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8차 의원총회

□ 일시 : 2009년 6월 30일 13:30
□ 장소 : 본청 3층 로텐더홀

■ 정세균 대표

참으로 착잡하다. 다시 우리가 로텐더홀에 나와서 의원총회를 하게 됐다. 의원님들이 상당 기간동안 로텐더홀을 지키기 위해서 고생하고 계신다. 용산참사로 가족을 잃은 분들이 5개월 넘게 장례를 치르지 못하고 고초를 받고 있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여기서 고생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이 든다.

이명박 정권은 정말 부도덕한 정권이다. 어떻게 겉 다르고 속 다르고 한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할 수 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국민을 속이는 일을 밥 먹듯이 하는 정권이라고 생각한다. 어떻게 하다가 이런 정권을 만나서 국민과 야당과 노동자, 언론인도 고생하는지 정말 안타깝다. 진정성이라고는 손톱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참으로 믿기 어려운 정권이 이명박 정권이다. 또다시 악법을 하기 위해서 국민을 속이는 일을 서슴지 않고 있다. 대운하를 하겠는지 하지 않겠는지 분명하게 얘기하면 될 텐데 “국민이 원하지 않으면 하지 않겠다. 임기 중에는 하지 않겠다. 그런데 대운하에 대한 소신은 변함없다. 대운하에 대한 예산은 필요하다”고 한다. 도대체 어떤 것이 진정이고 무엇이 진실인지 알 수가 없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대운하를 한다는 것인지 안한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그런데 특정 언론들은 여기에 편승해서 마치 정권의 나팔수처럼, 그들의 뜻을 전파하기 위해 정신이 팔려 있는 것을 보면 참으로 어려운 상황에 우리가 처해 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항상 매년 5천억 정도를 들여서 강을 돌보는 치수사업을 쭉 해왔다. 만약에 이 정권이 과거에 비해서 좀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강을 잘 보살펴야겠다면 연 1조면 된다. 그런데 22조 아니 30조까지 돈이 들어갈 것이라고 한다. 그러면서 이것은 대운하가 아니라고 한다. 대체 국민을 어떻게 보는 것인가. 국민들이 어떻게 그 말을 믿겠는가. 대통령은 최고의 국정책임자이고 국민이 뽑은 사람이다. 대통령의 한마디는 천근과 같아야 하는데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 국민에게 믿기지 않는 일을 서슴지 않는 정권과 대통령을 참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깊이 생각해 보겠다. 대운하를 하지 않겠으면 조건을 붙이지 말고 그냥 대운하를 하지 않겠다고 국민에게 약속을 해야 한다. 만약에 그것이 진정성이 있는 표현이라면 22조는 필요 없다. 4조면 된다. 나머지 18조를 가지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서민 생활 향상-사회안전망 확충-노인복지’ 등 필요한 부분에 쓰면 된다. 그렇게 하면 국민과 야당이 박수치고 믿을 것이다. 대표적으로 국민을 속이는 대운하를 제대로 바로 잡아 주십사 한다.

비정규직법은 2년 전에 한나라당이 합의한 것이다. 그 당시 환경노동위원장이 한나라당 출신 의원이었다. 한국노총까지 동의를 한 가운데 국회에서 2년 연장해주면, 그 기간에 잘 준비해서 비정규직 문제의 급한 불은 끌 수 있겠다고 해서 법을 만들었다. 이 정권 출범하고 나서 준비는 하지 않고 허송세월만 하고 있다가, 갑자기 100만 실업 대란설을 들고 나와서 또 국민을 현혹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진정성이 없고 부도덕한 정권이라고 하는 두 번째 이유이다. 만약에 이명박 정권이 얘기하는 것처럼 비정규직법이 대한민국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재앙으로 다가오고 정말 어려움을 안겨준다면, 그 근로자들부터 문제를 제기하고 정부나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유예안·연장안에 박수를 보낼 것 아닌가. 그런데 저는 어떤 비정규직 근로자도 정부가 잘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없다. 그리고 한나라당과 정책연대를 하고 있는 노동단체까지도 여기에 분명히 반대하고 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법이 꼭 필요한 법이라는 것인가. 비정규직법 개악은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된다. 이 정권이 진정성도 없이 국민을 속이는 행동에 들러리 설 수 없다는 것이 민주당의 분명한 입장이다. 현행법을 2년 전에 만들어서 7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어 있다. 시행도 하기 전부터 법을 뜯어 고칠 생각하지 말고 법을 제대로 시행하고, 그것으로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은 정부에서 앞으로 3년 동안 3조 6천억의 예산을 투입해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돕는 것이 옳은 길이라고 확신하고 노력해 나가겠다.

한나라당이 언론악법을 6월에는 직권상정이라도 해서 처리하겠다고 한다. 한나라당이 국민을 상대로 어떻게 속이고 있는가. 언론악법은 자신들의 언론장악을 위한 것이 아니고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국민을 속이는 일을 하고 있다. 만약에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의 주장대로 언론악법이 미디어산업을 발전시키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라면, 언론노동자들부터 박수치고 나와야 하는 것 아닌가. 민주당이 걱정하는 것처럼 “재벌방송과 족벌신문에게 방송을 줘서 자신들 입맛에 맞는 뉴스를 생산해 내겠다. 여론을 그런 식으로 장악하겠다”는 한나라당의 시커먼 속이 그대로 드러나 보인다.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은 국민을 속이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은 모든 노력을 기울여서 막아야 한다.

제가 오늘 평소보다 조금 험악한 말씀을 드리겠다. 국회의장에게 진심으로 말씀드린다. “국회의 권위를 지켜주십시오. 의회주의를 실천해 주십시오. 국회의 독립성을 지켜주십시오”라고 요구한다. 그 길은 직권상정이라고 하는 제도를 남용하지 않는 것이다. 직권상정이라고 하는 제도는 참으로 어려운 때 쓰라고 만든 것이다. 국가적으로 직권상정을 하지 않으면 국민에게 큰 어려움을 주고 국가경영이 제대로 되지 않을 때 쓰라고 만든 것이 직권상정 제도이다. 제가 의사는 아니지만 몰핀과 같은 것이다. 정말 환자가 힘들 때 그 상황을 넘기기 위해서 쓰는 것이 몰핀이다. 이것을 자주 쓰면 어떻게 되는가. 큰일난다. 직권상정을 여기에 비유해서 제가 아까 험악한 말을 하겠다고 양해를 구했지만, 국회의장이 작년 정기 국회와 금년 2월·4월 국회에서 계속해서 직권상정을 마구잡이로 써댔다. 그래서 국회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것 아닌가. 제발 6월 국회에서는 직권상정의 칼을 빼지 말아야 한다. 이것은 대한민국 국회의 독립성·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고, 의회주의를 파괴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국회의장이 정상적인 의장이 아니고 직권의장이 돼 버리는 잘못된 길이기 때문에, 절대 직권상정 할 생각하지 말라고 국회의장께 간곡히 호소한다.

민주당이 의석이 부족해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절박한 상황에 놓여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제1야당으로서 해야 될 일을 해야 한다. 만약 거대여당 한나라당이 독선·독주하고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받들지 않을 때, 민주당은 국민을 대신해서 한나라당의 이러한 행태를 저지해야 될 책무가 있다고 확신하고 있다. 민주당은 국민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에 비록 의석이 적지만 정도를 걸으면, 국민여러분께서 지지하고 성원해 주실 것으로 믿고 그 길로 가겠다. 그리고 함께 하는 의원여러분, 정말 우리 앞에 놓인 길이 아무리 험난하더라도 그것이 정도이고 국민을 위한 길이고 나라를 살리는 길이라면 구애받지 말고 한길로 전진하자. 우리 모두 단결해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책무를 제대로 실천해 국민여러분들로부터 신뢰받고 사랑받는 정당으로 거듭나자. 

■ 이강래 원내대표

비정규직 5인 연석회의가 사실상 무산위기에 처해있는 상황이다. 한나라당이 태도를 바꿔서 여당으로서 책임 있는 입장을 정하지 않고, 5인 연석회의에 참여하고 있는 각 대표들의 입장을 바로 살피지 않는 한 5인 연석회의를 통해서 비정규직 보호법안을 해결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오늘 오후까지 민주당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협상에 임할 것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이명박 대통령의 기업 프랜들리 정책에 기초해서 기업주와 기업만을 위한 2년 유예안을 앵무새처럼 계속 반복하는 한, 이번 협상에서 합의할 가능성은 전무하다고 거듭 강조한다.

민주당은 그 동안 현행법을 유지하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 지원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 사회적으로 어려운 입장에 있는 기업과 사업장에 대해서 정부가 보조금 지원으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비정규직 보호법 원래 취지에 맞고 비정규직을 보호하는 길이라는 확신을 가져왔다. 민주당은 현재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서 최선을 다해 협상에 임했다. 그러나 노동부는 비정규직법을 7월 1일부터 시행할 생각은 하지 않고, 지금까지 법 개정 타령만 하면서 아무런 준비도 없이 여기까지 왔다. 지난번 추경을 통해 확보했던 1,185억원을 집행하고 또 추가적으로 지원확보해 실행하기 위해서는 준비기간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준비기간으로써 6개월이 필요하다는 것을 민주당이 판단해서 ‘6개월 준비기간’을 주장했다. 이런 민주당의 제안에 대해서 모든 협상 테이블에 참여하는 주체들이 내심 인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 지도부는 현재 2년 유예에 대해서 고집하고 있기 때문에, 협상이 안 된다는 말씀드린다. 한나라당이 오늘이라도 민주당이 주장하는 6개월 준비기간을 받아들이면 이 협상은 타결 될 것이다. 다시한번 앵무새처럼 2년 유예기간을 주장하고, 한편으로는 직권상정해서 3년 유예안을 통과시키겠다고 협박하고 있는데,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이로써 오는 모든 파장의 책임은 전적으로 한나라당이 져야 한다.

또 직권상정을 해서 이 문제를 처리하게 되면 이번 임시국회는 사실상 그것으로 파행되고 끝나는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한나라당 지도부는 지금이라도 각성하시고 민주당이 제안한 6개월 안을 수용할 것을 거듭 강조한다. 오후에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협상하겠지만 오늘 자정이 지나면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7월 1일 대란으로 간다는 말씀드리면서, 말로만 7월 대란 걱정하지 마시고 가장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민주당의 대안을 받아들일 것을 부탁드린다. 한나라당이 2시부터 의총을 하는 것 같은데, 이번 의총을 통해서 민주당의 안을 꼭 수용할 것을 결의하시고 의총장을 나오실 것을 거듭 촉구한다.

마지막으로 한나라당의 일방적인 국회 파행은 국민으로부터 정치에 대한 불신만 가중시키고, 국회의 위상만 추락시킬 것이다. 한나라당 지도부에 국회를 하루 속히 정상화 시킬 것을 촉구하고 경고한다. 이명박 대통령의 체면을 지키고 이명박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서 한나라당은 현재 단독국회를 운영하고 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단독국회 해놓고 지금 하는 일이 무엇인가. 과연 한나라당 혼자서 상임위를 이끌어갈 수 있고, 본회의를 운영할 수 있겠는가. 아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어제 라디오 연설을 통해서 우리 사회에 사회적 갈등으로 빚어지는 사회적 비용이 GDP의 27%라고 강조하고 걱정했다. 이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가장 중요한 것은 국회를 정상화시키는 일이다. 국회를 정상화 시키기 위해서는 민주당이 주장한 노무현 대통령 서거와 관련된 5가지 요구사항에 대해서, 한나라당이 즉각 수용하면 될 것이다. 그리고 현재 한나라당은 청와대의 하수기관이 되고 청와대에 완전히 종속된 관계가 되어, 이 문제를 독자적으로 풀 자신이 없고 그러한 권한도 없다고 보여진다. 이명박 대통령께서 하루 속히 결단해서 오늘이라도 한나라당에 지시해, 국회를 정상화시켜줄 것을 거듭 촉구한다. 사회적 갈등으로 인한 비용과 근원적 처방을 겉으로만 걱정하지 마시고, 그 전에 국회를 정상화 시키는 일이 이 사회의 어려움을 푸는 가장 쉽고 적절한 것이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란다. 다시한번 한나라당의 지도부와 이명박 대통령께 국회 정상화를 거듭 촉구한다.

■ 우윤근 원내수석부대표

어제 있었던 상황을 보고드리겠다. 11개 위원회가 개회됐다. 그중에서 4개 위원회가 현안보고를 했고 나머지 위원회는 의사진행 발언·산회·정회됐다. 오늘으 8개 위원회가 개회했다. 그중에서 정무위원회만 법안을 상정했다. 나머지 위원회는 역시 의사진행발언 또는 현안보고·산회됐다. 어제 오늘 상임위는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친박연대 의원들이 참석했지만 제대로 상임위원회가 되지 못하고, 주로 한나라당 의원들이 민주당을 비난하는 것으로 아까운 상임위원회 시간을 소비했다. 오늘 한나라당이 언제할지는 모르지만 자정 안에 본회의장 진입을 시도한다는 소문도 있다. 오늘 만큼은 꼭 이 자리를 지켜주셔야 한다는 부탁의 말씀드린다.

2009년 6월 30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