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차 원내대책회의

□ 일시 : 2009년 6월 30일 09:00
□ 장소 : 본청 202호

■ 이강래 원내대표

비정규직법 개정을 위한 5인 연석회의가 좌초될 위기를 맞고 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한나라당의 무성의하고 이중적인 태도 때문이다. 민주당은 비정규직 보호법을 현행대로 실시해도 큰 문제없다고 생각한다. 한나라당과 정부는 7월이 되면 비정규직 해고자가 100만명 이상 쏟아져 사회가 큰 혼란 속에 빠질 것이라는 선동전을 그 동안 치밀하게 준비해서 장기적으로 펼쳐왔다. 내일이 7월 1일인데 일시에 100만명 해고되는 사태는 결코 없을 것이다. 민주당은 현행법을 그대로 유지하고 집행하면서 부분적으로 보완하기 위해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지원예산을 연간 1조 2천억원씩 매년 20만명씩 3년 정도 되면 비정규직으로 유지해야 하는 근로자를 빼고 일정 정도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면, 큰 문제없이 이 제도 유지할 수 있다는 입장이고 확신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은 그동안 이명박 대통령의 기업 프랜들리 정책에 따라서 그동안 모든 문제를 기업주의 입장에서 봐 왔다. ‘경제위기를 맞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현행법 유예해야 한다’ 며 정부가 가져온 안이 계약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것이다. 한나라당 조차 4년으로 연장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법 시행자체를 유예하자고 하며, 처음부터 한나라당은 2년 유예 할 것을 정해놓고 쇼를 하기 위해서 3년 유예안 법안을 며칠 전에 냈다. 그리고 계속 협상장에 와서는 2년 유예안을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다. 양대 노총은 유예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이다. 한나라당과 한국노총은 정책협약 관계에 있다. 그런데 한국노총은 줄기차게 민주당의 입장을 지지해왔고 민주당과 같은 입장에서 문제를 봐왔다. 한국노총은 한나라당 의원으로 5명이나 들어가 있고 한나라당과 같은 정책노선을 펼쳐왔음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법에 관해서는 현행법을 시행하고 문제가 있으면 보완하는 것이 옳다고 하고, 민주당이 주장했던 것처럼 지원예산을 1조 2천억 정도 확보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자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한나라당은 한국노총과 같은 입장이라고 하면서도 전혀 다른 태도를 취하고 있다. 한국노총이 절대 반대하고 있음에도 2년을 계속 주장하는 것은 협상하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협상을 깨고 궁극적으로는 자신들의 의도대로 직권상정하려고 하는 것인지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어제 한나라당 의총을 통해서 그 저의가 드러났다. 어제 3시에 협상이 재기되기로 예정되어 있었는데 한나라당 의총이 2시었다. 의총에서 안상수 원내대표께서 “협상 안 된다. 협상 깬다. 직권상정 하겠다”고 그 자리에서 선언하다시피 하고 국회의장실로 달려갔다. 거의 국회의장을 협박하듯이 하고, 공개적으로 직권상정하라고 요청했다. 3시에 협상이 예정되어 있었고 진행 중이었는데, 국회의장을 찾아가 2년 유예안 대로 직권상정을 요구하는 것이 정당한 자세이고 여당으로써 취할 태도인가.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한나라당이 실제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나라당이 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명백하게 드러났다. 그러면서 협상은 왜 하는가. 그런 자세를 취하고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을 요구해서 일방적으로 날치기하려면 왜 협상을 하는가. 저는 이 자리를 통해서 한나라당이 잘못된 태도를 이제 국민 앞에 솔직히 인정하고 사죄해야 한다고 촉구한다. 그냥 시간 끌면서 협상하는 모양을 갖추려는 태도는 결코 옳지 않다. 국회의장을 협박하고 무조건 날치기 처리하려는 이중적인 태도는 분명히 국민들에게 심판받을 것이다. 지금이라도 솔직하게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사과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오늘 오후 3당 간사간의 협상을 계속 진행하겠지만, 민주당은 그 동안 6개월 준비기간을 주장해 왔다.  노동부는 비정규직 보호법을 개정해야한다는 주장을 계속 반복해왔다. 주무부처가 이 법을 시행하려고 하지 않고, 무조건 2년에서 4년 유예해야 한다는 입장만 취하면서 어떠한 준비나 대책 마련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지난번 추경을 통해서 1,185억원의 지원 예산을 확보했는데, 이 예산을 집행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와 준비를 하지 않고 있다. 한나라당이 주장했던 1조를 집행하고 지원하기 위한 업체를 선정하려면 상당한 준비기간이 필요하다. 그러한 준비기간을 거치지 않고 바로 시행하게 하면, 준비를 해서 시행하는 과정 동안 해고되는 근로자들, 비정규직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것을 고려해서 민주당은 6개월 정도의 준비기간을 거쳐야 한다고 일관된 태도를 취했다. 이 주장에 대해서는 양대 노총도 암묵적으로 합리적인 결정이라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은 저희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해서 2년만 고집하고, 직권상정한다면 이로 인한 모든 파장은 한나라당과 정부의 책임이다. 한나라당이 다시한번 여당이라는 것을 각성하고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또 참으로 어려울 수밖에 없는 사회적으로 가장 취약한 입장에 있는 해고위기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위한 옳은 선택을 해 줄 것을 촉구한다.

■ 김효석 민주정책연구원 원장

정부가 어제 처음으로 법인세·소득세 추가인하에 대한 유보입장을 밝혔다. 물론 몇 시간 뒤에 그 주장을 뒤집었지만 처음으로 가능성을 보인 것이다. 올 초에 법인세·소득세 추가인하를 당분간 경기가 좋아질 때까지 유보하자고 민주당에서도 그 입장을 보였었다. 처음으로 정부에서 크게 위험수위에 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한 것 같다. 금년도 추경편성 때에 정부는 세수를 당초 50조원 정도로 예상했다. 그러나 정부 예상 1/4분기 지나 세수가 22조 가까이 갔다. 그리고 하반기 세수가 더 어려울 것이다. 당초의 재정수입을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적자의 폭이 늘어나고 있어서 심각한 수준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두 가지 안을 생각하는 것 같다. 첫 번째는, 조세감면세 축소이고, 두 번째는 간접세(주류세,담배세)인상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대단히 잘못된 생각이다. 이것은 완전히 부자감세로 부족한 세수를 서민증세로 메우는 것이다. 우선 조세감면세를 축소한다는 것을 살펴보니, 현재 조세감면은 주로 경제적 약자에 대한 감면이 많다. 영세민·농민들·중소기업 등인데 조세감면을 축소한다는 것은 바로 서민증세를 하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간접세를 인상하겠다고 한 것은 주류세·담배세 인상하겠다는 것인데 포장은 아주 그럴 듯 하다. 국민건강권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국민을 속이는 것이다. 주로 담배라든지 술은 누가 더 많이 소비를 하는가. 여유 있는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여가나 스포츠 등으로 풀지만, 어려운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다. 특히, 육체노동자의 경우가 술·담배 소비량이 많다. 이것 또한 서민증세의 하나이다. 예를 들어 담배가 2,500원인데 담배세가 60%이다. 따라서 한 갑을 사면 1500원이 세금이다. 하루에 한 갑피는 사람이 한달이면 45,000원의 세금을 내는 것이다. 1년에 60만원 가까운 세금을 내는 것이다. 그런데 재산 10억 정도인 사람이 재산세·종부세 합쳐서 내는 세금이 100만원이다. 어려운 사람들에게 세금을 늘리겠다고 하는 것은 결국 서민증세를 통해서 부자감세를 예우하겠다는 발상을 전면 백지화 해야 한다. 더 이상 검토해서는 안 된다.

정부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심각한 재정 문제를 극복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 이다. 하나는, 법인세·소득세 추가인하 하려고 했던 것을 철회해야 한다. 정부는 경기도 살아나고 세수도 생각하겠지만, 계속 이렇게 가게 되면 경기도 못 살리고 결국은 세수만 줄어들 것이라고 민주당이 얘기했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우선은 추가 인하려고 했던 감세를 유보해야 한다. 두 번째는 재정지출을 삭감해야 한다. 특히 4대강 살리기에 투입되는 23조원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 어제 대통령이 4대강 운하 안 하겠다고 해놓고, 내용을 들여다보면 결국은 밀어붙이겠다는 얘기와 다를 바 없다. 대통령이 얘기한 내용은 한강과 낙동강을 연결하진 않겠다는 것이다. 내용을 들여다보면 대운하 사업과 다른 내용이 아니다. 후속 조치가 따르지 않으면 국민들은 여전히 4대강 사업은 대운하 사업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다.

■ 이미경 사무총장

개인이나 국가의 지도자나 신뢰가 중요하다. 말과 행동이 일치해야 신뢰를 얻을 수 있다. 말은 있는데 행동이 따르지 않는다면 신뢰를 얻을 수 없고, 결국은 말만 앞섰다는 소리를 듣는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이 “임기 내에 4대강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 말에 진정성이 있고 신뢰를 얻으려면 행동이 따라야 한다. 4대강에 대운하를 하겠다라고 공약했을 때의 예산이 14조였다. 그 후에 22조 2천억·30조이다 했는데, 예산이 깎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행동이 따르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예산 깎겠다는 말은 한마디도 없기 때문에, 결국은 대운하 하겠다는 것 아니냐고 야당에서 의구심을 가지고 주장할 수밖에 없다.

이명박 대통령이 대운하 포기하겠다는 말을 하니까 언론에서는 “큰 결정을 내렸다. 국민들이 요구하니까 공약도 접고 소통의 정치를 펴고 있다. 이제 민주당도 대운하를 정쟁의 대상으로 삼지 말고 대통령의 말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 이 말을 듣고 참 기가 막혔다. 대운하를 안 하겠다고 얘기하면 거기에 따른 행동이 뭐가 있어야 하는지, 민주당과 국민들이 요구하지 않아도 지식인들이 연결해야 맞는 것인데, 우리가 예산을 깎아야 된다고 하니까 아직도 정쟁을 하려고 하는 것처럼 하는 것은 매도하는 것이다. 그래서 분명하게 대운하를 하지 않겠다면 22조 2천억 중에서 낙동강에 반 이상 퍼붓고 있는 4대강 살리기라고 포장되어 있는 대운하사업 예산을 깎아야 한다. 매년 1조 2천억원 정도면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렇게 바로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예산을 돌려야 한다는 주장을 어떻게 정쟁이라고 할 수 있는가. 오늘 대운하와 관련된 사설이 많이 나왔는데 정말 제대로 대통령의 말과 행동이 일치되는 그래서 국민의 신뢰를 얻고 제대로 된 소통을 이뤘다는 말이 일치돼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김영진 의원

서민들의 삶의 현장은 참으로 암울하고 고통 속에 있다. 농어민들·도시근로자들 그중에도 특히 비정규직 약자들 그 고통이 참으로 우리의 가슴을 저미고 있다. 이때 한나라당의 박희태 대표께서 “서민을 부자 만들어주겠다. 한나라당은 서민을 부자 만드는 정당이다”라고 어제 얘기했다. 우리 어른들 말씀에 말이라도 못하면 속이라도 덜 상하겠다는 말이 있다. 참으로 후안무치하다. 지금 비정규직 문제에 있어서 협상이 난항에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국회가 정상화하지 못하는 큰 원인 중에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비정규직 법안이다.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고통과 아픔을 외면하는 한나라당이 서민을 부자로 만들어주겠다고 하는 얘기는, 참으로 무책임하고 규탄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오늘 심지어 미디어관련법이 민생법안이라도 우겨대고 있는 한나라당을 참으로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데 또 국회의장은 직권상정을 운운하고 있다. 이런 사고를 바탕으로 해서는 국회의 정상화도 서민의 삶도 보장받지 못한다. 한나라당은 지금이라도 말로만 서민 위하지 말고, 서민을 부자 만들어주겠다는 궤변을 내뱉지 말고, 진심으로 서민과 노인과 근로자와 비정규직의 고통과 아픔을 해소하는데 나서주기를 촉구한다.

■ 김재윤 환경노동위 간사

정부와 한나라당이 비정규직을 보호하고자 하는 의지와 진정성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앞장서야 할 정부가 연일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거리로 내밀고 있다. 공기업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해고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 정부는 아무런 대책과 준비도 없다가 4년 연장안을 들고 나왔다. 한나라당은 아무런 대책도 없이 민주당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지원금 3조 6천억 하자고 할 때 발목잡고 반대했다. 그러다가 법 시행 일주일도 남기지 않고 3년 유예안을 내놓았다. 그러면서 비정규직 보호하겠다고 한다. 협상장에서 계속해서 2년 유예를 고집하고 있다. 그런데 어떻게 협상이 되겠는가. 2년 유예하면 비정규직을 양산할 뿐이다. 한나라당이 계속 고집하면 그 어떤 문제도 풀릴 수 없다. 비정규직을 보호한다고 하면서 거리로 내몰고 있는 한나라당의 태도는 납득할 수 없는 것이다. 제가 노동계 의견을 수렴해서 노동계의 입장을 감안한 안을 만들고자 5인 연석회의를 제안했다. 그런데 지금 노동계 입장이 전혀 반영되고 있지 않다. 다시한번 한나라당에게 촉구한다. 우리는 끝까지 협상해야 한다. 끝까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눈물을 닦아준다고 한다면, 왜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하지 않는가. 그리고 지금 민주당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지원금을 확정하자고 하는데, 한나라당은 계속 유예해야만 쓸 수 있다고 한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예산을 하는데 유예하면 어떻게 하겠는가. 납득할 수가 없다. 끝까지 협상에 최선을 다하겠다.

■ 홍영표 부대표

공공부분에 대해 7월 1일 법시행을 앞두고 비정규직의 대한 해지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정부여당이 ‘7월 1일 법개정이 되지 않으면 100만명의 실직사태가 생길 것이다. 70만명이다. 매월 약 2만명 정도가 발생할 것이다’라고 말바꿈 해왔다. 이것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공공부분에서 다분히 계획된 비정규직의 계약 해지 사태가 나지 않는가 하는 의심이 들고 있다. 특히 KBS·3대보험복지공단·농협 하나로마트 등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 계약 해지를 예고하고 있다. KBS의 비정규직 계약 해지 대상을 만나봤는데 이분은 10년 동안 매년 계약을 갱신하며 지금까지 아무 문제없이 근무해 왔다. 그런데 갑자기 400명의 비정규직을 해지하겠다고 하고 있다. 다 아시겠지만 비정규직은 우리 사회가 해결하기 쉽지 않은 과제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솔선수범해서 비정규직을 줄이고 민간부분을 설득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참여정부 때는 약 8만여명의 비정규직을 정규직 전환을 한 바 있다. 이것이 정부가 올바른 태도이다. 정부가 먼저 비정규직을 줄이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오히려 여야가 합의로 통과시킨 법의 시행을 앞두고 민간부분의 비정규직 실직사태를 선동하는 듯한 행동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 우윤근 원내수석부대표

최근에 국회 내에서 이상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다. 유명한 공리주의 철학자인 제레미 벤담이 원형감옥 파놉티콘을 만들었다. 죄수들을 감시하기 위해서 원형으로 감옥을 만들고 가운데 망루를 설치한 것이다. ‘죄수들이라 할지라도 그와 같은 감시상태를 적절하지 않다. 인간을 파멸시키는 것이다’고 해서 논란이 된 적이 있다. 어제 저희들은 한달여 동안 공사가 된 줄은 몰랐다. 국회 내에 얼마나 많은 범죄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감시통제센터라는 것을 만들지 위한 공사가 진행중이었다. 아마 이것은 군사정권 하에서도 국회 내에서 벌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 최문순 부대표

국회사무처에서 예산 4억원을 들여서 국회 내부에 CCTV를 설치했다고 한다. 어제 수석부대표님이 항의했다. CCTV는 국회 내 전 공간을 감시할 수 있어서, 우리 당 대표단의 움직임은 물론이고 의원들의 움직임과 언론인들의 취재 활동 및 출입하는 분들과의 면담 활동을 파악할 수 있도록 설치돼 있다고 한다. 공보실 옆에 중앙통제실에 50인치 대형 모니터를 놓아 국회의 상황이 한눈에 들어오게 설치돼 있다. 의정활동·언론활동·대국민활동이 감시되게 돼 있다. 5월부터 공사를 시작해서 지금 완료 상태에 있다고 한다. 그 목적에 대해서 참으로 개탄스럽고 치졸한 발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CCTV는 일반적으로 형사범을 예방하고 잡기 위해서 설치한 것인데, 국회의원들을 좀도둑·절도범·강도로 보고 있는 것인가. 예비 범죄자로 간주하는 그런 발상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끝까지 동기를 추적해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정치적 목적으로 만들어졌다고 생각한다. 야당을 통제시스템 하에서 작전의 대상으로 보는 가상통제시스템으로 보고 있다고 생각한다. CCTV의 감시 대상이 되기를 단호히 거부한다. 그리고 국민의 세금을 왜 이런 곳에 썼는지,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것인지 철저히 따져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야당 의원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언론의 취재활동까지 파악해서 언론자유까지 침해하는 행위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박계동 사무처장이 책임을 져야한다고 분명히 말씀드린다.

2009년 6월 30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