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차 고위정책회의

□ 일시 : 2009년 6월 25일 09:00
□ 장소 : 본청 202호

■ 이강래 원내대표

오늘 아침 한 라디오에서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께서 오는 29일이나 30일쯤 비정규직법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고, 미디어법은 다음달 중순에 처리하자는 분리처리론을 주장했다. 어제 민주당도 비정규직 법안과 미디어법을 분리해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다만 29일이나 30일에 본회의에서 비정규직 법안을 처리할 수 있으려면, 현재 진행 중인 5인 연속회의에서 합의안이 도출되어야 한다. 합의안이 도출될 때만 가능하다. 그런데 지금 한나라당은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5인 연석회의에 한나라당 환노위 간사가 참여하고 있지만, 어제 한나라당은 비정규직법을 3년 유예하는 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실제로 합의안을 도출할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어제 제출한 3년 유예안을 일방적으로 날치기 처리하겠다는 것인지, 한나라당의 진정한 입장이 궁금하다. 지금 3당의 간사들이 합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거기에 양대 노동단체 대표들이 참여하고 있는 5자 합의가 꼭 성공적일 수 있도록 한나라당은 모든 협력을 해야 한다. 호시탐탐 이것을 깨고 독자적으로 그들의 주장인 3년 유예안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술수를 쓴다면,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거기에서 오는 모든 책임은 한나라당에 있다. 모든 책임은 다 한나라당에 귀책된다. 한나라당이 합의안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를 다시한번 촉구한다.

미디어법 관련해서 박희태 대표께서는 7월 중순에 처리한다고 하셨는데, 이 법안은 이번 국회에 처리하지 않는 것이 순리이고 당연한 일이다. 오늘로서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의 모든 역할이 끝난다. 어제 여당측 결과보고서를 보면 한나라당 안을 그대로 낸 것에 지나지 않는다. 실제적인 역할을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한나라당 입장만 대변했다. 야당측 위원 입장에서는 실제적인 활동을 할 수 없었고, 미디어위원회의 가장 중요한 목적인 여론조사를 한나라당이 좌절시켰기 때문에, 사실상 3월 2일 합의는 백지화됐다는 점을 강조한다. 7월 중순에 처리하자는 한나라당 주장은 어불성설이다. 현재 한나라당에서는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신문법·방송법·IPTV법이 무슨 미디어산업발전법인 것처럼 얘기하고 있지만, 어디에도 미디어산업발전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고, 오로지 특정신문사의 방송 진출을 위한 신문방송겸영문제, 대기업의 방송진출을 위한 소유권 지분을 확정하는 문제만이 내용으로 되어 있다.

민주당에 협상하자고 하는데 민주당은 이 내용을 개정하는 것이 아니라 현행을 유지하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다. 마치 한나라당은 협상 테이블이 열리는 것처럼 주장하지만, 이것의 본질은 지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한나라당이 특정신문사에게 뒷거래하듯이 방송진출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몸부림을 치고 있다는 것이 정설로 되어있다. 사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마치 무슨 미디어산업발전을 위한 법 인냥 여론을 호도하는 것은, 국민들에 대한 엄청난 잘못된 행동이다. 지금이라도 본질이 무엇인지 확실히 밝히고 철회하는 것이 옳다. 철회 자체가 한나라당이 어렵다고 한다면, 최소한 냉각기를 가지고 차분하게 이 문제를 다시 돌이켜 볼 수 있도록 정기국회 이후에 처리하는 것이 옳다. 두 법을 분리해서 하자는 것에는 입장을 같이 하지만, 미디어법 처리를 이번 국회에서 꼭 하려고 한다면 그것에 의해 생기는 불행한 국회의 혼란은 한나라당에 귀책된다고 말씀드린다. 

■ 박영선 정책위수석부의장

“학교에서 무상으로 나눠주는 아이들의 점심밥에도 정파적 이익을 따져야 합니까?” 한나라당이 추측이 된 경기도가 무상급식 예산삭감을 시도하자 경기도의 한 학부모가 한 말이다. 과연 이렇게 하는 것이 서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정치인지, 박병석 정책위의장의 말씀이 있겠다.

■ 박병석 정책위의장

현 정부가 갑자기 서민을 얘기하고 있다. 마치 서민을 위한 정책을 곧 실시할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 이것은 부자정권의 본색을 감추려는 의도가 아닌지 깊은 회의를 가진다. 얘기하지 않는 것보다는 서민을 입에 올리는 것은 진일보한 것이지만, 그 진위의 진정성에는 의구심이 든다. 몇 가지 사례를 들겠다.

첫째는 최저임금을 또 낮추려고 한다. 시간당 4,000원 그리고 한달 동안 일해야 83만원인 최저임금을 무려 5%이상 깎으려고 하는 정권이 과연 서민을 위한 정권인가.

둘째는 부자들 감세는 계속하면서 서민들에게는 오히려 증세를 하려고 한다. 서민과 직결된 각종 관세를 인상하려고 한다. 밀·자전거·밀가루는 서민과 직결된 것이다. 특히 축산농가에는 직접적인 타격을 주는 관세혜택을 없애려고 한다. 그리고 조세감면의 70% 이상이 서민과 중소기업에 관한 것인데, 조세감면법을 고쳐서 다시 증세를 하겠다고 하니 이것은 서민에게 세금을 더 부가하는 것이다. 재정파탄을 감추고 메우기 위해서 부자들 세금은 계속 깎아주고 서민과 중소기업에 대한 세금을 올리려고 하는 정권이 과연 서민을 위한 정권인가.

세 번째는 급식비다. 경기도에는 15만명에 대해서 초등학교의 급식비를 보조하려 했다. 특히 도서벽지 어려운 학생들의 급식비를 보조하려고 했다. 그런데 이 급식비마저 절반으로 반토막을 냈다. 눈물 젖은 점심, 눈물 적은 빵을 뺏어 버리는 정권이 과연 서민을 위한 정권인가.

비정규직 문제도 그렇다. 2년 동안 정부는 뭐하고 있다가 이제 하루아침에 무려 70만 명이 실직할 것처럼 국민을 겁박하고 있다. 아무 준비도 하지 않고 비정규직에게 정규직이라는 희망을 뺐어버리는 정권이 서민을 위한 정권인가.
 
최근 대통령께서 사교육비에 관한 말씀을 강조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번 청와대 곽승준 위원장이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서 과감한 조치를 하겠다고 했을 때, 다소의 부작용이 있다하더라고 그 방향에는 찬성한다고 말했다. 공교육 정상화를 전제로 학원 심야교습 금지 등 획기적인 조치에 대해서, 비록 야당이지만 전향적으로 접근하겠다는 입장을 누차 밝혀 왔다. 아무 응답이 없었다. 교육부 관계자들을 불러서 입장을 통보했고, 청와대에도 우리의 입장을 통보하기 위해서 사람을 불렀지만 응답이 없었다. 그동안 무엇하고 있다가 이제 와서 호들갑을 떠는가. 지금이라도 진정성을 가지고 공교육을 정상화시킨다는 전제하에 사교육비 절감대책을 내놓는다면, 야당은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드린다. 사태를 호도하기 위한 부자정권의 본색을 감추기 위한 조치가 아니기를 다시한번 강조한다.

■ 김재윤 환경노동위 간사

한나라당과 정부가 최저임금을 삭감하거나 동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는 서민의 생존권을 빼앗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정규직의 실질임금이 물가인상 등으로 인해서 4.5% 감소했다. 비정규직의 실질임금은 무려 12.5%나 감소했다. 물가는 오르고 교육비는 늘어나고 있다. 서민들을 벼랑으로 몰아서는 안 된다. 최저임금을 삭감하거나 동결하는 것은 벼룩의 간을 빼먹고자 하는 것이다.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반드시 이번 최저임금 협상에서 최소한의 생존권이 보장될 수 있는 최저임금이 인상돼야 한다. 3,770원에서 올해 4,000원으로 인상했다. 내년에는 실질적인 물가인상에 걸맞은 인상이 이뤄져야 한다. 한 달 내내 일해도 손에 쥐는 것은 70~80만원 이라고 한다. 70~80만원을 가지고 4인 가족이 어떻게 살아가라는 것인가. 이번 최저임금 조정 과정에서 반드시 생존권을 보장할 수 있는 임금인상이 있어야 한다.

5인 연석회의 과정에서 한나라당이 단독국회소집과 3년 유예안을 냈지만, 민주당은 끝까지 인내하면서 합의안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참는데도 한계가 있는 것 아닌가. 한나라당이 말로만 비정규직 보호한다고 정치적 구호만 하지 말고, 진정성과 비정규직을 보호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협상에 임해 주시길 바란다.

■ 박영선 정책위수석부의장

요즘 시중에 이런 얘기가 있다. 노래 못하는 사람은 음치, 길 못 찾는 사람은 길치라 하는데, 법을 잘 모르는 사람은 법치라고 한다는 말이 있다. 정부가 내세우는 법치가 과연 옳은지 백재현 의원님의 말씀 있겠다.

■ 백재현 부대표

정부와 경찰의 비호 아래 극우단체가 난동을 부리는데도 경찰은 못 본 체 하고 있다. 어제 새벽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분향소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볼 때, 우리는 언제 극우단체인 국민행동본부 서정갑에게 불법의 여부를 판단할 권한을 경찰이 내줬는지 모르겠다. 자기들의 잣대로 불법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면서, 철거를 하는데도 경찰은 못 본 체 하고 있다.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다. 국민행동본부가 우리나라 경찰을 대신해서 불법의 잣대를 대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 경찰은 조속하게 국민행동본부의 서정갑을 구속수사하고, 더구나 공익지원자금을 지원했던 행안부는 방침을 철회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전병헌 문화체육관광방송위 간사

한나라당측 미디어발전국민위원들이 보고서를 완료했다는 얘기가 있다.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를 구성해서 활동을 시작할 때, 야당 측 위원들은 ‘미디어위원회’라는 약칭을 쓰자고 제안을 했고 한나라당측은 ‘미발위’로 써왔다. 언론에서도 대브븐 ‘미발위’라고 써왔던 것 같은데 한나라당측 위원들에 대해서 ‘미발위원’이라고 하는 것이 맞는 것 같다. 한마디로 성적 미달이고 미달도 한참 미달인 보고서를 냈다. 근본적으로 한나라당측 위원들은 여론조사를 포함해서 국민 여론수렴을 위하여 구성된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의 활동 과정에서, 시종일관 여론조사는 물론이고 여론수렴에 대한 방해와 저지를 해왔다. 사실상 미디어발전국민위원으로서의 자격과 책무에 대단히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미발위원’이 불가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그리고 뭔가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 보고서 내용을 보니 도대체 이것이 한나라당 전문위원이 만든 것인지, 이른바 미디어발전국민위원으로서 초당적인 입장에서 국민의 여론을 수렴해서 국민의 여론을 담고 있는 보고서인지 알 수가 없다. 한나라당 안에 대해서 자신들이 권고를 하느니 찬성을 하느니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것은 난센스 중 난센스이고 착각도 유분수다.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를 구성하면서 20명 중 야당추천 10명·여당추천 10명, 물론 그 중 한 명은 여당으로 붙어버렸지만, 이 11명이 자신들의 의사를 찬반으로 해서 보고서를 작성한다는 것은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의 기본적인 기능과 책무와 전혀 무관한 것이라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두 번째는 내용이다. 내용과 관련해서 2012년 12월까지 지상파의 디지털화가 완료되기 때문에 그 때까지 ‘지상파에 대해서는 신문사의 겸업경영 참여를 유보하고 2013년부터 시작토록 하겠다’는 내용이 있다. 이것도 눈속임이다. 첫째, 현재 지상파가 아날로그와 일부 디지털 방송도 내보내고 있지만 채널의 디지털화가 되지 않으면 현재와 같은 아날로그 시스템의 채널로는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가 신문사와 재벌에 지상파 방송 허가를 내주려고 해도 채널이 없기 때문에 내줄 수가 없다. 디지털화가 돼서 채널이 많아져야 그 때 가서야 비로소 신문사와 재벌에 채널을 줄 수 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런 상황을 마치 한나라당 안에서 대단히 많이 유보하고 양보한 것처럼 속임수를 쓰고 있다. 둘째, 소유는 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경영 참여만 2013년까지 미루겠다는 것인데 이것도 정말 너무 지나치다. 소유를 하게 되면 경영에 당연히 영향을 미치고, 참여를 하는 것 아니겠는가. 이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인데 도대체 정상적인 생각의 사람들이 낸 보고서인지 정말 의심스럽다. 셋째, 이와 같이 아무런 소용도 없고 유명무실한 유예안을 마치 대단히 양보한 것처럼 해서 이것을 한나라당 강행저리의 명분축적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서 앞으로 지상파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방송에 있어서 국민의 85%가 케이블, 유선방송을 통해서 방송을 시청하고 있다. 따라서 보도 전문채널과 종합편성채널이 지상파 못지않게 중요하다. 어떤 측면에서는 케이블 종합편성 채널의 경우가 훨씬 중요할 수 있다. 지상파는 상대적으로 비용이 많이 들고, 케이블·유선의 종합편성방송은 시설 장비가 상대적으로 적게 들기 때문에 방송진출이 용이하면서도 실제 종합편성방송이 신설이 되면 SBS보다 훨씬 더 강한 네트워크를 갖는, 지방방송보다 훨씬 더 강한 영향력과 네트워크를 가진 방송이 생겨나는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유예도 양보도 없는 것이다. 이것으로 볼 때 한나라당의 의도는 명백한 것이고, 이러한 의도를 미발위 위원들이 한나라당의 전문위원 추천 자격으로서 용인을 하고 인준을 한 보고서가 아닌가하는 판단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것과 관련해서 여론지배율에 대한 측정이 있어야 한다. 친박연대에서도 이에 대한 정확한 지적이 있었다. 영국에서는 여론시장에서의 여론지배율이 20%이상인  신문이나 방송은 신문과 방송을 교차 소유할 수 없도록 했다.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는 여론시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서 여론의 다양성을 해치지 않는 방식의 지분율과 지배율 조정이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기본적인 A-B-C가 한나라당 보고서에는 빠져있다.

민주당측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의 보고서는 오늘까지 작성을 해서 내일 제출할 예정이다. 그 보고서에는 이러한 내용이 들어갈 것으로 알고 있다. 어제 그제 계속 한나라당 문방위 나경원 간사가 협상을 할 용의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다. 우리도 할 용의가 있다. 다만 민주주의를 사실상 파괴하며, 국민 절대 다수가 반대하고 있는 거대족벌신문과 재벌의 방송소유 조항만 철회한다면 그 어떤 시기에 언제라도 그리고 어떤 문제라도 협상하겠다는 점을 다시한번 천명한다.
 
오늘도 지적이 되고 있지만, 신문고시를 철회하겠다고 공표하고 있다. 신문고시를 철회하고, 신문을 시장자율에 맡기겠다는 것인데 잘 아시다시피 그동안 신문시장의 자율적 상황이 살인까지 부르는 정글적 상황으로 되어있었기 때문에 신문고시는 정글시장인 신문시장을 어느 정도 인간시장으로 만들어 왔다. 그런데 이것을 철폐하고 완전히 정글화 시켜서 약육강식을 만들겠다는 것은 그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 노골적으로 드러난 것이라고 생각한다. 한마디로 천지사방에서 권언유착의 조짐과 권언유착을 넘어서 군사독재보다 더 무서운 권언독재의 길을 열기 위함이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 박영선 정책위수석부의장

국민의 대다수가 반대하는 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집권당으로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국민을 설득하는 것이다. 국민을 설득했는데도 국민 절대 대다수가 반대한다면, 그 법은 국회에서 통과돼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동안 일부 보수언론이 미디어법과 관련해서 얼마나 많은 지면을 할애하며 미디어법에 관한 소상한 기사를 실었는가. 그런데도 국민의 절대 다수가 미디어법을 반대하고 있다.

■ 김영록 부대표

어제 오후 5시쯤에 언노련 간부 40명이 민주당 원내대표와 면담을 하기 위해서 국회에 왔지만, 경위들이 출입을 통제해서 못 들어왔다. 경위들 얘기는 10명만 들어와서 면담을 하라고 했지만, 언노련 간부들이 시도에서 많이 왔기 때문에 사실은 시도 간부들까지 들어와서 원내대표와 면담을 해야 할 입장인데, 경위들이 무슨 근거인지 10명만 들어오라고 해서 어제 결국 못 들어왔다. 민주당 의원 몇 사람이 나가서 “무슨 근거로 못 들어오게 하느냐”고 했고, 기자들도 “국회의원들과의 소통을 막는 법이 어딨느냐”고 항의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위들은 일본에 있는 박계동 사무총장에게 물어봐야 한다며 전화를 한참 하더니 결국 통화가 안돼서 들여보내지 않았다. 어떻게 대한민국 국회에 이런 일이 있는가. 선량한 시민이 국회의원과의 소통을 위해 면담차 들어오겠다는데 무슨 근거로 막는 것인가. 국회의사당이 한나라당 당사인가, 사무총장이 마음대로 하는 가정집인가. 어떻게 대한민국 국회가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지 정말 한심하다.

문학진 의원 기소권만 해도 그렇다. 어디까지나 정당한 행위였다. 외통위가 2시에 열리기 때문에 문학진 의원은 외통위원으로서 들어갈 수 있는 권리가 있었다. 따라서 문고리를 딴 것 자체는 정당한 행위이다. 국회의장이 국회 자체 내에서 해결해야 할 일을 가지고, 검찰에 기소했다는 것 자체가 난센스이다. 소가 웃을 일이다. 계속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회의장과 사무총장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2009년 6월 25일
민주당 대변인실