리고 언론에서는 ‘대량 해고 사태가 나야 하는데 왜 안 나는가’ 하는 입장에서 보는 것 같다. 사회적 갈등을 키우고자 하는 것은 경계한다. 비정규직 보호법이 어제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이 보호법을 정상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해고가 아니라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더 많이 전환할 수 있도록, 그래서 고용의 질을 높이고 고용의 안전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

작년 OECD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OECD 30개국 중에서 비정규직의 비율이 높은 나라이다. 자료를 보면 스페인이 30.4%, 우리나라 29.7%로 되어있다. 노동부 통계로는 현재의 비정규직 비율이 35%이고, 노동계 기준으로는 55%이다. OECD통계는 스페인이 조금 더 높지만, 실상은 우리나라가 가장 높은 수준이다. 그리고 선진국에 비해서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차별이 너무 심하다. 비정규직은 정규직 임금의 60%에 수준에 지나지 않고, 4대 보험 가입율도 30% 수준에 지나지 않은 사실을 감안해야 한다.

전세계적인 추세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처럼 비정규직을 정규직의 대안으로 여기고 정책을 펴는 나라는 없다. 노동부 장관은 현실을 직시하고, 노사관계에 있어서 노동자들의 입장을 더 고려해야 한다. 노동부는 노동자 편에서 문제를 보는 것이 옳다. 노동부가 기업 입장에서 정책을 편다면, 이미 노동부이기를 포기한 것이다. 지금 비정규직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시키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 기업과 경제계 입장에서 가장 앞장서고 있는 사람이 노동부 장관이다. 잘못된 정책을 중단하고, 이 문제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노동부 장관은 사퇴해야 한다. 지금부터라도 비정규직을 보호하는데 초점을 두고 정책을 전환하고, 법을 시행할 수 있는 준비 작업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 박병석 정책위의장

지금 노동부 산하의 산재의료원·보훈병원·KBS 등 정부 산하기관·공공기관들이 해고에 앞장서고 있다. 특히 산재의료원은 노동부 산하로 무엇보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데 앞장서야 될 부서임에도 불구하고, 대량 해고에 앞장서고 있다. 과연 공공기관·산하기관의 대량 해고가 이명박 대통령이 말하는 서민정책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진정으로 한나라당 정부가 노동시장의 안정성을 원한다면,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해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줘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앞장서서 대량 해고를 선도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기획 해고의 의혹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대량 해고를 유도함으로써 국민의 공포심을 불러일으키고, 본인들이 원하는 비정규직 보호법의 시행을 유예시켜 보려는 의도가 깔려 있지 않은가 하는 의혹과 비판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 무엇보다도 공공기관·정부산하기관은 앞장서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데 솔선수범해야 한다. MB의 낙하산 경영자들이 반서민 정책에 앞장서고 있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것 아닌가. 
 
오늘 안병만 교육부 장관이 “교육부 정책은 내가 결정하는 것이다”라는 인터뷰가 크게 실렸다. 그러면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교육정책은 교육부 장관이 하지 않고 누가 했다는 것인가. 지난 3개월 이상 청와대와 한나라당과 정부가 보인 교육정책의 혼란은, 무엇을 실시하고 무엇을 그만두겠다는 것인지, 국민적 의혹은 점점 커지고 있다. 학생과 학부모와 나라의 미래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권 실세들이 주도권 싸움만 벌이고 있다. 이것이 진정으로 MB가 주장하는 사교육비 절감 방안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더 이상 혼란을 자처하지 말아야 한다. 당정간·범여권간의 합의가 없다면 차라리 무대책이 낫다는 것을 강조한다. 민주당은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서는 공교육 정상화라는 전제하에, 과감하게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을 몇 차례 밝힌 바 있다. 더 이상 행정부를 무력화시키는 권력 실세들의 주도권 싸움을 중단하시기를 촉구한다.

■ 김재윤 환경노동위 간사

국회가 한나라당 놀이터인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회의장이 직권상정 도상 훈련장인가. 눈 뜨고 코 베어가는 한나라당이다. 도대체 납득할 수 없는 한나라당의 행위를 국민들은 결코 이해할 수도 용서할 수도 없을 것이다. 어제 한나라당의 의회민주주의 파괴 행위에 대해 국회의장님께 진상규명을 요청했다. 그리고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의 공개 사과를 요청했다. 공개적인 사과가 없으면 그 어떤 협상과 회의에 일체 임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다. 한나라당은 인간적 신의도, 정치적 신뢰도 다 저버렸다. 양의 탈을 쓴 늑대가 생각났다. 3시 30분에 3당 간사 회의 소집하고 비정규직 문제 진지하게 논의하자고 하면서, 약속한 회의장에는 나오지 않고 상임위원장에서 말도 안 되는 정치쇼를 하고 있었다. 한나라당이 진정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를 생각이나 하는가. 한나라당은 두나라당이다. 국민들 편 가르고, 고통 받는 사람들 더 고통 받게 하고, 부자들 더 부자 되게 하는 한나라당을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으리라고 확신한다.

노동부는 노동자들의 권위를 보호하기 위한 노동부인가, 아니면 선동부인가. 대량 해고를 계속 선동하는 노동부, 노동부 장관이 현 상황에 대해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닌가. 이 문제가 왜 발생했는가. 노동부가 나서서 대량 해고를 유도하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려는 기업들을 막고 있는 것 아닌가. 고용의 안전을 꾀해야 할 노동부가 고용의 불안을 조장하는 것 아닌가. 한나라당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위해 무엇을 했는가. 민주당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위해서 정규직 전환 지원금을 요구할 때마다, 발목잡고 책상 치면서 반대한 당이 어느 당인가.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못하다가 법 시행 일주일 남기고서야 3년 유예안을 내놓는 무책임한 정당이 어디 있는가. 그러고도 집권여당이라고 할 수 있는가. 일방적으로 자기들끼리 모여서 직권상정 도상훈련이나 하고, 국회를 놀이터로 만들고 있다. 우리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는가. 정치가 왜 존재하는가. 한나라당은 아마 야당이 없기를 바랄 것 같다. 제멋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민주주의인가. 어제 한나라당 의원들과 같이 정치를 한다는 것이 부끄럽고 수치스러웠다. 더 이상 국회를 망신스럽게, 국회의원들을 수치스럽게 만들지 말기를 부탁한다.

■ 우윤근 원내수석부대표
 
어제 있었던 환노위 불법 회의 진행과 관련해서 3가지 점을 지적한다.

명백한 사실 하나를 지적하고자 한다. 분명히 조원진 간사가 의회 소집을 요구해서 추미애 위원장께서 환노위 수석전문위원에게 회의 준비를 지시했고, 그 사실을 조원진 간사에게 전했다. 중요한 팩트라고 생각된다.

두 번째, 조원진 간사가 회의를 하면서 “10분 안에 오지 않으면 사회권을 진행하겠다”고 했다고 한다. 그 시간에 한나라당의 김소남 의원을 비롯한 5명의 여성의원들이 추미애 위원장에게 면담을 요구했다. 한편으로는 10분 안에 안 오면 회의를 진행하겠다고 하면서, 같은 당의 여성의원들이 위원장에게 면담을 요구한 것이다.

세 번째로 17대 국회에서 국가보안법 상정을 둘러싸고 많은 논란이 있었다. 당시에 한나라당의 법사위원장은 최연희 의원이었다. 그 당시에 수 없이 국가보안법 상정을 요청했다. 몇 달간 끈질지게 요구했다. 명시적으로든 묵시적으로는 그 당시에 사회를 볼 수 없다는 사항을 잘 알고 있었다. 당시에 최재천 의원이 수차례 몇달간 요구했는데 묵묵부답이었기 때문에 사회를 진행하고 상정했지만, 당시에 최연희 위원장이 위원장실에 대기하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사회가 불법이라고 했다, 사실 그때 열린우리당도 여러 가지 객관적 정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의 사회권을 존중한다는 의미로 더 이상 문제를 삼지 않았다.

이번 경우는 명백하게 사회를 볼 의사를 표시했다는 점에서 그것과 다르다. 이번 사태는 해프닝이 아니라 의회에서 일어난 그 어떤 폭력사태 보다도 중요한 문제이다. 김형오 의장·국회 사무총장이 국회 폭력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다. 그것이야 말로 해프닝이다. 지난번에 외통위에서 ‘문학진 의원이 들어가기 위해서 뭐를 들었다. 어떤 의원이 몸싸움을 했다’는 것은 국회에서 자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문제임에 반해서, 이번에 조원진 간사 등 한나라당의 환노위원들이 저지른 만행은 근본적으로 대한민국의 의회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며, 그 어떤 폭력 행위보다도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우리는 이 점을 명백히 하고, 어제 즉시 조원진 의원을 징계해달라는 차원에서 윤리위에 제소했다. 그 외에 형사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공모를 했는지 더 검토를 한 이후에 말씀드리겠다.

■ 전병헌 문화체육관광방송위 간사

이 광고 눈에 익으셨으리라 생각한다. 이 광고를 얼핏 보면 초록색을 쓴 것이 민주당 광고 같다. 요즘에 한나라당이 워낙 인기가 없으니까 색깔까지 위장시켜 민주당 광고인 것처럼 보이게 하면서, 자기들의 얘기를 하는 비겁하고 부정직한 광고를 하고 있다. 내용도 새빨간 거짓말로 가득 차 있다는 사실은 지난번 의총에서 밝힌바 있다. 더 이상 내용의 부정직성에 대해서는 더 말씀드리지 않겠다. 이와 같이 처음에 나왔을 때 중단할 것을 문방위원 전체 이름으로 강력하게 요구했다. 세상에 어느 나라에서 특정 개인의원 입법안에 대해서 수십억의 국민의 혈세를 들여 이와 같이 낭비하는 광고를 하고 있는가. 그것도 비겁한 방식으로 새빨간 거짓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것은 규탄 받아 마땅하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금주에 여러 가지 사항으로 문방위 앞에서 대치가 계속되고 있고, 긴장상태가 흐르고 있다. 한나라당에서 이러저러한 제안이 있었고 회기 내 합의처리를 하겠다는 제안도 있었다. 이 문제가 그야말로 직권상정 강행처리를 위한 명분쌓기용인지, 아니면 진정성을 가지고 협상·합의를 하기 위한 노력의 태도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 오늘 간사간의 접촉을 통해 확인할 것이다. 한나라당이 제발 이성을 찾고, 자유의 원천법인 미디어법·언론법이 일방적으로 강행처리됨으로 인해 나라가 온통 혼란에 휩싸이는 일이 없도록 해줄 것을 엄중하게 경고하고 당부하는 바이다.

■ 최영희 제5정조위원장

기업가가 왜 정규직은 쓰지 않고 비정규직을 쓰려고 하는가. 해고를 마음대로 시키기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다. 평상시에도 매일 눈물을 흘리며 직장을 떠나는 비정규직이 무수히 많다. 그때도 오늘처럼 비정규직의 설움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다면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 것이다. 재계와 한나라당 정부는 2년을 더 유예하면 훨씬 더 많은 정규직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다. 그런데 오늘 신문에 일제히 나온 KBS 한 노동자는 8년간 근무했음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해고당했다고 한다. 이러한 것은 한나라당과 재계 논리의 허구성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라고 본다.

대통령은 강력한 지도력을 원한다. 강력한 지도력은 국민들의 신뢰 속에서 나온다는 것이 진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끊임없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 대운하를 임기 내에는 포기하겠다는 말에 대해 한 말씀드리겠다. 지금 가장 심각하고 동시 다발적으로 하고 있는 삽질을 중단해야 한다. 삽질을 중단하고 새판을 다시 짜서 환경영향평가 및 경제타당성 검증을 확실히 받아야 한다. 물 살리기·지역경제 살리기·홍수 예방 등 이러한 것들을 다시 논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금 정부와 대통령이 포기한다고 하는 것을, 국민이 믿게 하려면 삽질을 중단하고 새로운 계획안을 가지고 국민의 검증을 받고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2009년 7월 2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