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7차 의원총회

□ 일시 : 2009년 6월 29일 09:00
□ 장소 : 예결위 회의장

■ 정세균 대표

벌써 일주일째 로텐더홀을 지키시느라 의원님들이 고생이 많으시다.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어제 부산에서 야4당과 시민사회가 함께 시국대회를 열었다. 수 천 명의 부산 시민들이 함께 해서 진지하게 시국대회를 했는데, 부산 시민들의 시국을 보는 인식이 참으로 절박하고 고통스러운 정도까지 걱정이 크셨다고 보고를 드린다. 그러면서도 아주 질서정연하게 절대 불법적인 일 없이 아주 잘 진행되었다. 민주당은 야4당의 일원으로 참석했는데 당원동지들도 함께 해주셨다.

정말 위기 상황이다. 오늘이 6.29 22주년인데 제2의 6.29가 필요할 정도의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는 인식을 지울 수가 없다. 5대 요구조건은 전혀 들은 체도 하지 않고, 언론악법을 밀어붙일 태세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결단이 절대 필요한 때라고 생각한다. 5대 요구조건 수용과 언론악법 폐기의 대결단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요구한다.

오늘 아침에 또 일방적으로 라디오 연설을 했다. 이게 아마 18차정도 될 텐데 공영방송이 반론권을 주지 않고 계속 대통령에게만 전파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민주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잘못된 것이라고 다시한번 지적하고, 공영방송이면 공영방송답게 그리고 글로벌스탠다드가 무엇인지 진지하게 검토해서 하루 빨리 시정해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오늘 라디오 연설에서 대운하 문제에 대해서 언급했다. 원래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으면 대운하를 하지 않겠다고 작년에 말했다. 우리는 대통령이 하지 않겠다고 직접 선언하시면, 강을 정비하는 예산에 대해서 좀더 전향적으로 협력할 용의가 있다고 입장 표명했다. 그런데 절대 대운하를 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하지 않고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으면 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런데 오늘은 “임기 내에 하지 않겠다”는 단서를 또 붙였다. 임기 이후의 국정에 대해서 이명박 대통령은 얘기할 자격이 없다. 그런데 “자신의 임기 내에는 하지 않겠다”는 그 얘기가 대운하를 하지 않겠다는 것인지 대운하 의심 예산을 투입해서 준비를 해놓겠다고 하는 것인지, 여전히 국민을 현혹시키고 우리까지 헷갈리게 하는 그런 발언을 전파를 낭비해 가며 하고 있다.

또 일본에 가서 한·일FTA를 추진하겠다고 합의를 한 것 같다. 한·칠레부터 시작해서 한·아세안FTA가 타결되었고, 한·미FTA를 타결하고 미국이 비준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EU와 타결직전의 상황이다. 한·아세안-한·미-한·EU 이 정도이면 이제는 FTA가 실제로 우리에게 어떤 기회와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 잘 확인해 가면서 해야 한다. 일본이나 중국과의 FTA는 절대 서두를 때가 아니다. 특히 일본과 우리는 제조업에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기 때문에 한·일FTA를 과거에 논의를 하다가 중단된 사례가 있다. 그것은 일본이 농산물을 비롯해서 우리가 강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양보할 태도를 보이지 않으면서, 자신들이 강한 부분만을 주장을 해왔고 또 신뢰가 없어서 중단된 것이다. 한·중 관계도 여러 가지 인건비라든지 너무 격차가 심하기 때문에, 한·일 그리고 한·중 FTA는 당장 서둘러서는 안 될 때이다. 그것을 서두르면 경우에 따라서는 국익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다고 본다. 좀 더 이런 문제는 의회와도 논의하고, 야당과도 협의해서 추진해야지 일방적으로 계속 저지르는 식의 국정운영은 옳지 않다.

대운하 문제에 대해서 하지 않겠으면 조건 없이 대운하를 추진하지 않겠다고 해야 하는 것이다. 과거에 우리가 연간 5천억을 들여서 4대강 정비를 계속 해왔다. 원래 모든 정권과 정부가 항상 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는 2배 정도 늘려서 연 1조 정도면 잘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명박 대통령은 대운하를 안 하려면 어떻게 하루 아침에 몇 조 단위의 투자가 이뤄져서, 작게는 22조 많게는 30조를 쓴다는 것은 전혀 균형감각도 없고 국민의 세금을 아무데나 낭비하겠다는 것이다. 만약에 진정성을 가지고 대운하를 추진하지 않겠다는 것이면, 예산조정이 절대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예산 심사를 통해서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오늘은 아무래도 국회문제에 대해서 진지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함께 논의해서 국민의 뜻일 무엇인지 함께 고민해 주시기 바란다.

■ 이강래 원내대표

의원님들 연일 참으로 고생 많으시다.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다시민주주의·국민모임 의원님들은 교대를 하면서 로텐더홀을 조금의 차질 없이 지켜주셨다.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애당심과 국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큰 희생이 쉽지 않았을 것이다. 다시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비정규직 문제 때문에 몇 일째 협상하고 있다. 비정규직 문제에 관해서는 민주당의 당론이 옳다는 100% 확신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저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그대로 실행한다고 해서 대란이 일어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과 다른 시각에서 문제제기를 하고 중대한 민생문제이기 때문에, 저희의 주장만을 고집하지 않고 타협하고 협상하겠다는 자세로 협상에 임하고 있다. 밖에 알려진 것처럼 상당한 입장이 표명됐고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한 접근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한나라당의 큰 결심 없이는 합의에 이르는 것이 어려운 일이다. 어제도 새벽까지 회의를 했다. 김재윤 의원께서 새벽 3시 30분에 “회의를 마치고 갑니다. 오늘 오후 3시에 시작합니다”라고 문자를 남기셨다. 큰 고생하고 계신다. 오후에 다시 회의를 할 텐데, 다시한번 한나라당에 촉구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합의처리를 꼭 해야 한다. 그러려면 한나라당이 여당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로 큰 결단이 있어야 이 문제가 타결될 것이다. 한나라당의 큰 결단과 전향된 입장을 촉구한다.

6·29 22주년이자 연평해전 7주년이다. 7년 전에 연평해전에서 전사하신 분들께 위로의 말씀드리며 다시한번 명복을 빈다. 지난 6·10항쟁 때 87년 상황에 대해서 성찰한 것처럼 다시한번 제2의 6·29가 필요한 경우 같다. 당시의 6·29상황과 지금은 몇 가지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첫 번째, 6·29 당시에는 박종철 군의 억울한 죽음이 사회적으로 커다란 도화선과 계기가 됐다. 노무현 대통령님의 서거는 당시 상황과 흡사한 점을 가져다 준 것으로 생각된다. 두 번째, 정권의 고집이다. 4·13 호헌조치를 발표한 당시 정권의 고집을 ‘개헌시작하겠다. 민주주의 하겠다’는 민심의 힘에 의해서 돌파한 것이 6·29라면 지금도 비슷한 상황이다. 국정기조전환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고 시국선언이 1만명이 넘었다. 제2의 6·29로 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세 번째는 분노하는 민심이다. 6·10항쟁의 분노와 민심으로 6·29가 왔다고 한다면, 노무현 대통령 조문 과정에서 500만명 이상이 조문하고 1만명 이상의 시국선언이 나오고 있는 것이 비슷하다. 아직 6·29는 없지만 비등점을 향해서 가고 있다.

오늘 아침 이명박 대통령의 라디오 연설을 들으면서 참으로 한심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었다. 홈페이지의 글과 여러 가지 요구에 대해서 답변하는 방식으로 했다. 그런 방식은 본인이 듣고 싶은 말만 다가가고 싶은 말만 접근하는 방식이다. 오늘 아침 연설 중에 삼성경제 연구소의 자료를 인용해서 사회적 갈등비용이 GDP의 27%에 해당하는 얘기를 하면서 걱정만 하고 처방을 하지 않았다. 대통령은 걱정만 하는 자리가 아니다. 사회적인 그런 큰 어려움이 있고 사회적 비용이 그 정도라면 결단을 해서 문제를 풀어야 한다. 문제를 푸는 첫걸음은 민주당의 5가지 요구사항에 대한 이명박 대통령의 진정 어린 해답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국민들이 뭘 원하는지 바로 깨닫고, 민주당의 5개 요구사항에 대한 빠른 대답을 촉구한다. 국회를 정상화해야 사회적 갈등을 줄일 수 있다. GDP 27%라는 사회적 비용을 국회를 통해서 다 해결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면서, 대통령의 빠른 결단을 강조한다.

오늘부터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갈 것 같다. 한나라당이 본회의 소집 요구를 했지만 협상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본회의를 바로 열 것인지에 대해서는 추이를 지켜볼 것이다. 10시부터 상임위를 소집해 놓은 상태인데, 굳게 단결해서 이 상황을 돌파하자는 말씀드린다.

2009년 6월 29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